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314 COVID-19 위기극복 지원비 보편-선별지원 혼합하자. 홍남기 부총리 애터지게 늦고 짜다. 코로나 위기 지원비 형태가 현금이 아니라, 3개월 이내 소비해야 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전자화폐' 로 지급할 것이면, 인구 95% 이상~100%에게 지급했어야 했다. "생필품 사는 것도 머뭇거리게 되잖아요. (지원비가 도움이 되세요?) 그럼요, 몇 십만원이어도 나한테 감사하지" 한 시민의 말이다. 문재인-홍남기 재난지원금 2차 추경 9조 1천억원을 보면서 여러가지로 답답했다. 뉴스 메모를 하면서 '언제 준다는 건지? 도대체' 애터졌다. 참 민주당 정치 못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전 국민 대상 지원'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발언을 들으면서, '어 이 분이 친미 사대주의자가 아니네. 쓴웃음 터졌고, 1997년 IMF '긴축' .. 2020. 3. 31. 성범죄 전과범 후보도 있는 허경영당, 지역 여성 공천 30% 이상 출마시켜, 여성보조금 8억 4000만원 수령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이 국고보조금 8억 4000만원을 수령했다. 왜 이게 가능했는가? 현행 선거법에 지역구에 여성 후보가 전체 후보자의 30%, 즉 253명의 30%, 76명을 넘기면, 여성보조금을 받는다. 허경영이 77명 여성 후보를 전국 지역구에 출마시켜 8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을 받아갔다. 이러한 신설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형식적으로는 허경영당의 후보 전술을 비판하기는 힘들다고 본다.지역구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여성후보자 국고지원금을 설치했다. 허경영 당이 실제로 여성정치를 내실있게 실천했는지는 별개로 다뤄야 할 사안이다. 다음 총선에서 다른 정당이 지역구 후보 30% 이상 여성후보로 채웠을 경우, 당연히 여성 국고 보조금을 .. 2020. 3. 31. 열린민주당 정봉주와 한국 민주주의 현 주소. 우랑우탄 삼촌과 조카의 경우 정봉주와 한국 민주주의 현 주소. – 우랑우탄 삼촌과 조카의 경우 . 정봉주가 작년 12월 19일에 “이번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 Let’s break this fucking bullshit reformed law of the quasi-MMP(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홍익표의원에게 한 말이다. 올 3월에 정봉주는 실제 그 선거법을 깽판쳤고, 여의도 정치베테랑들을 1주일 안에 집합시켰다. 마키아벨리도 감탄할 정치적 능력,비르투 9단이다. “타짜” 김응수를 능가했다. 달건이 생활 열일곱부터 한 김응수도, 예술철학자 진중권도 정봉주 앞에서는 꼬리 내린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형님 정봉주’의 깡 앞에서는 살포시 기죽는다. 진보정당이랍시고 정의당 비례.. 2020. 3. 31. 그리스 반나치 운동가, 마놀리스 글레조스 (Glezos) 98세 일기로 별세 2차 세계대전 당시 반-나치 운동가, 그리스 전설, 마놀리스 글레조스 (Glezos) 가 98세 일기로 별세하셨다. R.I.P 그리스 좌파들도 조선,한국만큼 비극적 역사를 안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 미국-영국은 발칸 반도에서 그리스를 '자본주의 블럭'으로 편입했고, 소련 스탈린은 나머지 국가들을 '공산주의 블럭'으로 가져갔다. 반 나치 전선에 싸웠던 그리스 좌익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영국 보수당 처칠 수상은 특공대를 파견해 그들을 숙청했다. 비운의 그리스 빨치산들이었다. 반나치 동맹국 소련과 미-영의 갈등은 2차 세계대전 도중에 잠복해 있다가, 대전이 끝나갈 무렵, 이 발칸 반도에서 '냉전 cold war'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소련과 미-영-프는 유럽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없었다.. 2020.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