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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44

양정철 민주당 연구소 예측 정의당 4석 사설]정치개혁 배반하고 끝내 비례정당 참여한 민주당 기사입력2020.03.13. 오후 8:29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결국 스스로 개정한 선거법 취지를 뒤집고 4·15 총선에서 범여권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 결과 74.1%가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예상했던 결과다. 민주당 내에선 보수야당의 원내 1당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진보·개혁진영의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차지해왔다. 전 당원 투표는 당원 총의를 모아 결론을 냈다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을 뿐이다. 아무리 제1당을 빼앗기면 안된다는 절박감이 앞선다 해도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건 정도가 아니다. 이래선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 할 수 없다. 이해찬 대표는 “당원이 압도적 .. 2020. 3. 14.
민주당,미래통합당 비례정당 창당, 사사오입, 유신헌법 이후 민주주의 수치 역사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세계 야구사를 새로 썼다. 1954년 이승만의 사사오입 개헌안, 박정희 유신헌법 이후, 또하나의 수치다. 민주당 정당 2개, 미래통합당 정당 2개가 선거에 나온다.투수가 마운드에 2명 나란히 같이 등판하는 듣보잡 야구판이다. 왼손 투수에 약한 타자가 나오면 류현진이 투수가 되고(비례후보), 오른손 투수에 약한 타자가 나오면 선동열이 투수가 된다 (지역구후보). 한국은 2016년 5천만명이 '박근혜 탄핵' 시위에 참가해, 독일로부터 '민주주의 상'을 받은 나라이다. 연동형 선거는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정당투표율이 의석분배 기준이 되는 총선방식에서 따온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타도하자던 리버럴 민주당 586들의 자긍심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만세"는 마지막 조종.. 2020. 3. 14.
민주당 비례정당 창당, 민주당원 투표 25.9% 반대, 6만 2463명 반대 숫자 적지 않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이 25.9% 반대했던 민주당원들에게 적극 호소하고 소통하면 된다. 비례용 민주당 창당에 찬성하는 민주당 당원이 74.1%, 반대는 25.9%이다. 민주당 이해찬은 압도적인 찬성이라고 했는데, 이는 자화자찬에 불과하다.25.9%(6만2천463명)이 반대했다. 정의당 총 당권자가 3만 6천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6만 2463명은 적은 수가 아니다. 민주당이 아닌 전체 중도층 유권자 여론은 대략 59~62% 정도가 민주당 비례용정당 창당을 반대했다.민주당 당원들 중에도 '민주주의 정신'에 기초한 '연동형 선거개혁'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25%가 넘는다는 것이다.민주주의 제도와 밀접히 연관있는 총선제도 관련해, 당원 여론조사면, 적어도 95% 이상 '찬성'표가 나왔어야 한다.이해.. 2020. 3. 14.
415 총선 , 유시민 작가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유시민 작가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소선거구제와 대선은 "결선투표 제도"를, 총선은 국회의원 숫자 를 인구 10만명 1명으로 하고, 지역비례 1:1를 비율을 만들면 될 일이었다. 이러한 제도들이 있다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에게 '후보 양보하라' '사퇴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민주당은 87년 유월항쟁 자랑만 했지, 1987년 이후, 33년간 한국선거제도를 하나도 개혁하지 않았다. 권순정 전 리얼미터 조사본부장과 유시민 이사장의 대화이다. 권순정은 '순정' 있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2020년정의당,노동당,녹색당까지, "이번에 사퇴해, 다음에 찍어줄게"라는 '애원'부터 '협박'은 계속되었음을 권순정은 잘 알고 있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갈취용 비례정당에 맞선 2020년 .. 2020.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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