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의료2020. 5. 13. 08:02

Nakjung Kim

April 7 · 

한국 인구 천명당 간호사 비율이 7.2명. 


전체 간호사 숫자 현재 37만명에서 50만명으로 적어도 13만명을 더 고용해야 하는 상황임. 


일본은 150만명 간호사, 천명당 11.9명임. 


병원을 '의료 산업'과 의료 비지니스로 만들어놓은 이명박 이후, 진보적인 의사 간호사 그룹이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공공 의료서비스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간호사 고용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보임.


코로나 19 방역 때문에 간호사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옴.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숫자, 1위는 노르웨이로 17.8명(9만 4천명), 독일은 13.2명 (110만명 간호사), 미국은 11.9명(390만), 일본은 11.8명 (150만), 한국 7.2명 (37만명) 프랑스는 10.8명 (72만 3천명)


박정희 집권 1960년대, 당시 서독으로 파견간 간호사, 광부 월급을 담보로, 한국정부는 독일로부터 차관을 얻어왔음.


이미 많이 늦었지만, 노년사회, 노령화사회에 대비해서라도 간호사 고용을 하루 속히 확충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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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5. 13. 07:43

Nakjung Kim

February 20 · 

415 총선, #정의당, 진보정당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구준모, 이효성님에게, 기고글에 대한 감상평입니다. 토론이 실종되거나 약화된 진보정당,정의당인데, 앞으로 토론을 활성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준모님 비판과 대안제시에 대해서, 동감 부분이 많다. 그러나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연동형)’ 으로 선거법을 개편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흘러서는 안된다.


우선 이효성님 글 “지역 없는 비례강화, 무너지는 진보정치”, 구준모님의 지적에 앞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2000년 민주노동당 이후, 한국진보정당은 지방선거(의회/행정), 특히 지역 행정경험을 누적시키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 필자 역시 진보정당의 집권전략으로 국회의원 선거도 중요하지만, 우위에 놓아야 할 것은 ‘지방선거’라고 지난 18년간 제안했지만, 내부 분열과 리더십의 약화로 실천되지 못했다. 이효성의 글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입법부 권력 진입과 행정부(시,구청장,군수,도지사등) 권력 진입이 서로 협조체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고, 지난 18년간 이런 좋은 모델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4년간 정의당은 ‘의원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고 말았다.


두번째, 국회(입법)으로 돌아오자.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대립시키지 말아야 한다.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석패율제’ 도입만 주제화되고 말았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이중등록제’를 수용했어야 했다. 이것은 이미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MMP”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과거에는 지역구 후보로 나선 정치가들이 비례대표 후보로만 등록한 것은, 당 전체 전략적 오류이기도 하지만, 이중등록제 부재로 생긴 현상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의당이 적은 당이라도, 비례대표 후보 명부는, 최대 47명까지 작성해야 한다. 만약 비례대표 정원이 250명이 되었을 때는 250명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세번째, 심상정 대표단 (전국회의 결정방안)이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연동형)’을 당론으로 정해놓고, 그 명부를 작성하는 방식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명부 작성부터 2020년까지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비례대표는 순번 정하기 ‘경쟁’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당과 정책연구소, 당원이 협력해서, 정의당이 해결해야 할 10대 거대과제, 20대 중점사업, 100대 입법을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 그것을 입법화할 정치가들을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야 한다.

아직 정당이 적지만, 예를들어 ‘노동’이라는 주제분류를 해놓고,그 내부에서 ‘순번 정하기’ 경쟁은 가능하다.


지금처럼 10~20가지 주제도 넘은 것을 하나로 섞어서 경쟁 순서를 정하는 것은 2020년을 끝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자 작성 방식으로 당원 1인 1표제는 어울리지 않는다. 선호제 투표-총점제도 바꿔야 함)


2020년 총선 7주를 앞두고도 정의당은 기본 슬로건, 가장 중요한 10대 과제들도 명료하게 각인시키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그 이유가, 개별적인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알아서 선거운동을 하게끔 방치해버렸다.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정의당은 정책의 ‘화신 = 아바타’이다. 이 47명의 아바타들이 지역 후보들을 도와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네번째, 이효성 기고문의 지역강화, 지역 뿌리내리기, 지방 의원과 행정 (시장, 군수,구청장) 집권 경험의 강조는 당연히 정의당의 당론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심상정 대표 취임사 발언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진단이 잘못되었다. 비례정당이 나쁜 것이 아니다. 꾸준히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특정 직종 10개가 90%이상 의원을 차지하고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보유하고 있어서 문제가 아니다. 또 비례대표 후보 숫자를 250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


심상정 대표 발언 “비례정당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보집권의 지역토대를 확충”은, 지방 선거 전략을 중시해야하고, 정당 정치 사업와 정치가 배출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말로 바꿔져야 한다. 두루뭉술, 비례정당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말은 무의미하다.


2004년부터 민주노동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20명 넘게 배출했다. 그러나 국민들 속에 각인된 이름이 몇명인가? 4년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원이 되어도, 리버럴 민주당과 보수파 의원들을 이길 수 없다.


심상정 대표 발언은 이렇게 교정되어야 한다.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1명은 리버럴 민주당, 보수파 의원 10명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실력있는 의원이어야 하고, 당은 그런 정치가를 생산해내야 한다”라고.


다섯번째,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4년 활동에, 에너지를 공급할, 정치 연구소, 정책연구소가 강화되지 않으면, 정의당 국회의원실도 리버럴 민주당 의원실, 보수파 의원실처럼, 중소기업 사장님과 직원들로 전락할 것이다.


중앙당 정책실과 의원지원실이 정의당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당의 자산으로 남기 위해서는,현재와 같은 의원 활동 양식을, 철저하게 중앙당-지원-연계 시스템으로 변혁되어야 한다.



구준모

January 16

대표는 당원도 아닌 사람들에게 비례 순번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하고, 부대표는 권력과 인기만 좇다가 구의원직도 내놓고 탈당해버리고,,, 그리고 비례순번을 놓고 비전도 정책도 없이 세몰이만 시작된 현 상황은 선거제 개편-비례대표 올인 노선에 따라 만들어진 자중지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은 심상정 대표에게 있다. 지역과 사회운동이라는 기본을 다시 새겨야 한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틀어야 한다.


정의당의 ‘비례 올인’은 지역 위축을 낳는다 정의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비례후보 선출선거 경쟁이 한창이다. 지난달 말 패스트트랙 통과 후, 정의당은 국회의석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민주당의 어깃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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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없는 비례강화, 무너지는 진보정치

정의당의 ‘비례 올인’은 지역 위축을 낳는다 정의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비례후보 선출선거 경쟁이 한창이다. 지난달 말 패스트트랙 통과 후, 정의당은 국회의석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민주당의 어깃장으...

정의당의 ‘비례 올인’은 지역 위축을 낳는다 정의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비례후보 선출선거 경쟁이 한창이다. 지난달 말 패스트트랙 통과 후, 정의당은 국회의석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민주당의 어깃장으...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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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5. 13. 07:26

Nakjung Kim

February 26 · 


한국진보정당 정책 공부, 정의당 편. 비례대표 후보 2차 정견발표회를 보면서 노트하다.


(내 시청 기준은 4가지다. 


[1] 대중성,소통,공감능력


[2] 정책 이해,실현방법제시 


[3]당성,정당운동 기여도 


[4] 집단 대표성 )



I. 오늘 발표 주제: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 1호 입법안 발표.


II. 의미: 5분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지만, 비례후보자들이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정책과 '자격조건(왜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가)'을 발표함. '직업,직능' 대표 부문은 연구할 주제들,입법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은 유의미함.


III. 후보자 개선점: 37명이 5분 안에 정견발표하는 것은 불충분.

코로나19 긴급상황이라는 악조건이지만, 1차발표,JED발표와 큰 차이가 없는 후보자 정견발표가 많은 편.

(*칭찬: 이 와중에 1차,2차발표와 다르게 준비한 후보들도 있음)


IV. 대표단,선거전략팀 개선점:


 (a)정의당 정치철학과 '청년정치'의제와 접합점이 너무 느슨함. 현재 한국 청년담론,세대론의 내용적 빈곤 반영. 


(b) 특정부문 숫자가 너무 많고, 다른 부문은 부족.


(c) 비례후보는 당 정책과제의 총결정체를 실현하는 것인데, 당 지도부와 정책단의 기획력이 아쉽다. 후보들에게 너무 떠 맡긴 느낌이다.


(d) 특히 1인 1투표제라는 투표방법으로 인해서, '인기투표'에 그칠 확률이 많다. 향후 1인1투표방식은 채택하면 안됨.(이후 평가가 절실히 필요함)


(e) 후보들에 대한 '설계' '디자인'에 대해서, 선본팀에 대한 당의 지원도 필요해 보임. 비례후보 명부작성은 앞으로는 선거 6개월~5개월 전에 끝내는 게 필요해보임. 시간이 너무 촉박함.



V. 현재 대안은 후보자들과 후보 선본이 유투브나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후보들을 잘 알리는 수밖에 없다.


비례대표 후보단을 '하나의 팀'이라고 선포는 했는데, 하나로 꿰뚫는 '일이관지'하는 축이 뭔지 아직은 불투명해보인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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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20. 5. 13. 06:50

[언론 보도] 참고 자료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70083_32524.html

뉴스데스크

박소희기자 이미지 박소희

"그날의 충격과 공포"…시민들이 남긴 '5·18의 기록'

입력 2020-05-12 20:40 | 


앵커


초등학생부터 주부들까지 당시 일반 시민들이 목격하고 경험했던 1980년 5월의 광주는 어땠을까요?


5·18 40주년을 맞아서 당시 이들이 남긴 기록들이 공개 됐습니다.


박소희 기자 전해 드립니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가는 참혹한 광경 앞에서 숨이 막힌다"




대학교 3학년 재학당시 시민군과 함께 전남도청에 있었던 김현경씨가 기록한 오월의 광주.


"총부리가 어느틈에 자신의 가슴을 향해 날아올지 모르는…"


계엄군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만의 암호로 꾹꾹 눌러쓴 그날의 일기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김현경/당시 대학생]

"(5·18에 대해) 최근 2, 3년 사이에 왜곡이 많이 되었죠. 누가 책임자인지 이렇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서움에 떨어야했던 당시 국민학교 6학년 김현경 양.


대학생이었던 이춘례씨는 시위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평생을 괴로워해야했고 가정주부 강서옥씨는 비통한 현실 앞에서 그저 기도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남긴 일기 16점에는 그날의 충격과 공포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번 5·18 40주년 특별전에는 민간인 162명의 사망 기록이 담긴 피해신고 접수 상황 등 세계 기록 유산 10여 점의 원본도 최초로 전시됐습니다.


[노선희/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도대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알고 가는 또 오늘의 우리에게 518 민주화 운동이 어떤 의미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답을 찾는 그런 전시…"


오는 16일부터는 5·18 관련 영화 20여편의 무료 상영회도 열립니다.


광주 학살현장에 있었던 군인의 죄책감을 다룬 1988년 영화 '황무지'는 테이프를 압수당해 상영기회조차 갖지 못한 희귀 영상입니다.


사진기자였던 나경택, 이창성 기자가 촬영하고도 신문에 실리지 못했던 현장사진 4천여 점도 이번에 온라인으로 공개됩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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