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5. 11. 18:15

정의당에 대한 전우용 교수의 오진과 오해 (메모) 

민주당,통합당의 정의당 비판이 타당하면 수용하고 그래야 한다. 그러나 전우용 교수의 정의당 진단과 평가는 설득력이 결여되어 있다. 


전우용 교수의 페이스북 글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의당이 2020년 총선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구 좌파 (구 정치)' 주제보다는, 여성,청년,기후정의,동물권과 같은 '신 좌파(신 정치)'로 기울어져, 유권자들이 정의당에 대해 혼란을 겪고 말았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무게감있는 진보정당 역할을 할 지 의문이 든다.


(1) 전우용 역사학자는 서유럽을 보면서, '경제적 불평등, 분배정의, 군사 안보'와 같은 구정치,구좌파 주제가 발전하고 난 다음, 신 정치(뉴레프트 주제들)이 등장한다고 봤다. 그런데 환경운동,녹색연합 운동이 출발한 게 1980년대 말, 90년대 초라는 점을 '역사적으로' 탐구하지 않은 탓에, 전우용 교수는 이러한 '구 정치' 다음 '신 정치'라는 기계적인 이분법에 빠졌다. 


서독의 '녹색당'과 같은 뉴레프트 주제, 환경과 평화 주제가 한국에서도 벌써 30년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전우용 역사학자는 인식해야 한다. 

기후정의, 코로나 19 위기와 같은 의학의 영역에서도 '불평등'은 존재하고, 구 정치와 신정치는 착종되어 더 복합적인 정치 문제로 등장함을 전우용 역사학자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 


(2) 한국 지성사라고 할까? 문학사, 역사학, 철학, 사회과학 역사에서, 1960년대~1970년대에서유럽의 '신 좌파' 흐름들과 사회적 저항 시를 담은 포크 송, 서구 록 음악을 한국사람들이 수용했다. 


기존 마르크스주의와 소련 사회주의 추종자들과 달리, 미국/서유럽의 노동자계급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미국 자본주의 체제에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체제에 포섭되지 않은 '변방인들, 배제당한 사람들, 아웃사이더, 유색 인종, 실업자' 와 반전운동 (베트남 전쟁 반대 등) 선봉에 선 학생들과 청년들이 미국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본 마르쿠제 (Marcuse)의 아이디어도 한국에 소개되었다.


프랑스 앙가주망, 장 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이나 문학 등도 기존의 구 정치보다는 신 정치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찬반을 떠나, 사르트르는 소련 마르크스주의를 '게으른 마르크스주의'로 비판하며,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소련 체제를 격렬히 비난했다. 


1980년 518 광주항쟁 이후,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 한국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은 소련사회주의 교과서와 북한 주체사상 교과서를 반독재 반제국주의 투쟁의 기초 안내서로 받아들였다.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 타도 운동은 실천적으로 진지했고 격렬했으나, 그 이론적 철학적 지적 분위기는 세계사와 동시대 국제정치로부터 동떨어져, 특이하게 고립적이고 폐쇄적이었다. (이 부분은 이후 상술함)


(3) 이러한 실천과 이론의 괴리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화 운동, 시민운동, 신좌파라고 할 수 있는 생태, 여성 운동 등은 80년대부터 꾸준히 성장해왔다.


그리고 실천적으로도 구정치(구좌파) 의 주체인 노동자, 농민들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구좌파와 신좌파의 '공통 분모'는 그 차이에 비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사회주의 =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즘, 생태+ 마르크스주의 = 생태 사회주의 (ecosocialism)이라는 융합 좌파 상품이 존재한다고 선전하고자 함이 아니다. 이들 패러다임 간에는 상충, 갈등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공통 분모만 강조해 아무도 깰 수 없는 '합금'이라고 과장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한국 좌파, 진보정당의 특질은, 70년대 박정희,80년대 전두환 노태우의 '독재정치'와 구별되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정신이, 행동과 조직화의 원천이다. 학생과 여성들의 머리카락과 신체를 국가 경찰과 군인이 함부로 깎아버리고, 개인 공간 (personal space)를 동의없이 구타, 처벌하고, 획일적인 이데올로기 (반공, 반북)를 암송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는 체제에서, '다원주의와 관용'은 저항의 원동력이 되었다.


70년대~80년대 한국 학생운동은 단지 '반독재 저항 투쟁'만이 아니었고, 기득권과 기성세대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세대 간 투쟁'과 문화투쟁도 포함하고 있었다. 

  

한국은 5천만의 인구를 가진 커다란 나라이다. 서유럽의  UK,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규모이다. 진보정당과 좌파정치의 발전경로가 서유럽이나 미국의 그것과 같을 수 없다. 역사에서도 정치와 마찬가지로 국가별로 '비동시성'과 '동시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유럽이 구정치 먼저 하고 신정치는 나중에 했으니까, 한국도 그럴 것이라고 막연히 대입하는 것은 기계적인 종속적인 사고방식이다.


4. 정의당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구정치를 덜 발전시키고, 신정치만 해서가 아니다. 신정치 내용이건, 구정치 내용이건, 그 깊이와 뿌리가 아직 허약하기 때문이다.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 그리고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이 노동자 시민들의 기대보다 그 발전 속도가 더딘 이유는, 전우용 교수의 견해와 달리, 다른 100가지 넘는 이유들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서술하겠다.



관련 글 (1) 구 좌파, 신 좌파란? https://bit.ly/3bsRS41


(2) 생태운동과 결합 : 신좌파와 구좌파 공존 https://bit.ly/2LhqHhV 


(3) 노동-생태 공통분모를 찾아라 : https://bit.ly/3bjXAFe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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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5. 11. 12:01

기본소득 반대의 기본적 이유들


[번역] 캐나타 온타리오주 반빈곤 운동가 존 클라크의 문제의식


By 레디앙 외신 번역팀(원시)    2020년 05월 06일 03:27 오후




캐나다 온타리오주, 빈곤추방운동가

존 클라크가 기본소득에 비판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캐나다 복지체제에서 기본소득은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착취와 복지삭감 긴축정책을 유지 강화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해 오고 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


존 클라크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30년 넘게 도시빈곤추방운동을 펼치며, 홈리스 보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비판, 빈집 점거운동, 공공임대주택자 권리 운동을 조직해 오고 있고, 대학에서도 초빙강사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펼치고 있다.


존 클라크의 문제의식과 논의 주제는 실천가로 평생 살아온 그답게 명료하다. “정부 지원금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도입되었고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이다. 그는 사회복지국가 황금기(1945-1975)에 형성된 잉글랜드 사회복지체제를 몸소 체험했고, 영연방의 하나인 캐나다의 복지제도의 명암을 잘 알고 있다. 필자는 존 클라크와 함께 토론토 시립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시청에 접수시킨 적이 있다.


특히 캐나다는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 실업보험, 장애인복지, 공공교육, 노조권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신자유주의 이전 시기에는 훨씬 더 나았고, 그 이후에도 나은 편이다. 그럼에도 존 클라크를 비롯한 토론토 좌파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시민들은 1990년대 이후 캐나다에도 신자유주의 폭풍이 몰아쳐서, 특히 교육-의료-공공주택 제도가 과거와 비교해 엄청나게 퇴락해 왔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진단에 대해, ‘아직 한국은 캐나다나 과거 잉글랜드에 비해 사회복지 제도가 뒤처진 편이니까, 한국과 캐나다는 상황이 다르다’는 식으로 배타적으로 접근하는 것 대신, 왜 존 클라크는 캐나다 복지국가 상황 속에서 우파건 좌파건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적인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쟁점]


▲ 존 클라크는 신자유주의 공격을 꺾을 수 있다고 믿는 기본소득 주창자들의 주장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이고 방향타를 상실한 대응이라고 비판한다. 그렇다면 좌파의 기본소득이 실현되었다 해도 현 체제에 경제 정치적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존 클라크 진단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쟁점이 될 것이다.


▲ 캐나다 온타리오의 경우, 우파 정당인 ‘진보적 보수당 PC’ 정치가들 중에서도 기본소득을 제안해오고 있다. 존 클라크가 보기에는 신자유주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 심지어 강화되면서, 동시에 ‘현금=기본소득’만 나눠주는 정책은 현 체제와 양립가능하다. 그렇다면 그가 ‘기본소득’ 대신 제안하는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내용인 노동자권리, 생활임금, 소득지원을 포함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강화와 ‘기본소득’은 서로 보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것도 쟁점 토론 주제이다.


▲ 존 클라크는 기본소득 재원인 ‘세금’이 결국 노동자들의 세금에서 나온 것인데, 그 세금의 운용과 개혁은 기득권의 대규모 양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조세제도의 개혁과정 역시 신자유주의 체제의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존 클라크 생각이다. 결국 재분배와 분배를 둘러싼 정치투쟁 영역들의 다변화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투쟁과정 속에서 사회복지정책 제도와 법이 노동자들에게 양적으로도 충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존 클라크의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 그 주장의 역사적 배경과 전제:


잉글랜드 빈민법 탄생 배경, 농촌의 붕괴로 도시 노동자 탄생했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고, 노동조건이 열악했는데, 이를 개선하는 데는 미흡했다. 왜냐하면 빈민법 자체가 저임금 기반 사회적 구조를 바꾸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저임금 노동력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복지국가 소득지원 정책도 본질적으로는 잉글랜드 빈민법과 다르지 않다고 존 클라크는 주장한다. <번역자>





존 클라크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기본적 이유들


(원문 링크)

http://johnclarkeblog.com/node/37


1. 소득 지원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고찰해보자.


기본소득을 비롯한 소득지원 정책들을 다시 유행시키자는 제안들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는 봉건제 타도로부터 생겨났다. 잉글랜드 농민들은 자기 토지를 빼앗기고 도시로 나가 임금 노동자가 되었다. 그리고 산업예비군인 실업자들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사회적 저항들이 발생했다. 잉글랜드 빈민법들(the English Poor Laws)은 그러한 사회적 분노 표출을 제어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잉글랜드 민중들에게 절대적 생존에 필요한 정도 그 이상을 제공해주지 않았다.


그런데다 잉글랜드 빈민법은 그 수혜 대상과 지원 대상 숫자를 가능한 한 줄이려고 했고 지원 조건들도 의도적으로 처벌적 성격이었고, 수혜자들의 자존감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빈민법은 충분한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낮은 임금을 받고 최악의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산출하는 그 체제는 고스란히 유지되었다. 현재 복지국가의 소득지원 체제도 항상 잉글랜드 빈민법의 본질적 원리와 발상 위에서 형성되고 있다.


2. 1970년대 신자유주의 도래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목표는 노동자의 착취를 강화시켜 과거 초창기 자본주의 시대처럼 이윤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임금인상 억제와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의 엄청난 증가를 통해 소득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점점 더 퇴락시켰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목표를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로 내 몰린 노동자들로부터 고용주들과의 단체협상 권한을 부여해줄 수 있는 어떤 다른 소득 자원들을 박탈해버리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질서 체제가 더 공격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도 사회복지 체제를 억압하려는 세력들이 늘어났다.


3. 사회적 힘의 균형 문제


기본소득 제안자들은 이러한 (노동자 임금 억제, 불안정 일자리 증가, 노조 약화) 신자유주의 공세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본소득 옹호자들이 현재 소득지원 방식은 양적으로 불충분하고 질적으로도 처벌적 성격을 띠고 있는 사실을 올바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해서 그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신념에 기초하고 있는 명제’일 뿐이다.


사회정책 설계 차원에서 결함이 있어서 이것을 수정하자는 차원이 아니다. 자본주의 이윤 창출이라는 토대 위에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정치적 아젠다가 현실에서 잘 실현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소득지원 제도의 퇴락은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기 동안에 우리가 경험한 정치적 패배들 중의 하나이다. 우리에게 불리한 사회적 권력 균형 때문에 이러한 신자유주의 흐름을 막아내지 못했고, 이것은 우리의 정치적 무능력이었다.


당신이 소득지원 체제의 ‘등록상표’ 라벨을 바꾼다고 해도, 이러한 생각해 볼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듣기에는 기분 나쁠 순 있지만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신자유주의 아젠다의 전략적인 명령을 에둘러 돌아갈 수 있는 어떠한 사회(복지) 정책도 있을 수 없다.


4. 신자유주의 함정이다.


기본소득이 실패한 노력보다 더 나쁘다. 더욱이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도 있다. 우파들이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불안정 노동력, (자본 이윤창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하는 노동력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갖는 의미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충해주는 것은 일반 세금 재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의 원천은 다른 노동자들이 납세한 세금이 되는 것이다. 자본가와 고용주는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고, 이는 다시 노동자들의 저임금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이런 방식은 노동자의 생활임금 투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해도 정부는 그 요구를 반드시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복지예산 삭감과 사유화(privatization 민영화)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도 공적 서비스, 사회적 자원들은 화폐로 교환되는 상품 대상으로 되어버린다.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공공 서비스는 현금과 교환될 것이다.


진보적 기본소득 옹호론자는 이러한 우파식 기본소득이 현실에 존재하지만 진보적 입장은 ‘우파적’ 기본소득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권력관계, 우파와 진보파의 힘 관계를 고려해보자. 기본소득이 어떠한 구체적인 형태로 현실에 자리 잡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꿈과 희망’이 아니라, 사회적 권력 균형이다.


노동자를 절망시키고 저임금 노동자를 증가시키는 소득체제를 유지하는 목표는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고, 기본소득이 현실에 뿌리내리지 않은 우회로라는 개념에도 발견된다.


5. 그런데 왜 좌파가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는가?


필자 역시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좌파의 논거들을 경청했고, 자료들을 공부했다. 좌파가 반동적인 구상(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시대를 뒤덮어보려는 시도이긴 한데, 도덕적 해이이고 방향을 상실한 방식이다.


생활임금 확보와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쟁에 대한 우리 자신감이 점점 더 떨어졌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역풍이 워낙 거셌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체제를 수용하면서, 조세로부터 임금을 어느 정도 원하는 선까지 채워주자는 기본소득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공공서비스는 더 악화되었다. 그래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정부의 현금지불(기본소득)이라는 구상이 나온 것이다.


슬프게도, 이것이 합리화된다고 해도,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 체제와 화평하게 지내자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슬픔의 크기만큼, 또 기본소득은 별 소용없는 정치적 노력이다. 왜냐하면 글로벌 자본주의는 타협할 의사와 관심도 없이 자기 갈 길을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은 노동자 권리, 생활 임금, 소득 지원을 포함한 강력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이것은 힘든 투쟁이다. 우리가 이상적인 상황에 놓여있지 않고 이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적들의 이해관계를 돕는 사회정책 (기본소득)에 희망을 거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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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5. 11. 11:52

진보정당 1세대 정의당 김종철


[당원이 라디오] 2020 총선 대변인이자, 비례대표 16번 후보


By 원시/ 정의당 평당원. '당원이 라디오' 운영자  


  2020년 04월 29일 02:50 오후




김종철, 그는 정의당 2020 총선 대변인이자, 16번 비례대표였다.


필자는 그와 인터뷰를 4월 14일 총선 전날 하기로 했다. 김종철은 언론에서는 포스트-386 진보정당 정치가로 소개되지만, 실은 진보정당 1세대 정치가다. 유시민은 이해찬이라는 평민당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김종철은 민주노동당이라는 당의 ‘정치가’로 데뷔했다는 차이가 있다. 2006년 서울시장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이래, 정몽준, 나경원, 어색하게도 고 노회찬과의 경쟁에서 줄줄이 패배했다. 지난 20년간 김종철의 낙선의 이면지에는 진보정당의 명암과 희로애락이 아로새겨져 있다.


4월 14일 저녁 7시 인터뷰 시각, 김종철의 또 한 번 낙선이 예고되었던 날이다. 그는 정의당 비례대표 16번이었다. 위성정당이 없었더라면 아슬아슬하게 당선도 가능했을 번호 16. 만약 선거법이 제대로 개정되었더라면, 김종철은 지역 후보와 비례 후보 동시에 출마했을 것이다. 동작구 후보로 출마하지 못한 이유는, 지역과 비례 후보를 동시에 등록할 수 있는 독일식 ‘이중등록제’, 일본식 석패율제를 4+1에서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총선 총괄 대변인, 정의당 TV 정책 토론회로 녹초가 된 그에게 선거법 개정과정, 진보정당 20년 정치가로서 김종철, 정의당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물었다. (아래 요약은 실제 인터뷰를 축소시킨 것이고, 순서도 바꿨다)



2006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당시의 모습


1. 진보정당 20년, 김종철, 그에게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원시: 아마도 주변에서 민주당 박용진처럼, 정치를 할 것이면 민주당에 가서 하라는 의견을 듣지 않는가 ?


김종철: 예전 같았으면, ‘(진보정당에서 다른 정당으로 옮기는 것을) 뭐하는 거냐?’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에 가서 보수화되지 않는다면 뭐라고 하고 싶진 않다.


그러나 ‘내가 민주당과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 건’, 정당 정치의 중요성 때문이다. 그 동안 정치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어느 개인이 기성 정당에서 ‘혼자 뭔가 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 환상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정당 자체가 대중의 무기이다. 이 (진보) 정당을 키우는 것이 지름길이지, 다른 정당으로 가는 건 관심이 없다.


원시: 정의당에 대해서 심상정 개인정당이라는 지적도 있고 그렇지만, 한국 진보정당처럼 그 동안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 사회운동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정당은 현재 세계 정치 무대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다. 한국 진보정당이 성공하면 세계사에 남을 것 같은데요?


김종철: 뭐든지 처음에 한번 해보는 게 흥미로운 일이죠.


원시: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불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요?


김종철: 한국 사회가 워낙 다이나믹한 곳이니까요. 그렇게 되려면 정당 안 정치인들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정당이 이론, 사상, 노선을 만들어서 정치인들을 단련시킬 필요가 있다. 또 인간 정치인으로서 그 사람을 오래 버티게 해주려면, 당원과 활동가 구조가 중요하다. 당의 종합적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원시: 주변 사람들이 ‘김종철 정치가’에 대한 기대 때문에 부담감은 없는가?


김종철: 부담이 있는 게 정치인으로서 좋은 것이다. 토론회 나가는 것 자체가 가장 긴장되고 부담된다. 토론회에 내보는 것 자체가 기대가 있는 것이니까, 부담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원시: 프로야구 팀도 선발 투수, 구원투수도 스무 명이 넘지 않느냐 ?


김종철: 사실 팀이 있어야 집권도 가능하다.


원시: 여의도 정치판에서는 다른 정당 같은 경우는 ‘없는 것도 과장해서 개인정치가를 선전한다’, 그에 비해서 김종철은 있는 능력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


김종철: 개인 성격 같기도 하다. ‘내가 대안이 없는데, 막 있는 것처럼 하는 게 (나에게)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정치인을 분류하자면, 지붕이나 창문 같은 정치가 스타일이 아니라, 서까래 주춧돌 같이 ‘밑에서 방어해주는 스타일’에 가깝다. 그런데 정치인은 앞에서 나설 때도 있어야 하는데, (내 스타일이) 애매할 때도 있다.


원시: 그게 오히려 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김종철: 그런데 이번 총선 총괄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다른 젊은 대변인들과 같이 일한 경험이 있다. 참 편하게 일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알아서 라디오 인터뷰도 하고 논평도 잘 발표했다. 물론 그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경제 문제 같은 것에 익숙치 않는데, 그런 주제에 대해서도 내가 방향을 잡아주고 팩트 등을 지원해주면, 그들이 굉장히 잘 해 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팀이 잘 만들어지면, 내가 뭔가 맡은 역할을 잘 해 낼 것 같다. 그런데 혼자 나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라면 잘 못할 것 같다. (웃음)


원시: 대변인들을 잠시 소개해달라.


김종철: 조성실, 정호진, 강민진, 김창인이다. 나중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다른 정당 논평과 비교해서, 내용이 아주 좋았다.


원시: 조성실 후보 같은 경우, 비례대표 정책 발표회를 들어보니까, 독일형 사회복지 모델에 대한 논문 내용들과 많이 유사함을 발견했다.


김종철: ‘정치하는 엄마’ 활동을 했고, 의원 비서관 경험도 있다.


원시: 진보정당 내부에, 서로 다른 (정치) 세대들 간의 협동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강조를 해왔다.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가?


김종철: 비공개든 공개든 세미나도 많이 하고, 당 정책 노선에 대한 토론회도 더 조직하고, 왁자지껄한 당을 만들고 싶다. 그래야 당원들도 시민들도 정의당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기여를 하고 싶다.


원시: 현 부산시 김석준 교육감으로부터 1명의 정치가를 키워내기 위해서 당원 300명의 후원이 필요하다고 들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김종철: 신입당원이 당의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당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 정의당 당원들 중에 당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5~10%이다. 나머지 90% 중에서 60%는 당비만 내고, 그 나머지 30%는 당비도 드문드문 내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당원들에게 자기 역할을 주고, 소명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원시: 정치가들의 대중 접촉면을 넓히면서 자신감을 높여갔으면 좋겠다.


2. 415 총선, 통합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정의당 대응


원시: 민주당 위성정당 창당 예견 못했나?


김종철: 당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준비하느라,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힘들었다. 솔직이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줄은 몰랐다. 그런데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만들면서, 위기 관리를 아주 잘 했다. 많은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더불어시민당에 민주당 자당의 후보들을 후순위에 배치하기도 하면서 그러한 잡음들을 줄여 나가는 것을 보면서, 선거를 잘 한다고 느꼈다.


원시: 정의당과 시민단체가 위성정당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기도 하면서 저항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불복종 차원에서라도 해야 한다고 본다.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김종철: 민주당이 연동형 자체를 없애자는 입장을 취하지는 못할 것이다. 사실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석패율제를 도입하거나, 비례대표를 내는 당은 지역구 후보를 다 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면 된다. 이러한 단순한 조항도 민주당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원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선거법 개정 과정을 보면, 민주당은 개정 의지가 없어 보였다. 김종철 후보가 실제 선거법 협상과정에 참여하면서 본 민주당 태도는 어떠했는가?


김종철: 민주당은 석패율제도에 대해 완강히 반대했다.


원시: 지역-비례 후보 동시 등록하는 이중등록제는 왜 민주당이 반대했는가?


김종철: 이중등록제를 허용하면, 정의당이 지역에서 후보를 많이 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지역 후보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중등록제’ 채택을 반대했다.


1+4 협상에 참가한 정당 국회의원들은 ‘석패율제’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제의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석패율제’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들이 정치 판세를 잘 읽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기 지역구가 유지되고, 거기에 출마하면 다들 당선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과신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원시: 코로나 19 위기와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 1963년 10월 대선이 떠올랐다. 박정희 공화당 후보가 서울에서 7:3으로 민주당 윤보선 후보에게 졌지만, 전국에서는 15만 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박정희가 전남에서만 20만표 이상 윤보선에게 이겼다. 63년 그 해 여름 태풍 셜리 때문에 남쪽 지방에 큰 수해를 입었고, 박정희는 미국에서 원조 받은 20만톤 밀가루를 (경상,충청,전라) 수해 피해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재난기금 논의가 맨 처음 나왔을 때, 통합당 황교안은 그 제안에 반대하는 것을 보고, 총선은 이미 끝났다고 봤다.


(‘통합당’의 총선 승부가 기울게 된 계기점을 어떻게 봤는가?)


김종철: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반대로 통합당에 대해서도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다. 황교안 대표가 카리스마가 없다. 치고 나갈 때는 젊잖게 나가고, 쓸데없는 부분에 화를 내고, 황교안이 개인적으로 인기가 없다. 민주당이 야당 복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를 잘 하지 않는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없었다면 민주당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3. 정의당 선거 전략과 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원시: 정의당 선거 전략에 대해서, 민주당만 빼고, 위성정당 빼고, 이런 주장들이 있었다. 홍세화 선생도 그런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구호들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지, 적극적이지 않다. 과거 민주노동당에 투표하라는 적극적인 독려와는 달리 소극적 방어적이었다.


김종철: 그 지적이 타당하다. 그래서 위성정당을 비판하되, 정의당은 ‘원칙을 지키자’로 정했고, 코로나 19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들을 직접 면담하러 다녔다. 그 후로 정의당에 대한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원시: 정의당에 대한 언론사 기자들의 몇 가지 평가들을 들어보면, 당내 토론이 죽었다, 거의 활성화되지 않았다. 의원 중심 당 운영에 그쳤다는 비판이 많다. 노회찬 심상정 차세대를 발굴하고 키우자고 제안한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다. 앞으로 정의당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김종철: 그것을 위해서는 당 이론, 사상에 대한 관심을 갖는 정파(의견그룹)도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당 정책 대회도 열어서 새로운 당내 스타들도 나오도록 해야 한다.


원시: 이번 2020 총선 정의당 <비례대표 tv 토론회>에 참가한 강상구, 김종철에 대한 평가가 좋은 편이다. 그런데 평소에 tv 토론회에 자주 나오지 않는 것 같다.


김종철: 강상구는 정의당 교육연수원장, 김종철은 원내대표 의원 비서실에서 일해서, 토론회에 나갈 기회가 많지 많았다.


원시: 예전에 당내 인터넷tv 등을 만들어서, “제 2의 노회찬 1000명을 만들어야 집권이 가능하다”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다. 이런 (미디어) 운동을 할 의향은 있는가?


김종철: 많이 있다. 라디오, 유투브 매체가 텍스트보다 영향력이 강하다.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에게 정보라도 우리 당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원시: 민주노동당 김종철 대변인 시절, ‘김 대변인이 아주 쉽게 정치 해설을 해준다’는 평가 있었는데, 그 동안 꾸준히 누적되었다면 더 좋았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이런 제안을 다시 한다.


김종철: 이번 비례대표 정책tv 토론회에서 ‘강상구와 제가 좋은 평가를 받은 편이어서’, 당에 꼭 필요한 인식을 많이 남겼다. 이를 바탕으로 뭔가를 더 해볼 생각이다.


원시: 정의당 비례대표 정책 토론회에서, 김종철 후보가 준비해온 정책이 인상적이었다.


예를 들어 충북 제천시가 인구가 17만인데, 서울 강남구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다는 것을 김종철 후보가 준비해와서, “저도 하나 배웠다.”


김종철: 균형 발전에 관심이 많았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돈을 많이 내려보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 비례대표 정책을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갔는데, 결과적으로 별로 도움이 못되었다. 당 내부에서 문제점들이 있었다. 선거법이 늦게 통과되면서, 선거 후보 검증 기간이 너무 짧았다.


그런데다 비례대표 후보가 선거인단을 모집하느라 다른 일을 할 여력이 없어서, 정책을 알릴 시간도 없었다. 또한 2월 18일 후보 등록 이후 겨우 12일간 검증기간이었는데, 코로나 19와 겹쳐서 당원들이 비례대표 후보 정책 토론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가 힘들었다. 선거인단을 통한 세몰이 흥행에만 당이 관심이 있었지, 정작 어떤 후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자긍심을 높이고, 검증을 높이지 못했다. 당이 평가를 받아야 할 대목이다.


대화 날짜 : 2020년 4월 14일

인터뷰 진행: 정의당 평당원 원시

주제: 김종철 정의당 총선 대변인과 대화

유투브 인터뷰 : 김종철 편. (이전 정종권 인터뷰 편 링크)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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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20. 5. 11. 11:49

IMF에도 미달하는

홍남기·정부 코로나 대책


[외신번역] 사회공공정책과 정부의 역할 강조하는 ‘전시경제’ 정책


By 레디앙 외신 번역팀(원시)    2020년 04월 21일 09:26 오전



개과천선한 IMF보다 뒤처진 홍남기 부총리


2020년 4월 1일자 국제통화기금(IMF) 블로그 글은 IMF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1997년 IMF 긴축 처방과는 완전히 정반대 내용들을 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된 IMF 지침은 현 기득권 체제의 변화를 담고 있지는 않고,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체제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IMF 처방은 코로나19 위기로 발생한 ‘불안’은 최소화하고, 사회적 공유 자산은 최대로 분배하자는 한국 진보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필요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럼에도 홍남기 부총리 방안보다 더 급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가 한국에 내렸던 처방으로 대기업은 구제금융 받아 회생하고, 중소기업은 도산하고, 국내 노동자들은 해고되었다. 교육 의료 고용 복지비는 삭감되고, 노조의 권리 역시 축소되었다. 해외 초국적 자본은 한국기업들을 값싸게 사들이는데 필요한 세금 감면 혜택, 노조 권리 축소, 노동자 해고 자유를 맘껏 누렸다. 당시 IMF 배후 실권자나 다름 없었던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이자, 클린턴 정부 재무부 장관 로버트 루빈은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누렸던 생활태도를 바꾸고 허리띠 졸라맬 각오를 해야 한다고 신자유주의 채찍을 가했다.


이러한 비정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산실이었던 IMF가 2008년 미국 금융공황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철근 껍질을 벗기 시작하더니, 2020년 코로나19 위기가 닥치자, IMF 포럼 팀이 사회공공정책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시경제’ 정책을 위기 극복 대안으로 제출했다.


IMF 블로그가 제안하는 세 가지 내용들은 이미 영국, 독일, 미국 등 보수당 집권당이 발표한 제안들이기도 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부 홍남기 기재부는 아직도 ‘재정건전성’만 강조하고 있다.


IMF 블로그 제안들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첫 번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산업은 ‘선택적인 국유화’를 할 것, 과거 사회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배급제를 실시할 것 등이다.


두 번째는 ‘격리’ 정책으로 인한 소득 감소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는 정부가 직접 현금 지원을 하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기업의 파산과 노동자 해고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부실 사기업을 공기업화하거나 공영화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유동성 정책을 동원해, 가계에 주택융자, 등록금 대출 지불 연장해주고, 기업체에는 대출만기, 금융부문에는 유동성 지급 정책들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가 지불능력 정책을 써서, 가계에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 실업수당과 식권을 제공해주고, 기업체에는 해고를 막기 위한 고용유지에 필요한 자금 지원, 금융업계에는 자본투하와 신용보증 정책들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IMF 블로그 번역 정리(원문 링크) https://blogs.imf.org/2020/04/01/economic-policies-for-the-covid-19-war/


코로나19 위기는 굉장히 특수한 성질의 위기다. 마치 전쟁 같고, 실제 많은 측면이 전쟁과 유사하다. 의료인들이 최전선에서 전투 중이다.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음식, 배달, 공적 자원 담당 근무자들도 과로 노동 중이다. 이들 이외에도 집에 갇혀서 코로나19 전염병과 싸우는 후방에 ‘숨겨진 군인들’이 있다. 이들은 지금 생산 활동에 전혀 나설 수 없다. 전시에는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경제활동이 평상시보다 더 활발해지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코로나19 위기는 전쟁보다 더 복잡하다. 그럼에도 전쟁과 코로나19 위기의 공통점은 정부와 공공서비스 분야의 역할이 증폭된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위기 회복 시간은 어떤 위기극복책을 사용했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정책은 두 가지 국면을 구별해야 한다.


첫 번째 국면은 ‘전쟁’이다. 전염병은 최극에 달했다. 생명 보호를 위해 경제활동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축소기간은 최소한 3개월~6개월 지속될 것이다.


두 번째 국면은 전후 복구이다. 백신과 약이 개발되고, 부분적 집단 면역성이 생기고, 재발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일상생활을 덜 파괴하는 퇴치방역 수단을 사용하면, 코로나 전염병은 극복될 것이다. 경제활동 중단-제약이 다 해소되면, 경제는 정상화된다. 경제회복 속도는 어떠한 위기극복 공공정책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경제회복 속도를 빠르고 원활하게 위해서는,


1) 노동자 실직을 피하고 고용을 유지할 것 2) 월세자와 집주인 모두 주거권을 보장할 것


3) 기업 도산을 막을 것 4) 무역과 통상 네트워크를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정부 재정이 감소하더라도 정부 추가지출을 확대할 여력이 되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도 이러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자본도피(capital flight) 위험을 안고 사는 저소득, 신흥 이머징 국가들에게는 이러한 도전이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이들 국가는 다른 선진국가들과 글로벌 공동체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


전시 공공 정책:


다른 경기하락과 달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생산 하락은 수요가 감소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다.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들 때문에 발생한 생산 하락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역할은 총수요를 촉진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지금 당장 총수요 촉진책을 써서는 안된다. 총수요 촉진책보다는 다음 세 가지를 목표로 해야 한다.


1)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필수 산업분야의 원활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코로나19 시험과 처방에 필요한 재원들을 확충하자. 정기 건강 검진, 식량 생산과 분배, 필수사회공공기반시설, 전기-수도-가스 등 유틸리티를 전 사회적으로 확보하자. 상황에 따라 정부는 개인의 권리를 침범하는 정책들도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중대한 재정투하, 최종 재화생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위해 산업 부문 자체의 전환, 선택적 국유화 조치들을 사용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의 의료용 마스크 확보, 미국의 ‘방위산업 법’ 실행 조치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필수품 배급제, 가격 통제, 사재기 금지 조치 등도 위 정책에 해당한다.


(*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정부 정책: intrusive actions by the government)


2) 코로나 19 위기로 타격받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물적 인적 지원을 하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정책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하라. 정부보조 병가 휴가는 사람들의 이동을 줄일 수 있고, 해고도 막을 수 있다.


실업 수당량과 실업수당 기간을 모두 늘려야 한다. 실업자와 자영업자에게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해야 한다.


3) 대규모 경제활동 중단은 막아야 한다. 노동자와 고용주, 생산자와 소비자, 대출자와 차용자 사이 관계망을 보호하는 공공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보호관계를 형성해야만, 코로나19 위기가 종료되었을 때, 경제활동은 상호신뢰 속에 재개될 수 있다.


기업폐쇄는 산업조직의 노하우 손실, 장기적 생산 기획의 종료로 이어질 것이다.


금융 붕괴는 경제적 고통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 정부는 적정 조건을 달아,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도 임금보전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이미 EU 국가들은 정부보조 규칙들을 완화시키면서 사기업에 직접 돈을 투하하고 있다.


만약 코로나 19 위기가 더 악화된다면,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미국과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정부가 부실한 사기업들을 인수하기 위해 공기업을 세우거나 확장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가 더 확산되면 될수록,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가 경제에 더 깊게 개입한다. 위기 타개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개입은 정당화되지만, 투명한 정부 집행과 명료한 ‘일몰 조항 (sunset clause)’이 필요하다.


가계, 비즈니스, 금융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유동성 정책(융자 제공, 각종 재무 의무 연장)과 지불능력 정책( 정부가 실물 재원을 이전해주는 것: 표 참고)


서로 주고받는 ‘상쇄’가 필요하다. 만약 정부로부터 직접 현금 지원과 대출을 받는 대기업은 노동자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대기업 간부 CEO의 수당, 배당, 자사주매입에 제약을 가해야 한다.


기업이 파산하면 주주들은 그 비용을 치를 것이지만, 이로 이한 경제적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중간단계 조치는 그 (부도 위험) 회사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다. 2020년 이전 유동성이 문제가 될 때, 중앙은행이 회사의 자산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정부 관련 금융권이 대출과 신용보증의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위기를 완화시켰다.


타격을 심하게 받은 자영업자과 중소기업의 손실을 파악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실천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과거 납세한 ‘세금’을 기초로 해서, 정부가 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소득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국내 정책들은 국제적인 무역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협력이야말로 전염병 확산을 막고, 신속한 경제 회복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이동을 제약하는 것이 코로나19 통제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각 국가들은 건강 의료 상품과 과학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은 서로 막지 말아야 한다.


격리에서 ‘회복’으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공공 빚 (국가 재정 채무)와 국가 통제 하의 경제 등 새로운 도전들이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제1국면 (전쟁)에서 상대적으로 성공하면 경제정책은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하게 되면 수요를 촉진시키는 국가재정 정책들은 점차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은 이미 낮게 책정되었다. 상품 생산과 분배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위기와 회복국면에서 인플레이션을 회피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조치가 성공한다면, 공공 채무 비율은 적정규모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회복’ 국면에서는 이자율과 총수요는 낮게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부양책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코로나 19 위기 동안에 도입된 예외적인 조치들로부터 탈출 또한 앞당길 것이다.






<표 내용 설명>


1. 유동성 (liquidity) 정책


1) 가계: 주택융자, 등록금 대출 지불 연장, 사회보장세 납세 연기


2) 비즈니스: 대출만기 연장. 사회보장세 납세 연기 . 단기 기업 어음/채권 (CP)구매: 중앙은행의 직접 현금 조달: 신용 보증


3) 금융권 : 금융기관들(은행, 신용협동조합, 연금기금, 보험, 증권사)에 유동성 지급: 시장 유동성 보존정책


2. 지불능력 (Solvency) 정책


1) 가계: 현금 지원=현금이전, 실업수당 제공. 학교급식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식권 제공


2) 비즈니스: 자본 투하. 고용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과거 판매에 기초한 직접 지원 (손실보전)


3) 금융섹터 : 자본 투하. 정부 신용 보증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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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5. 11. 11:46



살아남은 진보정당 386,

그들은 과연 새로운 대안인가?

[당원이 라디오] 정의당 386, 정종권을 만나다

By 원시/ <당원이 라디오> 운영자    2020년 04월 15일 01:54 오후









조국 사태를 지나면서, 한국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민주당 386세대 이외에, 다른 정치가들은 없는가,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그리고 살아남은 진보정당 386, 그들은 과연 민주당 386과 어떻게 다른가? 2000년 민주노동당이라는 리버럴 민주당과는 다른 진보정당이 출범한 지 20년이 넘었다. 고 노회찬, 심상정은 386세대는 아니다. 그렇다면 진보정당에 그들의 30~40대를 내던진 386들은 지금 어떤 정치를 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적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진보정당 386 정치가를 찾아나서기로 했다. <당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의 일환, 그 1번 타자로 정종권 당원과의 대화를 진행했으며 이후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정리는 원시.



날짜: 2020년 4월 5일



인터뷰 진행 및 토론 : 원시 (原始). 인터뷰 대상 : 정종권 정의당 당원


I부. 정종권의 20년 진보정당의 길 



II부. 415 총선 : 통합당, 민주당, 정의당 총선 전략 토론과 총선 예측 링크) 



III부. 김종배 정의당 비난에 대한 정종권 비판 



정의당 당원 정종권



I 부, 정종권의 20년 진보정당의 길



“진보정당 담론과 토론을 생산하기 위해 레디앙 매체에 전념하고 있다. 진보정당에서 팟캐스트, 유튜브 먼저 실천했으나 제도화시켜내지 못했었다. 재정, 인력난에도 김어준-유시민을 넘어설 미디어 기지를 만들어보겠다” – 정종권


원시: 지난 20년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정의당 당원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그리고 진보신당 부대표를 역임했다. 그 이후 정의당 당원이면서 온라인 진보매체 ‘레디앙’ 편집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왜 레디앙 언론운동을 하게 되었는가?


정종권: 지난 2012년 이후, 8년간 레디앙 편집장을 하며, 진보정당 바깥에서 정의당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담론 정치, 팟 캐스트, 유투브 등 미디어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돈, 조직, 사람 등에서 자원이 부족한 편이다. 정의당 지도부가 온라인 공간에서 ‘미디어 정치’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어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시: 그런데 사실 팟캐스트, 유투브 등 미디어 정치 분야에서 진보정당, 우리가 더 원조격이지 않는가?


정종권: 팟캐스트 (당원이라디오), 칼라tv 등도 우리가 선구적으로 했었다.


원시: 그런데 왜 그런 미디어 정치가 당내 제도화, 안착화가 되지 않았는가?


정종권: 무지 탓이었다. 그 중요성을 알고는 있었으나, 제도화 대중화시키지는 못했다.


원시: (2008년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 당시) 칼라tv 같은 경우, 저와 조대희 당원이 기획하고, 150명 넘는 자원봉사자 당원들이 참여했었다. 또 당원이라디오 인터넷 팟캐스트도 당원들이 25명 이상 참여하기도 했다.


정종권: 그랬죠. 당시 저도 칼라tv 사무실도 마련해주고 당 차원에서 지원했었다. 진중권, 정태인, 박성훈 당원도 참여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저도 그런 미디어 사업에 지지 지원해준다는 입장이었지,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노회찬 심상정 등 지도부도 마찬가지였다. 무지 탓이었다.


원시: 김어준류 미디어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종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서 김어준식의 냉소, 비아냥 등은 속시원함도 있었지만, 민주당이 집권당이 된 이후에는, 적와 아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진영논리에 빠져버렸다.


원시: 김어준을 포함해서 유투브 정치 방송자의 문제점은, 소크라테스처럼 ‘대화를 통해 진리를 함께 찾아나가는, 진리의 발견’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 프레임’만 강조하고 있다.


정종권: 그게 진영론이다. 민주당이 야당이고 새누리당 류가 집권당일 때는 권력에 대한 견제, 비판, 조롱의 언어도 필요한데, 집권당이 되었을 때는 그것만 해서는 곤란하다.


원시: 그런데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서 정의당 의원들이 김어준 방송에 많이 출연한다. 어떻게 정의당에 도움이 되나?


정종권: 김어준 방송의 참여 자체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우리의 틀, 프레임,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그러나 이것과 별도로, 정의당의 독립적인 방송국, 유투브 활동, 미디어 활동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의 경우도, 중요한 사안이 생겼을 때, 민주노총이 우호적인 작은 매체들(레디앙 등)보다는 큰 언론사에 그 내용을 먼저 준다. (진보와 좌파의 독립매체가 있어야 함을 강조)


원시: 이제는 정의당 의원들이 큰 언론사에 출연한다고 해서 정의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건, 정의당의 정치적 내용 (컨텐츠)이 있느냐이다. 정책 수립과정도, 당 정치가들이 직접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들 목소리들을 아래로부터 들어야 한다. 2008년 노회찬 심상정 대표에게 제안했던, ‘민생 다이얼’과 대화 같은 팟캐스트를 당에서 직접 운영해야 한다.


정종권: (정책) 생산, 유통, 교환 모두 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김어준, 소셜미디어, 유투브 등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 생산자보다 더 발언권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의당은 컨텐츠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과정도 취약한 편이다. 당 컨텐츠도 대중의 반응을 듣고 힘을 받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 정의당이 이 점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II 부, 415 총선 정치 토론: 통합당, 민주당과 정의당의 총선 전략 비교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위기 재난, 초기 대응에 문제점도 보였고, 그 이후 좋은 평가를 받곤 있지만, 공공의료강화 정책에는 아직 미흡하다 – 정종권


원시: 미래통합당의 제1당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종권: 과거에도 통합당은 1당이 될 가능성이 적었는데, 코로나19 위기 이후 더 낮아졌다.


원시: 그런데도 민주당이 엄살을 피우는 이유는 뭔가?


정종권: 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2018년에는 10%대였는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 그리고 그 기대가 일정하게 실망으로 변하면서, 또 조국 사태 이후 통합당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 이후에 민주당이 다시 공포 마케팅을 시작한 거다.


원시: 코로나19 재난기금이 적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책에 대한 평가가 나쁜 편이 아니다. 영국 보수당 보리스 존슨 총리는 해고 없는 기업에 임금 80%까지 보전해주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문재인 기재부와 노동부의 재난기금은 과거 선별복지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다. (많은 논자들이 전국민에게 재난기금을 보편적으로 나눠주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연말에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종권: 코로나 19 재난 수습 과정을 우선 좀 살펴보자.


문재인 정부가 올 1월 정도에 ‘다 수습되었다’고 일찍 발표해버렸다. 그 이후에 코로나19 급증하자, 신천지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당하는 자영업자,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은 약한 편이다. 아직도 기재부의 시장 논리가 관철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이 과감하지 못하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공공보건의료정책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관점은 문제를 드러냈다. 민주당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현재 대한의사협회(의협) 사람이 비례대표 1번 후보가 되었다. 민주당 내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책가를 후보로 내려 했으나, 대한의협에 밀렸다고 한다.


원시: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황교안 정치가 낙후되었고 센스가 없다. 제가 최근 1963년 10월 대통령 선거 예를 자주 언급하고 있다. 요즘은 영남은 박정희 전두환-노태우, 호남은 김대중 지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63년 대선에서 박정희가 겨우 17만표 (정확히는 15만 6,026표) 차이로 민주당 윤보선 후보를 이겼는데, 전남에서 박정희가 얻은 표가 그 차이를 넘었다 (28만 4912표 차이로 박정희가 윤보선을 앞섬) 이렇게 박정희가 이긴 이유는, 그 해 여름 태풍 셜리 피해 이후, 박정희가 미국에 60만톤 밀가루를 원조무상 요구했다가, 20만톤을 지원받아 영남,호남 피해지역에 무상으로 지원했다. 대선 승리 요인들 중에 하나다.


정종권: 또 전라도 지방에서 윤보선이 박정희를 좌익경력을 폭로했는데, 그게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다는 설도 있다.


원시: 황교안과 통합당은 박정희를 계승한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코로나 19 재난 지원도 반대하고 있으니 이해가 하지 않는다. 자기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다.


원시: 지금 여론조사를 기초해보면, 심지어 서울 수도권, 충청 강원 중부권까지 민주당이 우세하고, 호남은 석권할 것같다. 통합당은 자칫 잘못하면 지역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북 대구는 이기고, 부울경 다수 승리 전망)


정종권: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울경에서 8석을 얻는 선전을 했다. 2020년 총선에서 심지어 부울경 8석을 다 잃는다고 가정해도, 호남에서 국민의당에 넘겨준 의석을 다 가져오기 때문에, 민주당이 통합당을 이길 확률이 크다.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정종권: 불과 한달 전만 해도, “미래통합당이 1당 되면 국회의장도 넘어가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도 추진 될 것이다. 그래서 탄핵을 막기 위해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했다. 공포 마케팅 수준이었다. 지금은 문재인 탄핵 언급하는 민주당 정치인이 없다. 정치 협잡질에 가깝다.


원시: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가? 불안감을 집단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정치다.


독일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지만, ‘앙스트(불안)’, ‘존재의 불안’들에 대해서, 정치란 우리들의 철학적, 지적, 경제적, 문화적 능력을 동원해서, 불안감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능력이지 않나?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도 민주화운동을 하면 ‘북한이 쳐들어온다’는 공포, 불안 조성 정치를 했다. 따라서 반제국주의 운동도, 민주화운동도 안된다는 논리였다. 그 전두환 노태우와 싸웠던 민주당 386들이, 지금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치행태가 전두환 노태우 방식과 똑같지 않는가?


정종권: 흑백논리 맞다. 반대당이 성과가 있으면, 그게 국민에게 재앙이다는 식의 논리이다.


전두환 노태우 군사 정부는 정통성이 없었다. 그래서 학생운동이 무조건 반대했었다. 통합당에 대해 ‘토착왜구’ ‘친일’ ‘재벌’ 등 이런 라테르가 달라졌을 뿐이지, 정치 경쟁자인 통합당을 악마화시키는 정치의 틀을 만들고 유지하고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논리를 ‘미래통합당이냐 아니냐로 환원시킨다. 저들은 악마고 사악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과거의 민주-반민주 구도에서 이제는 반통합당이냐 아니냐 식으로 이분법의 정치는 이어지고 있다. 통합당도 마찬가지이기에 통합당, 민주당 모두 서로 적대적 공존을 한다.


원시: 20년, 30년이 흘러, 이제 참 새옹지마같다.


정종권: 정의당과 같은 제3 정당은 민주당과 통합당에 대한 양비론이어야 한다. 물론 필요한 시기에는 협상하기도 하지만, 독립적이라는 게 전제이고 첫째 원칙이다. 돌이켜 평가하면 정의당 내부에서 민주당류와 구별되는 제3세력의 독립성에 대한 자각이 부족했다고 본다.


원시: 위성정당을 이야기하기 전에, 1987년 유월항쟁 이후, 헌법 개정과정, 대선 당시, 대통령 선거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었나?


정종권: 당시 대학 1학년이어서 전두환 독재 타도 외치고 길거리에서 데모했었다. 7~8월에는 노동자 연대 투쟁했었다. 그런데 헌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2년 3년 지난 후에 87년을 평가하면서 그런 내용들도 살펴보게 되었다.


원시: 87년 당시 프랑스식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가? 학생운동권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 결선투표제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정종권: 당시 대통령 직선제만 되면 다들 자기(야당 후보들)가 당선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마 별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원시: 87년 헌법개정, 대선 탓일까요? 지금도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었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종권: 민주노동당이 2000년 1인1표 제도를 위헌 소송할 때, 당시 민주당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 당시의 선거법 체제에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2017년 대선 이후에도 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럴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진보진영에서 끈질지게 요구를 해왔다.


원시: 위성정당에 대해, 민주당원들도 3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다. 40% 정도는 확고하게 “통합당에게 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20~30% 정도는 “위성정당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고, 20~25%정도는 “위성정당은 답이 아니고, 정의당 관점이 옳다”는 입장으로 나뉘는 것같다.


정종권: 민주당은 통합당이 의석을 뺏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다. 40%에 해당하는 민주당 입장은 더불어시민당으로 가고, 두번째 경향은 좀 찜찜하니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세번재는 정의당으로 기우는 것 같다.


통합당이 만든 위성정당(한국당)을 비난하면서, 민주당도 똑같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똑같은 나쁜 짓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시민당을 만든 이유는 “악마 통합당이 의석을 한 석이라도 가져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민주당도 통합당이 했던 방식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스스로 ‘반칙’에 대해 정당화했다.


이런 걸 고려하면, 민주당이 통합당보다 더 나쁘다. 통합당은 ‘우리가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에서 배제되었다.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판을 개판으로 만들겠다’는 알리바이라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 주체이면서도, 자기가 만든 법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이것은 통합당보다 더 나쁜 정치 행위라고 본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만들어 소수정당도 배려한다는 노무현 정신도 민주당은 배신했다. 열린민주당은 역시 ‘친박연대’와 같은 가짜 정당이다.





III부. 정의당의 위성정당 참여 반대를 비난한 김종배 MBC 시사평론가에 대한 정종권 비판





김종배 정의당 비난에 대해 정종권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첫번째는 위성정당 참여 자체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통합당 반칙 따라 하지 않으면서, 위헌적 위성정당도 피하면서, 연동형 원래 취지인 소수정당 국회 입성을 도울 수 있는 방침이 있다. 이것은 위성정당 창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소수정당에 투표하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면 된다. – 정종권


원시: 김종배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김종배는 정의당이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통해 ‘비례용 선거연합당’을 만들지 않았던 것을 정의당의 소탐대실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리고 정의당이 소수진보정당들과 같이 비례선거연합정당에 들어가서, 소수진보정당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맏형 역할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정의당은 비례용위성정당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소수 진보정당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았다. 세번째는 정의당은 의회정치만 하지 말고, 정의당답게 현장 정치, 아스팔트 정치를 통해서, 사회운동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의회에 전달해야 한다.


정종권: 김종배의 정의당 비난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김종배는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 자체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그 취지를 파괴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정의당이 비례용 선거연합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연동형 선거제도 원칙 때문이지, 정의당 의석숫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연동형 선거란, 정당투표율에 기초해서 의석을 배분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을 지지하는 방식은, 민주당 주도 비례선거연합방식이 아니어도 된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도 않고, 통합당의 반칙을 똑같이 범하지 않고, 소수진보정당의 비례당선을 돕는 길이 있다.


미래한국당의 편법과 독식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내지 않거나, 아니면 소수 진보정당에 투표하라고 독려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민주당이 소수 진보정당(민중당, 녹색당, 정의당 등)을 지지하라고 말하면 된다.


두번째 비난에 대해서는, 소수 진보정당들간의 통합 논의는, 이번 선거와 별도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지만, 지금 총선 국면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 또한 진보정당 간 통합을 둘러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원시: 그런데 정의당이 녹색당이나 다른 정당에 통합 제안을 했나요?


정종권: 심상정 대표가 선거 전에 비공식적으로 녹색당 미래당 등에 통합 언급을 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이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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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5. 11. 11:41

인터뷰 : 나경채 정의당 광주 광산갑 후보

[당원이 라디오] 정의당 발전 위해 필요한 3가지

By 원시/ 정의당 당원. <당원이 라디오> 운영    2020년 04월 07일 02:26 오후



정의당 당원들이 당원들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하는 라디오 인터뷰 <당원이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레디앙 독자 원시님이 정의당 나경채 광주시당 위원장(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후보)과의 대화 내용을 기고 글로 보내와서 게재한다. <당원이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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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나경채 후보(광주 광산갑 정의당 후보)가 가장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공약은 무엇인가?


나경채: 광산구 송정 ktx역 주변에 3일과 8일 5일 장터를 열자. 5일 장터 주변에 차 없는 도로를 만들자. 자가용 없는 거리를 만들고 문화 공연도 하자. 다른 후보들 공약은 주로, 복합환승, 선도투자지역 등 건설개발 사업들이다. 그것 대신 기후위기 시대에 차 없는 도로, 공기 쾌적하고, 보행자 권리를 제안하고 있다. 차 없는 거리 만들기에 대한 주민들 반응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원시: 송정역이, 광주 타이거즈 프로야구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오는 역이 아닌가? 송정역 주변에 5일 장터가 생기면, 그곳이 야구와 문화가 어우러질 수 있겠는데요?


나경채: 서울에 사는 지인에게 전화가 와서 “광주 타이거스 야구 보러 왔다, 나올래” 그런 전화가 오기도 한다. ktx 역에 내려서 5분 안에, 5일 장이 있는 곳이 송정 ktx 역으로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다. 광산구 주민들에게 송정역의 의미는, 광주시내 가기 위한 거점 역할이다. 송정역 근처 5일장이 생긴다면, 문화적 경제적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원시: 독일 베를린 교통체계는 에스-반 (S-Bahn), 지하철 (U-Bahn), 버스, 고속열차(ICE) 연계 체계가 좋다. 광주는 어떠한가?


나경채: 대중교통통합공사 설치하자. 철도가 ktx(공기업)와 민간회사 SRT로 분리되어 있는데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지하철(공기업), 버스 (준)공영, 다 제 각각 분리되어 있다. 정의당은 대중교통통합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해오고 있다.


원시: 광주는 자전거전용 도로가 있는가? (대화 중에 20만 km는 2만 km임, 오류 수정)


나경채: 광주는 서울과 달리 평지가 많다.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다. 자전거를 이용하다 보면, 동네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 동네 상점들을 이용하게 된다. 서울의 공공자전거 시스템 이름이 “따릉이”인데, 광주 자전거 공공자전거 2019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타랑께”이다.


2016년 총선과 2020년 총선, 광주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떻게 다른가


원시: 2016년 국민의당이 광주에서 8석 전부 석권한 후에, 왜 광주 시민들 바람이 왜 싸늘하게 식었는가?







나경채: 2016년 이전에 광주 민주당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광주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무능하고 오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당인 안철수와 국민의당에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런데 총선 이후 국민의당과 안철수가 광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다.


정의당의 경우, 2018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 2위였다. 광주시의원은 전체 23석 중에 22석은 민주당, 1석은 정의당이다. 국민의당 대신, 정의당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기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원시: 그럼에도 왜 광주 시민들이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밀어줬듯이, 정의당을 더 확실하게 밀어주지는 않고 있는가?


나경채: 정의당과 민중당으로 나뉘어져 있다. “너희들끼리 분열해 있는데, 너희들이 아직 사랑받을 준비를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광주 유권자들의 지적이 있다.


민주노동당이 잘해왔다면, 2016년 국민의당에 대한 광주시민의 지지가 진보정당으로도 올 수 있었다. 단기적으로는 정의당과 민중당 통합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준비를 해야겠다.


원시: 정의당과 민중당이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나경채: 민중당 광주 당원이 4천명이고, 정의당은 1천 500명이다. 광주에서 민중당과 정의당과 관계가 전국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경채 후보는) 2012년 통합진보당 분열과 갈등에 직접 간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중당과 정의당의 신뢰 형성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울산 북구에서 민중당 강진희 후보가 정의당 김진영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양보했다. 만약 울산 북구 김진영 후보가 당선된다면, 민중당과 정의당 화합에 기여를 할 것이다.


원시: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과 안철수가 광주 8석을 석권한 이후, 우익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사람들도 “이제 광주 518에 대한 부담, 빚을 덜어내는 느낌이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 이런 판단이 광주 유권자들의 민심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보는가?


나경채: 광주가 민주·인권·평화 도시인데, “광주라면 이래야 한다”는 레퍼토리에 식상함을 느낀 광주 시민들이 있다. 민주화에 기여했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배고픈 거야?’ 큰 공장들이 광주로부터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삼성전자, 위니아 (세탁기) 등, 금호타이어는 외국회사에 팔려서 그런 민심이 생겨났다.


원시: 민주노동당 때부터 각 지역 유권자 특성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광주 유권자 특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광주형 일자리, 현재 상황과 이후 어떻게?


원시: 광주형 일자리, 왜 교착국면에 빠졌는가? 앞으로 정의당 해법은 무엇인가?


나경채: 노사민정(노동자+회사+시민+정부)의 대타협안의 결과물이 광주형 일자리였다.


그런데 착공식 이후에, 현대자동차 측이 노동자들의 경영참여 (노동자-사측 공동 경영)안인 ‘노동이사제’를 거부했다. 노동계는 자동차 제조업 노동자들의 임금보다 낮은 방안을 수용했음에도, 현대자동차 기업 측은 노동자-회사 공동결정제도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수용했지만, 현대자동차측은 ‘노사공동결정제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균특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서, 노사 공동참여가 있어야만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국비’를 투입할 수 있다. 정부가 현대차 사측을 설득해서 노동이사제를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아직까지는 나서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나경채와 정의당이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생산기종의 문제다.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이 아니라, 전기 자동차 생산을 해야 한다. 광주는 (수평면) 직달일사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라서, 태양열 발전 에너지 사업을 하기 좋은 곳이다.


원시: 통합당과 민주당의 경제성장율 중심의 경제관, 정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는가? 1990년대부터 서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은 연간 성장율이 2~3%였다. 한국 자본주의 구성도 이러한 나라들과 유사해졌는데도, 민주당과 통합당은 성장율에 연연해하고 있다.


나경채: 언제까지 성장만 이야기할 것인가? 경제성장 개념 대신 ‘경제 성숙도’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원시: 프랑스 드 골 정부 하에서 ‘인간의 조건’ ‘왕도’ 소설로 유명한 앙드레 말로가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었다. 그 중점 사업은 파리에 있는 역사적 유물과 건물들을 수리 보수하고, 청소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파리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고, 역사적인 도시가 되었다. 광주도 파리와 같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정의당은 총선을 계기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하나


원시: 광주 정의당 지지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나경채: 비-민주당 유권자 비중이 30% 정도 된다. 정의당 후보들은 광주에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30%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려고 한다. 민주당에 대한 대안적인 사람과 세력이 ‘정의당’임을 알리려고 한다.


특히 민주당의 위성정당들에 투표하는 것은 광주시민들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행위다. 광주가 경제적으로 가난하더라도, 80년 광주항쟁의 도시인데, 민주주의에 대한 자존감을 지키는 길은, 민주당 위성정당에 투표하지 않는 것이다.


정의당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면서, 지역 후보들도 그 정당 지지율의 절반 이상을 얻는 게 목표다.


또한 광주 출신 정의당 비례후보가 두 명이다. 3번 강은미, 11번 문정은 후보다. 11번 문정은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 광주 유권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두 명 국회의원이 탄생하면, 광주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당대당으로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려나가려고 한다.


원시: 정의당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는 무엇인가?


나경채: 첫 번째는 코로나 19 위기 기간에, 정의당 내부에 정책적 혼란이 조금 있었다고 본다. 정의당보다 앞서, 민주당 김경수 지사, 이재명 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했는데, 정의당이 정책적으로 선수를 뺏겼다고 본다. 위기 시대에 정의당의 정책적 능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두 번째, 조국 사태 과정에서 정의당이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정의당의 독자적인 독립성, 정체성이 또렷이 부각되지 못했다. 민주당과 통합당과도 타협을 할 때는 해야 한다. 그러나 정의당 독자적인 정체성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타협을 하더라도 당의 독립성이 높아야 한다.


세 번째, 정의당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진보정당이 되어야 한다. 고 노회찬, 심상정 이후 세대를 생략해서는 안된다. 강상구, 신장식, 김종철 후보 역시 고 노회찬 심상정 의원만큼 단련된 정치인들이다. 심상정 대표가 이러한 정치가들을 어려워하거나, 세대 생략을 해서는 안 된다. 세대 생략 시도는 우리 당의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심상정 이후 세대를 고민할 때, 당에서 노회찬 심상정 의원과 고난의 행군을 같이 해온 정치가들을 적재 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청년세대를 발굴하는 것과 동시에 해야 한다.


원시: 나경채 후보가 전국 정의당 당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나경채 : 위성정당 출현 이후, 정의당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점차 회복하고 있다.


선거 초반부터 원칙을 지키는 것이 노동자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선거 끝까지 이 기조를 지켜나가자.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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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082020. 5. 11. 09:13

2008.03.04 03:04



[원탁평가 3] 생태 - 반자본주의 운동, 노동조합내 노동자의 직접 참여정치 강조 (1980-1986년 독일 녹색당 사례)


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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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08년 독일 녹색당보다는, 70년대 말, 80년대 말까지의 녹색당의 정치활동이, 우리가 새로운 진보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유의미한 참고 자료들을 제시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노동= 평등, 생태=환경보전이라는 단순 이분법이 아니라, 노동과 생태, 평등과 생태적 가치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초점에 더 맞춰야 할 것이다.


 지금 당연히, 새로운 진보정당은 살벌한 약육강식을 강요하는 이명박식 자본주의 “자본주의에 친절한 명바귀 정부 business-friendly government)”를 비판해야 하고, 정치 제 1 과제로 삼아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역시 선결과제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생태라는 가치는, 자기 지역에서 ‘푸른진보’ 공동체 (주거, 먹거리, 어린이, 노인, 여성 등 삶의 질 고양 및 직접 참여 등) 운동을 내걸고 있는 생태주의 운동은 어떠한 방향성을 띠어야 하는가?  그것이 새로운 진보정당에서 ‘생태’라는 가치를 내걸 때, 고민해야 할 숙제가 될 것이다. 하나의 역사적 참고자료로, 1980년대 독일 녹색당의 정치활동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물론 한국은 독일과 다르다. 한국 정치 지형과 다른 점은, 첫번째로, 한국은 97년 이후, 노골적이고 살벌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사회복지 안전망을 갖추지 않은 채, 정비하기도 전에,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를 수용하고 말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좌파들은, 이중 삼중 부담을 지고 있다. 


보수 정당과, 언론등은 사회복지체제를 비효율성과 정경유착의 주범으로 몰아간다. 진보신당 연대회의, 새로운 좌파운동은, 그렇다면 사회복지 체제 구축의 정치화와, 반자본주의적인 생태 가치들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접목시킬 것인가? 독일의 녹색당의 우경화, 사민주의의 관료화를 방지할 수 있을까? 고민의 주제이다


독일 녹색당은 환경/생태의 주제들을 자본주의 비판이라는 관점에서 발전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생태-맑스주의자라고 명명되기도 했다. 반면 프랑스 Les Verts 는 생태문제가 다른 사회문제의 기본이라는 입장에서, 비-맑스주의적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흐름들은 한국에서, 불교, 도교에 근거한 생태주의 운동, 생활운동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초기 독일 녹색당의 정치 강령들과 정책들을 보면, 반 자본주의적 노선과 노동자 및 노동조합과의 연대 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전반핵 평화라는 주제도, 녹색당이 사회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일관되었다. 한국의 미군기지 토양 오염 문제는 심각한데, 반미라는 관점 더하기 생태오염과 파괴라는 관점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설해야 한다.


1983년 독일 의회 진출, 5.3%로 27석 확보했다. 이는 기존 독일 사민당이 NATO 미사일 기지 건설 등에서 오락가락 입장을 보인 탓에 유권자들이 실망하고, 녹색당의 일관된 반대 운동, 반핵, 평화, 여권운동. 의회정치 비판. 신사회운동의 기수로서 입지 구축도 한 몫했다.


독일에서 녹색당 창립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존 전통적인 사민당의 보수적인 사회주의 탓이 크고, 관료주의적인 정당운영도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1980년대 초기 독일 녹색당은 사민당에 비해서 더 반자본주의적이었고, 또한 직접 민주주의적인 경향과 시민의 직접행동을 장려하는 공화주의적 성질을 띠었다. 따라서, 한국과의 정치 지형과 한국좌파들이 직면한 정치 과제는, 1980년대 독일이나 2008년 독일과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진보신당 연대회의)은 97년 이후 형성된 한국자본주의의 극랄한 공격성을 방어하면서, 노동자들을 정치적 주체로 만들면서, 동시에, 대안적인 삶의 양식들을 지역, 일터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1980년에서 1986년 사이 독일 녹색당의 반 자본주의적 성격과, 정통적인 사회민주주의자들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활동은 우리가 귀 기울여 참고할 만하다.


1980년 Federal Program 독일 녹색당 “경제와 노동” 편


기본인식: 자본이 권력을 거머쥐고 있다. 자본측이 강조하는 경제성장, 경쟁력 증대, 이윤추구는 생태 균형을 파괴하고 있다. 이런 자본주도 체제하에서는 인간노동은 소외되고 비인간적으로 변질된다. 이러한 자본주도 경제성장, 경쟁력 증대, 이윤추구는 물리적인 자연을 낭비하고 파괴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다 기술혁신과 발달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나 행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본의 이윤추구에 복무한다.


그런데,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비롯한 기존 정치정당들은 이러한 자본주도의 경제성장, 경쟁 가속화 전쟁, 이윤추구 등이 만들어놓은 사회적 균형의 파괴를 막지 못한다. 오히려, 그 체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복무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자본주의 비판은 이러한 사회적 균형 파괴를 바꾸는 급진적인 정치적 행동들과 결합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맥락에서, 전통적인 맑스주의자들의 자본주의 비판과 1980년 독일 녹색당 창립자 들의 생각은 유사하다.


또한 녹색당은 자본주의 광고산업을 비판한다. 광고산업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해주는 고리인데, 광고산업이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교묘히 이용하고 현혹해서 양적인 소비경제를 조장하고, 결국에 낭비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공공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한국의 공영방송 KBS, MBC등)이러한 광고를 전면 금지할 것을 주창하기도 했다.


1980년 연방 프로그램에서, 녹색당은 억압자의 권리를 옹호한다. 여성은 단순히 집에서 가사일을 하는 전통적인 주부가 아니라, 여성 역시 경제와 정치에 남자와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주창한다.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직업이 보다 여성에게 평등하게 또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당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여야, 특히 남자 노동자들이 집안 가사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 (Mitbestimmung am Arbeitsplatz)에 대한 보다 더 급진적 요구를 녹색당은 주창했다. 이는 1970년대 서독 사민당 정부 (SPD)에서 입법화된 적도 있다.  녹색당은 보다 더 나아가서, 노동자 공장 사무실에서 노동자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자가 고용, 투자, 기술혁신 등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노동현장이 보다 더 노동자에게 재미를 가져다주고, 일한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주창했다. 녹색당은 이러한 노동자 사회/경제 평의회 위원회 (economic and social council)이 전체 경제를 계획하고 조율하면서, 장차 국가, 정당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1980년 녹색당 프로그램은, 이러한 노동자의 참여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동조합의 대표들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따라서 녹색당은 노동자의 노조 결성의 자유, 정치 참여 보장, 고용과 임금 협상, 노동조합 간부의 해고 방지 등을 제안했다.

 

1986년 재건 프로그램 (the Reconstruction Program of 1986) 에서는, 녹색당 국가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국가의 역할 강조는 전통적인 맑스의 입장 (부르주아 국가는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관계를 집행하는 위원회)보다는 사회복지 국가에서 국가의 적극적 시장개입론과 가깝다. 녹색당은 민간기업들을 재구조조정하기 위해서는 세금 정책, 법적 규제, 보조금 정책들을 국가가 써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민간기업의 재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는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또한 국가가 대중교통수단과 국민보건 건강 정책들을 확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1987년 녹색당은 소련보다는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전의 주요한 적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의 경제적 권력은 군사 경제적 팽창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독일 녹색당의 NATO 미사일 기지 독일 건설 반대 등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동독일 체제에 대해서는, 그 체제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암묵적으로 인정했지만, 동독 정부가 동독시민들의 정치 권리를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았다.


1986년 재건 프로그램 (the Reconstruction Program of 1986)에서는, 녹색당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사민당이 써온 “완전고용정책” 보다는, 노동시간 단축하자고 주창했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사민당 정책이 경제성장론이 노동시간을 증대시키고, 이러한 노동시간의 증대는 위에서 지적한 생태균형을 파괴하고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는 것이다.


[참고] 위 정보는, Tad Shull(1999). Redefining Red and Green: Ideology and Strategy in European Political Ecolog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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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4.00.00 00:00



누가 환경운동연합 최열, 녹색연합 장원씨 말고,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소개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나쁜 기억들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네 쩝~






red21green 4.00.00 00:00


민주노동당 기관지 이론과 실천 2003년 9월호에 번역되어 실렸던 프리더 오토 볼프 교수(전 독일 녹색당 유럽의회 의원, 현 자유베를인대학 명예교수)의 글 "독일 녹색당, 어떻게 된 일인가?"가 떠오릅니다. 


오토 볼프는 독일 녹색당내 좌파 그룹의 일원으로 활약했던 생태사회주의자인데, 위에서 말씀하신 녹색당의 좌파적 색채가 90년대 이후 급속히 탈색되어 왔음을 줄기차게 비판해왔더군요. 


그는 작년 말 번역되어 출간된 소셜리스트 레지스터 Socialist Register 제43호 (2007)에도 (한글 제목이 잘 기억나지 않네요) 비슷한 취지의 글을 실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녹색당의 실패 (우경화) 요인들을 열거하면서 그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 소위 구 좌파와 신 좌파가 자신들 사이의 분열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 즉,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구 좌파들은 생태사회주의자와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의 반자본주의, 좌파 의제들들 자신들의 것으로 수용하기를 거부했으며, 역으로 신 좌파들은 구 좌파를 설득해내는데 실패했음.


 이 와중에 한편으로는 반자본주의 논의와 실천이 "개량"이냐 "혁명"이냐라는 진부한 구도에 의해 왜곡되어 버렸으며, 다른 한편으로 (생태사회주의, 좌파 생태주의의 입장을 처음부터 강하게 견지하지는 않았던) 신사회운동 진영은 실제 자신들의 주장이 갖고 있는 반자본주의적 면모에 눈을 감아 버리는 것으로 스스로의 자율성을 옹호하려함.


 * 그 결과는.. 녹색당이건 혹은 녹색당과 연정하는 사민당이건 보수주의 정당보다는 분명 생태환경 이슈에 대해 더 많이 얘기하고 진일보한 대안을 내놓기도 하지만 진정한 좌파 녹색정치의 길을 정립하는데는 실패했다는 것인데..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이고.. 진보신당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까 두렵습니다.. 아무튼.. 프리더 오토 볼프 교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독일 녹색당내 좌파로서의 활동은 그리 활발하지 않은 듯 하고.. 그와 비슷한 생태사회주의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활동가/학자/정치인으로는 영국 녹색당의 데렉 월을 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는 영국 녹색당 내 좌파들의 블럭인 "녹색좌파 (Green Left)"를 이끌고 있는데, 위에서 기술하신 7-80년대 독일 녹색당(내 좌파)의 입장과 유사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블럭의 홈페이지 주소가 있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반면 70-80년대 영국 노동당, 녹색당 혹은 그 외의 좌파 정치조직이나 환경운동 단체들에 참여하고 있는 생태사회주의/녹색좌파 활동가들 사이의 느슨한 연대체로 존재하면서 활발한 토론의 공간을 제공해왔던 사회주의 환경.자원 협의회(Socialist Environment and Resources Association)는... 


이후 점차 노동당과의 조직적 연계를 더 분명히 해나갔고 현재는 70여명이 넘는 노동당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데 이르게 되었지만.. 오히려 초기의 좌파적 색채는 상당히 탈색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참여 노동당 국회의원들 중 노동당 좌파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조직의 성격이 상당히 우경화되었달까요. 토니 블레어류의 제3의 길 탓이 크겠지만 영국 노동당내 전통적 좌파들의 경우는 책임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당 녹색파가 녹색당 좌파보다 덜 반자본주의이고 덜 사회주의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생태.환경 이슈에 대한 고민 자체를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이 곧 "좌파"라고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좌파라면 생태.환경 이슈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얘기해야지 그냥 거부하고 내가 알 바 아니다라고 발을 빼는 것은 답이 될 수 없겠지요.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들이 우경화라고 비판하고 있는) 막연하게 생태를 거론하면서 밖에서 얘기되는 것들을 적당히 받아들이면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생태.환경 이슈에 대한 좌파적 대안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보수적 입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위험하지 않을까 싶네요. 두서 없이 생각나는 바 몇 자 적어 봅니다.


 댓글



삶과노동 4.00.00 00:00



잘 읽고있습니다. 진보신당의 총선대비 '법적창당'이 주는 시기적 한계가 실질적 창당을 준비하는 보다 고단한 시기에 유야무야 어설프게 뿌리내릴 수 없도록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럼, 대중성의 담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 해야하는가가 아닌가 합니다. 적지 않은 혹자들이 노동자,민중의 이야기를 뒤로 슬쩍 밀어내고 그 자리에 보다 세련되고 이쁜 그 무엇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입니다. 우리는 계급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움직이는 자본,탄압하는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함께 움직이는 노동, 탄압에 조직화된 연대와 투쟁만이 본질입니다. 


그 속에 다양성도,부문도 존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꾸로 되면, 즉 끝까지 놓지 말아야할 계급성을 망각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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