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10. 4. 23:52

국회의원이 정의당 대표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 박선민 입법관 (*보좌관 단어 폐기합시다)님 의견에 대한 비판과 의견 제시. 


박선민님의 주장은 간명하다. 원내와 원외를 연결하기 유리한 당대표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배진교 후보가 당대표로서 적격이다. 두번째는 당직-공직 분리할 시기가 아니다. 세번째는 이것은 따로 논의해야할 주제이지만, 정책실 1,2,3,4,5,6 조정위원회를 현직 정의당 국회의원이 총괄해야한다.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이 업무를 하기 어렵다 등이다. 


1. 20년 진보정당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하고, 장기 전망을 세워야 한다.  지난 20년간 국회의원 출신 당대표가 진보정당 운동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본다. 


권영길, 심상정, 노회찬 다 마찬가지다. 의원들로서는 3명 정치가가 나머지 의원들에 비해서 성공적이었지만, 당대표와 진보정당 조직가로서는 크게 성공적이지 못했다. 필자는 노동자 시민의 피땀어린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 지지의 밑둥을 갉아먹은 것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선을 ‘자기 정파’ ‘ 자기 사람’ 심기에 몰두한 무능한 정파와 무책임한 정치가였다고 본다. 


 정파는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활동하면 ‘좋은’ 조직이지만, 현재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4계절에 정파의 철학,이념,정책노선,학습 발표를 하는 정파는 하나도 없다. 이것부터 바꿔야 한다.  


2. 필자는 한국의 진보정당이 25%~30% 안정적인 지지율을 확보할 때까지, 그리고 전체 시장,구청장의 15%를 확보할 때까지, 당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을 자주 바꿔서는 안된다고 본다. 득보다 실이 많다. 


민주당과 국힘과 달라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는 정파와 뛰어난 정의당 정치가가 있다면, 이 방법에 합의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당대표가 국회의원일 필요가 없다. 

이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당대표는 권한을 갖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에 오르지 않았으면 한다. 


3. 당직-공직 분리의 차원이 아니다. 현실적인 이유를 하나 지적한다.


정의당 8년 의원실 매일 잠 못자고 법률 만들고 박선민 님 표현대로 ‘매일 폭풍우’에 살았다. 가족 만나기도 힘들었다. 


그러나 정의당 의원들과 의원실과 당원들과의 ‘소통’은 쌍방향이 아니었고, 당원들의 지혜에 근거한 사업도 아니었다. 16개 시도당 지역정치가들, 시의원들과 연계되지 못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두번째 문제점을 하나 더 지적하자면, 심상정 의원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었지만, 당의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고, 또렷한 미디어 전에서 승리한 것도 많지 않다. 심의원이 이러한데, 다른 의원들, 심지어 당원들이 그 의원들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다. 


세번째 문제점은 개별 의원들이 말실수가 잦았고, 정의당 지지율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했다. 의원실 간의 통합력, 통일성은 낮았다. 개별 의원실의 자율성에 근거한 ‘중앙당과 대표 차원에서’ 통일성 수준을 높이지 못했다. 민주당,보수당 국회의원과 질적으로 다른 정치가(국회의원)상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네번째 문제점은 지난 8년간 뿐만 아니라, 현재 정의당 국회의원의 능력과도 연관된다.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모든 언론 매체에서 정의당을 대표하는 ‘선수’이고, 민주당과 국힘 토론자들을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 


그러나 지난 8년간 모범으로 삼을만한 ‘미디어 토론전’은 많지 않았다. 장혜영, 류호정 의원에 대한 신선한 언론 취재는 몇 가지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 (스커트 이런 인신공격은 제외하고) 


안타깝게도 배진교 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의원들의 미디어에서 성공적인 ‘데뷔’와 ‘노출’은 적다. 그 개인 의원들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4. 정의당이 김어준 류를 압도하기 위한 '미디어 정치 공론장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적 담론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모든 지적 에너지를 모아내고, 그것도 안되면 당 바깥 지적 도덕적 문화적 자원들을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끌어와 써야 한다. 이런 최소한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김종철 후보가 만약 비례대표 의원직에 있었다면, 위와 똑 같은 이야기를 김종철 의원에게 했을 것이다. 당대표할 시간도 에너지도 김종철 의원에게는 없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법률를 만들고, 미디어 정치 담론 전투 준비하고, 민주당 국힘 의원들과 싸워 이기는데 집중해도 김종철 의원의 에너지는 부족할 것이다.



배진교 의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본다. 정의당은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국회의원 6명, 코디네이터를 각 의원실, 각 개별 주체에 맡겨놓는 상황으로 흘러간다면, 지난 8년간 모든 언론들에서 지적했듯이, 노회찬 심상정 이후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다시 받을 것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베테랑 박선민 님이 주장한, 배선교 국회의원이 당대표하면 더 장점이 있다는 견해에 찬성하지 않는다. 당대표는 모든 6개 의원실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다 꿰뚫고 있어야 한다. 원내-원외 구별하는 것은 진보정당 당대표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6명의 국회의원 소중하다. 4년 후에, 전국적인 대중적인 ‘스타’가 되어야 한다. 그게 되려면, 지난 8년간 그렇게 되지 못한 장벽들을 깨부수어야 한다. 필자는 오히려 배진교 의원이 국회의원직에 집중하는 게 배진교 의원 개인 장래에도 당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김종철 의원이었다면, 김종철 후보에게도 똑같이 말했을 것이다.


이러한 제안과 그림을 정파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진보정당의 당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지난 20년 실패의 역사 속에서 배진교 김종철 후보만이라도, 또 다른 당원들도 허심탄회하게 토론했으면 한다.



5. 정책실과 관련해 박선민의 제안의 문제점


현직 국회의원들이 업무를 위해 당 정책실 1,2,3,4 조정위원회를 나눠 맡자고 박선민님이 제안했다. 그 업무 편의성은 이해하지만, 두 가지 주제들을 제안하고 싶다.



중앙당 정책실과 연구소는 전국 16개 시도당, 향후 16개 시도당 정책실과 연구소와 연계사업을 해야 한다. 여기에 재정을 투하하고 지방정책연구원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당의 정책실과 연구소가 행정, 입법, 사법, 언론 등 권력들, 정의당 의원실을 다 총괄하고,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추구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의원실이 이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지난 20년간 개별 의원실의 성과가 당 운동의 기초 자산으로 남지 않은 이유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어서 아쉽다.



아울러 국회의원 의원실에 근무하는 정의당 입법관 (*보좌관)도 미래 당의 자산이자 정치가이다. 이들의 활동을 투명화하고, 실무자로 그치지 말고, 정치가로, 당의 얼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 폐쇄된 의원실 활동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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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10. 4. 22:48

[ 김종철의 이념(이데올로기)은 무엇인가? 배진교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김종철-배진교 후보 토론회 과연 열띠게 재미있을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김빠진 맥주될까 우려된다.


2009년 이전에 나온 노회찬의 "법앞에 만명만 평등하다"는 어록 이후, 현재 정의당에 이르기까지, 지난 11년간 대중들에게 각인될 만한 어록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두려울 게 없다. 대중들 앞에, 우리 현주소를 솔직하게 장점, 단점 다 내놓을 필요가 있다.


1. 김종철의 이념(이데올로기)은 무엇인가? 배진교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정의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당대표 선거 흥행을 위해, 김종철-배진교 후보, 예비 토론 주제들


배진교 후보에게 묻는다. 3대 기치를 내걸었다. “불평등 심화, 기후위기, 젠더 불평등”을 극복하는 정의당을 만들겠다. 이 세가지 기치를 내건 배진교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이념)’은 무엇인가? 즉 왜 이 세가지를 극복해야 하는 그 이념적 근거가 무엇인가?


김종철 후보에게 묻는다. 10월 4일 “불평등과 기후위기, 젠더평등과 세입자 문제 등과 같이 새로운 진보정책을 과감하게 내놓겠다”고 했다. 김종철 후보의 ‘집’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배진교 후보나 민주당,국힘과 다른 정치를 하게 한 ‘이념적 근거’가 무엇인가?


[하단 그림]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명료한 자기 정당의 '이념들'을 가지고 있다. 국힘의 이 포스터는 그 이념을 생생하게 표현해주었다.

머리 속에 들어있는 '기초적인 세계관' '정치관' '행복관' '가치관'을 이런 문장들로 표현한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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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10. 4. 22:29

김종철 후보, 배진교 후보 쟁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랑받는 정의당 이념들, 진정한 대중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정의당은 노동자와 시민의 정당이다. 그런데 가장 착취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플랫폼 노동자도 정의당에 다 투표하지 않는다. 냉정해지자. 그들이 정의당보다 민주당 국힘에 더 많이 투표했다. 시민 범주도 마찬가지 현실이다.


지난 20년간 정의당 진보정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유권자층 1개를 뽑으면, 현재 40대~50대 화이트칼라 유권자이다. 


배진교 후보가 “이념정당이 아닌 대중정당으로 더 큰 정의당을 만들기 위해 제 2창당을 하겠다”고 했다. 


필자는 이념(이데올로기)없는 정당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고, 대중정당의 반대말(상대어)는 소수정예 (cadre:정치활동가, 혹은 전위) 정당임을 몇 차례 설명했다. 


당대표는 당 발전전략을 쉽게 말해야 한다. 정의당이 선거에서 더 많은 당선자를 배출하고, 평소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20~25%를 5년 안에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해야 한다. 


60~70년대 개념이지만,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Alford Class Voting Index)를 예로 들어보겠다. 이는 정말 단순한 말이다. 이것은 노동자 계급이 좌파정당에 투표한 퍼센트와 중간층 및 중산층이 좌파정당에 투표한 퍼센트의 차이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계급의 70%가 좌파정당에 투표했고, 중산층의 20%가 좌파정당에 투표를 했다면,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50이다.


정의당은 어떠하겠는가?  우리 진보정당 운동 수준이 ‘이념 정당’ 대 ‘대중정당’ 이런 잘못된 개념사용과 이분법에 머물고 있어서는 안되지 않는가? 지난 20년 진보정당 역사 속에서, 정의당은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의 증가와 ‘하락’, 이 두 가지 전략을 다 고려해야 한다. 



노동자들도 다양하게 분화되었고, 노-노 갈등도 심화된 현실 하에서, 정의당의 지지층을 더 확장해야 한다. 아울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포괄하지 못한 유권자들도 정의당 지지자로 만들어야 한다.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를 활용해, 정의당의 유권자가 누구이며, 앞으로 어떤 확장전략을 사용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2020년 정의당 당대표 핵심단어는 ‘지역 정치 발전 강화’이고 2020년 지방선거 승리다. 16개 시도 권역, 선거구 모두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다를 것이다. 이런 조사에 근거한 선거전략을 세워야 한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자.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모델(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사회주의 북구형, 독일 가족 중심형, 프랑스 예외형)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계급투표(class voting)는 전반적으로 하락한다. 


스웨덴의 경우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1948년경 50에서 1986년에는 35 전후로 떨어진다. 영국의 경우 1948년 40 전후인데, 1980년대 들어와서는 20으로 하락된다. 서독의 경우 같은 기간 30에서 10으로, 프랑스는 33에서 15로, 미국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전후로는 45에서 72년 3으로 현격히 떨어졌다가 1980년대는 8~9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정의당은 어떠하겠는가? 서유럽과 다른 여러가지 ‘특이점들’이 한국에서 드러날 것이다.


필자 견해는 아래와 같다.  


1997년 이후, 한국 국가와 시민사회는 자본권력에 점점 더 종속되었고, 한국 자본주의 분화와 복잡성은 증가했다. 직업의 종류도 늘어났고, 특히 도시 공간 사적 서비스 노동자 숫자는 늘어났다. 이로 인해 노동자-노동자 갈등이 발생할 물질적 문화적 조건들도 많아졌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압박과 부당한 착취를 당하는 계급 계층들이 더욱더 다양하게 변했다. 이것 때문에 이들의 정치 의식 또한 여러가지 흐름들로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이런 한국 자본주의 축적과 이윤 창출 방식의 변화가 정의당에 던져주는 정치적과제는 무엇인가? 


진보정당이 고민하는 정치 혁명, 개혁, 변혁의 주체는 계급분석에 반드시 기초해야 하지만, 계급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특정 계급의 정치적 우월성이나 선차성 관념(제1주력군, 제2주력군, 제1보조군, 제2보조군 등)등은 인간의식을 계급적 존재에 귀속시켜 버리는 결정주의적 사유방식의 잔재이다. 그래서 정의당 내부에서도 다원주의적 가치들의 존중과 실천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계급 기반 정치(class-based politics)에서 가치 기반 정치(value-based politics)로, 구 정치에서 신 정치 주제들로 옮아가자는 것인가?


필자 생각은 이러한 두 가지 형식적 구별과 대조는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실천적이지 않다고 본다. 미국, 유럽도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 계급기반 정치 주제들(경제 성장, 정치 안정, 국가 안보 등)과 신정치 주제들(가치 기반 정치 주제들, 환경, 여성, 인종, 반핵평화 등)이 서로 경쟁도 하고,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두 범주 다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예를들어 녹색 생태가치와 노동자 계급 문제는 분리불가분하다. 한국 제조업 빅 5 산업은 화석연료에 기초해 있고, 가장 오염원을 많이 배출하는 반-생태산업이다. 한국이 지난 40년간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해왔고, 한국인들의 행복도도 높여왔다. 그러나 이 방식도 처음부터 노동자들의 엄청난 희생을 딛고 유지되었다. 일례로 한국 타이어 노동자들의 어이없는 죽음을 보더라도 안전, 환경, 노동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 노동자가 환경오염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것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암환자 희생자들만 봐도 알 수 있다. 


정의당의 이념들이 대중적으로 사랑받고, 인정받고, 대중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를 높이는 방향이 하나이고,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의 하강 경향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조건들을 연구하고 실천적 대안들을 발표하는 방향이 다른 하나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계급정치 (구정치)와 신정치 주제들의 동시 해결, 접촉면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정책화해야 한다. 하지만 구정치 주제들과 신정치 주제들은 서로 갈등을 빚거나, 정책상 우선순위 중요도로 경쟁하기도 한다.


정의당 당내에서 토론 주제가 되었던 ‘페미니즘’ ‘메갈’ 논란도 이미 다른 나라 역사에서 40년 전부터 경험했던 것이 압축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정의당의 당 대표는 이러한 구정치와 신정치를 동시에 꿰뚫는 정치적 현명함과 통찰력을 갖춰야 한다.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 하락 경향과 관련해서, 정의당은, 기존의 민주노총 조합 자체가 한국의 가장 억압된 계급 계층,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사회계급 계층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비정규직 내부 분화들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정형화되지 않았지만, 지역, 일반 노조 등과의 직접 연대 행동 조직화에 더 신경을 쏟아야 한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 형태들과 의식수준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사회보험도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500만에 육박하는 이 비정한 한국 경제체제-고용제도  누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의당 당대표는 이 500만이 정의당을 지지하게 하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정치적 이념들 (이데올로기들), 어떤 정치적 가치들,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 계획인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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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2020. 10. 4. 18:55

마른 꽃을 보다가.


9월말 10월초는 땅 밟기가 좋다. 맨발로. 발바닥이 약간 차가운 기운이 남지만, 흙은 아직 부드럽다. 서울로 온 후로는 참깨나 들깨 널어놓은 그런 마당의 정취는 좀 희미해졌다.


사회적 ‘정의’ 개념에 대한 자료를 보던 차, 꽃잎이 책 페이지 사이 있네. 책 제목은 막시즘과 리버럴리즘 (1986)이고, 책 주인은 남자 선배였는데 꽃잎을 끼워두신 것같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넘겨받은 책이다.  나도 고등학교 때는 책 사이에 단풍 나뭇잎, 은행 나뭇잎을 끼워넣은 적도 있었는데, 요새 여유가 사라졌을까. 이제 그거 하지 않는다.


요즘 회상이나 회고가 좋을 때가 있다. 사실 이 책 저자들의 마르크스 공부방식은 나랑 맞지는 않는다. 분석(어낼리틱) 막시즘이라는 게 역사적 맥락을 거세하고, 표백제를 너무 많이 써서 그렇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책 속 한 저자인, 지.에이.코헨은 토론토에 와서 강연을 한 적도 있었는데,별세한 지도 십여년이 흘렀다. 내 선생의 선생이었던 엘렌 메익신즈 우드도 그 남편도 이제는 68 시대의 열기를 흙 속에 남기고 갔으니까.


한 막이 내리고 새 막이 오르는 것 같기도 하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 꽃잎도 책 속에서 마르고.


1920년, 100년 전, 막시즘 (소리나는대로 적은 말)과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 시대정신의 주류였던 사회주의에 반대했던 폰 미제스가 소셜리즘이라는 책에서 당시 좌측으로 쏠린 지식인들을 통탄했었다. 그런데 그의 대안적 주장은 허탈했다. ‘소비자가 왕이다’였다.


여튼 폰 미제스가 보기에 마르크스나 엥엘스의 생각이 얼마나 빈틈이 많았겠는가, 그런데도 유럽 지식인들에게 마치 시대정신인양, 막스(마르크스)와 엥엘스를 모르면 대화가 안되는 양 하니, 그로서는 참 답답했을 것 같다. 그래서 쓴 책이 ‘소셜리즘’인데, 사회주의 옹호나 지지 근거가 아니라, 비판서였다.


2020년, 100년이 또 흘렀다. 세계인구도 100년 전, 20억에서, 지금은 78억이 되었다. 전혀 다른 세상이다. 지식과 정보가 차원이 다른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


2차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소련 동유럽 현실사회주의 해체, 신자유주의가 30년 만세를 부르다가 2008년 미국 금융공황을 기점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대적 분위기는 1920년 폰 미세스가 통탄한 것 ‘사회주의는 이론적으로 틀렸는데, 왜 사람들이 좋아하지’와는 반대 분위기이다.


책쓰는 사람들은 가끔 애기들 같다. 한국 전경련의 정신적 우상, 프리드리히 하이예크(1899~1992)도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해체되자, ‘거 봐라 내 말이 맞았잖아’ 라고 기뻐했다고 한다. 거의 평생 좌파 지식인들 사이에서, 또 케인지 등살과 그늘에 지내야했던 하이예크는 1992년 별세 직전 1~3년 기간은 ‘내 말이 진리였다’고 아이처럼 좋아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진리란 그렇게 승리도 패배도 아니다. 너는 틀렸고, 나는 맞고 그런 종류의 것도 아니다. 환호작약할 정신적 상황은 나에게 사치같다.


중국 공산당 시진핑, 러시아 푸틴, 일본 자민당, 평양 김정은 정부, 미국 트럼프로 둘러싸인 섬아닌 섬나라 한국을 생각하면, 옆 이웃 나라 자전거 타고 가서 데모하고 오는 유럽이나 서구 좌파에 비해 나는, 우리는 늘 어떤 벼랑에 선 느낌이다.


1920년 폰 미세스는 너무 애닮아하지 말고, 1992년 프리드리히 하이예크는 너무 기고만장할 것도 없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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