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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43

COVID-19 위기극복 지원비 보편-선별지원 혼합하자. 홍남기 부총리 애터지게 늦고 짜다. 코로나 위기 지원비 형태가 현금이 아니라, 3개월 이내 소비해야 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전자화폐' 로 지급할 것이면, 인구 95% 이상~100%에게 지급했어야 했다. "생필품 사는 것도 머뭇거리게 되잖아요. (지원비가 도움이 되세요?) 그럼요, 몇 십만원이어도 나한테 감사하지" 한 시민의 말이다. 문재인-홍남기 재난지원금 2차 추경 9조 1천억원을 보면서 여러가지로 답답했다. 뉴스 메모를 하면서 '언제 준다는 건지? 도대체' 애터졌다. 참 민주당 정치 못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전 국민 대상 지원'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발언을 들으면서, '어 이 분이 친미 사대주의자가 아니네. 쓴웃음 터졌고, 1997년 IMF '긴축' .. 2020. 3. 31.
성범죄 전과범 후보도 있는 허경영당, 지역 여성 공천 30% 이상 출마시켜, 여성보조금 8억 4000만원 수령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이 국고보조금 8억 4000만원을 수령했다. 왜 이게 가능했는가? 현행 선거법에 지역구에 여성 후보가 전체 후보자의 30%, 즉 253명의 30%, 76명을 넘기면, 여성보조금을 받는다. 허경영이 77명 여성 후보를 전국 지역구에 출마시켜 8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을 받아갔다. 이러한 신설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형식적으로는 허경영당의 후보 전술을 비판하기는 힘들다고 본다.지역구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여성후보자 국고지원금을 설치했다. 허경영 당이 실제로 여성정치를 내실있게 실천했는지는 별개로 다뤄야 할 사안이다. 다음 총선에서 다른 정당이 지역구 후보 30% 이상 여성후보로 채웠을 경우, 당연히 여성 국고 보조금을 .. 2020. 3. 31.
열린민주당 정봉주와 한국 민주주의 현 주소. 우랑우탄 삼촌과 조카의 경우 정봉주와 한국 민주주의 현 주소. – 우랑우탄 삼촌과 조카의 경우 . 정봉주가 작년 12월 19일에 “이번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 Let’s break this fucking bullshit reformed law of the quasi-MMP(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홍익표의원에게 한 말이다. 올 3월에 정봉주는 실제 그 선거법을 깽판쳤고, 여의도 정치베테랑들을 1주일 안에 집합시켰다. 마키아벨리도 감탄할 정치적 능력,비르투 9단이다. “타짜” 김응수를 능가했다. 달건이 생활 열일곱부터 한 김응수도, 예술철학자 진중권도 정봉주 앞에서는 꼬리 내린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형님 정봉주’의 깡 앞에서는 살포시 기죽는다. 진보정당이랍시고 정의당 비례.. 2020. 3. 31.
그리스 반나치 운동가, 마놀리스 글레조스 (Glezos) 98세 일기로 별세 2차 세계대전 당시 반-나치 운동가, 그리스 전설, 마놀리스 글레조스 (Glezos) 가 98세 일기로 별세하셨다. R.I.P 그리스 좌파들도 조선,한국만큼 비극적 역사를 안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 미국-영국은 발칸 반도에서 그리스를 '자본주의 블럭'으로 편입했고, 소련 스탈린은 나머지 국가들을 '공산주의 블럭'으로 가져갔다. 반 나치 전선에 싸웠던 그리스 좌익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영국 보수당 처칠 수상은 특공대를 파견해 그들을 숙청했다. 비운의 그리스 빨치산들이었다. 반나치 동맹국 소련과 미-영의 갈등은 2차 세계대전 도중에 잠복해 있다가, 대전이 끝나갈 무렵, 이 발칸 반도에서 '냉전 cold war'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소련과 미-영-프는 유럽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없었다.. 2020. 3. 31.
415 총선 여론조사 분석 : 통합당 1당 힘든 이유, 정의당 지지율 하락 이유와 상승 조건, 비례대표 투표율 21% 가능한가? 정의당 정당투표 21% 달성은 지금부터 선거운동하기 나름이다. 코로나 불안은 나누기하고, 밥(생필품)은 이웃과 나누고! Together, Relieve Anxiety from COVID-19, Share foods with Neighbors ! 1. 왜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더 이상 지지율 상승이 힘든가? 2. 왜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제 1당이 되기 힘든가? 3. 정의당은 어떤 선거운동을 펼쳐야 하는가?4. 정의당 지지율과 비례후보 투표의향이 왜 일시적으로 하락했는가?5. 정의당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의당 지지율 하락 이유와 상승 조건 1. 왜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더 이상 지지율 상승이 힘든가? 그 이유 (1) 민주당 실리적 측면 : 정의당을 포함한 범개혁세력 다수 .. 2020. 3. 30.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산활동이 줄자, 유럽 공기가 깨끗해지고 쾌적해졌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는, 화석연료에 근거한 생산활동이 강제로 줄어들었다. 세계 모든 국가와 공동체도 기존 '성장' '발전' 개념을 수정해야 한다. 매일 뉴스에서 GDP 수치와 주식가격 숫자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들뜨게 하는 '경제적 공포, 불안'정치를 이제 종식시켜야 한다. 우리의 행복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내용들이 보다 더 다원적으로 변해야 한다. 느린 성장, 혹은 마이너스 경제성장도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 같이 인류가 멈춰섰다. 다 함께 동시에 멈춰서 보니,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연파괴를 멈춰선만큼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의미와 가치를 소중히 정치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삶이 더 소중하고 행복한가? 질문을 던지고 답해야 한다. ------.. 2020. 3. 28.
415 총선 공정보도 기자 발굴 - YTN 나연수, 송재인,김주영 기자 KBS,MBC, sbs, YTN, jtbc 는 한국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전으로 퇴행시킨 위성정당 후보들을 비판해야 한다. 방송사 시사 토론회에 위성정당 후보들을 초청해 그들을 선전해줘서는 안된다.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은 공정보도 기자들은 칭찬하고, 반칙왕 위성정당 후보들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해주는 TV는 감시,비판,고발해야 한다. 3월 19일 ~ 3월 27일 YTN 뉴스 모니터링 결과:나연수, 송재인, 김주영 기자가 공정선거보도를 실천했다.YTN 뉴스 [팩트와이4·15] 역시 공정하고 내실있는 보도를 함으로써, 미래통합당 황교안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비례후보 공천에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했는가를 보도했다. "위성정당은 위헌"...해산 요구 봇불Posted : 2020-0.. 2020. 3. 28.
박치우. 경성제대 일본인은 주로 의대,법대. 조선인 합격비율 28%,주로 철학 문학. 마르크스에 대한 소개는 미야케 교수와 스즈키 일본 교수 70년 전에도, 80년 전에도 지금과 유사한 고민을 하다. Nakjung Kim March 24, 2013 at 1:43 PM · 요새 잠시 쉬는시간에 아시아 도서관(중,일,한국책 취급)에 가는데, 신청한 책들이 태평양을 건너오고, 박치우 관련 책도 2권이나 비치가 되었다. 덕분에 일제시대 경성제국대학이 1926년에 일본의 아시아 지배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는 것도, 대만보다 1년 먼저 설립되었다는 것, 독일대학처럼 예과 2년, 그 다음 3년, 즉 학부가 5년제로 운영되었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다. (동경대학은 1886년에, 교토대학은 1897년) 경성제대 조선인 합격비율 28% (정원 160명 중, 45명: 법 의학은 일본인이 대부분, 문학쪽에 조선인) 처음에는 정치학과도 법문학부(법학,철학,문학)에 .. 2020. 3. 28.
정의당 총선 전략 제언 - Jan 18. 유권자들은 다른 투표전략을 쓸 것에 대비 Nakjung KimJanuary 18 · 정의당은 415총선을 앞두고, 살얼음판을 걷는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데, 임한솔-맷돼지 쿵쿵 걸음으로 1년 사과밭 농사를 망칠 기세다. 심상정 대표와 TFT팀은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 가능성에 대해 너무 안일하고 관성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대선과 2020년 415 총선의 연계성,장기적 계획도 전혀 없다. 에 제출된 비례대표 후보 작성을 뜻하는 명부구성 제안들 중 1)번과 2번)은 철회하고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이유는 다음 글에 서술함) 무엇보다도 정의당 비례의석 예상수를 '20석'으로 설정하는 들뜬 마음을 버리기 바란다. 유권자들과 타 정당들은 2016년,2012년 총선때와 다른 전략/전술표를 던질 것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 2020. 3. 28.
[경실련]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1대 총선/정치] [예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3/26 11시, 헌재앞) 2020.03.25 768첨부파일(2)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020년 3월 26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내일(26일) 오전 11시, 경실련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및 정당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13),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16) 및 더불어시민당으로 정당명칭 변경(.. 2020. 3. 26.
[민변 논평] 대의제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위성정당에 반대한다. [논평] 대의제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위성정당에 반대한다. https://bit.ly/2JcvqQT 2020년 3월 24일 minbyun 2,172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기된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였다.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민의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여 명실상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선거법이 지난 해 온갖 고비를 넘기며 천신만고 끝에 개정되었을 때, 정치개혁을 염원했던 많은 이들은 깊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그래도 작은 한 발자국 내딛게 되었음을 희망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 선거는 온통 ‘위성정당’들의 각축장이 되고 말았다. 위성정당은 단지 꼼수, 반칙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심각한.. 2020. 3. 26.
더불어 시민(屍民)당 비례후보, 14번 김홍걸, 당선 힘들다 - 민주당원들 권리 박탈한 어리석은 결정 더불어 시민(屍民)당은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오동나무 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시민(屍民)당 해산하고 민주당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재선출하라 ! 더불어 시민(屍民)당, 어리석은 선택이다. 통일 분야 김홍걸 14번 밀려나, 당선 어렵다. 민주당 당원들의 소신 투표 권리 박탈해버렸다. 소탐대실의 전형으로 남을 것이다. 민주당만의 자기 색채를 드러낼 수 있는 비례대표 뽑을 기회 상실. 똘마니 기생충정당 졸속 창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마시켰으면 7석~8석 가능했었다. 좌천사 최배근, 우앤젤 우희종이 만들어낸 역작, 민주주의를 시체로 만든당, 그 이름 더불어 시민(屍民)당은 민주당원들이 스스로 비례대표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해버렸다. 민주당이 준연동형 하에서도 병립형 17석 중 7석에 민주당.. 2020. 3. 24.
똘마니 위성정당들 여론조사 문제점 - 범죄를 정당화하는 여론조사, 시사토론 여론조사 기관들과 MBC 박성제 사장에게 묻는다 ! 여론조사 기관들은 비례 갈취정당 미래한국당과 민주당 똘마니 기생충 정당들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는가를 여론조사하라 ! 통합당과 민주당의 노골적인 선거법 훼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똥묻고 겨묻은 개판 싸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데도 이를 도쿄 올림픽 한일전인양 보도하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갤럽,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 기관들이 비례용 갈취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똘마니 민주당 기생정당들을 여론조사에 포함시켜 보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또한 Jtbc 썰전, mbc 김종배 시선집중, tbc 김어준 뉴스공장 등은 이를 당연시여기고 있다. 언론들이 통합당과 민주당의 반칙을 게임 중계하듯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문제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신문 사설들이 외롭.. 2020. 3. 23.
민주당, 통합당의 똘마니 (위성정당)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개선 방향 415 총선후, 민주당과 통합당은 "거 봐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보니, 누더기가 되었지? 도로묵이다.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타협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두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는 방식이다. 양심적인 유권자들이 이제 나설 때이다. 위성(똘마니) 정당들은 유권자가 싹을 잘라야 한다. 415 총선, 비례후보, 어떤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 선거법 개정 교훈과 방향. 한국 연동형의 모형인 독일의 경우, 16개 선거권역별로 비례대표를 할당한다. 한국도 전국단위에서 권역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독일 유권자들은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시민(屍民)민주당-조국수호민주당 등을 보면 비웃어 버릴 것이다. 민주당,통합당은 한국유권자 수준을 얕잡아 본 것이다. 예를들어 독일의 함부르크 권역은 지역+비례 혼합 12명 .. 2020. 3. 23.
킹덤 총선 - 민주당 비례후보들, 민주주의를 시체로 만드는 '시민屍民당'으로 가겠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가짜 정당(fake party) 다 해체하라 ! 정정당당하게 링 위에 한 명만 올라오라. 민주당원들도 당당히 '더불어 민주당' 비례투표용지에 투표해야 한다.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래야 총선 후에도 미래통합당의 반칙을 정치적 패배로 선언할 수 있다. 더불어 시민당은 깨어있는 시민의 당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시체로 만드는 시민屍民당이다. - 민주당 비례후보들, 민주주의를 시체로 만드는 '시민屍民당'으로 가겠다 ! 인구가 5천만이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보다 조금 적은 규모이다. 이렇게 큰 나라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한 정당을 2주,3주 만에 졸속으로 창당해 총선에 참여한다는 것은 부실공사 삼풍백화점 붕괴나 다름없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 평화시위 잘 했다고 독일로부터 칭.. 2020. 3. 22.
리버럴리스트 유시민의 자기 부정 - "마스크를 벗어라 " 조국 논란에서, 정치적 주체를 뒤돌아보다. Nakjung Kim-November 2, 2019 · 유시민 작가가 '왜 잡아가지도 않는데,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나왔냐고' 잔소리를 했다. 그 심리구조는 70년대 길거리에서 여자들 미니스커트 길이를 잣대로 재던 박정희 경찰들이랑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Fucking Liberalist 는 욕이 아니어야 하는데. 유시민의 정치적 입장은 리버럴리스트이다. 자본주의 시장체제 옹호하고 그 기반 위에서 민주주의 해보자는 입장이 '리버럴리스트'이니까.그리고 리버럴리스트의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건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관용'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왜 마스크 쓰고 나왔어 ?'라는 신경질적이고 속좁은 발언은 리버럴리스트로서 할 소리는 아니다. 누군들 모르는가? 아래 1.. 2020. 3. 22.
정의당을 민주당의 기생정당이라 비난했던 주진형은 민주당의 기생정당 열린민주당 비례후보로 출전했다. 주진형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대중적 진보정당을 표방한 정의당의 리더십이다. 민주당의 기생 정당인 열린민주당은 3월 8일에 급조되어, 2주만에 당원 2만 4444명의 선거인단을 모았다. 정의당을 민주당의 기생정당이라고 비난했던 주진형은 민주당의 기생정당이자 비례용정당인 열린민주당에 '열린' 마음으로 국회의원에 입후보했다. 한겨레 신문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법 개정'에 대한 컬럼을 쓰곤 했는데, 그 내용은 비전문적이며 너무 부실했다. 식칼 들고 히토오 히로부미 처단하러 나가는 단타 의병의 행색이었다. 한국의 대중적 진보정당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정의당의 당권자 숫자는 3만 5960명이다. 정의당 이외에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등 진보정당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보정당원 숫자는 최소한 5만명은 넘을.. 2020. 3. 21.
영국 보수당 COVID-19 대책: 영국 노동자 3천 300만에게 임금의 80%를 보전해, 월 소득 365만원 보장 복지삭감과 노동자 해고 자유라는 신자유주의 원조국가, 영국보수당도 변했다. 영국 보수당 보리스 존슨이 3개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1. 코로나 전염병(COVID-19) 대책, 영국 보수당의 선택,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영국 노동자 3천 300만에게 임금의 80%를 보전해, 월 소득 365만원 보장하겠다. 월 소득 365만원은 영국 중위소득보다 더 많다. 영국 역사상 유례없는 정부 투자액, 3500억 파운드 (511조)이다. 영국 보수당이 측은지심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썼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을 표시하겠다는 전통적인 가치로 복귀했다. 영국 보수당 수상 보리스 존슨이 떠듬떠듬, 재무장관 리쉬 수낙이 유창하게, 상가, 레스토랑, 공연장,술집 문닫아라, 그리고, 정부는 월별로 새로운 .. 2020. 3. 21.
한선교의 반란 vs 황교안의 진압: 황교안의 이해득실 때문이다 한선교와 황교안의 갈등 핵심: 황교안의 이해득실 때문이다. 황교안은 한선교에게 박진 전 의원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추천했고, 한선교는 이를 무시했다. 왜 황교안은 종로 3선 의원인 박진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추천했는가? 박진 전 의원의 지역구 조직을 황교안이 물려받기 위함이다. 한선교는 황교안의 바지사장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의 대표로서 권위를 내세웠지만, 결국 황교안에게 쫓겨났다.박진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서울 강남 을 전략공천을 받았다. 한때 ‘친황’ 한선교는 왜 ‘반황’이 됐을까기사입력 2020.03.21. - ‘낙하산 공천’ 시도 반발…黃 안이한 인식 비판도[서울신문] 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미래한국당은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에 한선교의원을 선출하였다. 2020.2.5 김명국.. 2020. 3. 21.
코로나 19 경제 위기 극복방법 1) 전기세, 2) 상수도세 3) 전화 -인터넷 통신비 4) 대중교통비를 전면 무료 문재인 정부 "5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논평 - 1) 전기세, 2) 상수도세 3) 전화 -인터넷 통신비 4) 대중교통비 (행정구역 내부)를 전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4가지 항목 고지서를 3월 말에 '0원'으로 하라 ! 1) 총선은 범죄 정당들 (미래한국당과 민주당 위성정당들)과 끝까지 싸우되, 2)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극복 방법은 정의당이 앞장 서서 문재인 정부와 사회에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들을 제시해야 한다. 보편복지, 선별복지, 기본소득 개념에 연연해할 필요가 없고, 지금 그럴 시간도 없다. 자산/소득 조사 (Means-test)를 지금 할 행정비용도 인력도 부족하다. 3월 말이면 개인과 가족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고지서들부터 해결해야 한다. 아래 제안 내용은 새로운 것도 .. 2020. 3. 20.
윤석열 검찰은 황교안 범죄단체 수괴를 즉각 수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한국당'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시 미래통합당 황교안과 한선교 (미래한국당)을 수사해야 한다. 이들은 백주대낮에 서슴없이 헌정 질서와 정당법을 위반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 제목을 보라. 기자가 차마 '조폭들 무릎을 꿇리다'라는 말을 쓰진 못하고, 순화시켜 기사를 작성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속하게 헌법 제 8조 4항에 의거해, '미래통합당' 혹은 '미래한국당'을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해야 한다. 미래통합당 황교안의 행태는 범죄단체 수괴와 동일하다. 범단 수괴 지시를 듣지 않으면, 다른 부하를 시켜 쫓아내듯이, 황교안도 '미래한국당' 한선교가 자기 명령을 거부하자, 무릎을 꿇리고 퇴출시켰다. 그리고 다른 수족 원유철을 미래한국당 지점장으로 앉히려고 한다.헌법 제 8조 4항은 다음과 같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202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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