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20. 11. 21. 17:13

2019년 OECD 자료, 한국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3.8%로 OECD 국가들 중에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이는 한국 노인들간 빈부격차가 심하는 것을 의미한다.

1) 토지, 주택 등 부동산 자산 소유자와 무소유자 노인들 간의 격차.

2) 연금 생활 노인들과 연금 혜택이 거의 없는 노인들 간의 격차가

사회 통합을 훼손할 정도로 심각해졌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대안이 절실하다. 





빈곤율:


빈곤율이란, 빈곤율은 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사람들 숫자의 비율이다. 

빈곤선은 전체 가구의 '중간값 (중위)' 소득의 50% 미만을 지칭한다.

연령별로 분류가 가능하다. 아동 빈곤율은 0세~17세. 

경제활동(노동)인구 빈곤율,66세 이상 노령 인구 빈곤율.

주의> 동일한 빈곤율을 보이는 두 나라의 경우, 빈곤층의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서로 다르다.







출처: https://data.oecd.org/inequality/poverty-rate.htm


The poverty rate is the ratio of the number of people (in a given age group) whose income falls below the poverty line; taken as half the median household income of the total population. It is also available by broad age group: child poverty (0-17 years old), working-age poverty and elderly poverty (66 year-olds or more). However, two countries with the same poverty rates may differ in terms of the relative income-level of the poor.





출처: 

https://data.oecd.org/inequality/poverty-rate.htm






출처: 한국 정부 자료 

https://bit.ly/2UJxs0w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제2019-173호)(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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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20. 11. 21. 15:37

2020년 상반기 중국 재생 에너지 생산력 현황


전국 에너지 행정부 발표 데이타.


태양광 전기 생산력은 20% 증가해, 연간 1278억 킬로 와트를 생산하는 반면, 풍력에 의한 전기생산 능력은 10.9% 증가해, 2379억 킬로 와트를 생산했다. 


이 시기 동안, 새로운 태양광 전지 장치는 1천 152만 킬로 와트, 새로운 풍력 장치는 632만 킬로 와트를 생산했다.


중국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기에 재생에너지 발전을 급속도로 이뤄내는 중이다. 

중국 정부의 2016-2020 재생 에너지 계획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재생에너지는 1조 9천억 킬로 와트를 공급할 것이고, 이는 전체 전력 생산의 27%에 해당한다. 


China's renewable energy capacity up in H1

(Xinhua)    09:24, August 03, 2020


China saw a robust growth in renewable energy capacity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H1), data from the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showed.



The generating capacity of photovoltaic (PV) power increased 20 percent year on year to 127.8 billion kWh, while that of wind power rose 10.9 percent over the same period last year to 237.9 billion kWh in H1.




During this period, new PV installations amounted to 11.52 million kilowatts and new wind power installations totaled 6.32 million kilowatts.


China is forging ahead i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mid its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By the end of 2020, renewable energy will supply 1.9 trillion kilowatt-hours of electricity, which is 27 percent of total power generation,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2016-2020 plan for renewable energy.



photovoltaic - 포토볼텍

 able to change light energy from the sun into electricity 

햇볕으로부터 발생하는 빛 에너지를 '전기'로 바꿀 수 있는 (광전지의; 광발전의) 

We have installed photovoltaic solar panels.

태양 빛 에너지를 전기를 바꿀 수 있는 '태양 패널'을 설치했다.



relating to the production of electric current at the junction of two substances exposed to light.  전류 생산과 관련 (빛에 노출된 두가지 물질의 결합 상태)

"photovoltaic cells" 태양광 전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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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20. 11. 21. 08:44
1. 독일 빈곤선 기준: 중위 소득 60% 미만.

1인 가구이면 1개월 1074 유로 (142만원)가 빈곤선에 해당.

14세 미만의 자녀 2명이 있는 가족의 경우 한달 2256 유로(298만원)가 빈곤선에 해당함. 

2. 2019년 독일 빈곤율이  전 인구의15.9%,  1300만명이 이에 해당, 독일 통일 이후 최대치임.  

2006년에는 빈곤율이 14% 였다가 최근까지 2% 더 늘어남. 

근래 동독 지역 빈곤율이 감소되다가, 작년에 17.5%에서 17.9%로 다시 증가함.

빈곤율 증가추세는 독일 전역 차원임. 16개 주들 중 11개 주가 해당. 

인구밀집 지역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바이에른 주, 바덴뷔템벡 주, 헤센 주, 니더작센 주 등 증가추세.

브레멘 지역의 경우, 4명 중 1명이 빈곤선 이하.  브레멘에 이어, 작센-안할트, 메클렌부르크-포폼메른, 베를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등 빈곤율은 18.5%에서 19.5%임.

이에 비해 바이에른 주는 11.9%, 바덴뷔템벡 주는 12.3%로 빈곤율이 가장 낮은 편임.


3. 2006년 이후, 노르트 라인-베스트팔렌 주 빈곤율은 전 독일보다 2.5배 증가해버렸다. 

이 주에서 21.5%의 빈곤율을 보이는 루르지역이 가장 심각하다.  이 지역은 독일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4.
또한 빈곤 위험이 가장 많은 층은 실업자 (57.9%), 홀로 부모(42.7% 혼자 애 키우는 부모), 애가 많은 가족 (30.9%), 미숙련,저기술인들(41.7%), 비시민권자(35.2%) 등이다. 

그리고 은퇴자, 연금생활자의 빈곤율이 2006년 이후 66%나 증가했다. 

빈곤의 사회구조 측면에서, 빈곤층을 주로 구성하는 사람들은 피고용인 (33%), 혹은 연금 생활자 (29.6%). 실업자의 경우 고용(경제활동) 인구 중에 소수인  7.7%(약 8%. ) 

(2020 독일 빈곤율 보고서 - 출간 주체는 데어 패리티셰 게잠트페어반트 Der Paritätische Gesamtverband  : parity (equality) general association 공평/평등 총협회) 



Arm ist, wer weniger als 1074 Euro hat

출처 기사: https://bit.ly/337L5LI


Armut wird in reichen Ländern wie Deutschland nicht über direkte Not wie Hunger oder Obdachlosigkeit gemessen, sondern über das Haushaltseinkommen und die Möglichkeiten an gesellschaftlicher Teilhabe. 

Die Armutsgefährdungsquote gibt dabei den Anteil der Bevölkerung an, der mit weniger als 60 Prozent des mittleren Einkommens auskommen muss. 

Bei einem Einpersonenhaushalt lag diese Grenze in Deutschland im vergangenen Jahr bei 1074 Euro im Monat. Bei einer Familie mit zwei Kindern unter 14 Jahren bei 2256 Euro.





그래픽 7> 


빈곤의 사회구조 측면에서, 빈곤층을 주로 구성하는 사람들은 피고용인 (33%), 혹은 연금 생활자 (29.6%). 실업자의 경우 고용(경제활동) 인구 중에 소수인  7.7%(약 8%)





Mit 15,9 Prozent hat die Armutsquote in Deutschland einen historischen Wert erreicht. Es ist die größte gemessene Armut seit der Wiedervereinigung.


 Über 13 Millionen Menschen sind betroffen. Machte der letzte Paritätische Armutsbericht noch Hoffnung auf fallende Zahlen,1 so zeigt die aktuelle Auswertung wieder einen klaren Aufwärtstrend, beginnend am Tiefstpunkt in 2006 mit 14,0 Prozent bis hin zum aktuellen traurigen Spitzenwert. 

Es ist ein Anstieg um fast zwei Prozentpunkte bzw. fast 14 Prozent. Auch der in den letzten Jahren erfreuliche Rückgang der Einkommensarmut in Ostdeutschland scheint erst einmal gestoppt. 

Sie stieg im vergangenen Jahr von 17,5 auf 17,9 Prozent. Der Wiederanstieg der Armut in 2019 erfolgte in Deutschland praktisch flächendeckend(. 11 der 16 Bundesländer waren betroffen, dabei so bevölkerungsstarke wie Nordrhein-Westfalen, Bayern, BadenWürttemberg, Hessen und Niedersachsen. 


-

 Flächendeckend: 플래헨데켄드 ; nationwide ; over a wide area


출처 자료:  독일 빈곤율 보고서 (2020) 

broschuere_armutsbericht-2020_web.pdf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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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1. 21. 08:20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을 읽다가 메모. - 산업안전보건법 단어를 '일터 건강과 안전보장법'으로 바꿔야 한다. 


1.노동조합이 영어로 trade union 인데, trade 트레이드 뜻이 '특정 직종, 직장'을 의미한다. 유니온은 '연대, 뭉침, 협회' 그런 의미이다. 트레이드 뜻이 '재화와 서비스의 매매나 무역'으로도 더 많이 쓰이지만, 원래 뜻은 '직업,일터'라는 뜻이다. 


일터라는 말을 되살려야 한다. 삶의 터전들, 집터, 휴식터, 놀이터, 일터, 이런 우리들의 삶의 터전, 공간들을 우리 스스로, 노동자 시민들이 자기 스스로 가꿔 나갈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진보정치의 근본적인 '토대'이다. 


2. 한국의 산업보건안전법은 미국,캐나다 등에서 , 노동부 등 행정관료들이 영어를 잘못 번역해 도입한 단어이다.


로스쿨 교재들, 민법 공법 노동법 모든 법률 행정 용어들도 대부분 일제시대 한자어에다, 지배자의 관점, 기득권의 이해관계 (interest)를 포함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유시민이 한 때, '나는 법대를 가지 않고, 경제학과를 진학한 것'이 훌륭한 선택이라고 했는데, 반-정치 논리에 불과하다. 


진보정당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원들, 모든 노동자 시민들이 '자율적인 법학자'가 되어야 한다. 글자 하나,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이 전쟁같은 소유권 이해관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정당 사람들이 모두 다 로스쿨에 들어가고 변호사 자격증을 따자는 단순논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우러나오는 희로애락 애오욕과 전혀 딴판으로, 지배자들과 기득권의 이익을 옹호하는 법률들을 조문 하나하나씩 다 파헤쳐 바꾸고, 3천개 넘는 직종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말들과 언어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고대 아테네 시대,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 그러니까 지배자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이라는 책에서, 누가 아테네 도시국가의 법을 만들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은 '좋고 현명한 남자 a good and wise man'인 '좋은 통치자 a good ruler' 였다. 아리스토켈레스는 아테네 시민들이 다 '현명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보수적인 정치관점은 2020년 오늘날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정신 실현이라는 시대정신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2350년 전 이야기니까 그 시대적 차이를 고려해야겠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좋고 현명한 남자 여자'가 되어서, 모든 시민이 '입법자' '행정가' '판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절실한 것은 가급적이면 일터에서 노동시간을 줄여서, 노동자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시간을 하루에 적어도 1시간, 2시간은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1~2시간 정치 참여 확보야말로, 한국 진보정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출처: https://bit.ly/2Ki6RFN


참고 책: Aristotle: The Politics and the Constitution of Athens. (London:Cambridge University Press).1996. politics 1277 a 15.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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