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1 [경실련] 8-4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 비판.10년간 500만호의 새 주택이 공급됐지만, 260만호는 다주택자가 사재기 경실련 입장문 전문 오늘(4일)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여 26.2만호+α를 공급하겠다는 대대적 공급확대 정책이다. 이를 위해 신규택지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재개발 재건축 공공참여시 규제 완화 등의 주택공급방안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최대의 민생정책이고 최우선 정책“이라며 이번 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를 자신했다. 지금의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50조 도시재생뉴딜 ▲수도권 3기 신도시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및 잠실 마이스 민자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은 올랐다.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 2020.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