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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6

문재인 - 전주시가 ‘해고없는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독일 노동시간단축 Kurzarbeit 쿠어츠 아르바이트 제도 확대적용해야. 정부가 임금 보전해줘야 어떤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노동시간은 단축하고, 해고를 금지하고, 정부는 회사가 단축된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그 임금 보전을 해줘야 한다. 대신 회사는 노동자 해고를 금지해야 한다. 그래야 숙련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고, 노동자의 회사경영 참여를 가능케 한다. 문재인5 hrs · 전주시가 ‘해고없는 도시’를 선언했습니다.지역 노사민정이 합심해 대타협을 이루고,지역 일자리를 지키는 상생선언입니다. 기업들은 고용유지 노력을 약속했습니다.지자체는 열악한 사업장에 보험료를 지원하며고용보험 가입을 이끌어내고, 지역상생기금을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고통 분담으로 어려.. 2020. 4. 22.
최장집 오류 비판, 최장집 촛불데모 진단에 대한 비판 - 2008 촛불 소녀와 로버트 달 폴리아키 2008.06.17 11:51최장집 촛불데모 진단 비판 : 새로운 술은 새로운 잔에 마셔야 할 때이다원시 조회 수 1444 제도의 오작동(최장집)이 아니라, 부패하고 무능한 제도(정당,의회,대통령제)를 바꾸는 게 촛불데모이다 최장집(존칭 생략) 레디앙 기사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0111)를 읽고 스쳐가는 몇가지 생각들을 아래에 쓴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논점들이 있으나 시간나는대로 다시 언급하겠음) 최장집은 촛불데모는 현존 한국 민주주의제도의 오작동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촛불데모는 기성 정당정치, 사회제도가 사회갈등, 이해관계 대립, 혹은 긴급한 사회현안들(쇠고기 광우병 문제)을 적시에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했다. 다시말해서, 권위.. 2020. 4. 22.
11 가지 제안 - 진보정당 발전 전략. 주제들과 방안들 당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 원시 原始: 2010년 12월~2011년 1월) 1. 당이 당원에게 해줘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당과 당원이 정치적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들게 해야 한다 2. 진보신당 진보재구성 미-성공 이유: 현대 정당의 필수조건들을 갖추지 못했다 3. 당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원의 자격 연구/강화 + 진보신당 당원들 사이 팀워크 높이기 + 공동 학습 (1주) 4. 진보좌파는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행성)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평가 5.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이분법 (박용진): 선거가 더 중요하냐?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정당이냐? 6. 보수파와 민주당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 보편적 복지국가는 의 대표 슬로건으로 부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7. 도시공간 정치의 중요성: .. 2020. 4. 22.
415 총선 광주광역시 정당투표율 정의당 9.85%, 민중당 2.92%, 노동당 0.15% 민주당 68.2% 정의당 9.85%, 노동당 0.15%민중당 2.92%열린민주당 8.2%,더불어시민당은 60.95%, 정의당 + 노동당 + 민중당은 12.92%인 반면, 민주계열은 68.2%였다.광주 광역시의 경우, 총선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정의당이 14~18%로 높았으나, 투표 결과는 9.85%로 약간 감소했다. 그 이유는 민주당에 대한 결집현상으로 드러났다.열린민주당 손혜원 등이 주장한 광주에서 대폭적인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다. 열린민주당은 광주에서도 정의당에 뒤처졌다.정의당, 노동당, 민중당을 합산하면, 대략 13%이다. 2020. 4. 22.
415 총선, 심은하 선거운동 단상 심은하씨가 걱정이 되긴 했다. 내성적이고 얌전한 사람이 사고를 치면 외향적인 사람보다 더 큰 규모로 친다는 속설이 있지 않은가.심은하씨도 한석규의 밍기적 때문에 나름 속끓였다. 그래서 은하씨도 돌도 던지고, 유리창도 깨고 그랬겠지만. 그게 21세기 전 일이다. 98년 즈음 복지삭감, 노동자 해고 IMF 긴축 독재가 민심을 망쳐놨다. 이런 사회적 절망 분위기 탓일까? 심은하씨도 그런 비정한 광풍의 무풍지대는 아니었으리라. 그 후 정권이 몇 번이나 바뀌었을까? 심은하씨는 영화 출연도 하지 않고, 죄없는 사진관 유리창만 깨고, 아련한 아쉬움으로 퇴장했다. 사실 일에 치여 살다보니, 은하씨가 퇴장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른다.영화는 영화고 현실은 현실이다. 415 총선, 위성정당 난리 통에, 그 심은하씨가 재등장했다.. 2020. 4. 22.
415 총선, 서울 비례투표, 무효표 3.76%, 2016년 총선은 1.93%로 거의 2배 육박 증가 이유는 무엇인가? 415 총선, 서울 정당 (비례) 투표 무효율 3.76%, 그 원인은 무엇인가? 무효 투표율이 의석배분 문턱 3%를 넘어 버렸다. 심각한 상황이다. 투표수 나누기 무효투표숫자를 계산했다. 서울 전체에서 정의당이 비례투표로 받은 표가 54만 1043표인데, 무효표가 21만 3102표임. 서울의 경우, 2020년 총선 특징, 정당투표 무효투표율이 2016년에 비해 거의 2배에 육박했다. 2016년 총선에서 서울 25개 구 평균 무효투표율은 1.93%였으나, 2020년에는 3.76%였다. 강북구의 경우 2.4%에서 4.8%로 2배를 초과한 선거구도 있었다. 가장 낮은 곳은 강남구로 2.77% (2020년), 2016년 총선에서는 서초구 1.28%였는데, 2020년 2.81%로 2배 이상 늘었다. 1. 단순히 .. 202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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