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21. 1. 8. 12:08

경향신문 보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기업들이 요구한 '입법 중단 로비'를 받아들여, 정의당과 노동단체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효화시키고, '깡통'에 가까울 정도로, 김용균없는 김용균법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도했다.


이슈중대재해법 후폭풍

이번에도 경영계 압박에 밀렸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 2021.01.07 20:08


경총·상의 등 법안 저지 총력전…의지 부족한 정치권, 기업 눈치 보며 ‘브레이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7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원안보다 처벌 수위·범위가 대폭 완화되면서 국회가 경영계의 빗발치는 민원 앞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사위는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 수정안에 포함돼 있지도 않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까지 받아들였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오히려 보호의 혜택을 뒤늦게 받거나 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또다시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의 법사위 상정이 가시화된 지난해 말부터 법안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입법 중단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총력전을 폈다.


애초 거대 양당이 중대재해법 제정 의지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측 민원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중대재해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국민의힘 역시 “단 한 번의 중대재해로 회사 문을 닫을 것”(김희국 의원)이라는 반발이 나오는가 하면 “(중대재해법이) 

점점 후퇴하고 있는데 과연 죽음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당내 교통정리를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당초 정부안에 있지도 않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까지 들어가며 경영계 입장을 대폭 받아들인 합의안이 의결됐다. 

지난 6일 열린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 건의했고, 이에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측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는 전체의 50%인데 사망 비율은 20%밖에 안 된다”며 강하게 동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이 “엄청난 산재가 그곳에서 발생한다”며 반대했지만 결국 중기부 의견이 관철된 채 논의가 마무리됐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정작 혜택은 받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 돼버린 셈이다.

 이는 ‘주 52시간 근무’ 도입 논의가 한창이던 2018년 초 상황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에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은 52시간제의 단계적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예상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 52시간제를 기업 규모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정리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72008015&code=910402#csidx951974553dff82e9787dd98ca22e981


적용 제외 늘고, 책임 범위 줄고, 처벌 수위 낮아진 ‘유명무실법’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입력 : 2021.01.07 20:08 수정 : 2021.01.07 22:25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오늘 본회의 처리 앞둔 중대재해법…최종안 결국 ‘후퇴’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결과적으로 ‘적용 제외’는 늘고, ‘처벌 수위’는 낮아지고, ‘책임 범위’는 희미해졌다. 


원안은 물론 정부안에 비해 대폭 후퇴하며, 법 제정 근본 취지가 허물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가 논의를 할수록 법안은 퇴행을 거듭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할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발언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합의안 내용을 뜯어보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은 물론 정부안보다도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여야는 지난 6일 논의에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박주민 의원안은 물론 정부안에도 없던 것을 논의 막판에 끼워 넣은 것이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 사망자 6119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가 1389명(22.7%)일 만큼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자 죽음을 막겠다’는 법안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부분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만 제외될 뿐 법안이 원래 지향했던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은 담고 있다. 

원청업체 경영책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에도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그럼에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중대재해 사고 510건 가운데 5인 미만 업체의 자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64건(12.5%), 원·하청 업체 모두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12건(2.4%)이다. 이들 사고는 책임을 따로 물을 원청업체가 존재하지 않아 법 적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사고 책임 물을 수 있는 범위

대표 또는 안전 담당자로 명시

총수 등 책임 회피 해소 못해


두번째, 처벌을 통한 책임 범위도 희미해졌다. 여야는 논란이 되던 경영책임자 범위를 두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최종 합의했다. 


원안과 정부안에서 ‘사업상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

 ‘사업 운영을 총괄하는 권한 또는 책임이 있는 자’로 제시한 부분을 일부 반영했지만 ‘또는’ 이라는 표현을 관철하면서 그간 제기돼왔던 ‘책임 전가’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게 됐다. 

이는 산재가 발생해도 재벌 총수 등 실질적인 책임자가 아닌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원안에서 발주처의 책임을 명시한 부분을 정부안에 따라 삭제하고, 공무원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것 또한 ‘개악’ 사례로 지적된다.



징역 하한선 1년으로 낮추고

벌금 하한선은 아예 없애


세번째, 처벌 수위도 대폭 완화됐다. 원안에서 ‘2년 이상 징역·5억원 이상 벌금’이던 것이 정부안에서 벌금형에 10억원 상한을 두는 것으로 일보 후퇴했고, 여야 논의 결과 ‘1년 이상 징역·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재차 후퇴했다.

 징역 하한선은 낮춰졌고, 벌금은 그나마 있던 하한선이 사라졌다. 

당초 산재 사망 기준을 두고 정부안의 ‘2인 이상 사망’이 아닌 원안의 ‘1인 이상 사망’을 관철하면서 처벌 수위가 낮춰질 것이라던 우려가 제기됐는데 그대로 현실화된 셈이다.


여야는 이날 논의에서 마지막 쟁점이던 법 적용 유예 부칙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공포 후 3년’으로 합의했다. 

원안의 ‘4년 유예’에서 1년 당겼다. 

정부 측에서 제시한 50~99인 사업장 ‘2년 유예’ 의견은 폐기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전반적인 법안 내용이 대폭 후퇴한 상황에서 유예 기간을 그대로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 결과다. 

그러나 전국 전체 사업장 가운데 98.8%가 50인 미만 사업장이고, 전체 재해 76.6%가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3년 유예 역시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72008005&code=910402#csidxa7f9457546341779ff1ee83dc37b0f5


산재 유족들 “정치놀음하던 국회, 생색내기 법안”

윤지원·김은성 기자 yjw@kyunghyang.com

입력 : 2021.01.07 20:18 


“하늘에 있는 용균이에게 보여주기도 창피한 법안”

“사람이 먼저다 내건 정부 노동자와 가족은 배제돼”

“생명에 차별 둔 누더기법” 노동계·시민단체 반발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제외·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들과 노동계, 시민단체들은 “사람의 생명에 차별을 둔 누더기법”이라고 반발했다.


열악한 방송 제작 환경 문제를 제기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한빛 PD의 부친 이용관씨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현 정부가 내건 ‘사람이 먼저다’와 ‘생명 존중 사회’에 우리 같은 노동자와 그 가족은 배제되고 있는 것 같다”며 “제대로 된 법안 통과를 기다렸던 유족들이 또다시 좌절하실 걸 생각하면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화력발전소 안전사고로 사망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통화에서 “국회가 사람 목숨을 놓고 정치놀음을 하다가 보여주기식 법안 만들기에 그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곳곳에서 일하다 죽은 아들·딸들과 시간이 멈춰버린 가족들을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어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하늘에 있는 용균이에게 보여주기도 창피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 등 마지막 남은 절차에서 제대로 된 법안이 통과돼 이름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지해 달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도 적용을 받지 못해 온갖 차별을 받아야 했던 이들은 죽어서도 차별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평균 300여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돌아가신다. 300개가 넘는 우주가 사라지는 일에 국회의원들은 관심이 하나도 없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산업재해에서 80%를 차지하는데 겨우 20%를 보호하면서 중대재해법을 만들었다고 생색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 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상황에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며 “재계의 요구만 대폭 수용하며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는 이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있으나 마나”라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안병호 한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은 “작은 규모 영화 제작 현장에서는 대개 돈이 없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 보장 없이) ‘일단 찍자’고 한다”며 “법이 통과되더라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누군가 다칠 것 같은 위기에 촬영을 그만하라고 말을 못할 수 있는데 작은 규모 사업장엔 아예 법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사람의 생명에 차별을 두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배제 부분을 비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를 항의 방문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서에서 “이 법은 힘없는 중간관리자와 하청이 아닌,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윤을 거둬온 대표이사와 원청, 그리고 발주처의 책임을 묻는 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5인 미만 사업장 배제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조항을 없애고, 발주처 및 직장 내 괴롭힘 형사책임, 경영자 책임을 묻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 공무원 처벌 조항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등 1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사위원 연락처를 시민들에게 공유하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 철회’를 요구하는 문자행동을 제안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72018025&code=940100#csidx2a502ea51c9f430840454b8f0da6086


중대재해법 후폭풍

정의당 “중대재해 살인 방조법…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재탕” 반발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 2021.01.07 20:23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김종철 대표 “기업 편들기에 문 대통령은 상관없나” 직공


“여야가 합의한 법은 ‘중대재해 살인방조법’이고 ‘중대재해 차별법’이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재탕을 내놨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 대폭 후퇴한 내용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 정의당은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전체의 32.1%로 사업체 숫자로는 79.8%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재탕이고 일터의 죽음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차별을 두겠다는 노골적인 차별 조장”이라며 “즉각 철회하고 재논의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안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의견이 관철됐다며 법안 심사 과정도 문제 삼았다. 정 수석대변인은 “(전날 법안소위에서) 중기부 차관의 구두 제안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를 합의했는데, 이는 현재 발의된 6건의 법안 어디에도 없는 조항이고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한 번도 쟁점으로 거론조차 된 적이 없다”며 “중기부가 중대재해법 취지를 난도질하고 재해살인방조에 앞장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응호 정의당 부대표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들은 자기 부처 연관 내용을 빼고 처벌기준은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며 “법안 심사가 정부 각 부처의 민원처리장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향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중대재해법을 논의하면서 정부는 노동자들의 생명보다 힘 있는 기업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매진했다”며 “이런 기업 편들기가 문 대통령과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나.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한 정부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정부 총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며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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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의견 무시” 경제단체 격앙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입력 : 2021.01.07 20:18 

ㆍ경총 “유감스럽고 참담”


주요 경제단체들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등 격앙된 감정도 쏟아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회가)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해 경영계가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의결했다”며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의무를 부과하고 중한 형벌을 부여해 기업들을 공포감에 떨게 한다”면서 “경영계 입장을 반영한 합헌적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 처벌로 국내 기업은 더는 국내 투자를 늘리기 어렵고, 외국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를 주저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인들도 강하게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논평에서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며 “법안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시행을 유예해 줬는데,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열악한 산업안전 실태를 고려해 2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주관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엄격해져 상공인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다”며 “속도조절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재해라는 것이 처벌만 가지고 해결이 되겠느냐”며 “처벌만 자꾸 얘기하면 (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더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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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노동 존중’ 희망고문 일삼는 문재인 정부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입력 : 2021.01.07 20:15 

중대재해처벌법 법사위 통과 ‘오늘 본회의’


당정, 야당·재계 핑계로 내용 후퇴

속전속결로 진행 검찰개혁과 대비


정규직화·최저임금 등도 용두사미

노동관련 ‘확고한 철학·방향’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이 법안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산업재해 유가족과 노동계가 제시한 안은 정부안에서 한 번 깎이고, 여야 합의안에서 또 깎였다. 

처벌 강도와 벌금 액수를 낮췄고, 

회사가 책임져야 할 범위는 좁히고, 

법 적용 대상은 줄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5~49인 사업장의 법 적용은 3년간 미뤘다. 

산재사고 사망자의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중대재해 근절이라는 법 취지가 무색하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용두사미에 그친 건 처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추진됐지만 상당수는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분란의 불씨는 남았다.

 자회사 채용을 놓고 갈등을 빚은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목표였던 정규직화 민간 확산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했다. 

그 연장선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임기 첫해와 둘째 해 두 자릿수 인상률로 올랐던 최저임금은 지난해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1.5%)을 기록했다.

 여야는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식대 등을 최저임금에 넣음으로써 실질 최저임금이 떨어지는 효과가 생겼다. 

여당은 대선 공약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지난달 재계 요구를 일부 반영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정작 협약 비준은 국회에서 멈춰 있다.


노동 관련 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는 검찰개혁 법안을 대하는 태도와 다르다. 민주당은 야당 반발을 뚫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그런데 노동법 앞에선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를 만났다.

 김 원내대표가 “야당이 (중대재해법) 심의를 거부해 악조건”이라고 하자, 김씨는 “여태까지 (민주당이 원한 법안은) 다 통과시키지 않았느냐”고 했다. 여권이 노동과 관련해 보이는 행태의 본질을 통찰한 물음이다.


노동 관련 법 제·개정은 노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이다. 

국정을 책임진 정부·여당으로선 재계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환경이 악화하면서 기업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하지만 노동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확고한 철학과 방향의 부재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촛불항쟁으로 치러진 대선 국면에서 높아진 시민 요구에 맞추려 파격적인 노동공약을 대거 내놓았지만 정권 출범 후 재계 등의 반발에 정책을 철회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돈문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권리 문제가 아닌 맞바꾸기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72015015&code=940702#csidx3669516b22ef70ab54c7801cfe8dfc4




[김민아 칼럼]중대재해법, 산재도 하청 주라는 건가

김민아 토요판팀 기자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11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던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가운데)씨가 8일 저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단식농성을 해산하며 울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11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던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가운데)씨가 8일 저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단식농성을 해산하며 울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명칭을 주의 깊게 읽어주기 바란다.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다. 국회에 제출된 중대재해 관련 법안 모두(국민의힘 발의안까지) ‘기업’을 명시했음에도 최종 의결된 안에선 ‘기업’이 행방불명됐다.

법률의 명칭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다. 법의 취지, 정신, 적용 대상 등을 포괄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다르다. 법률 내용이 정의당 안은커녕 민주당 박주민 의원 안에 비해서도 후퇴한 건 당연한 결과다. 여야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3년간 적용을 미루고,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 범위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추가해 오너가 책임을 면할 길을 열어줬다.

김민아 토요판팀 기자

김민아 토요판팀 기자

여야라고 썼지만 더 큰 비판을 받아야 할 곳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하곤 뭐든지 할 수 있는 의석(174석)을 보유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와 구체적 심사를 담당한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도 과반 의석을 갖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정부·여당의 합작품이었다. 이 부분은 당초 여야 발의안에 없었다. 지난 6일 소위에서 갑자기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요청하고 나섰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중기부 안을 지지하자, 백혜련 소위원장이 절충안을 냈다. 국민의힘 측이 다시 거부하자 민주당은 더 버티지 않았다. 백 소위원장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그냥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걸로 정리하겠다”고 결론 냈다.

지난해 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등이 단식하던 농성장을 찾았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심의를 거부하지만 설득해보겠다”며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김 이사장의 일갈이 화제가 됐다. “여태까지 여당이 혼자서 많은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해요?”

지난 9일 김 이사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 법안 통과 직후 29일간의 단식을 중단한 그는 입원 치료 중이었다. “(김 원내대표에게) 있는 그대로의 심정을 말한 겁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의지가 없고, 말뿐이라 많이 답답했어요.” 김 이사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빠진 데 “너무 속상하다”고 했다. “사람이 계속 죽어 나가는데도 오로지 돈만 생각하는 기업은 없어지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기업범죄’임을 인식하고 최고경영자·법인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추진돼왔다. 위험을 더 약하고 낮은 곳으로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자는 여론도 작용했다. 가난한 사업장‘이니까’ 안전관리 책임을 면해주겠다고 해선 곤란하다. 가난한 사업장‘까지도’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쪽으로 가야 옳다.

정부와 여당은 정확히 반대로 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뺐다. 한국의 전체 사업장 가운데 79.8%가 5인 미만이다.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6월) 산재 사망자 중 31.7%(윤준병 민주당 의원 2020년 국정감사 자료)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앞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초등 산수만 할 줄 아는 기업이라면 위험한 작업은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 떠넘기려 할 것이다. 백혜련 소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처벌받는다”고 했다. 이 경우도 빠져나갈 길은 열려 있다. 오너나 대표이사 대신 안전보건 담당 ‘바지 이사’가 총대를 멜 수도 있다. 산재조차 하청에 떠넘기라고 친절하게 조언하는 법이 생겼다니.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캐치올 정당’(국민정당)이지 특정한 이념을 좇는 진보정당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경향신문 1월11일자 보도).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하는(리얼미터 2020년 11월 조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어놓고 캐치올 정당 운운하다니 낯도 두껍다.

민주당 강령은 전문에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제 바꿀 때가 됐다. “부자와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로. 강령 개정이 싫으면 중대재해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112101015&code=990100#csidx541cdb3b3b327f29dcf74039e839017 




양형 기준.


이슈중대재해법 후폭풍

‘최대 10년6개월형’ 산재 처벌 무거워진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2021.01.12 22:19


대법, 산안법 양형기준 강화

‘공탁금’ 감경인자에서 삭제키로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무거워진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늘리고 형량도 높인 양형기준 수정안을 공포했다. 양형위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입법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양형기준을 논의해왔다.


현행 기준에 포함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외에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현장실습생치사,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범죄 확정 후 5년 내 재범이 발생한 경우 등이 새 기준에 포함됐다. 사망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업주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과 현장실습생 관련 조치의무위반도 양형기준 설정 범위 안에 포함됐다.


사업주와 도급인이 안전·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의 법정형량은 징역 7년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종전(10개월~5년3개월)보다 양형기준을 1~2년가량 높인 것이다. 또 동일 범죄를 두 개 이상 저지른 다수범 형량은 기존 10개월~7년10개월15일에서 2년~10년6개월로 상향하고, 5년 이내 재범 양형구간(3년~10년6개월)도 신설했다.


양형위는 ‘상당 금액 공탁’은 형을 낮춰주는 요인에서 삭제했다. 자수와 내부고발을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해 수사 협조를 유도하기로 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다수의 피해자가 생긴 경우도 ‘특별가중인자’에 포함해 사고가 재발하거나 규모가 크면 가중처벌할 수 있게 했다.


양형위는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을 처음으로 설정해 의결했다. 환경범죄는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대기환경 범죄’ ‘물환경 범죄’ ‘해양환경 범죄’ ‘가축분뇨 범죄’ 등으로 유형을 나눠 형량범위를 제시했다. 양형위는 관계기관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거쳐 오는 3월 수정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원문보기:https://bit.ly/3oya0Rb



강화된 산재 양형기준, 중대재해법에도 영향

박은하·정대연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입력 : 2021.01.12 20:15 

산재 반복·피해 클 땐 형량 가중…현장실습생도 피해자 포함

기업보다 안전조치 실무 담당 중하위 노동자 처벌 위주 지적


강화된 산재 양형기준, 중대재해법에도 영향사진 크게보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새 양형기준안이 발표되면서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나 도급자의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달라진 산안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양형기준에도 영향을 미치며 중대재해법 시행 전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산재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해결하려면 벌금형 강화를 비롯해 산재 사고에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2일 발표한 산안법 양형기준안을 보면 권고 형량의 강화가 눈에 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두어 선고 형량을 높이도록 했다.


기본형량 범위는 1년~2년6개월이지만,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7년까지,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범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산재 발생 후에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또다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이 5년 이내 재차 일어날 경우 선고 형량의 하한은 징역 3년이다. 징역 3년 미만일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집행유예 선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양형기준을 도급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업계에서 재하청이 관행으로 자리 잡은 점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피해자를 노동자로 한정해 현장실습생 사고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반영해 ‘현장실습생 치사’ 및 ‘현장실습생 안전보건의무조치 위반’에도 양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공탁하더라도 형량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돈을 써서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사업주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을 깎아줄 수 있다는 기준은 유지됐다.


새 양형기준안은 중대재해법 양형기준안 마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종래 산안법 위반죄는 과실범이라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양형위가 산안법 위반죄에 대해 일반 과실치사상에 비하여 상당히 무거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처벌하는 것이 취지인 중대재해법의 경우에는 양형이 이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산재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노동자 사망 사고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산안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반면 전형배 강원대 교수는 “기업에 대한 양형은 개별 법관이 관행에 비추어 알아서 하라는 신호밖에 안 돼서 기업범죄인 산안법 위반 특징을 반영한 양형기준이 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양형위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인 벌금형 양형기준 자체가 전반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산안법에만 벌금형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었다”며 “최근 대법원이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 논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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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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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1. 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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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균엄마의 눈물 "중대재해법으로 알았다, 국회가 썩었다"

[현장] 단식농성 28일차, 법안 '후퇴'에 긴급기자회견... "누더기도 아니고 걸레장"

21.01.07 14:48l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에 눈물 흘리는 이용관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28일째를 맞은 故 이한빛씨 아버지 이용관씨가 7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후퇴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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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에 눈물 흘리는 김미숙씨.mp4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 :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통해 저는 정말 국회가, 기업이, 그리고 공무원이 너무 썩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국민 71%가 이 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후퇴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우리 입장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심정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다치는데도 그들은 절대 이해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당장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엉망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고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씨 : "참담합니다. 직장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1년에 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왜 일터 괴롭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제외시킨 겁니까! 죽음에도 차별이 있습니까!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왜 설명조차 못 합니까? 단식 농성 28일째입니다. 저는 법안이 통과되는 1월 8일 제 발로 이곳을 걸어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에 눈물 흘리는 김미숙씨 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7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후퇴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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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태규 누나 김도현씨 : "국회의원 여러분 연말 새해 잘 지내셨습니까? 매일매일 논의해주신다더니 이렇게 누더기도 아닌 걸레장으로 법안을 만든 당신들이 정말 사람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곳 국회 체감온도 영하 26℃입니다. 너무 춥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만드는 정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에 비하면 이까짓 추위쯤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대재해는 말단 관리자가 아니라 기업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합니다. 발주처가 처벌받아야 합니다. 판사 마음대로 풀어주지 못하게 하한선을 꼭 도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 빠졌습니다. 


저는 태규네 발주회사 사람이 했던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졌으니 엘리베이터 업체에게 연락해라. 우리가 피해자다. 재수없게 여기서 죽어서 공사기간만 지연되고 돈 들게 만들고 있다.'"


고 김동준 어머니 강석경씨 : "현장실습생이었던 동준이를 죽음으로 몰아간 건 선임과 동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노동강도와 노동량이 그것을 방치하고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경영문화가 문제였습니다. 


최고 경영책임자의 문제였던 겁니다. 한낱 안전관리자나 말단 동료나 선임 몇 명 처벌한다고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영 책임자가 직접 나서게 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7일 오전 국회 본청 앞. 영하 15℃의 맹추위와 눈발 속에 자식과 동생을 잃은 유가족들은 끝내 엉엉 울었다.

 경영 책임자·공무원 처벌 조항, 5인 미만 사업장·발주처·임대인 처벌 제외, 일터 괴롭힘 처벌 제외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대폭 후퇴시킨 정부·여당을 규탄하면서다.


 사회자는 "이 법이 제정된다 해도 이미 가족을 잃은 이분들께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을 이 추운 데 단식 농성을 하게 하고 있는 국회가 말이 됩니까!"라고 소리쳤다.


김용균·이한빛·김태규·김동준… 유가족의 눈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누더기도 아니고 걸레장"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7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7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사진은 2020년 12월 27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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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7일 오전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합의안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대로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차별법이 된다"라고 반발했다.


운동본부는 특히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백혜련 위원장) 논의 과정에서 전격 후퇴한 내용인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공무원 처벌 제외 

▲'경영 책임자' 규정 완화 

▲발주처 처벌 제외 

▲일터 괴롭힘 처벌 제외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인과관계 추정' 조항 제외 등을 집중 규탄하며 "누더기가 된 채로 이 법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국회 본관 앞에서 28일째 단식 농성 중인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 고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씨가 참석했다. 


국회 밖에서 11일째 단식농성 중인 고 김동준 어머니 강석경씨, 고 김태규 누나 김도현씨, 고 김태규 어머니 신현숙씨도 함께했다. 


각각 32일째, 28일째 동조 단식 중인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과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함께 울었다. 눈발 속에 떨던 유가족들은 "죽음도 불사하겠다"며 뒤엉켜 서로 눈물을 닦았다.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는 "사무치는 한이 폭발할 것만 같다"라며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다치는데도 절대 이해 못하는 그들, 법을 막고 있는 그 자들이 누구인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을 똑똑히 기억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아들 잃은 것도 너무 억울한데 아파할 겨를도 없이 사고 원인 직접 찾고 증거 찾고 길바닥에 나서야 한다는 게 너무나 말이 안 된다"라며 "왜 우리가 자식을 잃고 이 추운 길바닥에서 아직도 힘들어야 하나"라고 한탄했다.


고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씨는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왜 제외시켰는지, 직장 괴롭힘은 왜 제외시켰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죽음마저 차별하는 것이냐"라고 울부짖었다. 이씨는 "이렇게라면 내 발로 스스로 단식을 그만둘 수 없다. 법이 제대로 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이 이렇게 된 이유를 알고 싶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느냐고, 백혜련 위원장이나 김태년·주호영 양당 원내대표들에게 꼭 설명해달라고 전해달라"고 호소했다.


고 김태규 누나 김도현씨는 "누더기법은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충분하다"라며 "제발 저희들이 함께 단식을 풀고 이곳을 떠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특히 "(양벌 규정의) 하한선 삭제는 어불성설"이라며 "우리나라 재판부 못 믿는다. 재판해서 풀어주는 게 재판부다. 하한선을 삭제하면 죽음에 차별을 두자는 것밖에 안 된다. 어떻게 이 나라는 죽음마저 차별하나"라고 꼬집었다.


또 "많은 건설 산재가 발주처 때문에 일어나는데 발주처를 뺀 건 말이 안 된다"면서 "태규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법을 법이라고 부르기도 싫다"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억만금을 줘도 가족이 살아 돌아올 수 없지만 다시는 저희 같은 유가족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절박함으로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 의원님들의 가족이 죽었어도 이런 소리를 하겠나. 당신 목숨 값이 432만 원(2016년 한 해 평균 사망사고 벌금액)이라고 생각해보라"라고 절규했다.


"낙선운동 불사"... 박영선 중기부장관 책임론도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4일차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가 2020년 12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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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6일) 법안소위에서 갑작스레 '5인 미만 사업장 처벌 제외' 조항이 끼어들어간 배경에 중소벤처기업부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사장들의 요구를 수용해 (법안소위에) 강력히 요구했다는데, 중소사업장과 벤처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람도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제발 어려운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지 말라. 제발 힘들게 사는 노동자들도 자기 생명만큼은 지키고 살 수 있게 해달라"라며 "만약 박 장관이 이것을 성과로 선거에 나서거나 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박 장관 낙선운동을 위해 쫓아다니겠다"고도 했다. 단식 농성 4일 차인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기자회견장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산재 사망의 30%나 이르는 5인 미만 사업장 처벌을 제외한 데 대해 박 장관의 책임을 묻는다"라고 비판했다.


유가족들 절규에도… '후퇴'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을 지나고 있다.

▲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을 지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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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7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후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전날까지 미정이었던 '법 적용 유예 기간(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마저 결국 포함시킨 채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 상태로 제정된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소위 통과 직후 법사위 소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최종 유예기간은 박주민 의원안(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보다 단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 공포 1년 후인)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총 3년 유예기간)을 더 두는 것으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용관 jan 8.2021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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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TVn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로 일하다 사망한 이한빛PD 아버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이용관입니다


2021년 1월 8일 오늘은 지난해 12월7일부터 대한민국국회 로텐더홀계단에서 농성 4일 국회의사당 앞 단식농성 29일 32일째 되는 날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아쉽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역사적이며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먼저 함께 싸워주신 정의당 의원님들과 당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국회 밖에서 단식농성과 동조단식에 참여하신 모든 분과 지지 응원으로 함께 하신 노동자와 시민들 모든 분들의 한파를 녹인 투쟁의 힘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2월 7일은 용균이 26번째 생일이었으며 돌아오는 1월 24일은 한빛이 32살 생일입니다. 


한빛이와 용균이에게 생일 선물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돌아가신 모든 영혼들께 중재재해처벌법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목놓아 불러봅니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아들 이 한 빛! 한빛아 김용균 김동준 김태규 김동준 홍수현 김동균 황유미 깅일두님 세월호 참사 304명 우리 아이들아!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가습기참사. 대구지하철 참사 인천대봉사활동대학생 참사 그리고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둘아가신 알려지지 않은 모든 영령들이시여!


이 모든 영혼들과 참극의 고통 속에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유가족들께 중대재해법을 바치나이다!


그리고 이재학PD 문중원기수


일터괴롭힘과 과로자살 과로사와 5인 미만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희규 직업병과 암으로 돌아가신 수많은 영령들이시여! 


이번에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마저 소외받고 차볇받아 참담하고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반드시 법을 개정하여 당신들께 바치겠나이다!


끝으로 사무치게 보고 싶고 그리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빛이와 용균이 그리고 모든 영령들께 이 노래를 목놓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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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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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1. 8. 09:28

자본가,경영자의 엄살과  과잉처벌 로비에 민주당,국힘,정부가 굴종해버렸다.

김용균없는 김용균법 교훈을 삼아야 했으나, 이번에도 국힘과 민주당은 김용균없는 김용균법을 다시 만들었다.


문제점 1. 전국 기업의 약 80%가 5인미만 일터인데, 법 적용에서 제외해버렸다. 5인 미만 일터에서 치명적 사망 및 부상 발생 33.3%, 치명상 30%, 사망자 35% 

5인미만 회사는 노동3권도 보장되지 않음.


문제점 2. 사고 재해와 질병 재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해야 함. 

사고재해 정의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규정해 버림.  

직장 장소 크기가, 1,000제곱미터 (가로 세로 32 m 정도 규모) 다중이용업소에로 제한. 전체 다중 이용업소 179,256개 중, 2.5%에 해당하는 4492개소에만 해당.

시내버스 일반택시는 제외하고, 시외버스만 적용.


문제점 3. 사고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발주사와 발주공사를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건설업과 조선업에서 사망사고가 많은 이유는, 발주사가 공사기간 단축이나 탈법적인 공법변경에 따른 경우가 많음.

예. 2020년 39명 사망자 낸 이천물류센터 화재. 발주사인 한익익스프레스의 공기단축 요구로, 혼재작업이 발생함 -> 화재로 이어짐. 

공공기관에서 사고사망자 중 85.2%가 발주공사에서 발생.


문제점 4. 채임 주체,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 하여, 경영책임자가 ‘면피’할 수 있게 조항을 만들었다. 


문제점 5. 책임자가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확인이나 점검이 아니라,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라는 모호한 문구.


문제점 6. 자연인에 대한 처벌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해서, 형량을 낮춤. 형의 가중조항을 삭제해버림. 1명이든 200명 사망이든 동일한 처벌이 됨. 

법인에 대한 처벌에서, 하한형을 모두 삭제해버림. 매출액 10분의 1 범위 안에서 벌금을 부과하자는 안도 삭제해버림. 벌금 상한 50억만 써놓음. 


문제점 7. 징벌적 손해배사제도의 하한 (손해액의 3배 이상, 혹은 5배 이상) 삭제. 사업주의 입증책임전환 조항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실효성을 없애버림. 


문제점 8. 공무원 책임과 처벌 조항 삭제. 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을 없애 버리는 결정적인 오류임. 


문제점 9. 50인 미만 사업장 경우, 법 공포 후 3년간 유예. 사고 사망자 숫자의 60~79%, 사업체의 98.8%, 건설업체의 93.3%를 차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장기간 법의 적용 면제됨.


권영국


국민은 ‘바지’ 처벌법을 반대한다.

어제 알려진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잠정합의 내용들은 올바른 중대재해법 제정을 학수고대하며 지켜보던 국민과 산재 유가족들에게 당혹감을 안겨주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으로 귀결된 산안법 개정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간절하게 당부했지만, 국회는 중대재해를 만들어온 자들의 과잉처벌이라는 주장에 떠밀려 그 장본인들이 법망을 벗어날 수 있도록 구멍이 숭숭 뚫린 개악안을 만들어가고 있다. 나아가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들을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법의 적용에서 제외하거나 시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한 취지를 몰각한 ‘빈수레’ 법을 만들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차례로 살펴본다.

첫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법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생명차별법을 만들고 있다.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기로 했다. 전국 사업체 중 5인 미만 사업체는 79.8%에 이르고, 작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사고재해 중 33.3%, 중대재해 중 30%, 사고사망자 중 35.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눈을 감아버렸다. 사고사망자 3명 중 1명이 5인 미만 사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안전의 사각지대를 법으로 만들고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차별에 이어 목숨까지도 차별을 하겠다는 발상이다. 과연 법의 정의에 합당한가?

둘째, 법의 적용범위를 정의 규정에서부터 심각하게 축소하고 있다.

1) 질병재해에 대해 사고재해와 달리 적용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인정요건을 협소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질병사망자수가 사고사망자수를 추월한 것은 이미 2017년부터이고 그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사고재해’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한 재해라고 정의한데 반해 ‘질병재해’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제한하여 재해를 당한 사람 수를 차별하고 이조차 시행령으로 일괄 위임하여 범위를 더욱 좁힐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2)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영업장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적용대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조건에 포함하는 업소는 전체 다중이용업소 179,256개 중 2.5%인 4,492개소에 불과하고 97.5%는 제외된다. 즉 97.5%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및 소방안전에서조차 사각지대로 남게 되었다.

3) 공중교통수단 중 여객자동차의 경우 노선 시외버스만 포함시키고 그보다 훨씬 숫자가 많고 규모가 큰 시내버스, 일반택시까지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육상교통수단에서도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셋째, 사고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발주사와 발주공사를 법의 적용대상에 제외함으로써 재래형 사망사고에 대해 큰 구멍을 열어두었다. 건설공사나 조선업에서 참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발주사의 공사기간 단축이나 탈법적인 공법변경에 따른 경우가 허다하다. 2020년 3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물류센터 화재참사는 발주사인 한익스프레스의 공기단축 요구에 따른 혼재작업 때문이었다. 나아가 공공기관에서의 사고사망자 중 85.2%가 발주공사에서 발생하고 있음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발주를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넷째, 이 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책임의 주체와 관련하여,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접속사를 “and(와)”가 아닌 “또는”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조직체계상 안전보건이사를 두고 안전보건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안전보건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권한과 책임이 있는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준 셈이다.

다섯째,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직접의무가 아닌 ‘간접의무’로 만들어 법의 적용을 매우 느슨하게 만들고 있다. 한 예를 들자면 경영책임자의 의무 중 하나로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열거하고 있는데,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확인이나 점검’이 아니라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라는 모호하고 간접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행에 대한 지시의 존재만으로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여섯째,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애초 법안이나 정부안보다 훨씬 낮추어 처벌의 실효성을 크게 반감시키고 있다. 

1) 자연인에 대한 처벌을 1년 이상 징역으로 애초 발의안(3년 이상 징역, 5년 이상 징역)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안(2년 이상 징역)보다 낮춰버렸다. 그리고 사망 인원수에 따른 형의 가중조항을 삭제하여 한 사람이 죽든 100명이 죽든 한 사건이면 한 건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처벌의 수위를 대폭 축소했다. 

2) 법인에 대한 처벌에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방지대책으로 마련한 벌금형의 하한형을 모두 삭제하고,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의무위반을 지시한 경우 그 죄질을 감안해 매출액 10분의 1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정액형(벌금 상한 50억원)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대기업 처벌의 경우 ‘간’에 기별도 가지 않게 만들었다. 수십조 내지 수천억원에 이르는 매출액의 ‘새발의 피’에도 미치지 못하는 벌금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일곱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하한(손해액의 3배 이상 혹은 5배 이상)과 사업주로의 입증책임전환 조항을 삭제한 반면 사업주 면책규정을 추가해줌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켜버렸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가치 및 기업의 사고처리비용을 사전 안전투자비용보다 높여 기업에게 안전조치를 위한 투자를 자발적으로 유도하려던 시도를 허사로 만들고 있다.

여덟째,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감독할 공무원의 책임과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해주고 말았다. 이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재해예방 및 위험방지의무를 규정한 헌법 이념을 도외시하고, 안전을 감독할 국가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다.

아홉째,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 공포 후 3년간 법의 시행을 유예하도록 해 사고사망자수의 60~79%, 사업체의 98.8%, 건설업체의 93.3%를 차지하는 사업장들에 대해 장기간 법의 적용을 면제함으로써 상당기간 중대재해를 용인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이럴 바에야 무엇하러 법을 만드는가? 기업의 진짜사장과 다수 사업장들이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에서 도망갈 수 있는 법이라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구멍'법이다. 국민은 구멍이 숭숭 뚫린 ‘바지’ 처벌법 제정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거대양당은 잠정합의안을 폐기하고 법안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해야한다. 

2021. 1. 7. 법사위 법안소위 잠정합의안 내용을 듣고<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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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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