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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고 매우 강력한 문장이나 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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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ok is full of pithy observations about how we behave when we travel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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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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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21. 1. 18. 11:27


1. 현재까지 이재용은 '특정 경제범죄법' 3조에 따라, 횡령 이득액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이재용 '국정 농단' 사건 뇌물공여액수는 총 86억원.

코어스포츠 용역 대금, 36억원 (항소심 유죄)

정유라 말 3마리, 34억 (추가)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추가)

총 86억원.


2. 재판부 입장: 

쟁점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재용에게 삼성 내부에 '준법감시제도'를 만들어 법을 잘 지켜라고 주문했다.


3. 특검 입장 : 특검은 이러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이재용 양형 낮추기, 봐주기라고 비판하며, 징역 9년 형을 내리라고 주장했다.


특검 주장 근거 1) 삼성준법위원회는 총수가 무서워할 정도로 실효성이 없음 


2) 대법원이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이재용은 허위 진술로 일관했음 


김종보 변호사 주장 " 왜 회사를 처벌할 때 적용하는 양형기준을 피고인 이재용, 개인을 처벌하는 재판에 적용하는가, 굉장히 부당하다"


4. 삼성측 대응, 사죄 전술


1) 박근혜가 삼성 이재용에게 강압해서, 그 압박을 못이겨서 뇌물을 박근혜에게 받쳤다. 


2) 그리고 총수 일가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해 내부 거래 감시를 강화할테니,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




참고 기사 출처: 

https://bit.ly/3ilEfbC


이재용 내일 운명의 날...'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2021년 01월 17일 05시 26분 댓글


이재용 실형 가능성 커져…준법감시제도가 변수

특검, 재판부 기피 신청…'재벌 봐주기' 비난도

이재용, 삼성 준법감시위 설치…대국민 사과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일(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를 추가로 인정한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명수 / 대법원장 (2019년 8월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와 달리 뇌물로 제공한 게 말들에 관한 액수 미상의 사용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재작년 8월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결론 내린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건 뇌물 액수 때문입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말 3마리 값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한 겁니다.


파기환송 취지대로라면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 액수는 86억 원대로 늘어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이 부회장의 재수감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지만, 변수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부터 이 부회장에게 준법 경영을 당부하며 총수도 무서워할 감시제도를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면,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특검은 대놓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고 사회적으로도 '재벌 봐주기 꼼수'라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김종보 / 변호사 (지난해 1월) : 왜 회사를 처벌할 때 적용하는 양형기준을 피고인 이재용, 개인을 처벌하는 재판에 적용하는가, 굉장히 부당하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 요구에 화답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했고, 대국민 사과에도 나섰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5월) : 기술과 제품은 일류라는 찬사를 듣고 있지만,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사과 드립니다.]


재판부는 특검의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되자 재판부·특검·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추천한 인사 3명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삼성 준법감시제도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실효성 없는 제도라며 대법원에서 사실상 결론 내린 유무죄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거라고 항변하면서, 총수 일가에 대한 감시를 충분히 강화한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되면 삼성은 3년 만에 다시 총수 공백 사태를 맞게 됩니다.


반면 집행유예가 내려지면 또다시 사법부가 재벌을 봐줬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과는 어떤 쪽으로든 만만찮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이재용 '국정 농단' 사건 뇌물공여액수.

코어스포츠 용역 대금, 36억원 (항소심 유죄)

정유라 말 3마리, 34억 (추가)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추가)

총 86억원.


특정 경제범죄법 제 3조. 횡령 이득액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된다.













김종보 변호사 주장 " 왜 회사를 처벌할 때 적용하는 양형기준을 피고인 이재용, 개인을 처벌하는 재판에 적용하는가, 굉장히 부당하다"

















특검 주장 근거 1) 삼성준법위원회는 총수가 무서워할 정도로 실효성이 없음 2) 대법원이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이재용은 허위 진술로 일관했음 





박근혜가 삼성 이재용에게 강압해서, 그 압박을 못이겨서 뇌물을 박근혜에게 받쳤다. 

그리고 총수 일가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해 내부 거래 감시를 강화할테니,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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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재용 재판부, 삼성 마지막 의견서 반려...왜?
    유설희 기자
    2021.01.06 06: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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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재점검 시간 없어…재판 지연 전략” 재판부 반영 제동
    삼성 측 “보완된 내용은 일부분…추가 공방은 않겠다” 수용
    법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 이준헌 기자
    법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 이준헌 기자
    오는 18일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이 결심 공판 직전 제출한 마지막 의견서를 반려했다.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의 위험 유형화 작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지적에 이 부회장 측이 보완 계획을 제시한 의견서인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정에서 반박할 기회가 없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전날 법원에 제출한 74쪽 분량 의견서를 반려했다. 특검 측이 의견서 제출에 이의를 제기한 이유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여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이 부회장 측에 요구한 석명준비사항에서 강일원·홍순탁 전문심리위원이 ‘준법감시위가 최고경영진의 경영권 승계 관련 위법행위를 유형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며 “실효적인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최소한의 요건은 위험 평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역대 삼성 총수가 관여한 8개 범행에 대해 위험 유형화 작업이 이뤄졌는지 답변을 지난달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의 대외후원금 심의 강화 등으로 총수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날까지 냈다. 그런데 이 부회장 측이 재판 막바지가 돼서야 경영권 승계, 미래전략실 후신 격인 사업지원TF 등과 관련한 위험 유형화 작업을 추후 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특검 측은 추가 기일을 통해 반박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이 의견서를 재판부가 반영해선 안 된다고 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전문심리위원이 다시 나와 재점검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 측 권순익 변호사는 “추가로 보완하겠다는 부분은 일부다. 추가 공방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특검 측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은 “변호인이 의견 제출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항의했지만 결국 재판부의 의견서 반려를 수용했다.

    한 부장판사는 “의견서를 반려해야 재판 종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처리한 것 같다”며 “재판부는 재판부와 특검이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 제출 시한을 정한 것인데 특검이 반박할 기회를 주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으므로 피고인 측도 마지못해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자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마지막 재판 전날에야 공개 법정 변론 대신 서면을 통해 전문심리위원과 재판부의 지적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셈이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측은 전문심리위원 평가보고서를 두고 양측이 대립했던 지난달 21일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이 별다른 논의 없이 평가항목 18개를 정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만 삼는 평가는 불합리하다고 했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활동을 이 부회장에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하기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주요기사

    2021.01.18 11: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민주당2021. 1. 18. 10:57

2021년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박근혜 이명박 - 사면 시점 아니다. 반성문과 국민공감대 형성이 사면 조건이다. 이낙연 사면설 사실상 철회.

앞으로 남은 불씨는, 이명박-박근혜의 반성문 작성 여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이명박의 사면 조건에 대해서 밝혔다. 사면 시점은 지금이 아니다. 1월 14일 박근혜 재판이 끝났고, 끝나자 마자 바로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당사자의 반성이 아직 없었고, 국민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박근혜의 나이,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감옥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권을 지금 행사할 시점은 아니라고 말한 점을 보아,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사면설'을 사실상 철회했다. 


2021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이명박의 사면설을 일축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번째는 민주당이 별 준비없이 사면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낙연 대표가 자기 지지율이 낮아지자, 정치적 술수를 쓴다는 게,  황금거위 배를 미리 갈라버렸다. 정치적 뜬금포에 불과했다. 그러나 보수적 시민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박-이 사면을 주장할 것이다. 


두번째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분열을 조기에  막기 위해서이다. 민주당의 사상적 정책적 통일성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실상 전두환-노태우 사면이 역사적인 오류였음은 진보정당과 리버럴 민주당 상당수가 동시에 인정하고 있지만, 민주당 전체로는 '국민 통합'에 대한 견해가 하나로 통일되지 못했음을 보여줬다.  분열된 민주당 당론을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에 통일시키려고 했다. 


세번째는, 조국 사태, 추미애-윤석열 사태에서 드러난 여론조사를 무시했다가 문재인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추락한 것에 대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역시 이명박-박근혜 사면에 대해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아주 강하게 찬성'하는 입장보다 2배가 더 높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여론조사를 수용했다고 본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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