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국제정치2020. 1. 24. 15:42

Nakjung Kim

January 9 at 1:04 PM · 


10억 아랍인들의 눈이 미국 트럼프 재선보다 더 중요하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미국의 요구에 따라 연락장교를 파견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


(1) 실익도 명분도 전혀 없는 한국군사력 '파병' 및 지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면, 브렌트 원유는 현재 68.78달러에서 1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고, 석유수입국인 한국 (일본,중국 등)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2) 다행히 이란과 미국의 확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 미국이 자존심 살리는 정도의 군사행동을 개시했기 때문이다.


(3) 전망: 하지만 이란과 미국의 충돌은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이라크, 레바논, 에맨, 시리아, 쿠르드 주거지역 등에서 친이란-시아파와 미국 동맹군 사이 국지전과 테러양상은 지속될 것이다. 미국은 11월 대선 때문에, 이란은 국내경제 악화와 시민들 불만으로 전면전을 수행할 수 없다.


(4) 트럼프는 미국의 오랜 외교전술을 따라, 내치를 위해 외교전쟁을 일으켰다. 11월 대선과 탄핵국면탈피를 위해, 이란의 보수강경파 솔레이마니를 제거했다. 이는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 재확인, 이스라엘과 사우디 등 동맹국에 대한 힘 과시 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란과의 장기전이나 전면전은 시도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비지니스맨' 노선을 견지해 '화폐 가치'를 추구하고,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경제성장과 미국의 힘 과시 정도로 만족할 것이다.


(5) 트럼프와 미국의 군사적 공격은 아랍권의 민주화, 경제적 종교적 자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트럼프의 솔레이마니 보수파 거두 제거로, 이란, 이라크, 레바논 및 아랍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민들의 '반부패 운동'과 민주화 운동에는 더 불리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6) 911 테러 지원국이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고, 미국과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대량학살무기를 이라크가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했다. 하지만 실제 이라크에서는 대량학살무기도 발견되지 않았고, 911 테러 지원국이라는 증거도 없었다. 이것은 조지 부시 II 대통령도 자기 실수라고 인정했다.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는 한, 미국과 이란, 미국동맹국들과 다른 아랍권 국가들의 긴장은 더 악화될 것이다.


(7) 한국은 미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아랍국가들과의 외교에서, 미국의 군사적 동맹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없다. 아랍 국가들과의 다양한 방식의 외교관계들을 만드는 게 한국이 해야할 일이며, 아랍 국가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민주화 운동세력들을 지원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이 경제적,군사적으로 요충지인 이유 요약 (bbc news)


미국 아브라함 링컨 항공모함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출, 긴장 상태 유지.


(1) 오만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은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등으로 석유를 수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통로이다.


(2) 호르무즈 해협은 오만과 이란 사이에 위치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는 21마일 (34 km) 이다.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길은 2차선 해양로이고, 이 두 구간 사이 거리는 3.2 km 이다. 전 세계 석유 수출의 5분의 1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각 국가들로 팔려나간다.


호르무즈 해협 1일 물동량은 1900만 배럴 

말라카 (Malacca) 해협을 통해 나가는 석유 수출량은 1600만 배럴 

수에즈 운하를 통해 수출되는 석유량은 550만 (1일) 이다.


(3) 지정학적 특징: 교통 대란이 발생하기 쉬운 가장 혼잡 지역임.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수출 교통요지들 중에 가장 교통대란이 심한 지역이다.


(4) 이란 경제에 필수적인 지역


또한 이란 경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해협이다. 석유 수출이 이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2이다. 2017년의 경우 660억 달러에 육박했다. 따라서 미국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해상 봉쇄를 하는 것에 대해 이란은 극렬 반대할 수 밖에 없다.


(5) 이란과 미국의 갈등, 이란의 위협 방식


트럼프에 맞서서 이란이 들고나온 카드는, 이란이 다른 나라의 석유 수출도 막아버리겠다고 미국과 사우디를 협박하는 것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석유수출을 아예 봉쇄하겠다고 미국에 대들었다.


(6) 이란과 이라크 사이 '탱커 전쟁' 1908년대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다. 1980년대 이란과 이라크 전쟁 당시, 상대 국가의 석유 수출을 막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투를 벌였다. 이것이 '탱커 전쟁'이다. 240 석유 화물 탱커가 공격당했고 그것들 중 55개가 난파당해 침몰했다.


(7) 이란 전투 준비 방식


이란은 어떻게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해상 어뢰를 설치. 잠수함을 배치하고, 선박 공격용 미사일을 발사하고, 전투용 보트를 석유 탱커 가까이에 포진시킨다.


(8)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벌인다면, 세계 경제, 정치에 미칠 영향


이러한 무력 시위는 전 세계 석유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그리고 석유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다른 제조업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특히 자동차 원료의 70%를 차지하는 석유 가격 상승은 당장 일상 생활에 영향을 끼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이란과 미국 동맹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란과 미국 모두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지만, '자위권 발동' '자국 방어'를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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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 24. 15:38

Nakjung Kim

January 9 at 1:58 PM · 


태국 외국인 노동자 죽음과 보상비를 보고 든 단상: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그간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일터에서 사망했을 때, 대부분 수천만원 정도 보상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자이분 프레용 (태국에서 온 노동자)씨의 죽음 이후, 산재 보상금이 1억 5천만원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애초에 사측은 3천만원을 제안했다. 고 김용균 사망 이후 언론의 역할이 이번 협상에 영향을 미친 모양이다. 긍정적인 현상이다. 물론 보상비가 아무리 많은들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1) OECD 산업재해 1위라는 비극적 현실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들에게 뿌리박혀 있는 '노동 천시'와 '직업차별 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강화시키고 어린이부터 학생들의 삶의 가치로 확산시키고 있는 잘못된 법률, 법학자들, 경제학-경영학 교과서들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지식세계를 만드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몸값 3천만원 1억 5천만원, 2억, 3억 이런 보상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에 머무를 것이다.


(2) 그리고 노동부를 바꿔야 한다. 노동부는 일터의 위험 요소들에 대한 감시와 감사를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 대표'와 '노조'와 같이 협업을 해야 한다. 이게 상식이 되어야 하고 일상이 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직장들이 '사람이 일 할만 하고, 안전한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한다. 너무 쉽게들 일을 시키고, 너무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람을 대하는 관행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몇 사람의 부자,자본가,지주,건물주의 악행과 이윤추구에서만 나오는게 아니다. 일상 생활 곳곳에서, 학교에서, 가족과 친구들 사이 대화에서, 직업의 차별과 인권무시는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대안적 지식세계와 삶의 가치관을 만드는 일이 진보정당의 일상 정치가 되어야 함은 다 안다고들 하지만, 10년, 20년, 30년, 50년 끈질긴 맛과 실천력이 부족하다.


(3) 진보정당이 '노동부'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를 해오고 있는가?

민주노총이 노동부에 대한 '경쟁'과 '협력체제'를 해오고 있는가?를

뒤돌아 볼 때이다. 행정부에 대한 장악력이는 말은 자유한국당, 민주당도 쓴다. 어공이니 늘공이니 그런 '날씬한' 단어들을 만들어 프로페셔널한 척하기도 한다.


언젠가는 '노동 정치'가, 노동자들이 쓴, 노조가 직접 쓴, '현장 백서'를 가지고, 연말이면, '연말 대상, 연말 최우수상, 인기상' 등 수상식을 하는 날도 오겠지?


수동적인 연민의 대상으로 노동자를 바라보는 한, 유시민도 김어준은 죽어서 세번 천당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해도, '진보의 가치'를 알 수 없다.


(4) 정의당도 능동적인 정치 주체로 노동자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민주노동당 2000년부터 2020년 정의당까지, 노동자들을 교육시킨다는 여러 강사들은 많았지만, 노동자들이 스스로 일터에서 생긴 일들을 발표하는 것을 본 적은 거의 없었다.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 정의당의 정치적 가치는, '타인을 정치 주체'로 만드는데 있다. 그 타인이 누구냐? 가장 오랜 시간, 그 사람 60평생, 70평생, 80평생 그렇게 일만 일만 하다가 간 사람들, 일을 해도 사회적 인정을 아직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타인'이다.


직업귀천을 없애자라는 게 '평등 추구' 정도라고 이해하는 한,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 실현과 연계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지 않는 한, 일시적 분노나 연민에 그칠 확률이 크다.


2020 4-15 총선에서 정의당이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사회적 분노'와 '불의'는 무엇일까? 일터, 그리고 그것을 벗어난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위기'에 대한 진지한 현장 조사와 연구에 바탕한 것일까?


참고기사: http://bit.ly/2uuPaLe





경기도 양주의 한 건설폐기물 업체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타이인 이주노동자 프레용 자이분의 아버지 분미 자이분이 양주 소망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성탄절 기도회에서 프레용의 영정을 들고 있다.


김달성

January 8 at 7:39 PM

이번에 언론 노동자들의 역할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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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이분 프레용 산재사망사건이 원만하게 협상 타결되기까지 언론의 역할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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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뉴스앤조이 ,한겨레신문,경향신문,서울신문의 역할이 컸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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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용사건이 일어난 때는 지난 11월 13일이다. 유가족, 노무사가 사측과 협상했지만 한달 이상 답보 상태였다. 사측이 민사배상액 겨우 3천만원을 고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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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것이 경기북부지역대책위가 꾸려지고 연대활동이 시작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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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가 힘을 얻고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데는 언론의 연대와 협력이 큰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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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이나 소수 가진자 편을 드는 언론은 죽었다.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경제.정치 등 온갖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은 살아 있다. 그 언론은 때로 핍박을 받아 죽어도 다시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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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살아 있는 모든 언론들이여,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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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셜미디어 시대에, 살아있는 모든 일인미디어들도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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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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