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왈쩌의 '버니 샌더스와 추종 그룹 비판'을 읽고. Michael Walzer : the futility of Bernie Sanders:
1. 한국 '정치발전소'에서 나온 '마이클 왈쩌' 글. 85세이신 마이클 왈쩌(1935-) 가 버니 샌더스를 ‘이무기 혁명가’라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의 기득권층에 대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침묵했다. 마이클 왈쩌는 본인을 '평생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부르지만, 대부분 미국 정치철학자,윤리학자들이 자본주의적 소유관계나 계급-계층 차별적인 권력관계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는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자인지, 애매하다. 왈쩌 기고문 제목이 "버니 샌더스의 실패 (*futility 뜻은 '소용없음' ), 대통령 후보가 민주적 사회주의자냐, 좌파 포퓰리스트냐, 아니면 뭐 다른 무엇이냐?"인데, 상당히 시니컬한데, 샌더스에 대한 비판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미국정치 지형과 너무..
2020. 4. 30.
정의당은 청와대 선물을 개봉할 때가 아니라, 청와대 선물을 절제있게 '반송'할 때
September 11, 2019 · 정의당은 청와대 선물을 개봉할 때가 아니라, 청와대 선물을 절제있게 '반송'할 때이다. "감사하지만 지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서", 혹은 개인적으로 주고 받으면 될 것 같다. 정의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가 최순실-박근혜 세습신분제 타파와 자산-노동소득 격차 해소를 못하고 있을 때는, '촛불 정신 위배'라는 엘로우 카드를 들어야 한다. 조국 후보자 파동 사건은 무능력하고 타락한 최순실-박근혜 세력과 달리, 우리 일상 시민사회에 퍼져있는 '신분제 질서'와 '제도화되어 관행으로 자리잡은' 불평등, 불완전하고 결함덩어리 한국법(민법,사법)체계가 계급편향적으로 되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정치투쟁 국면이자,적폐청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 추석 명절 때, 제일 서러운 사..
2020. 4. 28.
정의당 편. 비례대표 후보 1차 정견발표회 노트, Feb 26.2020
Nakjung KimFebruary 26 · 한국진보정당 정책 공부, 정의당 편. 비례대표 후보 1차 정견발표회를 보면서 노트하다. (내 시청 기준은 4가지다. [1] 대중성,소통,공감능력 [2] 정책 이해,실현방법제시 [3]당성,정당운동 기여도 [4] 집단 대표성 )I. 오늘 발표 주제: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 1호 입법안 발표. II. 의미: 5분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지만, 비례후보자들이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정책과 '자격조건(왜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가)'을 발표함. '직업,직능' 대표 부문은 연구할 주제들,입법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은 유의미함. III. 후보자 개선점: 37명이 5분 안에 정견발표하는 것은 불충분.코로나19 긴급상황이라는 악조건이지만, ..
2020. 4. 28.
코로나 19 극복, 김포시 44만 시민들 2개월치 상수도세 무료, 52억 2700만원, 시민 연대감 공동체 의식 고취
김포시가 44만 시민들부터 2개월치 상수도세 0원을 받았다. 1인당 1만 1940원 상수세 면제를 받은 셈이다. 총 지원액은 52억 2700만원이다. 돈 액수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19라는 준-전시 상황에서 김포시민들이 느끼는 '연대감'이 더 중요하다. 시민들 중에 '힘이 난다'고 김포시로 전화걸어 격려를 했다고 한다. 상하수도세와 더불어 2) 전기세, 3) 가스 난방비, 4) 대중교통비, 5) 통신 (전화,인터넷 사용료)와 같은 사회기반 기초 서비스를, 준전시상황에 걸맞게 0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식비 제공, 주거보장 (월세,전세자 + 은행융자 집주인 등), 해고금지,고용유지,정부 임금지원책 등도 정치적 실천 구호로 내걸야 한다. [대안] 코로나 19 재난 정부지원금을 중앙, 지방 ..
2020. 4. 25.
홍남기, 재정건전성의 미래, 왜 홍부총리는 코로나 19 지원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을까?
홍남기 부총리 소위 "재정건전성"의 미래, 지금 급한데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있다. 홍남기의 빅 픽처는 아래와 같이 돈을 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식탁 위 고기반찬을 낼름 먹어치우는 사람들이,남들에게는 '만족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떡고물을 챙긴 사람들이, 남들에게는 '자기 희생'을 강요한다. 자기 배가 꽉차게 부른 사람들이,가난한 사람들에게, '응, 곧 좋은 시절은 올 것'이라 허언한다. 이 독일제국을 망쳐놓은 작자들이,'아, 정치란 보통사람이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워'라고 말한다. 작자: 베르톨트 브레히트,번역: 원시만화: 김해살다 마산간 김은 Die das Fleisch wegnehmen vom TischLehnen Zufriedenheit.Die, für die die G..
2020. 4. 24.
코로나 19 위기, 독일 루프트한자 측, 저먼윙즈 운항 중단, 1400명 해고 위험, 노동시간단축 수당 신청 하지 않음. 노조와 사측 공방중
전세계적으로 루프트한자가 고용하고 있는 13만 5천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8만 7천명 노동자가 '노동시간단축 Kurzarbeit' 수당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노조는 코로나 19 위기를 틈타 루프트한자 회사 측이 자회사 저먼윙즈(Germanwings)을 폐사시키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루프트한자 자회사, 저먼윙즈 Germanwings 는 비행기 30대를 보유하고 있고, 1400명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루프트한자는 저먼윙즈에 대해서는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에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루프트한자 측, 보유 항공기 6%인 43기를 사용중단할 것임. 13기 Airbus , 5 대 Boeing 747-400s 영구 운영중단 결정.11 Airbus A320s 단거리 운행 ..
2020. 4. 23.
COVID 19 항공사, 한국 -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공공운수노조 가입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수천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유로운 해외 여행"입니다. 진보정치의 출발물음은 '행복'입니다.그럼 다 같이 '행복'해야하는데, 해외 여행,국내여행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봐야하는가? 진보정당 정의당이어야 함은 너무 당연하죠? 코로나 19 위기-항공 노동자 정책 비교 (한국,독일,미국)한국 저가항공사 "이스타" 상황을 보면, 경영위기를 업주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곧바로 노동자들에게 전가시켜버림.직장이 어디 무슨 "떳다방"도 아니고, 일터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 한국 항공 노동자, 파일럿 기장, 승무원, 지상 노동자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
2020.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