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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76

마이클 왈쩌의 '버니 샌더스와 추종 그룹 비판'을 읽고. Michael Walzer : the futility of Bernie Sanders: 1. 한국 '정치발전소'에서 나온 '마이클 왈쩌' 글. 85세이신 마이클 왈쩌(1935-) 가 버니 샌더스를 ‘이무기 혁명가’라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의 기득권층에 대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침묵했다. 마이클 왈쩌는 본인을 '평생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부르지만, 대부분 미국 정치철학자,윤리학자들이 자본주의적 소유관계나 계급-계층 차별적인 권력관계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는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자인지, 애매하다. 왈쩌 기고문 제목이 "버니 샌더스의 실패 (*futility 뜻은 '소용없음' ), 대통령 후보가 민주적 사회주의자냐, 좌파 포퓰리스트냐, 아니면 뭐 다른 무엇이냐?"인데, 상당히 시니컬한데, 샌더스에 대한 비판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미국정치 지형과 너무.. 2020. 4. 30.
코로나 19, 노동자들 건강 위험 방치, 아마존 제프 베조스 5주간 49.2조 원 (410억 달러) 이익 $41 billion. That's how much Jeff Bezos has seen his wealth go up in the past 5 weeks. Meanwhile, his Amazon employees are putting their lives at risk in warehouses across the country. This is what a rigged economy is about, and why we need a political revolution. (Bernie Sanders) 제프 베조스가 지난 5주 동안에 49조 2천억원 (410억 달러)을 벌었다. 이런 와중에 그의 아마존 노동자들은 전국 물류 창고에서 죽느냐 사느냐 사투를 벌이며 일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야바위 경제'의 실.. 2020. 4. 29.
극우 반난민 입장을 밝힌 AfD (독일을 위한 대안)와의 연정 종식. Nakjung KimSeptember 1, 2019 · 과거 동독지역 작센주, 라이프찌히와 드레스덴 도시가 속한 주이다. 아에프데 대표 앨리스 바이델이 기민당을 비난했다. 기민당이 독일을 위한 대안, 아에프데,와 연정을 배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앨리스 바이델은 자본주의 시장의 자율성이 자원배분과 정보분배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하이에크 팬이다. 중국 금융 전문가이고 중국어도 한다. 앨리스 바이델이 극우정당의 대표 연방의원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기민당이 아에프데와 거리를 두는 이유는, 포퓰리스트 극우파와 인종주의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이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앨리스 바이델이 진정한 하이에크 추종자라면, 굳이 극우 민족주의 독일 우선주의, 난민 반대를 외치.. 2020. 4. 29.
정의당은 청와대 선물을 개봉할 때가 아니라, 청와대 선물을 절제있게 '반송'할 때 September 11, 2019 · 정의당은 청와대 선물을 개봉할 때가 아니라, 청와대 선물을 절제있게 '반송'할 때이다. "감사하지만 지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서", 혹은 개인적으로 주고 받으면 될 것 같다. 정의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가 최순실-박근혜 세습신분제 타파와 자산-노동소득 격차 해소를 못하고 있을 때는, '촛불 정신 위배'라는 엘로우 카드를 들어야 한다. 조국 후보자 파동 사건은 무능력하고 타락한 최순실-박근혜 세력과 달리, 우리 일상 시민사회에 퍼져있는 '신분제 질서'와 '제도화되어 관행으로 자리잡은' 불평등, 불완전하고 결함덩어리 한국법(민법,사법)체계가 계급편향적으로 되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정치투쟁 국면이자,적폐청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 추석 명절 때, 제일 서러운 사.. 2020. 4. 28.
0915.2019. 국민 알 권리가 '피의 사실 공표제한'보다 더 중요하다 Nakjung KimSeptember 15, 2019 · 국민 알 권리가 '피의 사실 공표제한'보다 더 중요하다. 92년 대선 당시 초원복집 김기춘은 '전 법무장관으로서 부산 공직자들 불러모아 김영삼 대선 후보 사전선거운동 관권동원 운동'을 하면서 지역감정을 부추켜 놓고 구속당하자, '도청'이 불법이라 하여 '위헌소송'에서 승리한 바가 있다. - 떡값 검사-홍석현 삼성 공범 도청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의 죽음의 시발점이었다. 국민 알 권리가 '도청녹음'보다 만배 중요하다고 외친 자가 노회찬이다. - 문재인-조국 교수의 정치적 오류이자 무능력이다. 언제부터 집권당이 언론과 검찰 때문에 정치 못해먹겠다고 한다. 만약 미국의 안방이었던 라틴 아메리카 죄파집권당 (칠레 아옌데 정권 등)이.. 2020. 4. 28.
조국 옹호와 검찰 개혁 사이에서 배회하는, 교수 성명서 -정세적 타이밍에서는 목표가 무엇인지도 불명료 Nakjung KimSeptember 27, 2019 · 1. 79년 부산 마산 항쟁과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타도와 어떤 유비적 연결이 있는가? 연결점이 잘 보이지 않고, 엉성하다. 페친이신 김동규-한성안 교수가 서명해서 자세히 읽어보니, 논리적으로도 시사적으로도 애매하고 모호하다. 정세적 타이밍에서는 목표가 무엇인지도 불명료하다. 2. 조국 옹호, 윤석열 타도를 지지하더라도, 윤석열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물증이 어디 있는가? 그런 정치적 해석은 가능하다. 윤석열 논리는 조국 장관과 가족들의 위법 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국 수사 자체가 검찰개혁 반대는 아니다. 논리적으로 합당한 근거를 대면서 윤석열 타도를 외쳐야 한다. 3. 어떤 내용으로 개혁할 것인가가 명료하지 않다... 2020. 4. 28.
sep 27,2010 사모펀드냐 사회적 경제냐 담론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Nakjung Kim September 27, 2019 · 사모펀드 관련해서, 정의당은 적어도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운동을 지지했다면, 사모펀드냐 사회적 경제냐 담론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 내 개혁 그룹을 자처하는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경제의 길이냐, 사모펀드 길이냐 아니면 두가지 병립이냐를 놓고 토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10년간 사회적 경제 주창한 한국 진보 지식인들은 사모펀드 국면에서 사회적 경제 입장에 서서 정치적 논평을 해야 한다. 이런 토론이 없으니까, 축구장에서 '진중권 삼진 아웃이야 '를 맥락없이 외치는 공지영 작가의 울부짖는 목소리만 들려온다. 언론 차원에서, KBS 뉴스가 조국 장관 배우자 정경심씨의 자본시장법 위반을 보도했다. 홍익대 전성인 선생이 조국 장관이 가족 소유 .. 2020. 4. 28.
0825-2019 김어준의 조국 옹호 방식은 이명박 박근혜 때나 통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 Nakjung KimAugust 25, 2019 · 조국 후보자를 아끼는 방식의 차이. 정의당 데쓰노트를 쳐다보지 말고 인동초 김대중과 바보 노무현을 보라. 조국 교수는 진보정당에 도움을 줬다. 고 노회찬 의원의 후원회장도 했었다. 한국 학계 현실을 고려하면 고마운 일이었다.냉전의 섬, 한국에서 진보정당 노회찬 후원회장을 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그가 정치인으로서 첫번째 위기에 빠졌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파쇼와 독재자들도 저지르지 않은 조국 아버지 묘지 비석도 농락대상이 되었다. 인권유린을 넘어 '비열한 거리'이다. 그러나 조국을 정치가로서 아끼는 방식은, 김대중의 고난의 길, 바보 노무현의 10년간 1승 4패의 초라한 성적을 고찰해보면, 그 애정 방식은 도출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2020. 4. 28.
정의당 편. 비례대표 후보 1차 정견발표회 노트, Feb 26.2020 Nakjung KimFebruary 26 · 한국진보정당 정책 공부, 정의당 편. 비례대표 후보 1차 정견발표회를 보면서 노트하다. (내 시청 기준은 4가지다. [1] 대중성,소통,공감능력 [2] 정책 이해,실현방법제시 [3]당성,정당운동 기여도 [4] 집단 대표성 )I. 오늘 발표 주제: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 1호 입법안 발표. II. 의미: 5분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지만, 비례후보자들이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정책과 '자격조건(왜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가)'을 발표함. '직업,직능' 대표 부문은 연구할 주제들,입법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은 유의미함. III. 후보자 개선점: 37명이 5분 안에 정견발표하는 것은 불충분.코로나19 긴급상황이라는 악조건이지만, .. 2020. 4. 28.
마틴 루터 킹 : ‘근면’과 ‘희생’를 강조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 (청교도 금욕주의)를 비판하다. April 27, 2019 at 9:33 PM ·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신화가 하나 있다. 자본주의를 자라나게 하고 번창하게 만들었던 것이 ‘근면’과 ‘희생’를 강조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잘못된 신화이다. 역사적 사실을 보자면, 자본주의는 흑인 노예들의 착취와 고통의 기초 위에서 성장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흑인이건 백인이건 미국이건 다른 나라건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력 착취를 통해 그 자본주의가 번성하고 있다. - 마틴 루터 킹 (미국 민권 운동 목사)" [소감] 마틴 루터 킹이 막스 베버의 저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주장을 이렇게 비판했다. 유럽 좌파들과 사회주의자들이야 당연히 막스 베버가 설명한 ‘자본주의의 기원과 칼뱅니즘 Calvinism 과 같은 프로테스탄트 윤리 (금욕.. 2020. 4. 28.
한국전력 (한전) 주주 구성, 산은 32.9%, 외국인 27%, 정부 182%, 연금공단 7.23% 한국전력 (한전) 주주 구성 한국 정부: 5842억원 (지분율 18.2%)한국산업은행: 1조 561억원 (32.9%) 최대주주 국민연금공단: 2325 억원 (7.23%)외국인: 8688억원 (27%)기타 (?): 4684억원 (14.6%) 2020. 4. 25.
코로나 19 극복, 김포시 44만 시민들 2개월치 상수도세 무료, 52억 2700만원, 시민 연대감 공동체 의식 고취 김포시가 44만 시민들부터 2개월치 상수도세 0원을 받았다. 1인당 1만 1940원 상수세 면제를 받은 셈이다. 총 지원액은 52억 2700만원이다. 돈 액수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19라는 준-전시 상황에서 김포시민들이 느끼는 '연대감'이 더 중요하다. 시민들 중에 '힘이 난다'고 김포시로 전화걸어 격려를 했다고 한다. 상하수도세와 더불어 2) 전기세, 3) 가스 난방비, 4) 대중교통비, 5) 통신 (전화,인터넷 사용료)와 같은 사회기반 기초 서비스를, 준전시상황에 걸맞게 0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식비 제공, 주거보장 (월세,전세자 + 은행융자 집주인 등), 해고금지,고용유지,정부 임금지원책 등도 정치적 실천 구호로 내걸야 한다. [대안] 코로나 19 재난 정부지원금을 중앙, 지방 .. 2020. 4. 25.
홍남기, 재정건전성의 미래, 왜 홍부총리는 코로나 19 지원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을까? 홍남기 부총리 소위 "재정건전성"의 미래, 지금 급한데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있다. 홍남기의 빅 픽처는 아래와 같이 돈을 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식탁 위 고기반찬을 낼름 먹어치우는 사람들이,남들에게는 '만족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떡고물을 챙긴 사람들이, 남들에게는 '자기 희생'을 강요한다. 자기 배가 꽉차게 부른 사람들이,가난한 사람들에게, '응, 곧 좋은 시절은 올 것'이라 허언한다. 이 독일제국을 망쳐놓은 작자들이,'아, 정치란 보통사람이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워'라고 말한다. 작자: 베르톨트 브레히트,번역: 원시만화: 김해살다 마산간 김은 Die das Fleisch wegnehmen vom TischLehnen Zufriedenheit.Die, für die die G.. 2020. 4. 24.
국제선 여객이 98%나 줄어든 항공, 분기 역대 최대 적자가 예상되는 정유 자동차·항공 등 5개 주력업종 우선 지원…경제중대본 본격 가동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1674 [앵커] -1.4%.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우리 경제 성적푭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는데, 코로나19로 경제를 지탱하는 소비와 수출이 모두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간 소비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그중에서도 숙박, 음식업과 문화 서비스 등 대면 서비스업의 타격이 심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롭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2분기 들어 우리 수출과 생산은 더욱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경제적 충격,얼마나 더 커질지, 김민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1분기 깜짝 실적을 내며 수출의 .. 2020. 4. 24.
코로나 19 경제위기, 서울시 5740억원 자영업 57만 중, 72% 41만 2개월 140만원 지원, 서울시 대출 형태에서 직접 현금 지원으로 바꾼 이유, 자영업 소득 감소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 스위스, 일본 정부가 직접 현금지원하는 방식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임.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1669 서울시, 소상공인 41만 명에 ‘생존자금’ 140만 원 현금 지급입력 2020.04.23 서울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41만명에게 70만원씩 2개월동안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융자 위주의 지원은 결국 가계빚으로 남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철호 기잡니다. [리포트] 컴퓨터 수리 일이 20년째인 이창식 씨는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습니다. 한 달에 스무 번 정도 있었던 출장.. 2020. 4. 24.
코로나 19 위기, 독일 루프트한자 측, 저먼윙즈 운항 중단, 1400명 해고 위험, 노동시간단축 수당 신청 하지 않음. 노조와 사측 공방중 전세계적으로 루프트한자가 고용하고 있는 13만 5천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8만 7천명 노동자가 '노동시간단축 Kurzarbeit' 수당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노조는 코로나 19 위기를 틈타 루프트한자 회사 측이 자회사 저먼윙즈(Germanwings)을 폐사시키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루프트한자 자회사, 저먼윙즈 Germanwings 는 비행기 30대를 보유하고 있고, 1400명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루프트한자는 저먼윙즈에 대해서는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에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루프트한자 측, 보유 항공기 6%인 43기를 사용중단할 것임. 13기 Airbus , 5 대 Boeing 747-400s 영구 운영중단 결정.11 Airbus A320s 단거리 운행 .. 2020. 4. 23.
코로나 19 위기 대처 방식 비교: 독일 노동시간단축 수당 80%까지 인상 합의, 자녀있는 경우 87% 기존 임금 보장 특기 사항: 회사경영 악화 때문에 발생하는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독일은 노-사-정 위원회에서 '노동시간단축 제도, Kurzarbeit'를 운영하고 있음. 노동자는 해고당하지 않고, 대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 기존임금의 60%(자녀있는 경우 67%)을 보장받아왔다. 4월 23일 연립정부 결정으로 노동시간단축-수당 보장율이 80%까지 인상되었음. (독일 연립정부 협상 발표) 독일 연립정부 구성원 사민당 노베르트 발터-보르얀스, 앙겔라 메르켈 (기민당) - 8시간 회의 후, 13조 2800억원 (100억 유로) 지원금 합의 사항5조 3122억원 (40억 유로) 식당 술집 등 요식업 지원, 부가가치세 인하 6조 6403억원 (50억 유로) 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 6640억원( 5억 유로).. 2020. 4. 23.
COVID 19 항공사, 한국 -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공공운수노조 가입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수천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유로운 해외 여행"입니다. 진보정치의 출발물음은 '행복'입니다.그럼 다 같이 '행복'해야하는데, 해외 여행,국내여행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봐야하는가? 진보정당 정의당이어야 함은 너무 당연하죠? 코로나 19 위기-항공 노동자 정책 비교 (한국,독일,미국)한국 저가항공사 "이스타" 상황을 보면, 경영위기를 업주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곧바로 노동자들에게 전가시켜버림.직장이 어디 무슨 "떳다방"도 아니고, 일터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 한국 항공 노동자, 파일럿 기장, 승무원, 지상 노동자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 2020. 4. 23.
문재인 - 전주시가 ‘해고없는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독일 노동시간단축 Kurzarbeit 쿠어츠 아르바이트 제도 확대적용해야. 정부가 임금 보전해줘야 어떤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노동시간은 단축하고, 해고를 금지하고, 정부는 회사가 단축된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그 임금 보전을 해줘야 한다. 대신 회사는 노동자 해고를 금지해야 한다. 그래야 숙련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고, 노동자의 회사경영 참여를 가능케 한다. 문재인5 hrs · 전주시가 ‘해고없는 도시’를 선언했습니다.지역 노사민정이 합심해 대타협을 이루고,지역 일자리를 지키는 상생선언입니다. 기업들은 고용유지 노력을 약속했습니다.지자체는 열악한 사업장에 보험료를 지원하며고용보험 가입을 이끌어내고, 지역상생기금을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고통 분담으로 어려.. 2020. 4. 22.
최장집 오류 비판, 최장집 촛불데모 진단에 대한 비판 - 2008 촛불 소녀와 로버트 달 폴리아키 2008.06.17 11:51최장집 촛불데모 진단 비판 : 새로운 술은 새로운 잔에 마셔야 할 때이다원시 조회 수 1444 제도의 오작동(최장집)이 아니라, 부패하고 무능한 제도(정당,의회,대통령제)를 바꾸는 게 촛불데모이다 최장집(존칭 생략) 레디앙 기사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0111)를 읽고 스쳐가는 몇가지 생각들을 아래에 쓴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논점들이 있으나 시간나는대로 다시 언급하겠음) 최장집은 촛불데모는 현존 한국 민주주의제도의 오작동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촛불데모는 기성 정당정치, 사회제도가 사회갈등, 이해관계 대립, 혹은 긴급한 사회현안들(쇠고기 광우병 문제)을 적시에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했다. 다시말해서, 권위.. 2020. 4. 22.
11 가지 제안 - 진보정당 발전 전략. 주제들과 방안들 당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 원시 原始: 2010년 12월~2011년 1월) 1. 당이 당원에게 해줘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당과 당원이 정치적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들게 해야 한다 2. 진보신당 진보재구성 미-성공 이유: 현대 정당의 필수조건들을 갖추지 못했다 3. 당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원의 자격 연구/강화 + 진보신당 당원들 사이 팀워크 높이기 + 공동 학습 (1주) 4. 진보좌파는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행성)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평가 5.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이분법 (박용진): 선거가 더 중요하냐?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정당이냐? 6. 보수파와 민주당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 보편적 복지국가는 의 대표 슬로건으로 부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7. 도시공간 정치의 중요성: .. 202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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