한국정치/정의당2021. 1. 20. 11:29



정의당 김종철 대표, 2021 신년 기자회견, 

1. 2022년 대선,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제안. 

2. 소득 및 자산 재분배, 증세가 사회주의 정책이냐? 국민의힘 언제까지  색깔론 "파블로프 개" 정치할 것이냐? 이제 그만 해야. 소득,재산 재분배, 연금 정책 등 정당간 정책대결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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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기사 자료:


https://bit.ly/3iq8Vss

정의당 김종철 "승자독식 정치 안 돼"…내년 대선 결선투표제 제안


20일 신년 기자회견


"정의당 `입법노트`와 과감한 변화, 정치개혁에서 시작"


전국민 소득보험, 코로나 극복 패키지 등 입법과제 제시


수정 2021-01-20 오전 10:15:4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0일 대선 결선투표제·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의 입법노트와 과감한 변화는 정치개혁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승자독식의 정치는 모든 정당이 `우리 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 대신 `다른 당을 떨어트리는` 데에 매진하게 만들었다”면서 “1번과 2번만 있는 세상에서는 `저 당을 찍으면 안 된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원래부터 보수였던 국민의힘과 신(新)보수정당이 되어버린 더불어민주당은 할 수 없는 진보정당다운 과감함으로 국민의 삶을 구할 희망을 열어가겠다”면서 “전대미문의 위기에도 `과거로 달려가자`는 국민의힘, 기업의 선처에만 호소하는 민주당에게 평범한 국민의 삶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과 관련, “매일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이 보내준 지지와 응원 덕분”이라면서도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거대양당이 유예시킨 작은 일터의 노동자까지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 소득보험`을 통한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다고도 다짐했다.


김 대표는 “전국민 소득보험은 기존의 고용보험을 넘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자까지 그야말로 `전국민`을 포함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이라며 “실업의 고통은 물론, 소득의 손실까지 보전해주는 제도화 된 사회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도 방향은 유사하지만 단계적으로 가입 대상을 넓히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위기의 시대에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 전국민 소득보험을 올해 안에 반드시 도입해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다”고 말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과감한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권정당의 능력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거대 양당의 서울시장 후보 대다수는 자신의 대선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징검다리로 삼으려 할 뿐”이라면서 “그들이 쌓겠다는 재건축·재개발의 마천루에 다수 시민에게 허락된 공간은 없다. 12년 전 오늘 발생한 용산참사는 무분별한 재개발이 낳은 비극이었는데 또다시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불평등과 코로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서울과 부산시민의 삶을 책임질 구체적 정책을 실현하겠다”면서 “과감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과 부산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권력형 성범죄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2020년은 일거리가 끊긴 노동자들, 폐업조차 쉽지 않은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넘치고 청년들에게 취업문은 더욱 닫힌 한해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바이러스는 더 큰 재앙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지지 못한 순서대로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20대 청년들은 봉급만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자산’이라는 벽을 ‘영끌’과 ‘빚투’로 오르려 합니다. 평균 10억을 넘는다는 서울의 아파트는 꾸지도 못 할 꿈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10위가 되었지만, 자살률 1위는 수년째 요지부동입니다. 국민의 삶은 불평등의 늪에 더욱 깊게 빠졌습니다.


보수정치가 책임지지 않는 삶, 정의당의 과감함으로 희망을 열겠습니다


2021년 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모두 위기극복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와닿지 않습니다. 정부의 부채는 세계에서 제일 건전하지만, 국민이 진 빚은 가장 건전하지 못한 대한민국입니다. 그 와중에도 재정건전성을 핑계 대는 정부에게 ‘국민의 위기’를 극복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전대미문의 위기에도 ‘과거로 달려가자’는 국민의힘, 기업의 선처에만 호소하는 민주당에게 평범한 국민의 삶은 찾을 수 없습니다.


불평등의 시대를 끝내고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함입니다. 원래부터 보수였던 국민의힘과 신(新)보수정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은 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이 진보정당다운 과감함으로 국민의 삶을 구할 2021년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보수양당의 무책임 속에서도 정의당은 중대재해 유가족들과 함께 작은 희망을 키웠습니다. 아쉬운 내용으로 통과되긴 했지만 ‘중대재해법’의 닻을 올렸습니다. 매일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이 보내준 지지와 응원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정의당은 거대양당이 유예시킨 작은 일터의 노동자까지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전국민 소득보험’,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습니다


정의당은 2020년 중대재해법에 이어 올해에도 평범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2021년 정의당은 ‘데스노트’가 아닌 ‘입법노트’로, ‘살생부’보다는 ‘민생부’로 기억될 것입니다.


먼저 ‘전국민 소득보험’ 도입으로 일하는 모든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정의당의 전국민 소득보험은 기존의 고용보험을 넘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자까지 그야말로 ‘전국민’을 포함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입니다. 전국민 소득보험은 실업의 고통은 물론, 소득의 손실까지 보전해주는 제도화 된 사회안전망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도 그 방향은 유사하지만 단계적으로 가입대상을 넓히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로는 코로나 이후 위기의 시대에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전국민 소득보험을 올해 안에 반드시 도입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습니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코로나 위기극복은 지금 당장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재난연대세’,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4stop’ 법안 등에 이어 ‘코로나 극복 패키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부담을 함께 나누는 제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익공유제’와 같이 선의에 기댄 방식은 효과가 없음이 정부의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우리 국민을 구한 것은 공공의료와 마스크 공적보급,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방역만큼 중요한 노동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두가 존엄한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발견된 캄보디아 여성 故 ‘속헹’ 씨의 비극은 우리의 인권수준을 묻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 ‘신아원’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 감염과 격리는 방역에서조차 차별받는 삶을 보여줍니다.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혐오표현은 우리 사회의 거울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연대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한 사회, 서로 연결된 공동체를 복원합시다.


생애주기별 기본자산과 과감한 주거정책으로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빚내서 집 사기’, ‘빚내서 주식 투자’가 국가의 불평등 해소 대책일 수 없습니다. 개인에게 빚을 질 것을 유도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은 돌보지 않는 사회는 무책임합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개인에게 부담을 강요할 게 아니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생애주기별 기본자산은 지난 총선 정의당의 공약인 청년기초자산제를 확대·발전시킨 제도입니다. 세대를 거쳐 대물림되는 자산 불평등은 청년만의 고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애주기별 기본자산은 목돈이 필요한 전환의 시기에 국가가 그 부담을 함께 짐으로써 자산의 차이를 좁히는 제도입니다.


불평등의 정점에 있는 부동산 격차를 해소하고 ‘주거안심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서른 번에 가까운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집값을 잡지 못한 게 아닙니다. 가지지 못한 서민의 주거불안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주거불안은 삶의 불안이고, 불안한 삶은 언제든 비극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거안심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법안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가구와 중위소득 60%의 국민까지 주거급여를 받게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자산 불평등의 시대를 넘어 ‘주거안심 사회’로 국민과 함께 진입할 것입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불평등·코로나·기후 3대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의당의 ‘입법노트’는 4월의 재보궐 선거에서 그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정의당만의 과감한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권정당의 능력을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 선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군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에게 서울과 부산시민의 삶이 보이십니까. 특히 거대양당의 서울시장 후보 대다수는 자신의 대선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징검다리로 삼으려 할 뿐입니다. 그들이 쌓겠다는 재건축·재개발의 마천루에 다수 시민에게 허락된 공간은 없습니다. 12년 전 오늘 발생한 용산참사는 무분별한 재개발이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의당은 불평등과 코로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서울과 부산시민의 삶을 책임질 구체적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과감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과 부산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권력형 성범죄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번잡하고 살기 힘든 도시가 아니라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과 부산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데드크로스’, 장기적인 시야로 돌파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코로나와 기후위기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2029년쯤일 것이라 예측한 인구의 ‘데드크로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과감한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조세개혁입니다. 쫓아갈 수 없는 격차는 그 자체로 불의한 시대를 상징합니다. 조세정책과 나라살림은 차이를 줄일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북유럽 복지국가 수준의 강력한 조세개혁과 재정확충으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평등한 사회가 국민에게는 곧 따뜻한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연금개혁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도 힘들고 불평등한 사회에서 은퇴한 이후만큼은 되도록 편하게, 서로 비슷하게 살자는 것이 연금제도의 목적입니다. 연금통합은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좀 더 평등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토균형발전입니다. 수많은 비수도권 청년들이 ‘이민’을 꿈으로 꼽는 현상은 전국 228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05개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들어선 현실과 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토균형발전을 방기한다면 국가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구역의 과감한 개편, 수도 이전을 통한 비수도권 발전촉진, 농어민 기본수당 등 농어촌을 지키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네 번째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작년 여름 최장기간의 장마와 태풍은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 징후입니다. 당장 탄소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과감한 에너지 전환 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정의당은 탄소세를 적극 검토해 탄소저감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전환 사업을 정부가 직접 책임짐으로써 공공일자리 창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과감한 변화를 위해 올해 각 분야별 특별위원회와 TF 등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내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만들어 정의로운 대전환의 기준점을 세울 것입니다. 정의당의 과감한 제안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선 결선투표제·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합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의 입법노트와 과감한 변화는 정치개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승자독식의 정치는 모든 정당이 ‘우리 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 대신 ‘다른 당을 떨어트리는’ 데에 매진하게 만들었습니다. 1번과 2번만 있는 세상에서는 ‘저 당을 찍으면 안 된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택할 정당이 여러 개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나를 찍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다른 정치가 가능합니다.


정치개혁은 국민의 지지가 정치권력에 온전히 반영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대선부터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는 사표를 줄이고 집권세력의 협치 또한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광역의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합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의 92%, 경기도의회의 94%를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사상 유례없는 승자독식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정당투표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은 각각 51%, 53%에 불과합니다. 민심이 왜곡된 의회에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치개혁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개혁의 시작은 민심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와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법 실현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2021년을 거대한 도전을 극복하고 모두가 존엄하고 안전한 사회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정의당만의 과감한 정책, ‘입법노트’를 통해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해갈 것입니다. 중대재해법 제정의 과정에서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다면 평등하고 정의로운 위기 극복, 소득과 일자리가 보장되는 사회, 일상의 ‘n번방’이 사라진 서울·부산, 누군가의 정체성만으로 차별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모든 사람의 존엄을 지키고, 국민과 함께 안전한 내일로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Q. 증세를 말씀하셨는데 조세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매출은 올라도 순익 감소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A. 민주당의 이익공유제를 국민의힘에서는 본질 증세라고 표현한 거 같은데 본질은 증세가 아니다. 민주당의 이익공유제는 증세라는 제도를 통해 하겠다는 것 아니라, 기업에 출연을 부탁하는 것. 이만큼 기부해주면 그걸로 저소득층을 위해 쓸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기부 요청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 특별재난연대세는 말 그대로 한시적인 증세다. 그리고 기업이나 개인의 소득이 특별히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증세하는 것. 정의당은 제도로 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기업의 선처에 호소하는 것이므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정의당은 기준선을 확실히 제시했다. 기업은 1천억원, 개인은 1억원 이상의 소득 증가분에 대해 5% 증세하는 방안이다.


결정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제도로 추진해야지 기업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국민이 정치권력에게 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Q. 선의에 기댄 자발적 유도는 효과가 없을 것이고 제도적으로 강제하겠다는 말인데 일각에서는 사회주의적 발상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 법안 패키지 대략적인 구상 소개 부탁드린다.


A.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세금관련 문제나 주택관련 규제조치 등이 나오면 약간 ‘파블로브의 개’처럼 무조건 사회주의라는 즉각적 반응이 나오는 거 같다. 색깔론을 들이미는 참으로 나쁜 습관이다. 만약 그럴 것이라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해야한다. 김 위원장이 2016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치렀을 때 일성이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는 것이었다. 그것만큼 사회주의적 발상이 어디 있는가. 그때 김 위원장이 하신 말씀이 연금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 연금을 납부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데 지금 걱정하는 게 무슨 의미냐 하셨다. 정확한 이야기라 생각한다. 인구감소, 고령화 위기 시대에 국민연금이라는 커다란 재원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은 그 자체로 옳은 것이다. 5년이 지나 더 큰 위기가 왔고 불평등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인구감소 위기도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 재원을 부담해달라고 하는 것까지 사회주의라고 말한다면 저는 역사에 대한 이해가 몰상식한 수준 아닌가 생각이 든다.


현실화 방안은 원래 세금은 제도로 되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정치권력, 세력이 선택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오히려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여러 핑계를 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지난 민주당 정권을 볼 때 말로는 위기를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이 정책이 인기가 없으면 다음 집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즉 국민의 삶이 아니라 재집권 여부가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리면서 친 보수정당, 기득권정당 행태를 보였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에게도 인기가 없는 증세정책을 이야기해야한다. 정의당이 그것을 자처하는 것이다.


코로나와 관련한 여러 정책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각자 임의적으로 나오다보니 영업제한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 등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어수선하다.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해서 그에 맞는 법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시기, 상당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해고할 수 있지 않나.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해고를 늦추거나 할 수 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위기시 해고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포함돼야 한다. 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떻게 지출해야 할 것인지 같은 것들이다.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기관을 동원했을 때 보상하게 되어있으나 공적인 목적으로 영업제한 조치를 당하게 된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조치는 없다. 헌법 23조 3항과 배치되는 위헌적 상태다. 감염법 예방법이든 다른 법률이든 정부로부터 영업제한 당한 자영업자들을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임대료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매출이 감소했을 때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사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손해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도 있다. 저희가 정부, 임차인, 임대인이 임대료를 1/3정도로 서로 나눠 부담하면 어떻겠느냐는 조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것도 임의적으로 해서는 위헌 논란이 있다. 임대인도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손실을 봐야하기 때문이다. 정부에 비상재정경제 명령, 헌법 76조에 나와있을텐데, 비상재정경제 명령 역시 법률에 근거하여 되도록 되어있다. ‘국회 소집을 기다릴 수 없을  때’라는 단서조항도 달려있기 때문에 임대료 분담을 정부, 임차인, 임대인이 나눠 한다고 할 때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내겠다는 취지로 봐주시기 바란다.


Q. 재보궐 선거에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범여권후보 통합 제안한다면 대응은?


A. 우선 정의당은 범여권이 아니고 진보야당이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과도 단일화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첫째 저희가 가진 해법이 양당과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에는 이번 보궐선거가 자당 소속 단체장의 성비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출마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헌을 교체하면서까지 후보를 내겟다는데 저희로서는 더더욱 단일화 할 이유가 없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후보로, 정의당의 내용으로 시민의 평가를 받겠다.


Q. 취임 이후 거대 야당과 여당 설득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입법 수면 위로 떠올렸다. 후퇴를 거듭한 끝에 많은 한계 있는 법 되고 말았는데 아쉬운 점은? 앞으로도 6명 소수정당으로서 유사한 장벽에 맞닥뜨릴텐데


A. 처음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를 막아내기 위해 노력했는데 반대로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가 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정의당이 막아내지 못한 데에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린다. 법안 후퇴 문제점을 열심히 지적하고 행동했으나 한계적 측면 많았다. 이후에는 좀 더 정교한 논리, 빠른 대응으로 법안 후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불명확한 경영자의 책임 범위와 같은 것에 대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산재, 중대재해 현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그리고 결과를 취합해서 이 법이 다시 제대로 개정되지 않고 시행된다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근거를 마련해 그 토대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서 ‘산재공화국’ 오명이 계속되지 않도록 국민을 설득하고 거대양당을 압박해나가겠다. 


향후 이런 법안들이 6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으로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당연한 지적이고 실제로도 그렇다. 중대재해법이 처음 제출됐을 때 심지어 함께했던 민주노총, 한국노총, 중대재해법 운동본부에서도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다. 그때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의 단식 결정과 유가족들의 단식 합류, 그 과정에서 국민이 힘을 보태주셔서 가능했다. 힘을 보태주신 데에는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 그 부분 정말 감사드린다.


21대 국회 가장 큰 특징은 민주당이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것이다. 저희가 전략으로 채택한 것은 ‘읍소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정의당이 100을 원하는데 70만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한다 해서 제대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허락하는 개혁 안에서 멈추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의 경우, 우리가 읍소했다면 조용히 민주당안을 받아들이는 수준에 그치고 훨씬 많은 후퇴가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을 움직이는 힘은 국민의 압력뿐이다. 정의당은 신호탄을 쏘아올리고 국민을 설득해 민주당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신호탄은 입법노트에서 시작된다.


올해에는 첫째로 전국민 소득보험을 입법노트에 올려놓았다. 실제로 저희는 이 소득보험에 자영업자들 동참여부 파악을 위해 작년 11월, 12월에 1만여개 정도의 상가를 방문해 자영업자들을 만났다. 그때 소득보험이 있으면 가입할 의향 있나 여쭤봤다. 상당히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가입하겠다고 했다. 가입료는 본인 소득의 1/100정도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 저희는 이것을 발전시켜 법안 필요성을 보여드리겠다. 그런 리스트들이 입법노트다. 국민의 압력만이 제대로 된 입법을 만들 수 있다.


Q. 차별금지법 등 국민 전체의 동의를 얻기 힘든 법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지지와 압력을 끌어내기 어렵지 않을까.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 양당과 협력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국민 관심을 끌어오기 위한 승부책은?


A. 차별금지법 자체는 국민들 동의 지반이 높다고 생각한다.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는 국민이 그 자체로 옹호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성소수자의 차별 문제에 있어 보수개신교계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걸로 알고 있다. 제가 작년 말 원불교 대표자분들도 뵈었는데 차별금지법 정신이 원불교 지향하는 것과 일치하고 제정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셨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스님들께서도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다. 국민동의 받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차별금지법은 종교적 신념을 탄압하기 위한 게 전혀 아니다. 개신교 탄압이 아니라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국민 동의를 넓혀가겠다. 나아가 그런 노력을 왜 정의당만 하고 있을까도 의문이다. 차별금지법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공약이기도 했다. 약속에 책임을 지셔야 한다. 그런 부분도 계속 확인해 나가겠다.


정의당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서 승부를 보자는 입장이 아니다. 2년이라는 재임기간 동안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얻을 장기과제를 차분하게 준비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한다. 이번 서울, 부산 보궐시장에서 후보군을 보셔도 알겠지만, 당장 이름이 알려진 후보를 내기보다 ‘정의당에 이러한 참신한 후보들이 있다’, ‘정책적으로 준비가 되어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리며 장기전에 들어가려는 것이다. 당장 이 자리에 서울시장 후보들을 다 앉혀놓고 토론을 하면 우리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


Q.채무 40억, 대규모 탈당 등 당내 재정상황이 어렵다는데 선거 준비 차질 없나. RPS에 대한 생각은?


A. 작년 총선에 나갔던 70여명의 후보들에게 4천만원 정도를 지원함으로써 급격히 30억 정도 채무가 늘었다. 원래부터 재정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다만 당원이 좀 늘고 지지가 늘어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맞다. 올해 탈당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세에 들어갔다. 앞으로 저희가 얼마나 더 잘하느냐에 따라 당원들이 가입하고 새로 지지하시는 분들이 충원될 것이다. 노력의 결과로 보여드리겠다. 대선, 지방선거에 차질은 없을 것이다. 주어진 조건에서 당원들의 자발적인 힘, 특별당비나 지지자들 후원으로 선거 치러왔기 때문에 정의당은 실제로 돈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 시스템이 아니다. 지난 대선 때 심상정 후보의 1분 발언으로 많은 감동을 줬다. 그로 인해 개표 후 그날 밤에만 2억원 정도의 후원금 모였다. 국민들이 선거에서 정의당이 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문제다.


RPS는 솔직히 잘 알고 있진 못하다. 다만 이것이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여성혐오와 폭력에 반대되는 알리바이가 되어선 안 된다. 사회의 압도적인 권력구성은 여성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는 게 사실이다. 피해자의 압도적 다수가 여성이다. 이것이 성폭력으로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무마하기 위한 알리바이로 쓰여선 안 된다.


Q. 보궐선거에서 예상하지 못한 깜짝 후보 등장 가능성은?


A. 지켜봐야할 거 같다. 부산은 김영진 위원장이 후보등록 하시겠다고 밝혔다. 정책으로 확실히 보여드리겠다.


Q. 여당에서 2단계 검찰개혁 나선 상황이고, 공수처법 제정과 개정과정에서 당내 이견 분출되면서 혼란스런 상황도 목격됐다. 민주당의 2단계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정의당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A. 공수처법 관련해서 이견 있었던 게 사실이다. 표결에서 장혜영 의원이 기권했으나 실제 내부적으로는 의원단, 대표단을 소집한 회의에서 결정했다. ‘야당 비토권이 빠진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하느냐’, ‘故 노회찬 의원의 주장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냐’는 논의가 있었다. 이견이 많지만 단일한 행동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당론 투표를 결정했는데 장 의원은 동의가 어렵다며 기권한 것이다. 당론 투표를 하기로 했는데 기권한 것은 저희가 유감스럽다는 표명을 했다. 장 의원 본인도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내부적으로 이야기한 상황이다. 법안 논의과정에서 완전히 당론과 배치되는, 당의 정신과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니므로 유감과 주의 정도는 가능하겠으나 개인적으로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은 검찰개혁·사법개혁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다. 그 측면에서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기소청으로 할지 다른 어떤 형태로 할지는 지켜보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의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수처법이나 검찰개혁에 대해 그동안 말을 아꼈던 것은 이것이 감정싸움으로 가면서 마치 ‘추미애 아니면 윤석열 한쪽의 편을 들어라’라는 식으로 어느 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었다. 이런 조건이 사라진 상황에서는 앞으로 검찰수사의 본질, 검찰의 수사 및 기소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방향, 검찰이 검찰을 봐주는 이런 형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나아가 경찰에게 방대한 권한이 들어가게 됐는데 정보경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낼 계획이다.


Q. 민주당 2중대 논란 탈피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법 통과과정, 필리버스터 종결에 여당에 동조하며 논란 나온 것 아닌가. 2중대 논란에서 얼마나 탈피했고 이를 통해 정의당의 선명성, 차별성은 얼마나 정립되었다고 보는지. 북유럽국가수준의 강력한 정책, 증세 관련해서도 말씀해 달라.


A. 첫 번째 필리버스터 종결에는 참석 안 했다. 두 번째 필리버스터 종료에도 참석을 안 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중대재해법 농성장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방문했을 때 심상정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하고 싶은 말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확실하게 다 하시고 스스로 민생입법 처리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그때 주 원내대표도 본인에게 발언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고 마지막 주자로 나서서 유감을 표하고 남북관계법 관련해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서 굉장히 노력했다. 의장실에도 주 원내대표의 의사를 전달하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측에도 이야기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대한 민주당 반응이 전혀 없었다. 민주당의 반응은 유감스럽지만 이재정 의원이 마지막을 장식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걸 보며 정말 너무하는구나 생각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유감을 전하며 마지막 주자로 발언하고 종료하겠다는 취지를 전해했고 기자들에도 알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자체적으로 종료하긴 어려우나 필리버스터 종료에는 동의한다는 것으로 해석했고 마지막엔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


저는 민주당 2중대라는 의식을 안 한다. 민주당 2중대 탈피하면 국민의힘 2중대 이런 질문이 나온다. 정의당은 정의당이다.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관철시키고자 하는 법안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2중대라면 선거에서 독자적으로 완주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 그것이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다.


보편복지 관련, 과감하고 담대한 변화 없이 국가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그것을 방기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크나큰 고통이다.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한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그때그때 반창고 부치듯 땜질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에게 그런 부분을 상당히 기대했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과 자영업시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한들, 갈수록 벌어지는 격차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 자영업도 포화고 노동도 불완전 노동이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노동운동이나 노조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자영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분배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다. 그러려면 사회연대의 정신에 근거해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세금을 내달라고 요구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사회연대 원리에 입각해 고소득자만 많은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저소득층도 일부라도 분담을 해야 한다. 복지는 함께 먹는 저녁식사 같은 것이다. 그런데 함께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잘 사는 몇 사람만 돈을 모아 내는 것보다는 잘사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내고 극빈층 일부를 제하고는 모두 내는 것이 사회연대 원리에 맞다. 저는 과감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에 지극히 유감이다. 그런 논의를 시작하라고 정치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스웨덴, 덴마크 이런 곳은 소득이 6천 8백만원 이상부터는 세금이 50% 이상이고, 그 이하의 경우도 30%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 복지국가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누구도 말하지 않을 때 정의당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 마무리 발언


‘데스노트’가 20대국회 정의당의 상징이었다면 21대 국회에서는 ‘입법노트’가 정의당 상징되도록 만들겠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국민의 여론과 지지뿐이다. 저희는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 마지막에 강조한 조세, 연금, 국토 균형발전, 기후, 정치개혁까지 작은 변화가 아닌 큰 변화다. 저희가 비록 6석 밖에 되지 않는 정당이고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당원으로 이뤄진 정당이지만 사회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인식은 가지고 있다. 과감하게 금기를 깨고 용감하게 발언하고 입법을 시도하겠다. 힘을 주시면 좋겠다. 언론인 여러분 긴 시간 취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2021년 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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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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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1. 20. 04:52

한국 민심은 한국전쟁 이후 거의 최악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수파 국민의힘의 정치적 무능과 무존재감에도,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해버리는 것은 이런 '민심'의 반영이기도 하다. 실제 한국인의 희로애락 감정표현은 살벌해졌다. 97년 IMF 복지삭감 노동자해고의 자유 노선 이후, '억울하면 돈벌어라'는 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 세계관을 한국인들이 내재화했고, 이를 조장한 세력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다. 주변을 보라. 지하철, 버스, 자가운전자들의 표정을, 화나고 슬프고, 우환을 머금은 얼굴들이 대부분이다. 


mbc 보도를 보면, 한국 중장년층도 청년실업 못지 않게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 (GNI) 3만 1천 달러로, 이탈리아를 근소하게 앞서다, 이런 보도는 내용상 무의미하다. 삶의 질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40~64세 층이면, 모든 직종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할 연령대인데, 24.4%가 소득이 없는 상태이고, 75.6%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자리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주변에서도 직장이 있지만 자가소유가 아니라 '전세'에서 사는 이 연령층도 꽤 된다. 57%가 무주택자라는 통계가 틀리지 않아 보인다.


(1) 민간 (사적 자본)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기득권 논리를 타파해야 한다.

(2) 지방정부와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고용 정책을 실시했는데, 영국 쌔처 수상이 '사회' 개념이란 없다고 선언, 경쟁력을 갖춘 개인만이 자본주의 고용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 노선을 '관료주의적 예산 낭비'라고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당연히 공무원들의 관료화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려서는 안된다. 공동체의 재생산과 관련된 노동, 일자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해당 공동체 주민들과 협업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실태] 40~64세 인구 1천 998만, 전체 40%차지.

이들 중 75.6%는 소득이 있고, 이 평균액은 3555만원.

나머지 24.4%는 소득이 없다는 것을 의미.

이들 중 57%는 무주택자로, 평균소득은 2792만원.

주택소유자들 중 56%는 대출있고, 이들 30%의 경우 빚이 1억이 넘음.

공적 및 퇴직연금 가입율은 74.6%으로, 소득이 있는 비율과 거의 동일함.


 




보도 자료: MBC https://bit.ly/2LQuczv


중·장년 절반 이상 '무주택'…"집 있어도 빚"


입력 2020-12-23 07:27 | -

앵커


만40세부터 64세까지 국민이 우리나라 인구의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는데요,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할 나이대인 이 연령대 10명 중 6명은 무주택자고, 과반 이상은 1년 소득이 3천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기준 중·장년층 인구는 전년도보다 15만 6천명 증가한 1천997만 9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중·장년층 4명 중 3명은(75.6%) 소득이 있다고 신고했는데, 평균 연 소득은 3,55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 정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다고 해도 60%는 연 소득이 3천 만원에 못 미쳤고, 연령이 높아질 수록 평균 소득도 줄어들었습니다.




중·장년층의 57%는 집이 없는 무주택자로, 이들의 평균 연 소득은 2,792만원이었습니다.






반면 빚은 많아 중장년층 56%는 금융권 대출이 있었고, 이중 30% 가량은 빚이 1억원이 넘었습니다.




특히 집을 갖고 있는 중장년층의 대출금 평균은 무주택자의 4배 가까이 됐는데, 집을 사면서 빚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장년층이 공적 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74.6%.



연령별로는 50대 후반의 가입율이 79.2%로 가장 높은 반면, 60대 초반의 가입율은 57.2%로 가장 낮았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자료 2.




2021.01.12.


한국 1인당 국민소득, G7 이탈리아 앞선 듯…경제규모 세계 10위로↑


지난해 한국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주요 7개국(G7) 구성원인 이탈리아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초반대로 줄어들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크게 받은 유럽의 지표는 더 많이 뒷걸음질한 결과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명목 GNI는 2019년 3만2천115달러에서 소폭 줄어든 3만1천달러 안팎으로 추정된다.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물론 명목 성장률마저 0% 초반대로 낮아지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의 1인당 GNI 순위 자체는 오히려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WB)이 직전 3년간 평균 환율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이탈리아의 1인당 GNI는 3만4천530달러로 그해 한국(3만3천790달러)을 근소하게 앞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이탈리아의 명목 성장률을 한국(0.1%)보다 크게 낮은 -7.9%로 전망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탈리아의 1인당 GNI는 한국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아직 지표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런 예상이 현실화한다면 한국의 1인당 GNI가 G7이라 불리는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중 하나를 넘어선 첫 사례가 된다.



이탈리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금껏 한국을 앞서 왔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1인당 GNI는 2만9천330달러로 이탈리아(3만1천950달러)보다 2천600달러가량 적었고, 2018년에도 한국이 3만2천730달러로 이탈리아(3만3천840달러) 보다 뒤졌다.



다만 이탈리아와의 1인당 GNI 격차는 2019년에 좁혀졌고 지난해에는 한국이 역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는 경제에서 관광 등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수출 중심의 한국보다 코로나19 타격을 더 크게 받은 결과다. 


지난해 한국은 주요 선진국이 '셧다운'을 하면서 2분기 성장률이 급락했지만, 수출이 11월(4.1%), 12월(12.6%)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경제규모 순위도 올라갈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2020년 한국의 GDP는 1조5천868억달러로, 전세계에서 10번째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의 12위보다 두 계단 상승한 것이다. 전년도에 한국보다 앞섰던 브라질과 러시아는 각각 12위와 11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제공]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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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21. 1. 20. 04:19

1970년대 박정희의 강남 (영동) 개발부터 전사회적으로 형성된 '주택 투기 범죄단 (떳다방)'에 대한 원천 예방책이 필요하다.


1. mbc는 이들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했다고 보도했지만, '주택'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장질서일 필요도 없고, 아니어야 한다는 점에서, mbc 보도 문장은 수정되어야 한다. 


범죄 방식은 위장전입, 장애인 특별공급 악용, 재개발 분양권 부당거래, 범죄자들은 브로커, 업자들이었다.  범죄 수법은 불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되팔아 차액을 갈취하는 식이었다.  

 


2. 떳다방이 '부당이익' 정도 얻는다는 인식이 강하고, 범죄라는 의식이 아직도 희박하다. '떴다방' 세력은 개인이건 소집단이건, 살집이 필요한 사람들의 집을 빼앗아 가는 주택범죄자들이다. 예전 농업공동체였다면 다른 마을로 쫓아냈거나, 일본 역사에서는 이런 자들은 산에 파묻어 온 가족까지 몰살시켜버렸다. 


3. 의.식.주를 사회적 공동 재산이라는 가치관을 확산해야 한다.


일본 영화 "나라야마 부시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감자 도둑을 잡아 그 가족을 산으로 데려가 다 묻어 죽이는 대목이었다. 현행 법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나 먹을 것을 나눠달라고 부탁한 경우와 '훔친 도둑질'과는 달랐다. 


식량 도둑은 다름아닌 처가였다. 이 마을 규칙은 잔혹할만큼 예외가 없었다. 그 아내가 살려달라고 했지만, 그 아내와 아내 가족, 어른 아이 모두다 산에 묻혀 죽임을 당했다. 


인류사에서 '공동체 재산'과 '개인 재산'의 통합, 분리, 갈등과 조화의 역사를 고찰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법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실천을 만들어 내야 한다.




보도 자료:


https://bit.ly/35W1fJs


김수근기자 이미지 김수근


위장전입 '반칙 분양'…부당 이익 3백억 원


입력 2020-12-23 07:30 |


집이 돈 버는 수단인 한 이런 범죄는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도 아닌데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고 위장전입을 해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먹튀한 돈이 확인된 것만 300억 원이 넘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2천 세대가 넘는 경기도 과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5월 분양한 이 아파트는 676세대 모집에 7천7백 명이 몰려 1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청약 경쟁이 뜨거웠던 가운데 불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에 실제로 사는 것처럼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위장전입을 한 뒤 매달 임대료까지 보낸 A씨.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거주자우선공급'를 통해 분양을 받았고, 1년 반 만에 아파트값은 7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지난해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중 19명은 경기도 과천에 위장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의정부와 광주, 광명까지 위장전입을 한 뒤 분양에 당첨된 사람이 모두 60명이었는데, 이들의 부당이익만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김영수/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위장전입은 주택법에 의해서 부정청약으로 간주됩니다. 당첨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을 악용한 일당과 이른바 떴다방 업자들도 붙잡혔습니다.





부산에 사는 장애인 3명을 경기도 남양주로 위장 전입시킨 뒤 의왕의 아파트 3채를 분양받고 되판 브로커 3명과,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해 9억 6천만 원의 차익을 챙긴 업자 5명도 단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석 달간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232명을 적발하고, 내년에도 불법 부동산 매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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