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 유시민 작가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유시민 작가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소선거구제와 대선은 "결선투표 제도"를, 총선은 국회의원 숫자 를 인구 10만명 1명으로 하고, 지역비례 1:1를 비율을 만들면 될 일이었다. 이러한 제도들이 있다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에게 '후보 양보하라' '사퇴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민주당은 87년 유월항쟁 자랑만 했지, 1987년 이후, 33년간 한국선거제도를 하나도 개혁하지 않았다. 권순정 전 리얼미터 조사본부장과 유시민 이사장의 대화이다. 권순정은 '순정' 있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2020년정의당,노동당,녹색당까지, "이번에 사퇴해, 다음에 찍어줄게"라는 '애원'부터 '협박'은 계속되었음을 권순정은 잘 알고 있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갈취용 비례정당에 맞선 2020년 ..
2020. 3. 14.
버니 샌더스, 민주당 경선, 미시건 주에서 조 바이든에게 패배, 그 이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단상] 필자는 2016년과 달리,2020년 민주당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돌풍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다.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하나는 버니 샌더스와 20대 신진스타 알렉산드리아 오케이시오 코테즈 등 그룹 사이에 미드필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약점 때문이었다.#정의당_심상정_리더십의 한계도 버니 샌더스와 비슷하다는 점을 필자는 2008년부터 거의 100개 넘는 글을 통해서 "미드필더 강화론"을 제안해오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교정하지 않거나, 대안을 찾지 못하면, 또다시 시행착오를 범할 확률이 크다. 두번째는 미국 민주당 내, 흑인 민주당 기득권 층이 엄청나게 두텁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버니 샌더스 팀의 대안이 약했다. 2016년에도 힐러리 클린턴을 민주당 후보로 ..
2020. 3. 12.
광주 518 비디오, 그리고 아만다
Nakjung KimJuly 26, 2015 · 피부가 하얗고 키가 적은 10번 때 아이, 일규가 점심 시간엔가 내 책상으로 오더니, 학교에서 멀지 않은 성당에서 광주 518 비디오를 상영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봤냐고’ 물었다. 플라톤이나 데카르트 은 뒤적였으되, 마을 근처에 일어난 사건들은 뒤덮어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노래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다.정치란 어쩌면 자아의 탈출이다.그러나 이 세상은 또 그렇게 정치만 있는 것도 아닌데.아만다 Amanda 시절은 고요한 심장을 가졌던 것같다. 노래: 보스턴 Boston 아만다,아 나의 연인아, 내일까진 너무 길어.나 할 말이 있어서 말이야.지금.숨길 수가 없어,마음 속에 떨리는 걸 어떡하냐 다음날, 내가 너 좋아하는 걸 알지.그리고, 난, 너무 가까이 ..
2020. 3. 11.
박근혜 봐주기 중앙선관위, 9명 인사방식 폐기하라 -16개 권역별 지방선거로 20명 선출해야
정치적 개량,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밀세밀한 부속품 교체'이다. 앞으로 우리는 중앙선관위를 주목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9명 중 6명은 박근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새누리당이 임명했다. [대안] 중앙선관위 위원들을 20명으로 늘리고, 대통령, 정당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할 필요가 있다. 현재 9명 구성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자기 사람 뽑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16개 권역별로 지방행정/의회 선거에서 선관위원들을 인구비례에 맞게 20명을 선출해야 한다. 2016년 총 인원 5천만명이 참여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난 이후, 정치 제도 개혁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국회의원 선출 방식의 완전한 민주화, 개헌 논의, 정당법 개혁, 지방선거법 개혁 등) 은 하나도 제대로 이뤄지지..
2020. 3. 10.
백낙청 제안 - 민주당 비례무공천 전략, 난점과 의미 -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민중당 소수 정당 의석은?
백낙청,최재성 제안: 민주당 비례대표 0명 공천, “미래한국당 빼고” 전략투표 제안에 대해서, 난점과 정치적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 위 논의에 앞서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래한국당을 불법 정당으로 해체시키는 것을 당면 제 1 과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한국당이 비례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선거 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도록 시민운동을 펼쳐야 한다. 위헌 판결시 미래한국당은 비례의원직 전원을 박탈당한다. [1] 민주당 비례포기, 진보정당들에 전략투표 제안은 정치적으로 채택은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선거법 개정은 지역-비례 혼합형 (지역 250명+비례 250명), 그리고 정당득표율이 국회의원 의석수 분배 제 1기준이 되는 연동형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0.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