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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76

자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감면 공약 발표 후보자, 통합당, 민주당 후보 명단 1) 현황과 문제점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시급한 개혁 과제임. 현재 공시가격은 가격별·유형별·지역별로 시세 반영률의 큰 차이가 발생하며, 특히 실거래가가 높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낮게 나타나는 수직적 역진성 문제도 심각함. 실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시세는 최소 13억이 넘는 고가주택들임(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은 9억원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다보니 고액 아파트의 계속되는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국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OECD 평균(0.33%)의 절반 수준(약 0.16%)에 불과함. 참여연대가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중 9억원을 초과하여 전년보다 시.. 2020. 4. 10.
대구 정의당 조명래 후보 선거운동원 폭행당하다. COVID-19, 해외 아시아인들 폭행 위험 속 살아가다. 대구, 1960년 419 민주항쟁의 출발을 만들었던 도시, 그 부활을 기대하며.코로나 19 위기시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와 관용정신이 절실한 415 총선이 되어야 한다. '우리'라는 말은 참 좋은데, 폭력이 될 수도 있다. 1989년 동유럽 시민들이 "우리가 인민이다 Wir sind das Volks"라는 구호를 외치며 민주주의 회복을 외쳤을 때는 진보적인 의미의 '우리'였다. 그러나 "우리 지역, 우리 나라를 떠나라"는 비관용적 혐오정치적 구호는 반민주적이며 반인륜적인 '우리'가 된다. 조폭 '영토'전쟁과 차이가 없게 된다. 영국 런던에서 성은 목씨,이름은 조나단인, 한 싱가포르 (중국계) 학생이 폭행을 당했다. "너네 나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내 나라에 왜 가져왔어"라는 욕을 들으며 길거리에서 폭행을 .. 2020. 4. 9.
총선 후보 5명 중 1명 꼴 종부세 납부자, 일반 주택보유자의 5배 메모: 1. 주택소유자 1401만명, 이 중에 3.6%인 50만 4천명이 종부세 대상. 2. 지난 5년간 종부세 1회라도 납세한 비례대표후보 54명. 17.6%1) 미래한국당 14명, 2) 국민의당 9명, 우리공화당 5명, 국가혁명배당금당 5명 3.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주택분 종부세 합계는 전국의 42.4% 차지. 출처: 뉴스타파 https://bit.ly/2wrS7xI 총선 후보 5명 중 1명 꼴 종부세 납부자, 일반 주택보유자의 5배 연다혜2020년 04월 08일 10시 20분 뉴스타파가 21대 총선 후보자들의 지난 5년간 납세 내역을 확인한 결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모두 261명(지역구 207명, 비례대표 54명)으로 전체 출마자 1420명(지역구 천113명, 비례대표.. 2020. 4. 8.
4월 2일 갤럽, 415 총선 여론조사 분석, 통합당 반전카드 부재 드러내, 위성정당 반칙으로 '불명예 민주당 절반승' 예고, 정의당 안간힘 4월 2일자. 갤럽조사, 415 총선 예상 1.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6%로 올랐다. 김정은 평양냉면 이후 사라진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돌아왔다. 코로나 19 보건위기와 미흡하지만 재난지원대책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유인 요소는 늘어났고, 미래통합당 반전 카드는 거의 사라졌다. 잘못하고 있다 36%는 미래통합당 보수지지층 결집표와 유사하다.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도 '긍정 평가'가 32%까지 올라갔다. 50대 층에서도 긍정 54% 대 부정 41%로, 13% 격차가 났다는 건, 김정은 평양냉면 회동 이후 처음이다. 이낙연 후보 "황교안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승자의 여유가 대중가요 가사로 승화했다. 진보정당은 민주당에게 가사로 답한다 "과유불급, 너무 욕심내지 말아주세요" 2. 정의당 지.. 2020. 4. 5.
415총선 여론 , 미래통합당의 패착과 민주당의 과욕 우려, 이낙연 발언 "황교안 미워하지말라" 민주당 1당, 위성정당 반칙정당으로 더 욕심낼 필요없다. 이낙연 "황교안을 미워하지 말라"는 발언은 속뜻은, 그간 이낙연 수사법에 기초해보면, 정치적 승리감의 표현이자, 415총선에서 통합당의 반전카드가 없음을 표출한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욕심을 버려도 된다. 코로나 19 재난 위기 하에서, 민심 얻는데 실패한 통합당이 승리할 반전카드는, 내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달나라로 날아가버리는 것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재난지원책을 조금만 더 '보편적'으로 했더라면 문재인 지지율이 56%에서 70%까지 치솟았을 것이다. 청와대 브레인들은 각성해야 한다. 이낙연 후보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이제 민주당은 더 욕심부리는 선거전략을 폐기해야 한다. 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협력과 경쟁은 결국 시민당 14번 김홍걸 탈락만을 가져올 것이다. 두 위성정당 '민주주의 자긍심'.. 2020. 4. 5.
KBS 9시 뉴스 불공정했다. 위성정당 기정사실화 보도, 민주당 지지층 3갈래 분리, 더불어 배터진 민주당 415 총선은 코로나 19 위기로, 통합당이 1당이 될 수 없는 선거가 되었다. 민주당은 '더 불어난 ' 배터진 선거전략을 쓸 필요도 사실상 없게 되었다. KBS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1) 열린민주당 반칙정당을 기정사실화 보도. (2) 민주당 지지층 3가지 갈래, 반칙확신 40~45%, 반칙 알면서도 동조 30~35%, 20~25% 민주주의 옹호 지지층은 위성정당 반대이다. (3) 415총선 후 통합예정인 열린민주당-더불어 시민당 경쟁은, 부부끼리 돈거래하며 은행수수료만 지불하는 무의미한 게임. 17석 의석과 민주당의 자존심을 바꾸고, 민주주의 파괴범 오명으로 남고, 시민당 14번 김홍걸은 당선 힘들다. (4) 민주당 선거전략은 꿩먹고 알먹고 '더 불어난' 배터진 당되기이다. 불효자당 열린민주당이 선.. 2020. 4. 5.
독일 노동시간단축 (쿠어츠 아르바이트) 제도로, 해고 방지 , 코로나 19 위기 34조 7455억원 준비 한국 코로나 19 기간 해고금지 및 고용유지책 확장해야 한다. 독일 노동부는 34조 7455억원 (260억 유로), 유럽연합은 133조 6366억원 (1천억 유로) 준비중, 대량해고 방지 및 임금 보전 기금: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방식, 독일 사례 소개. 보수당 기민당/기사련에서도 실시하는 것임. Kurz(짧은) + Arbeit(노동,일) 합성어,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의미. 영어로는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Short-Time-Work)연방고용노동부 + 사업주 + 노동자 위원회 3자가 합의 결정한다. 자녀가 없는 노동자는 자기 임금의 60%, 자녀가 있는 경우 67% 임금 보전 , 지방정부가 임금을 고용주에게 보전해준다. 노동시간단축 STW 수당도 조세 대상임.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의 역사.. 2020. 4. 4.
민주당의 불안조장 정치 (Angst-Politics) , 1688년 명예혁명 이후, 휘그가 토리가 되고, 토리가 휘그가 되었던 영국역사 민주당의 불안조장 정치 (Angst-Politics) 415 총선 특징은, 통합당과 민주당이 87년 유월항쟁으로 만든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누가 더 잔인하고 교묘하게 파괴하느냐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386들은 통합당에 대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대중동원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마치 박정희-전두환-노태우가 ‘반북 반공’을 내세워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형성하고, 관제 데모를 동원한 것과 거의 똑같다. 사실 민주화 세력의 정치적 퇴행과 도덕적 퇴락, 즉 정치적 새옹지마는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이미 서구 신정치, 뉴레프트 68세대의 자본주의에 급속한 통합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는 ‘변증법적 부패 dialectical degeneration’이다. 87년 유월항쟁.. 2020. 4. 4.
신자유주의 긴축독재와 다른 처방, IMF 코로나19 위기 극복 - 국가 재정으로 노동자 임금 지원하고, 기업파산을 막아라. 1. 개과천선한 IMF 보다 뒤처진 홍남기 부총리2020년 4월 1일자 국제통화기금(IMF) 블로그 글은 IMF공식입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1997년 IMF 긴축 처방과는 완전히 정반대 내용들을 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된 IMF 지침이 현 기득권 체제의 변화를 담고 있지는 않고,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경제체제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IMF 처방은 코로나 19 위기로 발생한 ‘불안’은 최소화하고, 사회적 공유 자산은 최대로 분배하자는 한국 진보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필요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럼에도 홍남기 부총리 방안보다 더 급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가 한국에 내렸던 처방으로 대기업은 구제금융 받아 회생하고, 중소기업은 도산하고, 국내 노동.. 2020. 4. 4.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방정부 계획 비교 - 다 제 각각, 중앙정부가 전 국민에 '단일지급안' 마련해야 효율적 효과적 각 지방 정부의 '코로나 생활지원금' 계획에 대한 언론 기사들을 대략 살펴보다가 메모해 둔 것이다. 코로나 경제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정부가 '소득감소' 국민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직장에서 '해고 중지와, 노동시간 단축을 조건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가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취하는 '사회협약'이 필요하다. 그런데 각 지방 정부별로 다 제 각각인데다, 이번 기재부 발표에서처럼 중앙 80%, 지방정부 20% 할당 때문에, 울산은 예정된 자체 계획을 취소한 곳도 있다. 부산시는 예산이 없다고 중앙정부에 지원을 호소했다. 추경 3차, 4차,5차에 대비해, 지금부터 지방정부+중앙정부 '단일 지급안'을 만들어야 한다. 기획재정부 원안: 10조원 책정, 대상 전체 가.. 2020. 4. 3.
2% 미만 사망률 국가는 캐나다 (1.2%),독일(1.3%),한국(1.7%)이다. 사망률이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12.1%), 네덜란드(9%), 프랑스 (9%), 영국 (8.6%) 2020.April 2.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 현황, 국가별 [질문] COVID-19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다. 왜 국가별로 사망률과 회복율이 다른지? 2% 미만 사망률 국가는 캐나다 (1.2%),독일(1.3%),한국(1.7%)이다. 사망률이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12.1%), 네덜란드(9%), 프랑스 (9%), 영국 (8.6%)이다. 회복율이 높은 나라는 중국(93%), 한국 (58.4%), 이란 (33%), 독일 (26.4%)로 높은 편이고,영국 (0.56%), 네덜란드 (1.8%), 스웨덴 (1.8%), 터키 (2.3%)로 낮은 편이다. 한국은, 확진자 9976명, 사망자 169명 사망률이 1.7%이고, 회복자는 9976명으로 회복율은 58.4%이다. 미국은 확진자 24만명중, 사망자 585.. 2020. 4. 3.
스웨덴 특유의 방식 - 학교, 술집 완전 폐쇄하지 않은 이유 스웨덴 특유의 방식 - 학교, 술집 완전 폐쇄하지 않은 이유 (1) 이웃 신뢰도 가장 높은 편, 정부는 권고, 시민은 자발성 발휘. 영국 미국에 비해 2배나 높은 이웃 신뢰도. (2) 1인 가구가 전체 50% 차지 (3) 노인들을 모시고 살지 않음, 노인들 독립가구 많아 (4) 공공의료 시설 좋은 편. 이웃과 신뢰도가 가장 높은 유럽국가 스웨덴, 코로나 위기 대처 방식, 과연 성공할까? 전문가가 아니니 판단할 수도 없고, 아직 결론도 내기는 힘들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평상시 얼마나 이웃들, 타인과의 사회적 '연대'와 '신뢰'가 튼튼하느냐가 코로나 전염병 방어 성패를 좌우한다고 본다. 백신 개발, 공중 병원 건설 등 의료적 사회제도와 더불어, 영국과 미국에 비해 스웨덴이 사회적 신뢰,이웃,타인에 대한 신.. 2020. 4. 3.
불필요한 단어 중복 사용: pleonasm 플리어나즘: pleonasm 플리어나즘: 불필요한 언어 사용법, 어떤 의미를 지시하는데 필요한 단어들보다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함. 중복사용. noun PLEE-uh-naz-um Definition1 : the use of more words than those necessary to denote mere sense (as in the man he said) : redundancy 2 : an instance or example of pleonasm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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