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2. 28. 19:35



비례용 똘마니 정당을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만들거나 조장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단순하다. 선거제도 개혁 반대다. 2024년 총선에서는, '도로묵'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회귀하게 하자는 작태이다. 20대 총선보다 5% 정도 민주화시킨 21대 총선 선거제도 "준연동형" 조차도, 22대 총선에서는 없애버리자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폭거 야합이다.




1987년 대선에서 김대중-김영삼이 71년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 김대중이 2차 결선투표에서 1차전 1등인 김영삼을 누르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적이 있다.




김대중 김영삼 모두 '프랑스 대통령제도와 프랑스 헌법'을 87년 개헌 헌법의 모델로 삼았다. 그러면서도, 87년 10월 개헌 투표에서는, 제 6공화국 헌법에 프랑스처럼,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도' 실시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다. 81년 프랑스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도가 없었다면, 사회당 프랑소아 미테랑은 당선될 수 없었다. 1차에서 2등하고, 2차 결선투표제도에서 1위를 했었다.




87년 한국 개헌에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누락으로,


결과는 처참했다. 김영삼 김대중 분열로, 불과 7년전 80년 광주학살의 주범인 노태우가 87년 12월 대선에서 합법적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만약 87년 6월 항쟁 이후, 6공화국 개헌 당시, 총선제도와 대통령 선거를, 총선은 독일식 지역-비례혼합형으로, 대통령선거에는 결선투표조항을 삽입했더라면, 노태우는 2차 결선에서 김영삼에게 패배했을 것이다.




김대중후보는 뼈저리게 후회했고, 김영삼은 90년 노태우-김종필과 손잡고 민자당 3당 합당했고, 이로인해 부울경은 지난 30년동안 미래통합당이 독주해버렸다. 민주당의 부산경남 과거 '김영삼 민주당' 영토 회복 노선은 전체 리버럴 민주당 정치를 왜곡시켰다. 조국 사태도 그 한 사례에 불과하다.




'열린 민주당' 정봉주, 그리고 임진왜란도 아닌데 '의병장'이라고 한 민주당 이인영 의원. 1987년 12월 대선 패배의 역사적 교훈을 아직도 얻지 못하고 있다.




2017년 민주당 정부 출범이후, 촛불항쟁의 요구를 져버리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독일식 비례-지역 혼합형 제도 도입을 원치 않았고, 오히려 단순다수제 승자독식제도를 고수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당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0%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굳이 총선제도를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http://bit.ly/2VqMlq4  아래 기사 출처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입법2020. 2. 28. 18:21



이러한 어리석은 '민주당 비례당'과 민주당 딜레마가 발생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국회의원 정수를 비례 250명, 지역구 250명으로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고 명명된 개혁안은 100% 작동되지 않는다. 정당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보수언론과 보수유권자, 리버럴 민주당은 "연동형" (준)연동형 채택해서 정의당이나 다른 소수 정당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는 불평을 2년 내내 하고 있다.


한국 유권자들은 1948년 남한단독총선 이후, 너무나 너무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 스웨덴처럼 아예 지역구 국회의원을 없애버리고 '순수 비례대표제도'를 주장하기가 힘들다.


이런 유권자 의식를 고려해서, 선거제도역사를 연구해보다, 독일이 1) 승자독식 지역구 1등 제도 2) 순수 비례대표제도 (6만표 이상만 받으면 국회의원 1명 할당)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본 후에, 지역구 50%, 비례 50% 정도 비율로 하되, 의석 배분 원칙을 '정당 투표 (비례투표)'에 두는 혼합형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짬뽕, 혼합, 혼종, 잡종을 가리켜 MMP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이라고 한다. 초과의석수 보정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정말 특이하게도, 한국의 경우, 입법부는 독일식 제도를 '한국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20년간 발전하고 있고,

행정부 (대통령제도)는, 프랑스 대통령제를 '한국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60년간 발전해오고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국회의원들 맨날 싸움한다, '저놈들 왜 의원 정수 늘려주냐?'는 여론이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진보적인 언론인들이 의원 정수를 인구 10만명당 1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 결과 엄청난 보수파와 리버럴 민주당의 '엄살'과 '공포조장'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 늘리는 찬성 여론이, 2011년에는 5% 미만도 안되던 것이 2020년은 대략 최고 30% 선까지 올라오고 있다.


난, 유권자와 시민이, 현재 국회의가 10개 직종이 의석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진짜 대표체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된다면, 의원 정수를 인구 8만~10만명당 1명으로 늘리고, 직업 숫자에 비례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총선,대선제도 개혁이 진보정당, 정치적 좌파가 제도 안에서 성공하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원들의 구성을 보라.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을 만들어 활동했는데도, 300명 국회의원들은 10개 직종 사람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현대판 '카스트' 제도를 깨부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2년간 리버럴 민주당은 '청와대' 해바라기에 그쳤다. 서민 노동자 시민 청년 위한 경제개혁 성과는 거의 없다. 뼈부러졌는데 '안티 프라민'이나 발라줬다. 총선제도,대통령선거제도, 지방선거 악법, 잘못된 정당법 어느 하나 제대로 바꾸지 않았다.


우리가 발견한 건, 리버럴 민주당은 어리석다는 것이다.

리버럴 민주당의 '아버지'격인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은 본받을 만하다고 했는데도, 말로만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을 외칠 뿐, 실제로는 보수파 미래통합당 2중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도'를, 그 원리적 합리성을 수용하기 바란다.




[첨언] 총선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소수 진보정당이나 리버럴 민주당 모두 유권자들에게 일관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의원 정수 증가, 인구 10만명당 의원 1명, 즉 지역구 250명, 비례의원 250명으로 증가안이다.

실제로 리버럴 민주당도 점진적으로 의석을 늘리자는 주장을 아래 (이종걸 390석)와 같이 하기도 했다.










단독]민주당 '비례대표 딜레마'···공모에만 130명 지원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 2020.02.27 14:51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례공관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딜레마’에 빠졌다.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에만 130명이 지원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당선안정권은 6~7석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당 비례대표 투표율을 제고해도 실익이 크지 않고, 그렇다고 미래통합당처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하기엔 명분이 부족하다. 범여권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범여권 비례정당과 선거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7일 “지난 26일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모한 결과 총 130명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당선안정권을 6~7명이라고 가정하면 평균 경쟁률은 21대 1에 육박한다. 비례 순번 중 1번(장애여성), 2번(외교안보 분야), 9번(취약지역), 10번(당직자)은 제한경쟁 분야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경쟁 분야 경쟁률은 더 치열해진다.


비례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 심사(27~28일)와 면접(3월 2~4일) 등을 거쳐 후보자를 30~40명으로 추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비례대표 심사를 위한 국민공천심사단을 모집하는 한편, 비례대표 후보자 서류 심사에 돌입한다. 일주일간 모집한 국민공천심사단은 일반경쟁 분야 후보자 중에 25명을 추려서 당 중앙위원회에 넘기고, 중앙위는 20명을 최종 명단으로 추려서 순위 투표를 한다.


비례대표로 추가 획득할 수 있는 의석수가 많지 않아 당의 고심도 크다. 당은 국민공천심사단 모집에 힘쓰는 등 경선 흥행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에 비례대표를 찍으면 ‘사표’가 된다고들 하지만, 민주당에 찍으면 사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서며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 창당에 맞서 민주당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범여권 비례 정당과 선거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주당 성향의 정당에 표를 몰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범여권 진영에서도 선거연대를 위한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원로 인사들로 구성된 주권자전국회의의 이래경 대표는 “소수 정당과의 느슨한 선거연대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271136001&code=910110#csidx1f81c8e1696244aa2db9e28ee1ddb76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책비교/의료2020. 2. 26. 19:59

단기적으로 코로나 19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장기적으로 몰락한 세력이 될 것이다. 민주당 정치 너무 못해서 한마디, "대구 봉쇄"가 아니라 "대구를 지켜라"로 ! 방역 "조기 발견 조기 격리"지침이라는 같은 의미라 해도, 전국민이 다같이 "대구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1980년 5월 광주 통로를 다 차단한 전두환 쿠데타 군대의 "광주 봉쇄"를 떠올리게 해서는 안된다.


[* 봉쇄라는 단어가 '추가 확산 차단 장치'라는 방역 용어로 쓰인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신천지는 부차적이다.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신천지 비판과 조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 이후로 미뤄야 한다. 정부는 신천지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되, 만약 안되면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신속함을 보여줘야 한다.


전국민이 협력체제를 갖추되, 이번 코로나 19의 치명율을 1%(중국의 경우 3.3%)로, 사스 10%, 메르스 30%보다는 낮기 때문에, 공포 마케팅을 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하면 이길 수 있다.


제일 시급한 건, 응급환자, 60세 이상 노인, 정신병동에 갇혔던 분들과 같은 만성질환자들, 그리고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을 전 공동체가 보호해야 한다. 코로나 19 실체도 모르고 희생자가 된 정신병동 환자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기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무관심한지를 보여줬다.


세월호 침몰 비극, 김용균 일터 사망, 사스,메르스,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등은 모두 '안전' 정치영역이다.


내 이웃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 역시 안전할 수 없다는 것,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은 사회전체에 있다는 교훈이다.


결국 인간과 자연관계, 인간과 인간 관계, 즉 삶이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뼈저린 교훈을 지금 우리는 학습하고 있다.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악용하지 말라.


벌받는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책비교/의료2020. 2. 25. 00:19

탁상우 박사 소견: 의사가 어떤 종류의 마스크를 사용할 것인지 소견서가 필요하다. 또한 마스크 필터는 물에 젖으면 그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빨아 재사용하면 안된다. 


"N95(KF94)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사실 미국에는 N95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해 법이 정해져 있다. N95 마스크를 쓰려면 핏(Fit) 테스팅을 거쳐야 한다. 잘 밀착돼서 새는 데가 없는지 검사를 하고, 또 이 사람이 N95를 써도 호흡기 심장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 의사가 소견서"



참고 기사: http://bit.ly/37T7pIt


“코로나19 가짜뉴스 바로잡고 핵심역량 점검해야”

 변진경 기자 호수 649 승인 2020.02.19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탁상우 박사는 공중보건 감시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15가지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위기 시 대응력을 점검한다.


ⓒ시사IN 신선영

탁상우 박사는 “마스크 착용은 개인 선택이지만 나는 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6시간 검사 완료 진단키트 이렇게 만들었다


“감염병 전문병원 ‘구멍’으로 남아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하지 않는 일본


한국과 다른 캐나다 언론의 코로나19 보도


코로나19와 장기전 돌입, 방심도 공포도 떨쳐내야



신종 바이러스가 일으킨 판데믹(Pandemic) 사태를 다뤄 최근 다시 화제가 된 영화 〈컨테이젼〉(2011)에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학조사관 에린 미어스(케이트 윈즐릿)는 감염병의 기원과 확산을 추적하다가 그 자신도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마지막 보고 전화에서(결국 현지에서 사망한다) 그 역학조사관은 상관에게 말한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탁상우 박사는 영화의 그 장면을 생각하면 지금도 콧등이 시큰하다. 탁 박사는 2005년부터 CDC와 미국 국방부에서 역학조사관으로 일했다. 이후 고려대 생물방어연구소를 거쳐 지금은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범부처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생물 감시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영화 같은 현실이 펼쳐지는(물론 치사율은 영화보다 훨씬 낮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탁 박사는 공중보건 감시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임박해 보인다.


초기 대응을 못해서가 아니라 바이러스의 특성 자체가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니 감염자가 지역사회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전파 중인데 알지 못하는 상황, 지역사회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감시체계(surveillance system)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 지금과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공중보건 감시체계는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취합되는 정보를 분석·해석해 그 내용을 보건사업과 정책에 환류시키는 과정을 통해 감염병 추가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


정보수집 단계에서 역학조사가 중요할 것 같다.


역학조사관은 현장에서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질병의 전파를 막는 사람이다. 단순히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 관리를 하는 역할을 넘어선다. 

신종플루 사태 때 미국 CDC에 있었는데 확진자 접촉자 동선을 관리했냐 하면 그렇지 않다. 어떻게 확산됐는지 증상이 어떤지 어떤 연령대가 취약한지 등 많은 정보를 취합했고, CDC의 주간 학술지(〈MMWR〉)에 직접 보고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와 보건의료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도 이를 통해 가장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 역학조사관들도 지금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에 나온 것 이상으로 쌓은 경험치와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 정보들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한다.


코로나19 초기 방역에서 질병관리본부(질본)의 대처는 어땠나?


잘한 일이 많다. (중국이 WHO에 보고하기 전인) 12월 말 언론을 통해 중국의 의심환자 소식이 전해지자 질본은 1월 초부터 검역을 강화했다. 공항 검역을 통해 1번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가 발열이 없는 경우가 많아 (발열 감지 검역 외) 다른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 됐지만 굉장히 빠르게 검역을 강화한 건 사실이다.


아쉬운 대처는?


5년 전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지만, 공중보건 위기 시 위기 소통 역량이 여전히 아쉽다. 위기 소통을 (위생수칙 안내 같은) 대국민 홍보 정도로만 판단하는데, 그보다 더 들어가야 한다. 특히 SNS의 잘못된 정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질본도 한다고 하지만 너무 늦다. SNS에서 다 돌고 표면으로 드러났을 때야 시야에 잡힌다. 위기상황실 특정 부서가 SNS만 모니터링해서 잘못된 정보를 취합하고 통계 분석해서 심각한 것부터 바로 팩트체크에 나서줘야 한다.




코로나19 의심환자가 2월5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진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미국 CDC가 지금 한국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무엇부터 할까?


CDC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준비 및 대응력을 파악할 수 있는 15가지 핵심역량(Public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Capabilities)을 설정해놓았다. 지금 한국과 같은 상황이라면 CDC는 지역사회 전파를 예상하고 15가지 핵심역량을 다시 점검할 것이다. 무엇이 준비되었고 무엇이 아닌지.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


내 개인적으로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손을 씻고 있다. 마스크 착용은 개인 선택이지만 나는 쓰지 않는다. 안경에 김이 서려 시야가 나빠져 넘어지는 것도 위험하기 때문이다. 

지금 의료진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N95(KF94)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사실 미국에는 N95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해 법이 정해져 있다. N95 마스크를 쓰려면 핏(Fit) 테스팅을 거쳐야 한다. 잘 밀착돼서 새는 데가 없는지 검사를 하고, 또 이 사람이 N95를 써도 호흡기 심장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 의사가 소견서를 써줘야 한다. 사실 감염 관리는 개인 예방수칙을 넘어서야 한다. 

공항 화장실에 손잡이가 없고 세면대 수도꼭지에서 물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사회 곳곳에 기술적으로 감염 관리가 녹아들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가 몸이 좀 아프면 임금 손실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집에서 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가 줄어든다.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점이 병가를 잘 쓰지 못하는 문화다.


감염병 위기가 다른 공중보건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나?


코로나19로 오는 다른 공중보건 위기가 분명 많을 거다.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확인됐을 때 바로 대응해야 한다(2월12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헌혈 취소 사례가 많아 혈액 수급이 악화되고 있어, 응급 상황 시 혈액 부족이나 수술 연기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2005년 CDC에서 카트리나 사태를 겪었다. 시작은 자연재해였는데 이후 인재로 번졌다. 전기가 끊기니 집에서 발전기를 돌리다가 일산화탄소가 나와서 죽은 사람이 많았다. 화학물질을 저장한 탱크가 부서져 유해물질이 바닷물에 유출되면서 해산물이 오염되고 식수 문제가 생기면서 수인성 감염병 우려가 커졌다. 당시 격무에 시달렸던 소방관 경찰관들도 몸에 여러 이상이 생기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


지금 우리나라 방역·의료 인력의 과부하도 걱정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의료인과 공무원을 보호해야 환자가 더 잘 치료를 받고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비상 상황에서 2~3주씩 집에 못 가고 밤새워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쓰러지면 더 큰 위기가 온다. CDC가 강조하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15가지 핵심역량 가운데 하나가 대응 인력의 안전과 건강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지나고 뼈아픈 반성이 담긴 메르스 백서가 나왔다. 향후 코로나 백서가 나온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까?


지금 예상하기론 코로나19는 메르스에 비해 더 길게 갈 수는 있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사망률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고위험군은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특징이 다른 것에 따라 한국 사회가 이전과 달리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다. 그 차이에 따라 방역 당국이 어떻게 다르게 대응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으로 도출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담긴다면 백서가 의미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2: YTN 코로나 19 속설과 대처법 자료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책비교/의료2020. 2. 25. 00:08

코로나 3법, 늦었지만 방역 검역 체계에 대한 예방 수준을 높여야 한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출처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1809

국회 복지위, 코로나 3법 의결

ITS의무화·역학조사관 확충 등 담은 감염병 관리법 외 3건 의결

이재원 기자승인 2020.02.20 12:10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가 코로나19 관련 대응 법안, 소위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안 3건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한 사람이나 발병 의심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조치와 더불어서 감염병 예방 등에 필요한 의약품 수출 및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한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고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감염병병원체 감시 및 검체 수집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접수단계에서 1차적으로 방문환자의 여행이력정보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며, 

보완적으로 의사의 환자 진료(문진) 및 의약품 처방 단계와 약사의 의약품 조제 단계에서 여행이력정보를 의무확인하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관리지역의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출·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이 마련됐다.



한편, 이날 의결된 개정안 일부는 시행이 공포 즉시로 정해졌다. 해당 개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기사 출처: YTN 뉴스



















http://bit.ly/37T7pIt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책비교/의료2020. 2. 24. 23:39

코로나 바이러스 , 한국 현황, 어려운 조건


1. 신천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검역'에 협조해야 한다. 

2. 의료진 인력 부족하다.

의료인들도 환자를 돌보다가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3. 대구 경북지역에 정부가 마스크를 무료로 지원해야 한다. 

4.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감염자에 대한 혐오 시선을 거두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기사 자료: YTN 뉴스 , 2020, 2월 24일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책비교/의료2020. 2. 24. 21:26

# 11:30 p.m (Feb 24) 전광훈 도주 위험 구속 결정.


전광훈 한기총 목사는 도를 넘어섰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조기격리'가 필요하다.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가급적 피하는 게 과학적인 상식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반대집회를 강행하는 전광훈 목사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인가? 진짜 그 말대로 '우리는 이미 천국행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카미카제 자살 특공대란 말인가?


중국 후베이 우한 시에 남아 한국교민 200명을 돌보는 이상기 의사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마치 한국 전체가 '우한 시'와 같다고 전제하고, 철저한 방역 체제를 갖춰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사후에 해도 늦지 않았다. 지금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정치적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대구 경북 지역의 감염 확산을 막고, 확진 숫자를 줄여야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광훈 목사는 우한시에 남아 교민 200명을 돌보는 이상기 의사의 충고를 따르기 바란다. 

















출처기사: http://bit.ly/2HPPNTd



우한 남은 의사 이상기씨 "저도 사실은 겁이 나지만"

송고시간2020-02-24 11:45 


차대운 기자차대운 기자

"한국인 의사 저밖에 없는데 돌아갈 수 없어…이젠 한국이 걱정"

자택격리 속 매일 우한 교민들 원격진료…"한국 라면 아껴 먹어요"

우한 남아 교민들 건강 돌보는 의사 이상기씨

우한 남아 교민들 건강 돌보는 의사 이상기씨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심각한 도시인 중국 우한(武漢)에 남아 현지의 우리 교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의사 이상기(50) 원장. 2020.2.24 [이상기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cha@yna.co.kr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저도 사실은 겁이 나죠. 사망 소식을 들을 때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그래도 우한에서 의사 직업을 가진 한국 사람이 저 한명밖에 없으니 남아야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가장 심각한 중국 우한(武漢)에 남아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의사 이상기(50) 원장은 지난 22일 진행된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이 원장은 "의사가 한 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교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남게 된 것"이라는 한 마디로 우한 잔류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우한에 있는 한 한중 합작 병원에서 일하던 이 원장은 당초 지난 12일 우한을 출발한 3차 전세기 탑승을 신청하고 짐을 모두 꾸려 놓았지만 끝내 타지 않았다. 우한에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교민들이 남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계속 현지에 남기로 결심한 것이다.


당초 우한총영사관의 일부 공간을 빌려 교민 전담 진료소를 운영하려던 그는 우한 당국의 시민 자택 격리 조치에 따라 집에 홀로 머무르면서 화상 대화나 전화로 매일 교민들을 원격 진료하고 있다.


다음은 이 원장과 일문일답.


-- 정부가 3차례 전세기를 운영했는데 타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나.


▲ 마지막 3차 전세기 때 모든 교민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짐을 싸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100분 넘는 교민과 영사관 직원들이 남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의사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여기 저 한명밖에 없다. 의사가 한 명이라도 남으면 교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남게 된 것이다. 우리 교민들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겨 약물을 받을 때도 제가 도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머니께서 놀라 잠도 못 주무시고 하루 몇통씩 전화해 왜 (한국에) 안 들어오냐고 그러셨다. 의사로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에 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어머니도 받아들여 주셨다.


-- 지금 사시는 아파트에도 확진 환자가 있다고 들었다.


▲ 3동짜리 작은 단지에 사는데 7∼8가구에서 확진 환자가 나온 것으로 안다. 우리 동에도 확진 환자가 있다. 사실 저도 심리적 부담이 크다. 사실은 겁도 난다. 사망 소식을 들을 때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스트레스가 커진다.


-- 교민 진료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 단체 채팅방에 들어온 교민이 86명이다. 한 분이 대표로 등록되면 가족들이 4~5명 같이 더 있다고 보면 된다. 우한과 후베이성에 남은 교민이 200명 이상이 될 것 같다. 보통 하루 4∼5가구 정도 상담을 해 드린다. 화상 전화로 할 때도 있고 화상 전화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은 전화로 한다. 다행히 아직은 발열 고열이 있거나 호흡곤란이 있는 분들은 없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증상이 다각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 의약품과 방역용품의 현장 전달은 어떻게 되고 있나.


▲ 환자를 상담하고 이런 약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총영사관에서 직접 가정에 배달해 주는 시스템이다. 화물기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에서 제공해준 약들이 들어와 있다. 일반적인 약들은 받아 놓았는데 현지에 없는 약은 외교부와 의사협회에 부탁한다. 제가 구두로 요청을 드리면 외교부가 국립의료원에 의뢰해 처방전을 써 약을 받아 보내주는 방식이다. 의사협회도 마찬가지로 다른 의사분들이 처방전을 써 약을 받아 보내주기로 되어 있다.


-- 식사나 생필품 조달 등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 저나 교민 모두 자가 격리 때문에 자택에만 머무르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산책도 안 된다. 단지에서 야채 한 봉지에 얼마 식으로 공동 구매를 하는데 물량이 부족하다. 대형 할인점 등이 인터넷 주문을 받아 물건 배송을 해 주기는 하는데 품목이 많이 줄어 먹고 싶은 것은 못 먹는다. 


쌀이 있어 밥을 하고 야채를 조금 삶는다. 총영사관에서 가져다준 김치, 김, 참치 등 그런 것과 같이 먹는다. 총영사관에서 가져다준 신라면은 가끔 한 번씩 아껴서 먹는다.


-- 현재 우한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떤 것으로 보나.


▲ 고비는 넘긴 것 같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은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지금은 한국이 더 걱정이다. 한국은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 시설이 모자라 호흡 곤란 폐 질환 치료 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외부 출입 삼가고 사람 많은 곳은 될 수 있는 대로, 무조건 가지 않는 것이다. 정부도 대구에 의료진을 투입해 집중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대구에 우한과 같은 사태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결단을 내려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


ch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2/24 11:45 송고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정치/정의당2020. 2. 24. 20:32

국회의원 비례후보 찬탈용, 갈취용 조폭정당안 '미래한국당'을 허용한 중앙선관위를 탄핵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용,비례용 두 개 정당이 출마하는 것은, 마치 왼손 투수 류현진과 오른손 투수 선동열이 동시에 투수 마운드에서 올라가서 류현진은 좌타자 상대하고, 선동열은 우타자 상대하겠다는 '듣보잡' 야구판과 같다. 


중앙선관위는 민주주의 정당제도를 파괴하는 비례용 '미래한국당'을 어떻게 허용했는가?  박근혜, 양승태 (대법원장), 새누리당이 중앙선관위원 9명 중에 6명을 선출했기 때문에, 그 정치적 성향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중앙선관위는 스스로 모순을 범했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분리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지역 비례 혼합형 국회의원 선출제도"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분리불가능하게 설계한 이 제도는 다원주의적 정당들의 출현을 가능케하고, 정당투표가 의석분배의 기준으로 삼는다.

(*MMP -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지역비례혼합형 국회의원 선출제도) 


중앙선관위의 잘못된 판단, 미래한국당의 정당 승인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양심적인 민주주의 옹호 세력들이 전부 나서서, 중앙선관위를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통해, 패소하도록 만들고 선관위원들을 파면 탄핵해야 한다.  


총선 제도 자체를 파괴하는 미래한국당을 승인하고, 국고보조금 6억을 지급한 중앙선관위 역시 파면과 탄핵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비례-지역 혼합형 국회의원 선출 제도'는 독일 혼합형과 유사하다. 독일 정당의 경우,  2개 정당이 선거연대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 사례가 '기민당 CDU-기사련 CSU' 의 연합당이다. 


그런데 보수연합당 기민당-기사련 중에, 기사련은 독일 16개 주 중에,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바이에른 주에서만 비례/지역후보를 낸다. 나머지 주에서는 기민당 후보들만 지역-비례후보들을 출마시킨다. 


만약 한국의 리버벌 정당인 민주당과 보수파 미래통합당이 독일의 기민련-기사련 연합당 사례를 따른다면, 불법이나 위헌을 피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지역구용 정당과 비례용 정당 두 개를 만든다면,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우롱이며 침뱉기다. 



 중앙선관위 명단 (굵은 글씨, 보수 성향 ) 


위원장 권순일 2017년 12월 27일 대법원장 지명 법원행정처 차장 & 대법관

상임위원 조해주 2019년 1월 24일 대통령 임명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위원 이상환 2014년 3월 1일 국회 선출 부패방지위원회 상임위원

위원 김정기 2014년 3월 6일 대통령 임명 제주지검장 & 다담 대표변호사

위원 최윤희 2014년 3월 6일 대통령 임명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 김용호 2014년 3월 16일 국회 선출 인하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위원 조용구 2015년 3월 17일 대법원장 지명 인천지방법원장 & 사법연수원장

위원 김태현 2015년 11월 12일 국회 선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 법무연수원장

위원 김창보 2019년 3월 19일 대법원장 지명 법원행정처 차장 & 서울고등법원장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19

정의당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무효" 위헌소송

노지민 기자 입력 2020.02.24. 12:01 댓글 3개-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 '꼭두각시'… 선관위, 헌법상 기본권·평등권 침해"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정의당이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24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정의당 관계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의당은 선관위가 미래한국당 등록을 받아들인 것이헌법 제8조 정당에 대한 기본권, 제11조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미래통합당은) 공직선거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자신의 정당 일부 조직을 떼어내 정당 형식으로 등록시키고 지역구 후보는 본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는 꼭두각시 조직에서 낸 후, 형식적으로 별개 정당이라 주장하면서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당의 꼭두각시 조직일 뿐 결코 독립된 정당이 아니"라며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에 의해 조종되는 조직으로서 민주적 운영이 보장되는 '자발적 조직'으로도 볼 수 없다. 게다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했다.


정의당 법률대리인 신장식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미래한국당은 목적 자체가 정당법 헌법취지를 위반한 불법조직이다. 다른 정당과 동일하게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고 국고로 보조하는 것 자체가 헌법의 기본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불법조직과 다른 정당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건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보장하는 헌법상 평등권을 위배한다. 개인 선거권 역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 정의당 신장식 변호사(왼쪽부터), 김종민 부대표, 강민진 대변인이 24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등록 수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노지민 기자



신 변호사는 "불법조직을 선관위가 등록 수리하는 건 국민 기본권과 정당민주주의를 침탈하는 것이다. 이후에도 행정법상 등록무효 내지는 자격을 무효화해달라는 취지로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당법상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끝까지 위법행위를 파헤치고 반드시 미래한국당이라는 불법조직을 해체하기에 이르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는 "정의당은 오늘부터 '미래한국당 해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산 투쟁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미래한국당, 자유한국당 당대표·원내대표 등 발언을 통해 미래한국당의 불법적 목적은 여러 차례 밝혀졌다. 연동형 비례제를 왜곡시키고 비례대표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유례 없는 '위성꼭두각시정당'을 창당하고 선관위에 등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벌써부터 여당 주요인사조차 위성정당 창당을 언급하는 등 위성정당 창당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지옥문'이 열렸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는 무책임을 넘어 헌법유린을 용인하는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더 이상 위성정당이 허용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한선교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당 대표로 하는 미래한국당 등록신청을 수리했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책비교/의료2020. 2. 24. 17:32


중국 후베이 성, 7만 750 사례, 2592명 사망 

홍콩 74 확진, 2명 사망

마카오 : 10 명 확진

일본 838명 확진(이 중 691명은 크루즈 승객) , 4명 사망 

한국: 763 명 확진, 7명 사망 

이란: 43명 확진, 8명 사망 

타이완: 28 명 확진, 1명 사망 

프랑스: 12명 확진, 1명 사망 

필리핀: 3명 확진, 1명 사망 



(출처: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feb/23/coronavirus-south-korea-reports-123-new-cases-and-two-more-deaths)



Here’s the latest round up of the number of cases the coronavirus and deaths from AP.




Mainland China: 2,592 deaths among 77,150 cases, mostly in the central province of Hubei.



Hong Kong: 74 cases, two deaths.


Macao: 10 cases.


Japan: 838 cases, including 691 from a cruise ship docked in Yokohama, four deaths.


South Korea: 763 cases, seven deaths.


Italy: 152 cases, three deaths.


Singapore: 89 cases.


Iran: 43 cases, eight deaths.


US: 35 cases; separately, 1 US citizen died in China.


Thailand: 35 cases.


Taiwan: 28 cases, one death.


Australia: 23 cases.


Malaysia: 22 cases.


Vietnam: 16 cases.


Germany: 16 cases.


France: 12 cases, one death.


United Arab Emirates: 13 cases.


United Kingdom: 13 cases.


Canada: 10 cases.


Philippines: three cases, one death.


Kuwait: three cases.


India: three cases.


Russia: two cases.


Spain: two cases.


Lebanon: one case.


Israel: one case.


Belgium: one case.


Nepal: one case.


Sri Lanka: one case.


Sweden: one case.


Cambodia: one case.


Finland: one case.


Egypt: one case.



자료 2: 출처


https://reut.rs/2T8eMq5


Mapping coronavirus: South Koreans turn to online tracking as cases surge

Sangmi Cha

4 MIN READ


SEOUL (Reuters) - As the new coronavirus spreads in South Korea, private software developers have set up websites and apps to help people track cases and shun places where infected people have been in the hope of avoiding the fast-spreading virus.


A woman wearing a mask to prevent the coronavirus uses her mobile phone at a shopping district in Seoul, South Korea, February 24, 2020. REUTERS/Kim Hong-Ji

The government, stung by criticism of how it handled past outbreaks, initially released very detailed information on confirmed cases, including the age, gender and daily routes infected people took before being quarantined.


Identities were not published but the information that was enabled web developers to build detailed maps tracking the movements of patients.


“We experienced a public backlash after a mass infection took place during the MERS outbreak five years ago, because we didn’t make public where those patients had gone,” a health official, who declined to be identified because of the sensitivity of the matter, told Reuters.


A button on one of the sites, Coronamap.live, is labeled “See whether I am safe”. A click shows users if there are any known coronavirus cases in their vicinity.


Many South Koreans have been logging on to the sites, with some saying the thought of becoming infected and appearing on an online map is so mortifying it keeps them from going out.


Seo Su-sung, a 21-year-old student who finds Coronamap.live the most useful, said the more information, the better for everyone.


“It keeps society at ease to avoid the contaminated areas when you can,” Seo said.


“Otherwise I could not only harm myself, but also others around me.”


Ryan Jun-seo Hong, 19, a computer science major who set up the Coronamap.live site while waiting for his mandatory military service to begin, said more than 300,000 people have been viewing the site every day.


But the increase in cases over recent days with confirmed infections surging from 31 to more than 763, including seven deaths, in less than a week, has made it nearly impossible to keep up.


“Currently adding 600+ places,” said a message on Monday on Coronamap.live, which offers an interactive map in Korean, Chinese and English.


‘TAKING A TOLL’

Health authorities also just can’t keep up with the new cases and in recent days have been forced to publish more general summaries and regional information on cases.


Still, the government regularly releases updates and discusses cases in briefings, and Hong said he uses a wide range of other open-source resources like news reports to supplement official data.


“I gather all kinds of information for updates, and I include personal feedback from users,” Hong said.


Another developer, Kwon Young-jae, runs a similar site with his wife, Ju Yeun-jin, who is also a software developer, but they’ve been overwhelmed by the surge in cases.


Their Wuhanvirus.kr shows a real-time tally of the infections, deaths and discharged patients from both South Korea and the world.


But Kwon said the soaring numbers meant he and his wife were hardly getting any sleep.


“It was easy to update the page up until the beginning of last week,” he said.


“But with tens of new patients every few hours, it’s starting to take a toll on us.”


Reporting by Sangmi Cha; Writing by Josh Smith; Editing by Robert Birsel


Our Standards:The Thomson Reuters Trust Principles.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책비교/노동2020. 2. 20. 18:34

방향타 잃은 415 총선, 진보의 길을 묻다 -노동조합과 진보정당관계는?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 김주영 무책임하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편이 아니었다고 비판하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런데 어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당에 입당해 출마한다. 한국노총-민주당 회전문 인사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이 무책임한 이유는, ‘나 이제 국회의원 더 이상 안해’라는 식으로 불출마 선언하면서 ‘정치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자기면피만 했기 때문이다.


이용득 민주당 노동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왜 ‘친 노동자 정책’을 포기하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축소-일자리 창출, 원청 횡포 금지,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천하지 못했는지 평가라도 제대로 해야할 것 아닌가?


한국노총 후배들에게 ‘정치 지침서’만 쓰겠다고 하고, 다시 또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김주영만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면 만사 형통인가? 노조의 일이 있고, 국회-정당의 일이 있다. 마치 노조는 순수하고 현장이고, 국회는 때묻은 곳처럼 말하면, 왜 이용득, 김주영은 국회의원이 되었고, 되려하는가?


4년 후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 민주당 의원은, 또 이용득 의원처럼 “내가 국회의원 해봤는데, 정치는 수단이고, 노동조합 현장이나 잘 해야겠다”고 말할 것인가?


불을 보듯이 뻔하다. 현재가 미래다. 이 빤한 공식을 4년 후에 읊조리는 앵무새 정치를 타파할 답을 김주영,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당장 내놔야 한다.


한국노총 위원장이 진보정당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그걸 비난하고자 하는게 아니다. 최저임금 산입법 개악, 노동시간 축소 누더기 법, 원청의 하청에 대한 횡포 금지법도 제대로 못만들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실천도 제대로 못한 게 문제다.


궁극적으로는 한국노총이 혁신되고, 민주노총과 통합해서 하나의 총연맹 노동단체를 수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 보수당, 리버럴 민주당이 노동자 분열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국회의원 당근으로 노동자들을 순치시키고 길들일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