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지원금, 지방정부 계획 비교 - 다 제 각각, 중앙정부가 전 국민에 '단일지급안' 마련해야 효율적 효과적
각 지방 정부의 '코로나 생활지원금' 계획에 대한 언론 기사들을 대략 살펴보다가 메모해 둔 것이다. 코로나 경제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정부가 '소득감소' 국민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직장에서 '해고 중지와, 노동시간 단축을 조건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가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취하는 '사회협약'이 필요하다. 그런데 각 지방 정부별로 다 제 각각인데다, 이번 기재부 발표에서처럼 중앙 80%, 지방정부 20% 할당 때문에, 울산은 예정된 자체 계획을 취소한 곳도 있다. 부산시는 예산이 없다고 중앙정부에 지원을 호소했다. 추경 3차, 4차,5차에 대비해, 지금부터 지방정부+중앙정부 '단일 지급안'을 만들어야 한다. 기획재정부 원안: 10조원 책정, 대상 전체 가..
2020. 4. 3.
2% 미만 사망률 국가는 캐나다 (1.2%),독일(1.3%),한국(1.7%)이다. 사망률이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12.1%), 네덜란드(9%), 프랑스 (9%), 영국 (8.6%)
2020.April 2.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 현황, 국가별 [질문] COVID-19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다. 왜 국가별로 사망률과 회복율이 다른지? 2% 미만 사망률 국가는 캐나다 (1.2%),독일(1.3%),한국(1.7%)이다. 사망률이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12.1%), 네덜란드(9%), 프랑스 (9%), 영국 (8.6%)이다. 회복율이 높은 나라는 중국(93%), 한국 (58.4%), 이란 (33%), 독일 (26.4%)로 높은 편이고,영국 (0.56%), 네덜란드 (1.8%), 스웨덴 (1.8%), 터키 (2.3%)로 낮은 편이다. 한국은, 확진자 9976명, 사망자 169명 사망률이 1.7%이고, 회복자는 9976명으로 회복율은 58.4%이다. 미국은 확진자 24만명중, 사망자 585..
2020. 4. 3.
스웨덴 특유의 방식 - 학교, 술집 완전 폐쇄하지 않은 이유
스웨덴 특유의 방식 - 학교, 술집 완전 폐쇄하지 않은 이유 (1) 이웃 신뢰도 가장 높은 편, 정부는 권고, 시민은 자발성 발휘. 영국 미국에 비해 2배나 높은 이웃 신뢰도. (2) 1인 가구가 전체 50% 차지 (3) 노인들을 모시고 살지 않음, 노인들 독립가구 많아 (4) 공공의료 시설 좋은 편. 이웃과 신뢰도가 가장 높은 유럽국가 스웨덴, 코로나 위기 대처 방식, 과연 성공할까? 전문가가 아니니 판단할 수도 없고, 아직 결론도 내기는 힘들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평상시 얼마나 이웃들, 타인과의 사회적 '연대'와 '신뢰'가 튼튼하느냐가 코로나 전염병 방어 성패를 좌우한다고 본다. 백신 개발, 공중 병원 건설 등 의료적 사회제도와 더불어, 영국과 미국에 비해 스웨덴이 사회적 신뢰,이웃,타인에 대한 신..
2020. 4.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