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1. 1. 4. 06:04

언론들이 박범계와 윤석열의 과거와 현재 관계를 대조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YTN 이 서울대 동문이라고 보도했는데, 자료를 살펴보니, 박범계는 연세대 법대이고 윤석열은 서울대 법대였다. 이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조국 사태 이후 지난 1년 5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허송세월을 보냈다. 정치적 결과는 국힘과 민주당 지지율 역전이라는 '어이없음' 현상이 벌어졌고, 문재인 국정지지율도 한없이 추락해버렸다. 대통령제도가 무의미할 정도로, 대통령 역할은 거의 없었다. 


조국 사태 이후 윤석열 추방작전은 추미애의 패배로 끝났는데, 추-윤의 싸움이니,조국-윤석열의 싸움이니 하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재인 리더십의 실추이자, 민주당 내부 자중지란이었다. 


민주당은 이 자중지란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지지율은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20.12.28. YTN 오보) 




2013년 11.10. 박범계 페이스북,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2012년 국정원 댓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사가 조영곤과 황교안의 명령을 거부하고, 국정원 직원들을 영장청구하고 조사를 강행했다. 그 이후, 윤석열은 현재 국힘(새누리당) 국감장에 불려나가 정갑윤, 이주영 의원 등에게 욕보임을 당했다.



2020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박범계와 윤석열







정제원 질의 당시.









아래는 YTN 뉴스 보도.

국정감사장에서 박범계가 윤석열이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것을 추궁하고 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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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1. 1. 4. 05:00

정의당 당원 의식조사가 아니라, 정의당 지지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임을 감안하더라도, 보수파 국힘, 리버럴 민주당과 비교해서,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의 필요성과 그 독립성에 대한 정치적 각인이 필요하다. 


주제:sbs 2021, 1월 1일 여론조사에 나타난, 정의당 지지자들 정치 의식 - 정의당 대선후보보다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정의당 당원 더 많아. 보궐선거는 야당 승리, 대선은 야당 정권 교체.


주제. sbs 가 실시한 2021년 1월 1일 정치 여론조사이다.

[내용 요약] 주택 가격 상승 원인으로 49.4%가 문재인 정부 정책실패, 23.2%는 투기세력 개입 (작전세력), 11.3%가 이전 정부 정책실패, 11.1%가 시중자금 증가 등이다.  



임대차 3법으로 전셋값 변화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속상승한다가 73.2%, 안정화될 것이다는 19.6%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공공 임대 주택이 주택시장 안정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서민층에도움이 되나 주택수요에 맞지 않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72.6%이다. 전세수요 분산 및 주택 소유 인식 변화로 효과가 클 것이다 22.9%이다. 

흥미로운 것은 정의당 지지자들이 임대주택 공급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27.1%밖에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진보정당의 서울 주택난 해결책은 '공공 임대 주택' 공급 증가였다. 

[원시 평가와 정의당 대책 제안] 

1. 사회 주택 개념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효과 조사 홍보 필요.  대도시 1인 가구, 청년층, 노년층 등 연령별, 소득별 대안 제시 필요. 

예시> 신자유주의 정책 이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조사.

영국 (UK)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주택난을 해결하고자, '사회주택 social housing' (공공 임대주택 +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했다. 특히 1970년대 10년간 전체 주택 공급의 45%를 공공+민간 임대주택이 떠맡을 정도였다. 영국의 자가소유율은 당시 52~55%정도였고, 공공 임대주택 점유율은 32%까지 증가했다. 


한국 진보정당은 이러한 영국에서 펼친 '공공 임대주택'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 정책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주택정책으로 제시해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정의당 지지자들에게도 사회주택 개념은 아직 파고들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2. 설문 내용 분석에 따른 정의당의 대안 제시 필요. 2002년 민주노동당 '임대주택 공급 확대'부터 지금까지 18년간 실시된 '정책 평가' 이후에, '성과'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설문 답변 요약]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1) 입지좋은 지역에 물량을 확대 2) 평형, 내부시설 등 품질을 향상하자 3) 입주자 자격 조건을 완화시키자 4)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자 5) 임대 비용을 더 인하하자 로 답했다.


위 개선 내용들은 모두다 중요하고, 특히 70년대 영국 지방정부가 그랬듯이, 한국 역시 지방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더 필요하다. 


서울의 경우, 유동 인구가 많고, 20~30대 청년들의 자가소유율이 낮기 때문에, 주택 소유권 중심보다 이들의 '주거 이용권'에 맞춘 정책들이 더 보완되어야 한다. 


3. 정의당 지지자들,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아졌다. 

문재인 국정평가, 잘한다 41.3%, 못한다 54%

정의당은 잘한다 51.2% , 못한다 46.3%이다. 이 중, 매우 잘 하고 있다 7.4%인 반면, 매우 못하고 있다 24.3%이다. 다소 잘 하고 있다. 43.8%이다. 다소 못하고 있다 22%이다. 국민의힘에 대한 견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는 분위기가 있다. 




4. 정의당의 지지율 특성. 4~7% 사이 고정되어 있거나, 정체된 상태이다. 


정의당 지지율은 7.9%로 다른 조사기관보다 2~3% 정도 높게 나왔다. 리얼미터와 갤럽에서는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정의당보다 높게 나왔다.

조사기관에 따라 지역별 지지도도 달라서, 신빙성은 떨어져 보인다. 




5.  정의당 지지자들의 보궐선거에 대한 전망. 민주당 승리 24.5%, 야권 승리 37.4%

 

4월 보궐선거의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51.5%, sbs 질문이 특이한데, 다른 조사 기관은 문재인 개혁 연속성 문항인데, sbs 는 '지역행정 적임자 선출'이라고 했다. 44.9%로 문재인 중간평가 성격이 더 많았다.




4월 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야권승리가 39.2%, 민주당 승리 24.3%로, 15%정도 앞서, 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산은 민주당 패배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서울의 경우도 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힘보다는 정의당 당원들의 답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 지지자는 민주당 승리 24.5%, 야권 승리 37.4%라고 답변했다.



다음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야당으로 정권교체, 즉 반문재인 반/비민주당이 49.5%, 민주당 재집권이 42.8%로, 문재인과 민주당의 지지율 동시 하락을 반영했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 이후, 조국 전 장관 구하기-윤석열 쫓아내기를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민심의 역풍을 맞았다. 1년 5개월 동안 민주당과 문재인은 허송세월을 보냈다.

 

6. 다음 대선에 대한 정의당 지지자들의 희망사항.

정의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재집권 53.9% 바람직하다. 41.3%는 야당으로 정권교체가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야당으로 정권교체가 바람직하다 15.4%밖에 되지 않는 것에 비해 정의당은 야당으로 정권교체 41.3%로, 2배가 훌쩍 넘는 수치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17년 대선 여론조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7. 정의당 지지자들이 정의당 대선 후보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태이다.


다음 대선에서 어느 후부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의당 지지자들의 답변이 흥미롭다. 심상정 19.1%에 불과했다. 반면 윤석열은 5.7%, 이낙연 12.2%, 이재명 23.9%나 되었다. 지금 정의당의 경우, 대선 후보군 윤곽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신속하게 바로 잡아야 할 문제이다. 

전체 조사 결과는 심상정 2.3%, 윤석열 18.5%, 이낙연 16.7%, 이재명 23.6%였다. 






8.  민주당이 개정한 공수처에 대한 정의당 지지자들의 평가는 뜨뜻미지근함이다.


공수처에 대한 평가는, 찬성이 53.6%, 정치적 악용 가능성 때문에 반대가 42.3%이다. 정의당 지지자들의 경우, 66.6%가 찬성, 반대가 30.8%이다. 이렇게 반대가 높아진 이유는, 검찰개혁-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법 개정 패스트 트랙 이후,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 균열을 반영한 것이고,   조국 사태 이후 조국과 추미애의 정치적 신뢰 상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의견은, 그래도 공수처는 출범해야 한다가 46.9%, 야당거부권 무력화로 개정공수처법 반대한다가 48.7%로 반대가 약간 더 많았다. 이는 민주당이 국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것을 보여준다. 

정의당 지지자들의 경우, 공수처의 원활한 출범 필요성 때문에 찬성 54.6%, 반대는 43.1%였다. 정의당 지지자들이 아닌 당원들의 경우는 이 반대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9.  추미애 전 법무장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더 많다. 

추미애의 윤석열 징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가 39.2%, 부당하다가 53.4%였다. 이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비율이 그대로 추미애를 옹오한 것과 비슷하다. 

정의당 지지자들의 경우, 추미애 옹호 (윤석열 징계 찬성)이 35.5%, 반대가 54.6%로 19.1%나 차이가 났다. 

10. 민주당 주도 국회 운영에 대해서 정의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독단적 운영에 대한 저항감이 60.4%로 나타났다.

민주당 주도 입법 과정에 대해서는, 정의당 지지자들의 의견이 전체 의견과 거의 동일했다. 다른 정당들과 타협없이 밀어부쳐 우려된다가 60.4%이고, 여당 주도 불가피가 35.9%로,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핵심지지층 비율과 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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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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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1. 1. 4. 00:51

원시 Jan 1. 2021. 4:16 AM  · 

정의당에 바랍니다. 

(1) 온라인 '정의당 대 민주당' 토론장을 공개적으로 만들어주십시오. 

(2) 2021년은 보수적 시민사회의 총동원령이 발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5일 이후,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음력 설 지나고나 나올 줄 알았는데. 


(1) 국힘 김종인의 '사과' 이후 -> 

(2) 민주당 일부나 안철수 등이  박근혜.이명박 사면론 호응 -> 

(3) 보수시민 거리 집회, 보수 종교단체 기도회, "국민통합을 위한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사면 기도회" 조직 -> 

(4) 유투버 "이제는 감옥살이 할만큼 했다. 전두환보다 더 많이 수형생활했다" 

-> 

(5) 조선일보 "중국,미국,유럽 선진국들은 코로나 극복하고 경제성장 new economy 하는데, 한국 정치 과거청산에 머물러, 미래 먹을 거리 준비 없어, 브라질 꼴 난다" 


부산 시장 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 위와 같은 극성 반동적인 데모들은 한국 보수시민사회 (국힘을 포함한 모든 보수적 시민들과 단체들,미디어)에서 들끓을 것입니다.  


물론 사면 이슈 하나만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2021년은 보수적 시민사회 (conservative civil society)라고 총칭되는 사회적 세력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의당의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책실과 정책연구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정치 토론회를 적극적으로 준비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국힘,민주당 일부,안철수 등 대선때까지 이명박,박근혜 사면 카드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노동자,민중이 일하고, 학생들이 취직 공부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이 지배계급 파워엘리트들의 잔머리 기계는 24시간 쉬질 않고 기름칠을 함.  국힘과 민주당은 어떤 측면에서는 암수한몸일체 '지렁이' 스타일인데. 

국회에서 쌍욕하고 몸싸움하고 나서, 화장실에서 만나면 "형님,선배님, 후배님 살살해 좀"하고 웃고, 사실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현재 체제가 유지되는게 살기 좋고 편안하니까.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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