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34 [기사] 민생당, '미래한국당 해산심판청구' 촉구 민생당, '미래한국당 해산심판청구' 촉구Posted : 2020-03-03 16:27 민생당이 법무부에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생당 김정화 공동대표는 오늘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찾아 법무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하는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촉구서에는 비례 위성정당 창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미래한국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위법 정당이라며, 해산돼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또 미래한국당은 목적과 조직이 비민주적이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며, 헌재 판결이 선거 후에 나오더라도 위헌 정당은 해산되고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 2020. 3. 3. 미래한국당 위장정당 해산하라.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변 등 정치개혁공동행동 발표 경향포토]위성정당 해산하라 /김영민 기자 2020.03.03 11:32 [경향포토]위성정당 해산하라 정치개혁공동행동 회원들이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성 정당의 해산을 촉구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031132011&code=910402#csidx605303cea64dfe0ae8c63e4a60a9205 [기자회견문] 미래한국당 즉각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 - 위장정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등 국회 청원 시작할 것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선거제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운동을 함께해 온 우리 570여 시민사회단체.. 2020. 3. 3. 적녹 연대 2015.July 18 녹색당과 정의당 통합리그 '전보정당' 같이 하자 녹색당이 2016년국회에 '통합정당리그' 비례대표 1번이나 2번으로 진출해야 하는 이유 ( 2015년 7월 18일 5:57 ) 하승수 녹색당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댓글을남겼다. 이미 녹색당은 통합정당리그에 가입하지않고 독자적 길을 가겠다고 했지만, 한국은 독일과 차이점들이 있기때문에, 의 조직과 정체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통합정당리그'에서 '녹색평화'주제를 특화시켜야한다. 하승수 녹색당 대표께 드리는 제안 -------- 한국에 '선거주의''의회주의'라는 말이 이명박 '녹색성장경제'만큼이나 오염되고 잘못 사용되고 있어서, 이런 제안을 드릴 때도, 꼭 이런 전제를 한번 깔고 드려야하는 한국정치 '불신' 상황이 아쉽습니다. - 전 2016년에 녹색당이, 진보통합리그 '정당'에 참여해서, 비례대표 1번으로 녹.. 2020. 3. 3. 진보비례연합정당과 하승수 논리의 문제점 - 녹색당과 정의당의 관점 + 향후 선거법 개정 운동 Seungsoo Ha-March 1 at 10:19 PM ·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했는데,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가 튀어나와 '의석도둑질'을 하겠다고 합니다.40%도 안되는 정당지지율로 준연동형 30석중 70%인 21석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의석도둑질이 아니고 뭘까요?그걸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 것일까요?어떻게든 도둑질을 같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그리고 도둑질을 막아서 되찾은 의석을 본래 취지대로 소수정당에게 배분되게 한다면, 개혁의 취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진보비례연합정당과 하승수 논리의 문제점: '적'도 찌르고, '아군'도 찌르고, 현재-미래 시민불복종 운동, 투쟁 동력도 상실하게 된다. 선거개혁은 중장기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에 더 가까운 선거법을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해야 .. 2020.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