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의료2020. 3. 31. 17:56

코로나 위기 지원비 형태가 현금이 아니라, 3개월 이내 소비해야 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전자화폐' 로 지급할 것이면, 인구 95% 이상~100%에게 지급했어야 했다.


"생필품 사는 것도 머뭇거리게 되잖아요. (지원비가 도움이 되세요?) 그럼요, 몇 십만원이어도 나한테 감사하지" 한 시민의 말이다.


문재인-홍남기 재난지원금 2차 추경 9조 1천억원을 보면서 여러가지로 답답했다. 뉴스 메모를 하면서 '언제 준다는 건지? 도대체' 애터졌다. 참 민주당 정치 못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전 국민 대상 지원'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발언을 들으면서, '어 이 분이 친미 사대주의자가 아니네. 쓴웃음 터졌고, 1997년 IMF '긴축' 총재가 재림한 줄 알았다.


1. 명칭 : 홍부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했다. COVID-19위기극복 국민생활지원비가 더 적합한 명칭이다. 왜냐하면 부자 가난한 자 따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 국민적 협동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재정 지원 방식도 현금도 아니고, 3개월 유통기한이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전자화폐'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단어는 굳이 이 상황에서 쓸 필요없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선별복지도 혼합해야 한다.


2. 적시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너무 늦다. 노동소득은 정기성에서 최소 2주 단위 이상 소득이 없으면 많은 개인,가족이 '빈곤'에 빠질 수 있고, 영양상태나 신체적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코로나 위기가 벌써 2개월째다. 전염병 역시 계급차별적이기 때문에, 당장 어려운 사람들부터 신속하게 도와야 한다. 비록 5월에 지급한다지만, 소득 하위 70% 기준을 하루 속히 결정하길 바랄 뿐이다.


3. 선별 복지, 보편 복지 구별을 너무 강조할 것이 아니다.


(1) 보편적 지원- 전 국민이 다 받아야 할 지원 대상


'전 국민적 위기 극복체제'라는 측면에서, 생필품(의식주)과 전기-통신-난방-교통비는 부자 빈자 구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선별적 지원 - 생필품과 다른 '노동소득'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전은,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COVID-19 위기 기간 동안 해고는 금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협약을 맺어야 한다)


임금 보전, 이윤 감소에 대한 보충 부분이다.


(3) 선별적 지원 - 세번째는 건강,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범주이다. 고용 불안 개인이나 회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4. 중간 점검. 미국 독일과 비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COVID-19 극복 재난지원비는 140조 9천억이고, 이것을 대략 계산해보니, GDP의 7.3%이다. (*2019년 경상GDP가 1916조원 기준으로 계산 )미국의 11%, 독일의 30%와 비교했을 때,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국 역시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 코로나 재정투하 분류


[1] 자금 (대출 및 정부보증) 51조 6천억 : 대상은 자영업자, 중소기업,대기업


[2] 자금시장 유동성 지원 48조 5천억


[3] 코로나 추경 규모 (1차) 11조 7천억


[4] 민생 경제 종합대책 16조


[5] 방역 및 분야별 지원 : 4조


[6] 코로나 추경 2차 : 9조 1천억원: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4월 국회 통과 (추경), 5월 지급


5. 홍남기식 재난지원비 재정 마련 출처


홍남기 부총리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보다는, 2020년 예산 구조를 조정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그 방식은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이자지급 예산을 아낀다. 유가 50%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유가 예산 절감분, COVID-19로 인해 취소된 국가사업비를 전용하기 등이다.


그러나 정부 채무 규모는 GDP 대비 OECD 평균 110%에 비해, 한국은 42%이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처럼 재정건전성만 강조할 필요는 없다. 심지어 IMF 조차도 한국은 '확대재정'을 권유하고 있다.


홍부총리가 왜 이렇게 1998년 IMF 긴축대왕처럼 완고한가? 무슨 대권 야망이라도 품은 것인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6. 통합당의 일탈


이 와중에, 통합당 박형준은 맥락 일탈적 발언을 했다. "일회성 지급으로 경제 살리지 못한다"는 생뚱맞은 소리를 했다. COVID-19로 인해 생산,교환,유통,소비가 축소되었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경제를 살린단 말인가?


민심과는 동떨어진데다, 듣보잡 경제이론틀이다. 415 총선 필패 발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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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20. 3. 31. 15:54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이 국고보조금 8억 4000만원을 수령했다. 왜 이게 가능했는가? 현행 선거법에 지역구에 여성 후보가 전체 후보자의 30%, 즉 253명의 30%, 76명을 넘기면, 여성보조금을 받는다. 허경영이 77명 여성 후보를 전국 지역구에 출마시켜 8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을 받아갔다.



이러한 신설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형식적으로는 허경영당의 후보 전술을 비판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여성후보자 국고지원금을 설치했다. 


허경영 당이 실제로 여성정치를 내실있게 실천했는지는 별개로 다뤄야 할 사안이다. 다음 총선에서 다른 정당이 지역구 후보 30% 이상 여성후보로 채웠을 경우, 당연히 여성 국고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앵커> 그러면 여성 추천이 30%를 넘는 정당이 이 당 말고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서성교> 그게 30%면 76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1명 더해서 77명을 여성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나머지 정당들은 훨씬 굉장히 많이 미달된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선거법에 보면 가능한 한 여성 공천을 30% 이상 할 수 있도록 권고조항이 되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기 위해서 여성의 정치적인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항이 신설돼 있는데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이 조항을 교묘히 이용해서 이번에 국가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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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유

    이게 나라냐? 개같은 나라 정치인들이 다 버려놨네..몬든 국회의원들이 제밥그릇만 챙기기 바빠 이런 헛튼 법을 놓치고 헛점에 국민들 농락당했다 정치인들 다 빼고 사표내고 국민대표 뽑는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할 판 입니다

    2020.04.05 09:16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민주당2020. 3. 31. 09:40

정봉주와 한국 민주주의 현 주소. – 우랑우탄 삼촌과 조카의 경우 . 정봉주가 작년 12월 19일에 “이번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 Let’s break this fucking bullshit reformed law of the quasi-MMP(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홍익표의원에게 한 말이다.


올 3월에 정봉주는 실제 그 선거법을 깽판쳤고, 여의도 정치베테랑들을 1주일 안에 집합시켰다. 마키아벨리도 감탄할 정치적 능력,비르투 9단이다.


“타짜” 김응수를 능가했다. 달건이 생활 열일곱부터 한 김응수도, 예술철학자 진중권도 정봉주 앞에서는 꼬리 내린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형님 정봉주’의 깡 앞에서는 살포시 기죽는다.


진보정당이랍시고 정의당 비례대표 순번 정한다고, 진성당원 등록하고, 정책평가단 마련하고, 시민선거인단 모집해서 3개월~4개월 진상맞게, 구질구질하게 민주적으로 투표하는 것도 필요없다.


여의도에 정치 베테랑 7단~8.5단까지 수두룩해, 전화 1번만 때리면 비례대표 20명 만드는 건 순식간이다.


한화 김승연 회장 뒤통수에 대고 “한국 재벌 총수는 조폭이랑 똑같다”고 호연지기를 보여준 주진형도, 한겨레 신문에 개발새발 선거법 개정 에세이 기고하고, 페이스북에다 ‘정의당이 평소 허황된 정책이나 주장하고, 민주당 옆에서 손가락질을 하다가 선거철이 되면 민주당으로부터 부스러기를 얻어내려고 했다’고 정의당을 비난한 호연지기 스타 주진형은 ‘이번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던 정봉주 라인업에 단숨에 본드칠을 했다.


정봉주 말과 행동이 맞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나 통합당의 반칙에 ‘적개심’을 품고, 깡다구로 들이대고, 근육이 질긴 놈이 이기는 게임이니까.


마르크스 연구했다는 전문가도, 윤리학 철학개론을 쓴 교수, 여군도, 도시 디자이너도 정봉주는 필요하면 가져다가 쓰고, 민주화 운동 베테랑들도 데려가다 쓸 줄 안다. 정치를 아는 것이다.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진보정당, 정의당 이런데 딱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빚’이나 열등의식같은 것도 없다. ‘알고보니까, 너희들도 별거 없어’ ‘정치판이 원래 다 이래’ ‘처음엔 나도 다 그랬어’


이렇게 정봉주는 승리자가 된 것처럼 보인다. “이번에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qausi-MMP representation 정봉주 말대로, 그렇게 좆나 깨졌다.


아니, 황교안과 미통당의 미래한국당을 척결하는 방법, 죽쒀서 개줄 수 없다는 유권자들, 민주당의 코어 지지자들의 심경, 그것을 누가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2016년 촛불도 같이 들었고, 1987년 유월항쟁 짱돌, 화염병 같이 들었던 사람들 수두룩하다.


그러나 우리는 전두환 노태우 타도하려고, M-16 탈취해서 저격하는 방식, 무장투쟁해서 전두환 대가리에 총알을 처박는 운동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 (아 물론 거리에서 ‘무장투쟁 전두환 타도’를 1990년대까지 외친 용맹 그룹들도 있다)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엄청나다. 마치 다 승리한 듯 하다. “이번에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가 정봉주 소원대로 이뤄졌다. 비례투표제도가 조금더 민주주의 원리임을 입증한 모리스 두베르제니, 지오바니 사토리(Sartori)니, 오토 키르머하이머니 따위 정당,선거법 연구는 한국에서는 ‘개떡’에 불과하다. '한국에는 안 맞아'


힘으로 깡으로, 정치 베테랑들 데려다가 까부수고, 이를 정당화해주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MBC, KBS 시사프로그램에서 초대해준다.


정봉주, 주진형, 엄청난 승리자들이다. 한국 정치판, 여의도 정치 베테랑들의 터미네이터이다.


아기 오랑우탄이 숫컷 성년이 되어, 어린 시절 바나나 따주던 삼촌 우랑우탄이 자기 바나나 먹었다고 돌로 머리를 까부수고, 근육에 힘 떨어진 삼촌 우랑우탄에게 한 마디 눈치 준다 "삼촌 그렇게 살면 안돼 이제"


힘이 되는 것, 근육질이 되는 것들은 다 동원할 수 있는 전능한 정봉주다. 조광조 윤리학을 공부한 학자도 데려다 쓰고, 마르크스 레닌 제자들도 부려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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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20. 3. 31. 03:15


2차 세계대전 당시 반-나치 운동가, 그리스 전설, 마놀리스 글레조스 (Glezos) 가 98세 일기로 별세하셨다. R.I.P 그리스 좌파들도 조선,한국만큼 비극적 역사를 안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 미국-영국은 발칸 반도에서 그리스를 '자본주의 블럭'으로 편입했고, 소련 스탈린은 나머지 국가들을 '공산주의 블럭'으로 가져갔다. 반 나치 전선에 싸웠던 그리스 좌익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영국 보수당 처칠 수상은 특공대를 파견해 그들을 숙청했다. 비운의 그리스 빨치산들이었다. 


반나치 동맹국 소련과 미-영의 갈등은 2차 세계대전 도중에 잠복해 있다가, 대전이 끝나갈 무렵, 이 발칸 반도에서 '냉전 cold war'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소련과 미-영-프는 유럽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없었다. 


결국,1950년 소련 대 미-영 국제전쟁은 한반도에서 발생했다. 발칸 반도와 한반도에서 좌익의 숙명은 여러가지로 유사했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독일 나치 깃발을 내려버린 마놀리스 클레조스, 죽는 날까지 신자유주의 독재와 맞서 싸운 그의 명복을 빈다.

https://bit.ly/2JpnkEH



Greek Resistance Hero Manolis Glezos Dies at 98

By Tasos Kokkinidis -Mar 30, 2020



Second World War Resistance fighter turned politician Manolis Glezos passed away on Monday at the age of 98.


Glezos is best remembered for his heroic act, together with Lakis Santas in 1941, of climbing Athens’ Acropolis Hill at night and taking down the Nazi swastika flag flying there early the next morning, dealing a powerful symbolic blow to the powerful occupying forces.


This incredibly courageous move later proved to be just the beginning of the great Greek resistance to the Nazi terror.


It was a gallant act, an act of proud defiance, which ultimately raised the spirits of all the Greek people and made them believe that they could indeed resist the Nazis despite their military might.


It was a clear demonstration of the indomitable power of the human spirit against the power of guns.



Born in the village of Apiranthos (Aperathu), Naxos, Glezos moved to Athens in 1935 together with his family, where a few years later he participated in the creation of an anti-fascist youth group opposed to the Italian occupation of the Dodecanese and the dictatorship of Ioannis Metaxas.


Glezos asked to join the Greek Army along the Albanian front to fight against Italy at the onset of World War II, but he was rejected because he was underage. During the Axis occupation of Greece, he worked for the Hellenic Red Cross and the municipality of Athens, while still being actively involved in the Resistance.


The end of World War II was not the end of Glezos’ tribulations, however. On March 3, 1948, in the midst of the Greek Civil War, he was put on trial for his political convictions and sentenced to death multiple times by the national government.


His death sentence was reduced to a life sentence in 1950. Despite still being imprisoned, Glezos was elected as a member of the Hellenic Parliament in 1951, under the flag of the United Democratic Left, also known as EDA.


Over the course of four decades, Glezos had been imprisoned numerous times by the Germans, the Italians and then by Greek rightwing and military governments, and was even tortured and put in solitary confinement.


“They say to survive in prison you should love yourself, eat and read. Well, I never loved myself, I didn’t care about food — but I constantly read,” he told the Financial Times in 2016.


After the restoration of democracy in Greece in 1974, Glezos participated in the revival of EDA. He was elected a member of the Greek Parliament on a Panhellenic Socialist Movement (PASOK) ticket in the elections of October, 1981 and June, 1985.


In 1984 he was elected 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again on a PASOK ticket.



Standing alone in the rain, and with the support of a cane, Manolis Glezos pays tribute to the dead of the 1973 Students’ Uprising at the Polytechnic University in downtown Athens.

Glezos was elected as an MP for the Coalition of Radical Left (SYRIZA) party in Greece’s June, 2012 parliamentary elections.


He also served as a SYRIZA candidate for the European Parliament in the elections of May 25, 2014. He was elected to that body with over 430,000 votes, receiving more than any other candidate in Greece.


At age 91, the Resistance hero also became the oldest individual ever elected to the European Parliament in the 2014 elections.


Glezos publicly apologized in January of 2016 for having trusted Prime Minister Alexis Tsipras after the government negotiated a painful third financial bailout. The political veteran remarked at that time “I’m not disappointed, I’m fu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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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3. 30. 13:13

정의당 정당투표 21% 달성은 지금부터 선거운동하기 나름이다. 

코로나 불안은 나누기하고, 밥(생필품)은 이웃과 나누고! 

Together, Relieve Anxiety from COVID-19, Share foods with Neighbors ! 


1. 왜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더 이상 지지율 상승이 힘든가?  

2. 왜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제 1당이 되기 힘든가? 

3. 정의당은 어떤 선거운동을 펼쳐야 하는가?

4. 정의당 지지율과 비례후보 투표의향이 왜 일시적으로 하락했는가?

5. 정의당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의당 지지율 하락 이유와 상승 조건


1. 왜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더 이상 지지율 상승이 힘든가?


그 이유 (1) 민주당 실리적 측면 : 정의당을 포함한 범개혁세력 다수 확보 및 협치 준비에 민주당은 실패했다.  

만약 민주당이 연동형 30석은 소수 진보정당에 맡기고, 병립형 17석 할당 중에서 7~8석 획득을 위해, ‘민주당 40% 이상’을 목표로 했다면, 도덕적 정당성과 정치적 실용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았을 것이다. 

코로나 경제위기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지방정부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당이 총선승리하거나 제 1당이 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명분이 사라졌다. 

민주당이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당들, 민생당 의석수를 합쳐 170석 이상을 확보하는 전술이, 위성정당 반칙노선보다 훨씬 더 나았다. 


(2) 민주당은 명분도 정당성도 잃었다. 통합당과 민주당은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 2016년~2017년 5천만명이 참가한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는 세계적으로 칭찬받았다.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칭송한  문화강대국 BTS,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촛불시위 민주주의 나라.  

그러나 민주당은 기생충정당 2개를 포함 정당 3개를 출전시키고 통합당은 2개를 출마시키는 한국현대사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민주화 운동의 수치가 바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이다.  이승만 315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박정희 유신헌법과 유정회, 전두환의 통일주체회의 등과 더불어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행태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또한 민주당 통합당 지지자들 역시 '반칙'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가피성'을 앞세웠기 때문에,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은 그 정치적 확장력을 이제 더 크지 않을 것이다. 정의당은 무당층의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2. 통합당의 경우, 415총선에서 왜 1당이 되기 힘든가? 

415 총선에서 통합당은 제 1당이 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유권자 의식을 보자.

(1) 2020년 415 총선은 유권자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작년 12월 조사 때와 비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안정론'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다. 20대도 42.8%에서 50.8%, 30대는 53.4%에서 68.1%로 14%이상 상승했고, 40대의 경우는 60%에서 72.8%로 12.8%로 급상승했다. 50대도 49.3%에서 57.5%로 8.2%나 상승했고, 심지어 60대도 41.2%에서 43.7%로 2.5%나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극복 재정지원을 발표하면 할수록 이러한 '국정안정론'에 대한 지지율은 상승할 것이다. 30~50대까지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은 집단들이 국정안정론을 지지한다는 게 확실하다면, 415 총선에서 통합당은 제 1당이 되기 힘들다. 


(2) 통합당이 제 1당이 되기 힘든 또 하나 여론조사는, 통합당 영입후보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69.8%라는 사실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이 사실상 조폭두목처럼 성균관대 후배 한선교를 미래한국당 대표로 앉혔다가, 공병호와 한선교가 비례후보 쿠데타를 일으키자 이를 강제 진압한 이후, 보수 핵심 지지층의 결집도도 약화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위성정당으로 정책선거가 실종된 이후, 남은 것은 '인물 후보'선거인데, 통합당은 보수핵심층과 중도유권자들을 끌어모으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서울 경기 충청 인천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박빙으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3.  정의당은 어떠한 선거운동을 하는게 좋을까?


(1) 정의당은 민주당-통합당 지지자들에게 '도덕적 지탄'보다는, 정치적 게임규칙을 지키지 않았음을 진정성있게 호소해야 한다. 그 이유는 415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는 반칙범한 민주당 통합당과도 다시 협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2) 민주당과 통합당의 위성정당들은 한국민주주의 시계를 1987년 이전으로 돌려버린 부끄러운 행태임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가 '위성정당 빼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를 발전시켜, 415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의'라는 회의틀을 상설화시켜야 한다. 


(3) 헌법재판소에 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열린우리당 등 위헌 제소와 같은 법률적 투쟁을 벌여야 한다. 일부 논자들은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이 중앙선관위에 항의하고, 위헌제소 등을 폄하하는데, 이것은 오류이다. 시민불복종 운동의 영역이기 때문에, 현행법 하에서 중앙선관위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거나 범법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정치적 주장은 민주화운동과는 거리가 멀고, 진보적 좌파 주장이 될 수 없다. 

법률과 헌법은 민주주의 대한 깊은 실천의 결과물이지, 이미 정해진 어떤 ‘절대 선’이 아니다. 그것들은 인민과 시민의 공적 행복과 자유를 위해 늘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다.  


(4) 늘 하던 이야기지만, 10~20대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20대 비례대표 투표 의향, 정의당은 4.7%, 미래한국당 14.2%이다. 보수성향인 국민의당 4.2%, 민주당의 경우는 23.3%이다. 정의당의 경우, 국회의원 비례후보 순번 12위 안에 청년할당이 4명으로, 타 정당에 비해 비율이 높다.

그럼에도 20대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정의당의 평소 정치활동 문제이기도 하고, 20대 유권자들과의 생활적 밀착면이 좁거나 깊지 못한 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문제는 청년할당 비례후보들 때문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초반 20대의 지지율은 80%를 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 큰 집단이 10~20대 유권자였고, 정의당 역시 이에 대한 독립적인 정치활동을 하지 못했다. 정의당 역시 뒤늦게 서둘러 청년할당제를 높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청년할당제가 많다는 것을 내세우기 보다는, 20대가 바라는 정치개혁과제들을 어떻게 공감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말해야 할 때이다.

정의당 청년비례후보들에 대한 타정당 비난은 도가 지나치다. 

(5) 정의당의 과제, 당원들의 결집력, 지지층에 대한 설득작업이 필요하다.

지역구 후보들에 대한 각 정당 유권자들의 충성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역구 후보에 투표의향이 89.1%로 충성도가 높다. 통합당은 80.5%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정의당 지지자들 중에 정의당 지역구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16.2%이고, 민주당 지역구 후보에 투표는 70.4%이다. (이는 소선거구에서 결선투표가 없기 때문에, 사표심리를 반영한 것임) 


4. 그런데 정의당 지지율과 비례후보 투표의향이 왜 일시적으로 하락했는가?


첫번째 이유는 바뀐 선거법 때문이다. 위성정당 출현이 없었다는 것을 가정해보자. 연동형 30석이외에 병립형 17석을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층은 정당투표 40%이상을 넘기기 위해서 사력을 다 했을 것이다. 기존에 진보정당에 투표했던 층들 중에, ‘민주당’ 투표로 넘어갈 유권자가 적게는 40%, 많게는 55%정도 된다.


두번째 이유는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창당 때문이기도 하다. 위 40~55% 이외에도 15~20% 유권자가 정의당 지지를 망설이거나 동요하게 되었다.


세번째 이유는, 심상정 대표가 26일 광주 방문에서 밝혔듯이, 정책선거의 실종,정의당 비례대표가 부각되지 못한 점 (2004년 심상정, 단병호, 노회찬 비례대표 후보의 선전과 비교), 선거법의 무효화 등이다. 이것은 정의당 실력부족과 연관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정의당 투표 지지율 변화 추이를 보자. 

 

3월 23일 한국리서치 (KBS의뢰) 3월 23일 조사, 정의당 비례대표 지지율이 10.7%이다. 이는 2019년 12월 조사시 16.3%에 비해 5.6% 하락한 것이다. 


하락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비례용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투표했던 유권자의 20~25% 정도는 정당투표에서 '정의당' 등 진보정당에 투표했다. 그러나 미래한국당의 선도투 반칙 때문에, '시민당'과 '열린민주'로 이동한 유권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유권자층을 지금 '도덕적'으로 개탄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8.9%에서 9.5%가 빠져나가 9.4%가 되었다. 광주-호남이 21.2%였다가 12.9%로 8.3%가 빠져나갔다. 이에 비해 대전-충청은 15.3%였다가 16.6%로 1.3%가 올랐다.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 공집합에 존재하는 호남-서울 유권자들 중에 힘이 센 민주당으로 기울어진 층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1987년 이후 형성된 유권자층의 연속선상이다. 


두번째 연령별 특징을 보면, 현재 정의당 핵심 지지 연령층은 40대와 50대이다. 그 다음이 30대, 60대이고, 10대~20대가 맨 마지막이다. 40대는 2019년 12월에 28.3%였다가 10.8%가 빠져나가 17.5%가 되었다. 50대는 21.7%였다가 6.9% 빠져나가 14.8%가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60대가 11.5%에서 5.3% 빠져나가 6.2%가 되고, 19세~20대는 5%였다가 0.3% 빠져나가 4.7%가 되었다는 점이다. 놀랍게도 60대도 정의당에 대한 지지율이 과거 역대 선거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10~20대는 무당파가 47%로 가장 많고, 더불어시민당 (23.3%), 미래한국당(14.2%), 정의당 (4.7%), 국민의당 (4.2%), 열린민주당(2%) 순이다. 현재로는 18세~20대가 투표율이 가장 낮을 확률이 높다. 



5. 정의당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의당 지지율 하락 이유와 상승 조건


정의당 정당지지율은 6.2%이다. 이는 2018년 8월 2일 정의당 지지율이 15%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8.8% 하락한 셈이다. 정의당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과 동시에 하락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하기로 한다. 


다만 정의당 지지율이 이렇게 급락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적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제 3당으로서 자기 독립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민주당과 차별성이 실종되었고, 노동자 시민의 정치 독립성에 기초한 정치를 하지 못했다. 


또한 노회찬 심상정 이후 차세대 정치가들을 선보이지 못하고, 의원 6명 중심으로 당을 운영함으로써, 보수파와 리버럴 민주당과의 정치 실천의 차이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정의당의 핵심 지지층은 40~50대,그리고 새로운 청년세대와의 통합효과를 낼 수 있는 정치학습, 토론, 실천 프로그램들을 생산하지 않았다. 


정의당의 핵심 지지층인 40~50대를 활용하지도 못하고, 10~20대를 위한 '청년정당'도 만들지 못했다. 청년당은 당내에 따로 건설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청년할당제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참고 여론조사 표: 출처 https://bit.ly/2wEEL1g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자: (주) 한국리서치

조사의뢰자: KBS


여론조사 중, 가장 충실하다고 볼 수 있음.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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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브라우니

    와 대놓고 여론조작된 통계로 사실인마냥 결과까지 조작하려 하네요
    그나마 조작 없다는 길거리 투표 보면 대통령 및 민주당 지지율 30%도 안되고
    못한다는 쪽에 훨씬 표가 많음
    그리고 주변에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진짜 10명 중 1명 정도임
    한번 총선 결과를 봅시다

    2020.03.31 01:50 [ ADDR : EDIT/ DEL : REPLY ]
  2. ㅎㅎㅎ

    헛소리도 참 길게 써놨네

    2020.04.04 23:27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의료2020. 3. 28. 06:12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는, 화석연료에 근거한 생산활동이 강제로 줄어들었다. 세계 모든 국가와 공동체도 기존 '성장' '발전' 개념을 수정해야 한다. 매일 뉴스에서 GDP 수치와 주식가격 숫자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들뜨게 하는 '경제적 공포, 불안'정치를 이제 종식시켜야 한다. 우리의 행복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내용들이 보다 더 다원적으로 변해야 한다. 느린 성장, 혹은 마이너스 경제성장도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 같이 인류가 멈춰섰다. 다 함께 동시에 멈춰서 보니,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연파괴를 멈춰선만큼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의미와 가치를 소중히 정치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삶이 더 소중하고 행복한가? 질문을 던지고 답해야 한다.


------------------------------ BBC 뉴스 요약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산활동이 감소하자, 유럽 대기 중 공기가 깨끗해졌다. 화석연료 사용 때문에 발생하는 이산화질소 (NO2) 양이 감소했다.

네덜란드 왕정 기상학 연구소가 대기 중 이산화질소 지도를 작성했다.

2019년 3월 이산화질소 평균 집적도와 2020년 3월 14일~25일 사이를 비교했다.  보통 관찰하기 좋은 스냅샷을 얻으려면 평균 10일 정도는 소요된다. 

어떻게 대기 중 공기 질을 측정하느냐?

유럽 코페르니쿠스 지구 관찰 함대의 한 부분인 '센티널-5P'에, 트로포미 Toropomi 라는 분광계를 설치했다. 이 분광계는 지구로부터 대기중으로 반사되어 나오는 햇볕의 다양한 색깔들을 분석한다.  이렇게 반사된 햇볕 색깔을 관찰함으로써, 이산화질소, 오존, 포말데히드, 아황산가스, 메탄, 일산화탄소, 에어로졸 등 존재 여부를 밝혀낸다. 

만약 사람들이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시대로 복귀해 생산활동을 재개하면,  이산화질소 집적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과학자들이 예의주시할 것이다. 

https://www.bbc.com/news/science-environment-52065140


Coronavirus: Lockdowns continue to suppress European pollution

By Jonathan Amos




Science correspondent

3 hours ago-

There is enough data to be confident in the observed changes

New data confirms the improvement in air quality over Europe - a byproduct of the coronavirus crisis.


The maps on this page track changes in nitrogen dioxide (NO2) - a pollutant that comes principally from the use of fossil fuels.


Lockdown polices and the resulting reductions in economic activity have seen emissions take a steep dive.


The maps were produced by the Royal Netherlands Meteorological Institute (KNMI).


The Dutch met office leads the Tropomi instrument on the Copernicus Sentinel-5P satellite, which monitors a number of atmospheric gases, including NO2.


The comparisons being made are for concentrations in the air from 14 to 25 March with the monthly average of concentrations for March 2019.



How France was looking a year ago

You typically have to take a 10-day average to get a good snapshot, says Dr Henk Eskes from KNMI: "You can't just use one day of data," he told BBC News.


"There's a lot of variability in NO2 from day to day. And that's real variability; it's not a measurement artefact, but it's just due to changes in the weather. So when the wind direction changes, or the wind speed changes, or the stability of the boundary layer changes - you will get different readings."


Polluting gases fall rapidly as coronavirus spreads

Eye in the sky leaves polluters nowhere to hide

Why India's air looks different from space

Combining data for the 10 days irons out much of this variability, enabling us to see the impact of changes due to human activity.


Sentinel-5P (S5P) maps have previously been released of China and Italy. The new one of Italy on this page again shows the marked reductions in the north of country where the Covid-19 outbreak has been at its most severe.


But there are also new maps here of France and Spain.


Other countries in northern Europe are being closely monitored, including the Netherlands and the UK - but the KNMI scientists have observed a larger variability owing to changing weather conditions.


The time period to see the dip in concentrations in the UK is also quite short. Britain went into lockdown after some of its Western European neighbours.


New measurements from this week will help to assess the changes in nitrogen dioxide over the UK.-

Italy's northern powerhouse as it looked last year

Sentinel-5P is part of the EU's Copernicus fleet of Earth observers, which are managed by the European Space Agency.



Built by Airbus in Britain, S5P was launched in October 2017.


It carries just the single instrument - Tropomi. This is a spectrometer that observes the reflected sunlight coming up off the Earth, analysing its many different colours.


In so doing, it can detect the presence in the atmosphere of a suite of trace gases such as nitrogen dioxide, ozone, formaldehyde, sulphur dioxide, methane, carbon monoxide and aerosols (small droplets and particles).


Scientists will combine S5P's data with a suite of atmospheric and transport models to fully understand the observations.


"For China, I think we have now very solid results, and that's in part because we have a long period already. And we have first indications of a recovery as people in China are starting to go back to work. We will closely follow the development to see if NO2 concentrations will return to pre-coronavirus levels," Dr Eske told BBC news.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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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3. 28. 04:55

KBS,MBC, sbs, YTN, jtbc 는 한국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전으로 퇴행시킨 위성정당 후보들을 비판해야 한다. 방송사 시사 토론회에 위성정당 후보들을 초청해 그들을 선전해줘서는 안된다.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은 공정보도 기자들은 칭찬하고, 반칙왕 위성정당 후보들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해주는 TV는 감시,비판,고발해야 한다. 

 3월 19일 ~ 3월 27일 YTN 뉴스 모니터링 결과:

나연수, 송재인, 김주영 기자가 공정선거보도를 실천했다.

YTN 뉴스 [팩트와이4·15] 역시 공정하고 내실있는 보도를 함으로써, 미래통합당 황교안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비례후보 공천에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했는가를 보도했다. 







"위성정당은 위헌"...해산 요구 봇불

Posted : 2020-03-27 21:48

정의당,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 등록 무효 촉구

심상정 "더 나쁜 선거제도 되돌아가 면목없다"

"위성정당은 위헌"...해산 요구 봇믈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추진 과정을 보다 못한 소수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위성정당은 위헌이니 후보 등록은 고사하고 즉각 해산해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 국회에서 연달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쌍둥이 같은 이름과 로고, 구별이 안 되는 정당 색.


심지어 이 당 대표가 대 놓고 저 당을 지지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저는 불출마하기 때문에 법률상 더불어시민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제한할 뿐, 한 정당이나 당원 개인이 다른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 하는 자체를 막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정의당이 이번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더시민당과 미래한국당 같은 위헌·위장정당 비례대표의 후보 등록을 받아주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상구 / 정의당 전략홍보본부장 :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례후보를 당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게 구성된 선거인단이 민주적이지 않은 투표 절차를 거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끈 심상정 대표도 사실상 더 나쁜 병립형 선거제도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면목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어제) : 민주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왔던 사람으로서 위성정당 출현을 제도적으로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민사회 단체들도 나섰습니다.


종교계와 학계, 노동계에서 진보성향 단체들이 연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위성정당 해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석운 / 한국진보연대 대표 : 주권자의 명령입니다. 비례 위성정당, 즉각 해산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실련은 더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정당 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위헌성과 위법성을 알면서도 당리당략을 위해 위성정당을 조직하고 운영하려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정당 등록을 허용한 선관위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염치는 뒷전 "비례 순번 올리자"...의원 마구 보내기

등록일 2020.03.27 재생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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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15 총선 후보 등록을 마감하는 오늘까지 거대 양당은 위성 정당에 '의원 꿔주기' 경쟁을 벌였습니다.


현역 의원이 많아야 정당투표 용지에서 위 순번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 창당부터 구성까지 꼼수대결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익숙하지 않은 당 이름에 번호와 상관없는 투표용지 순번까지.


워낙 복잡한 비례정당 투표인 만큼 여야는 투표용지 맨 위에 이름을 올리기 위한 '의원 꿔주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일찌감치 영입전에 뛰어들었던 미래한국당은 이미 현역 의원 17명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수혈에 실패하면서 결국, 정당투표 용지에서 민생당에 이어 두 번째 칸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2차 목표는 3명 이상 추가 이적입니다.


20명이 되면 교섭단체 지위를 얻게 되고, 그럴 경우 오는 30일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을 55억 원 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유철 / 미래한국당 대표 : 지역구 의원님 중에서 우리 미래한국당의 승리를 위해서 힘을 더 보태주실 의원님들이 계실 수도 있다.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닫아놓은 건 아니다.]


한발 늦게 출발한 더불어민주당도 막바지 파견 작업에 힘을 쏟은 결과, 세 번째 칸에 더불어시민당의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더시민당은 막판 윤일규 의원까지 당적을 옮기고 현역 8명으로 마감해 6석인 정의당 밀어내기에 성공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부 발목만 잡는 야당이 다수당이 되어 국가적 혼란과 민생경제 파탄을 초래할 것인지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결국, 투표용지 두 번째와 세 번째 칸에 각각 이름을 올리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양당의 앞 순번 따내기 쟁탈전은 마무리됐지만 거대 양당의 꼼수에 대한 심판은 이제 유권자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팩트와이4·15] 당헌·당규마저 위반한 미래통합당 공천? / YTN


팩트와이4·15] '공천 압박' 황교안 대표, 선거법 위반?

Posted : 2020-03-21 01:27

[팩트와이4·15] '공천 압박' 황교안 대표, 선거법 위반?


[앵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공천 압박성 발언을 했다가 고발당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지난 19일) :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별개인 위성정당 공천에 압박을 가한 황교안 대표.


즉각 선거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지난 19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황교안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출 절차를 위반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접수를 거부해야 합니다.]


▲민주적 절차 위반?


공직선거법은(47조) 민주적 심사를 거쳐 후보자 추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2조)후보자 추천에 외압이 있었다면 후보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미래한국당이 내부 공천심사위원회나 선거인단의 뜻을 무시하고, 황 대표의 압력대로 후보를 선정했다는 입증이 돼야 합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미래한국당) 내부적으로도 우리도 같은 의견이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겠죠.]


▲ 선거 자유 방해?


[한선교 / 前 미래한국당 대표(지난 19일) :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가진 당의 인사들이 저의 작은 꿈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전 대표가 반발하는 만큼,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부정한 방법'이란 지나치게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 제시 등이라고 해석합니다.


[김상겸 /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 단순하게 내 의견만 이야기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건 그쪽 당의 문제 아니겠냐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의견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정당끼리 의견 교환?


사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다른 정당의 후보 공천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법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노희범 / 변호사 : 사실상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이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얘기하는 업무관계라든가 지시관계에 해당할 거 아니다….]


유례없는 위성정당의 등장으로 민주적 절차를 규정한 선거법 적용에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황교안 "공천혼란 근원은 괴물 선거법"

Posted : 2020-03-21 22:48

황교안 "공천혼란 근원은 괴물 선거법"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과의 비례공천 갈등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은 선거법을 통과시킨 무책임한 세력에게 있다며 여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황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괴물 선거법을 만든 세력에 맞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며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과 동조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법이 통과되면 선거가 희화화되고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비례정당과 관련한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염혜원 [hyewon@ytn.co.kr]


황교안 으름장에 엎어진 비례공천...한선교 "통합당 압력"

Posted : 2020-03-19 21:25

한선교 "대표직 사퇴…통합당 압력"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공천 결과에 불만

황교안 "미래한국당 공천, 단호히 대처해야"

황교안 으름장에 엎어진 비례공천...한선교 "통합당 압력"


[앵커]

모 정당인 미래통합당과 갈등을 빚어온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이 결국 최종 의결에 실패했습니다.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는 통합당의 노골적인 불만 표출에 상당한 압력을 느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래통합당의 반발에 일부 손을 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명단은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막판 선거인단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한선교 대표는 통합당의 문제 제기에 커다란 압력을 느꼈다며 부패한 권력이 개혁을 막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한선교 / 미래한국당 전 대표 :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의 그 행태에 저는 막히고 말았습니다.]


특히 일부 선거인단이 비례 명단을 부결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사실을 알려왔다며, 통합당의 개입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선교 / 미래한국당 전 대표 : (선거인단 중에 한 사람이) 오전 11시 좀 넘어서, 한 분은 1시쯤 다 돼서 저에게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준비가 되셨나요?]


사실 지난 16일 공천 명단이 공개된 뒤 모 정당인 통합당은 불쾌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공식 회의 석상에서 미래한국당의 공천은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 :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한선교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들도 모두 사퇴한 상황에서 한 차례 뒤통수를 맞은 황 대표가 이번엔 입맛에 맞는 인사를 보내 장악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통합당의 움직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공직선거법을 대놓고 어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비례대표 후보 선출은 그 당의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미래한국당의 상황을 보면, 엄연히 다른 당의 대표가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김종철 /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이에 반발하자 명단을 부결시킨 것입니다. 이는 미래한국당의 선거인단이 사실상 미래통합당의 당원이자 황교안 대표의 꼭두각시에 불과함을 말해줍니다.]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황교안, 한선교 두 대표 사이의 기 싸움에선 결국 통합당이 이겼지만, 실정법 위반이라는 또 다른 논란을 남겼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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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2020. 3. 28. 04:37


70년 전에도, 80년 전에도 지금과 유사한 고민을 하다.

Nakjung Kim

March 24, 2013 at 1:43 PM · 


요새 잠시 쉬는시간에 아시아 도서관(중,일,한국책 취급)에 가는데, 신청한 책들이 태평양을 건너오고, 박치우 관련 책도 2권이나 비치가 되었다. 

덕분에 일제시대 경성제국대학이 1926년에 일본의 아시아 지배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는 것도, 대만보다 1년 먼저 설립되었다는 것, 독일대학처럼 예과 2년, 그 다음 3년, 즉 학부가 5년제로 운영되었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다.


 (동경대학은 1886년에, 교토대학은 1897년) 

경성제대 조선인 합격비율 28% (정원 160명 중, 45명: 법 의학은 일본인이 대부분, 문학쪽에 조선인)


처음에는 정치학과도 법문학부(법학,철학,문학)에 있었으나 2년 정도 유지되고, 폐지시켜버렸다고 한다. 식민지에 정치학과는 불필요하다고 봄. 


철학과는 주로 일본 교수들이 당시 독일에서 수입한 하이데거,칸트,헤겔, 그리스 철학 등이 주류를 이룬다. 박치우도 학부졸업논문으로 하르트만에 대해서 썼다고 한다. 

마르크스에 대한 소개는 미야케 교수와 스즈키 일본 교수가 열정적으로 소개했다고 한다. 

<경제연구회>라는 학생모임에서 유진오 (법학과),김계숙,조용욱(철학과) 등을 중심으로 마르크스주의 서적들을 공부했다고 한다.

 (*당시 마르크스주의 서적은 당시 20년대 독일에서 수입된 것). 그런데 당시 논의되던 주제들은 지금도 다른 형태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박치우 이야기는 다시 또 하기로 하고,


.... 당시 상황이 궁금하여, 1920년대 동아일보를 보니, 1924년 제 1면 (민족의 100년 대계를 수립하고 단결하자...이런 주장임)에 세계사의 주체를 정신을 본 헤겔 Hegel파, 이 헤겔파를 유심론으로 보고, 유심론과 대조적인 유물론 양자 모두를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동아일보가 이해가 유물론 (마르크스주의)은 거의 엉터리 수준이고 철저히 왜곡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 유물론은 사회현상을 자연현상과 똑같이,자연법칙의 정명론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미신적인 자유의지론자가 말하는 인격적인 의지로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 이것이 유물론의 주장이라고 동아일보 사설이 말하고 있다.)


<소감> 1) 1924년 동아일보 제 1면 독자가 누구였는가? 

상당히 어려운 말들이 많이 등장 

2) 그러나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아님 

3) 그 책임은 물론 동아일보사에 있기 보다는 1920년대 독일 카우츠키 등이 마르크스를 이해한 방식를 그냥 그대로 따름.

: 자연법칙처럼 인류역사에도 법칙이 있고, 헤겔 관념론이 아니라 마르크스 유물론적 역사사관이 진리임 등이 더 큰 문제임 


4) 당시 마르크스에 대한 연구 수준은 그렇게 심층적이지 않고 <독일 이데올로기>책이나, 1844년 경제 철학수고 등도 발견 및 연구가 되지 않던 상황임.


1924년 1월 2일자 동아일보 1면 신문기사...


USA 미국을, 아름다울 미가 아니라, 쌀 미 자라고 표기한 것도 흥미롭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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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3. 28. 01:54

Nakjung Kim

January 18 · 


정의당은 415총선을 앞두고, 살얼음판을 걷는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데, 임한솔-맷돼지 쿵쿵 걸음으로 1년 사과밭 농사를 망칠 기세다. 심상정 대표와 TFT팀은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 가능성에 대해 너무 안일하고 관성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대선과 2020년 415 총선의 연계성,장기적 계획도 전혀 없다.


<전국위원회>에 제출된 비례대표 후보 작성을 뜻하는 명부구성 제안들 중 1)번과 2번)은 철회하고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이유는 다음 글에 서술함)


무엇보다도 정의당 비례의석 예상수를 '20석'으로 설정하는 들뜬 마음을 버리기 바란다. 유권자들과 타 정당들은 2016년,2012년 총선때와 다른 전략/전술표를 던질 것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는 7~8석에 그칠 수도 있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415총선을 준비하지 않은 한, 좋은 결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운좋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2004년 민주노동당, 2012년 통합진보당 분열사태는 다른 방식으로 재발할 수 있다.

'성공'과 '대박'만을 약속하지 말아야 한다. 패배와 만성적자 시에도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지를 결의할 수 있어야 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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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20. 3. 26. 10:47

[21대 총선/정치] [예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3/26 11시, 헌재앞)


2020.03.25 768첨부파일(2)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020년 3월 26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내일(26일) 오전 11시, 경실련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및 정당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13),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16) 및 더불어시민당으로 정당명칭 변경(3/25)을 승인하였습니다.


3.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창당경위, 당헌당규, 현역의원파견, 창당에 물적 원조,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통제 및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에 대한 통제 등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들 정당은 오로지 해당 소속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한 소위 ‘위성정당’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등록 신청을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승인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선거권 등 중대한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성정당의 등록승인행위는 청구인을 포함한 유권자의 선거권(헌법 제24조), 연동형 비례선거권 가치왜곡에 따른 평등권 내지 평등선거원칙(헌법 제41조 제1항)의 침해, 국민의 참정권과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제도와(헌법 제8조), 비례대표제의 근간을 훼손한 것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로지 미래통합당에 대항하여 비례의석을 확보하는 목적만을 가질 뿐이고, 정당의 개념표지를 갖추지 못한 위성정당에 불과합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당리당략을 위하여 위성정당을 조직하고 운영하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은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또한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오로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항하여, 개념표지를 갖추지 못한 위성정당인 단체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는 대한민국과 그 국민이 감당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여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확인하고 취소해야할 것입니다.


5. 따라서 경실련은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로 인해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제도(헌법 제8조와 11조), 비례대표제 근간 훼손 부분과 유권자의 선거참여권(헌법 제24조), 비례투표권 가치왜곡에 따른 선거평등권(헌법 제41조 제1항) 침해 부분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사회 : 서휘원 정책국 간사

◇ 헌법소원 제기 배경 윤순철 사무총장

◇ 위성정당의 문제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 위헌 소송의 해설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변호사)

◇ 접수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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