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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7

정의당은 청와대 선물을 개봉할 때가 아니라, 청와대 선물을 절제있게 '반송'할 때 September 11, 2019 · 정의당은 청와대 선물을 개봉할 때가 아니라, 청와대 선물을 절제있게 '반송'할 때이다. "감사하지만 지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서", 혹은 개인적으로 주고 받으면 될 것 같다. 정의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가 최순실-박근혜 세습신분제 타파와 자산-노동소득 격차 해소를 못하고 있을 때는, '촛불 정신 위배'라는 엘로우 카드를 들어야 한다. 조국 후보자 파동 사건은 무능력하고 타락한 최순실-박근혜 세력과 달리, 우리 일상 시민사회에 퍼져있는 '신분제 질서'와 '제도화되어 관행으로 자리잡은' 불평등, 불완전하고 결함덩어리 한국법(민법,사법)체계가 계급편향적으로 되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정치투쟁 국면이자,적폐청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 추석 명절 때, 제일 서러운 사.. 2020. 4. 28.
0915.2019. 국민 알 권리가 '피의 사실 공표제한'보다 더 중요하다 Nakjung KimSeptember 15, 2019 · 국민 알 권리가 '피의 사실 공표제한'보다 더 중요하다. 92년 대선 당시 초원복집 김기춘은 '전 법무장관으로서 부산 공직자들 불러모아 김영삼 대선 후보 사전선거운동 관권동원 운동'을 하면서 지역감정을 부추켜 놓고 구속당하자, '도청'이 불법이라 하여 '위헌소송'에서 승리한 바가 있다. - 떡값 검사-홍석현 삼성 공범 도청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의 죽음의 시발점이었다. 국민 알 권리가 '도청녹음'보다 만배 중요하다고 외친 자가 노회찬이다. - 문재인-조국 교수의 정치적 오류이자 무능력이다. 언제부터 집권당이 언론과 검찰 때문에 정치 못해먹겠다고 한다. 만약 미국의 안방이었던 라틴 아메리카 죄파집권당 (칠레 아옌데 정권 등)이.. 2020. 4. 28.
조국 옹호와 검찰 개혁 사이에서 배회하는, 교수 성명서 -정세적 타이밍에서는 목표가 무엇인지도 불명료 Nakjung KimSeptember 27, 2019 · 1. 79년 부산 마산 항쟁과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타도와 어떤 유비적 연결이 있는가? 연결점이 잘 보이지 않고, 엉성하다. 페친이신 김동규-한성안 교수가 서명해서 자세히 읽어보니, 논리적으로도 시사적으로도 애매하고 모호하다. 정세적 타이밍에서는 목표가 무엇인지도 불명료하다. 2. 조국 옹호, 윤석열 타도를 지지하더라도, 윤석열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물증이 어디 있는가? 그런 정치적 해석은 가능하다. 윤석열 논리는 조국 장관과 가족들의 위법 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국 수사 자체가 검찰개혁 반대는 아니다. 논리적으로 합당한 근거를 대면서 윤석열 타도를 외쳐야 한다. 3. 어떤 내용으로 개혁할 것인가가 명료하지 않다... 2020. 4. 28.
sep 27,2010 사모펀드냐 사회적 경제냐 담론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Nakjung Kim September 27, 2019 · 사모펀드 관련해서, 정의당은 적어도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운동을 지지했다면, 사모펀드냐 사회적 경제냐 담론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 내 개혁 그룹을 자처하는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경제의 길이냐, 사모펀드 길이냐 아니면 두가지 병립이냐를 놓고 토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10년간 사회적 경제 주창한 한국 진보 지식인들은 사모펀드 국면에서 사회적 경제 입장에 서서 정치적 논평을 해야 한다. 이런 토론이 없으니까, 축구장에서 '진중권 삼진 아웃이야 '를 맥락없이 외치는 공지영 작가의 울부짖는 목소리만 들려온다. 언론 차원에서, KBS 뉴스가 조국 장관 배우자 정경심씨의 자본시장법 위반을 보도했다. 홍익대 전성인 선생이 조국 장관이 가족 소유 .. 2020. 4. 28.
0825-2019 김어준의 조국 옹호 방식은 이명박 박근혜 때나 통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 Nakjung KimAugust 25, 2019 · 조국 후보자를 아끼는 방식의 차이. 정의당 데쓰노트를 쳐다보지 말고 인동초 김대중과 바보 노무현을 보라. 조국 교수는 진보정당에 도움을 줬다. 고 노회찬 의원의 후원회장도 했었다. 한국 학계 현실을 고려하면 고마운 일이었다.냉전의 섬, 한국에서 진보정당 노회찬 후원회장을 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그가 정치인으로서 첫번째 위기에 빠졌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파쇼와 독재자들도 저지르지 않은 조국 아버지 묘지 비석도 농락대상이 되었다. 인권유린을 넘어 '비열한 거리'이다. 그러나 조국을 정치가로서 아끼는 방식은, 김대중의 고난의 길, 바보 노무현의 10년간 1승 4패의 초라한 성적을 고찰해보면, 그 애정 방식은 도출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2020. 4. 28.
정의당 편. 비례대표 후보 1차 정견발표회 노트, Feb 26.2020 Nakjung KimFebruary 26 · 한국진보정당 정책 공부, 정의당 편. 비례대표 후보 1차 정견발표회를 보면서 노트하다. (내 시청 기준은 4가지다. [1] 대중성,소통,공감능력 [2] 정책 이해,실현방법제시 [3]당성,정당운동 기여도 [4] 집단 대표성 )I. 오늘 발표 주제: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 1호 입법안 발표. II. 의미: 5분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지만, 비례후보자들이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정책과 '자격조건(왜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가)'을 발표함. '직업,직능' 대표 부문은 연구할 주제들,입법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은 유의미함. III. 후보자 개선점: 37명이 5분 안에 정견발표하는 것은 불충분.코로나19 긴급상황이라는 악조건이지만, .. 2020. 4. 28.
마틴 루터 킹 : ‘근면’과 ‘희생’를 강조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 (청교도 금욕주의)를 비판하다. April 27, 2019 at 9:33 PM ·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신화가 하나 있다. 자본주의를 자라나게 하고 번창하게 만들었던 것이 ‘근면’과 ‘희생’를 강조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잘못된 신화이다. 역사적 사실을 보자면, 자본주의는 흑인 노예들의 착취와 고통의 기초 위에서 성장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흑인이건 백인이건 미국이건 다른 나라건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력 착취를 통해 그 자본주의가 번성하고 있다. - 마틴 루터 킹 (미국 민권 운동 목사)" [소감] 마틴 루터 킹이 막스 베버의 저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주장을 이렇게 비판했다. 유럽 좌파들과 사회주의자들이야 당연히 막스 베버가 설명한 ‘자본주의의 기원과 칼뱅니즘 Calvinism 과 같은 프로테스탄트 윤리 (금욕..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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