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와해 공작, 삼성임원 4명 기소했던 박찬호, 김수현 검사, 제주도로 좌천(?)
검찰개혁을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방식은 '권력 다툼' 그 자체로 전락, 진보정당의 사법개혁, 전태일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연관된 검찰개혁의 길은 무엇인가? 오늘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추미애 장관이 삼성노조와해 공작한 삼성임원 4명을 기소시켰던 박찬호, 김수현 검사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방출시켜버렸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글은 2018년 아래 링크함) -> https://bit.ly/3b1NdcC 2018.09.17./검찰발표-삼성-노조-와해공작-반헌법적-범죄-4명-기소-28명-불구속-기소 검찰개혁은 누가 어떻게 해야하는가?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추운날씨에 김종철 대표님을 비롯, 전 당원이 전국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리버럴 민주당과 '..
2020. 11. 30.
조남관, 윤석열 직무대리 ,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직무배제 철회를 촉구했다.
조남관, 윤석열 직무대리 ,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직무배제 철회를 촉구했다. 2천 100명 검사들과 8천명 수사관들이 윤석열 직무배제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조남관 직무대리의 글이다. 제목은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추미애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이지만, 내용은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를 철회해달라는 항의 및 요구서 성격에 가깝다.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을 임기 전에 사퇴시키더라도,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우를 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 공무원 사회에서 하급자가 적더라도 잘못을 하면,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는 게 공무원 조직의 관례였다. 하급자의 잘못을 상급자 ..
2020. 11.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