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국제정치2020. 1. 5. 02:19
새옹지마다. '한 자녀 ' 인구 정책으로 본 한 역설이다. 한 자녀 정책이 아들 선호로 이어지고, 이는 '신부값'을 천정부지로 솟구치게 만들었고, 부익부빈익부를 더 강화시키고, 없는 집 아들들은 신부감을 구하지 못해 40대 노총각들이 발생했다. '아들 선호' 사상이 '아들 부담'으로 새옹지마가 되었다. 


중국이 1979년 '한 자녀 정책'을 실시했다.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아들이 노후를 책임져줄 수 있다고 믿고, 여자 아이를 낙태시켰고, 현재 남녀 인구 구성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6천만명이 더 많다. 이는 신랑 신부 짝맺기에 심각한 문제점을 던져줬다. 여성 짝을 찾지 못하는 중국 남자들이 생겨나고, 이들은 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 지역에 몰려있다. 

농촌 남성들은 돈도 벌고 짝을 찾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


출처: economist 페이스북

중국 남녀 성비 불균형 심각. 

중국 여성, 6천만명 부족 신부 부족으로 인해 중국 사회가 뒤틀리고 있다. 
신부감 부족은 중국이 '한 자녀 정책'으로 취한 다음 더 심각해졌다. 

'한 자녀 정책'은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79년 도입되었다. 중국 부모들은 남자 아이가 노후생활을 책임져줄 것이라고 믿었다. 수백만의 여아가 낙태수술로 사라졌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2015년 폐지되었으나, 그 악영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결혼할 때 전통적으로 '신랑' 측 부모가 결혼비용을 지불하고, 그 신랑 신부에게 돈도 주고 재산도 줘야한다. 이러한 관례는 '신부 값'이라고 불리운다. 신부감이 부족한 탓에, 이 '신부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쳤다. 10년 전 중국 농촌 지역에서 '신부값'이 2천~3천 위안이었으나 이제는 20만~30만 위안으로 100배나 올랐다. 

'신부값'은 구매자 시장이다. 중국에서 성비 불균형은 아들 가진 부모들을 '양극단'으로 내몰고 있다. 부모들은 아들에게 돈을 줘서 보석을 구매하게 하고, 값비싼 결혼식 사진을 찍어줄 것도 약속한다. 

중국 부모들은 가처분소득의 38%를 저축하고 있고, 대출도 한다. 

중국 여자들은 이러한 성비 불균형으로 생긴 이득을 취하고 있다. 여자들이 부잣집 남자들과 결혼하는 등. 

반면에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농촌지역에 사는 남자들은 '노총각' 신세로 전락한다. 이렇게 짝을 구하지 못한 노총각들은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주로 가난한 농촌지역에 몰려있다. 


이러한 '노총각' 급증은 중국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짝을 구하지 못한 노총각으로 인해, 매춘, 여성 납치, 범죄조직의 증가 등 사회적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보다는, 짝을 구하지 못한 남자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또 돈을 벌어 신부감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  


40대까지도 결혼을 못해 '결혼 포기자'가 되더라도,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사회적 반란을 일으키킬 수도 없다. 중국은 앞으로 수십년간 신부감 부족으로 고통스런 '결혼 압박'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신부감 부족난을 해소하기도 전에, 농촌 지역에 사는 부모들은 자기 아들들을 이미 '경제적인 짐'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자기들 노후를 책임져줄 것으로 믿었지만, 이제는 그 반대가 되었다.




China's population is missing 60m women—partly as a result of the country's one-child policy. The gender imbalance is bending the country's society and economy out of shape https://econ.st/2MCnCdL



중국 남녀 성비 불균형 심각.




중국 여성, 6천만명 부족



신부 부족으로 인해 중국 사회가 뒤틀리고 있다.




신부감 부족은 중국이 '한 자녀 정책'으로 취한 다음 더 심각해졌다.




'한 자녀 정책'은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79년 도입되었다.



중국 부모들은 남자 아이가 노후생활을 책임져줄 것이라고 믿었다.




수백만의 여아가 낙태수술로 사라졌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2015년 폐지되었으나,



그 악영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결혼할 때 전통적으로 '신랑' 측 부모가  


결혼비용을 지불하고, 그 신랑 신부에게 돈도 주고 재산도 줘야한다.




이러한 관례는 '신부 값'이라고 불리운다.



신부감이 부족한 탓에, 이 '신부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쳤다.



10년 전 중국 농촌 지역에서 '신부값'이 2천~3천 위안이었으나 


이제는 20만~30만 위안으로 100배나 올랐다.



'신부값'은 구매자 시장이다.



중국에서 성비 불균형은 아들 가진 부모들을 '양극단'으로 내몰고 있다.




부모들은 아들에게 돈을 줘서 보석을 구매하게 하고,



값비싼 결혼식 사진을 찍어줄 것도 약속한다.



중국 부모들은 가처분소득의 38%를 저축하고 있고, 



대출도 한다.



중국 여자들은 이러한 성비 불균형으로 생긴 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여자들이 부잣집 남자들과 결혼도 하고,



반면에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농촌지역에 사는 남자들은 '노총각' 신세로 전락한다.





이렇게 짝을 구하지 못한 노총각들은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주로 가난한 농촌지역에 몰려있다.



이러한 '노총각' 급증은 중국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짝을 구하지 못한 노총각으로 인해, 매춘, 여성 납치, 범죄조직의 증가 등 사회적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보다는, 짝을 구하지 못한 남자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또 돈을 벌어 신부감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들 가능성이 더 크다.








40대까지도 결혼을 못해 '결혼 포기자'가 되더라도,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사회적 반란을 일으킬 수도 없다.






중국은 앞으로 수십년간 신부감 부족으로 고통스런 '결혼 압박'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신부감 부족난을 해소하기도 전에, 농촌 지역에 사는 부모들은 자기 아들들을 이미 '경제적인 짐'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자기들 노후를 책임져줄 것으로 믿었지만, 이제는 그 반대가 되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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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2020. 1. 5. 01:37

핵심 단어: 삶의 질과 행복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가? 문제이고, 이를 진단하고 실천할 정치적 주체인 정당 정치가 아직도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국 시민들이 정치 참여와 관심 수준은 높지만, 이를 제도화시키고 법제화를 시킬 수 있는 '국회'는 1948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정책이 아직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발의되지 못한 탓도 크다. 이는 연구자들이 지역 주민들과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대화나 소통이 충분치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6022


‘성장률’ vs ‘삶의 질’…기로에 선 경제정책




입력 2020.01.04 (21:08)수정 2020.01.04 (22:00)뉴스 9


[앵커]


신년 기획으로 연속 보도 중인 2020 경제전망 순서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성장률, 물가, 국민소득과 같은 주요 경제 지표를 분석하고 예측해 봤는데, 사실 이 지표들이 꼭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죠.


숫자보다 중요하지만 쉽사리 잡히지 않는 삶의 가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내실있는 성장을 위해 정책 입안자들이 꼭 살펴야 할 과제들, 서영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인구 5천만 이상 국가는 이렇게 단 7개 뿐입니다.





급속한 성장을 통해 70년대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뿌듯한 경제적 성취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부문별로 쪼개 보면 어떨까요?



지난해 UN이 펴낸 인간개발 보고서의 성별 개발 지표를 살펴봤더니 남성 소득은 평균 5만 달러인데 여성은 그 절반이 안됐습니다.


성별에 따는 격차가 이렇게 크면 성취의 의미가 좀 퇴색되죠.





지역을 기준으로 한 서울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른 격차를 따져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 우리 삶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다른 중요한 가치도 많습니다.




이걸 살펴보려고 갭마인더라는 스웨덴의 한 통계 분석 사이트 데이터로 인구 5백만 명 이상인 국민소득 상위권 20개 나라와 비교해봤습니다.


가로축은 국민소득 수준이구요 원의 크기는 인구 크기입니다.




지표별 우리나라 위치 살펴볼까요?


신체 건강인 기대수명은 평균보다 조금 낮은데 사회, 정신적 건강을 의미할 자살율 지표는 최하위입니다.




행복감과 사회 지속가능성을 의미할 출산율 역시 최하위이고, 노동시간도 다른 나라들보다 깁니다.




환경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 지표가 만족스럽지 않을테고, 정치적 가치가 중요하다면 이렇게 최하위권인 부패정도가 부끄럽게 느껴지겠죠.







물론 정부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 추진하고 있지만, 긴 호흡으로 차근차는 풀어야하는 것들이어서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 그리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성장과 동시에 이 과제들도 반드시 풀어내야 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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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20. 1. 5. 00:54

기후변화로 화재 빈번, 심각성 - 오스트랄리아 초원지대 화재, 캘리포니아 아마존보다 6배 더 심각


2019년 캘리포니아 산불과 브라질 아마존 숲 화재보다 더 큰 화재가 오스트랄리아에서 발생했다.

1200만 에이커 넓이가 불에 탔다.


2019년 러시아 북쪽에서 발생한 화재는 670만 에이커를 불태웠으나,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아 희생자도 없었다.



오스트랄리아 화재가 더 심각한 이유는, 땡볕 더위와 가뭄이 겹쳤기 때문에 화재 불꽃을 잡기 힘들었다. 

이번주도 퀸즈랜드 지역 하늘은 오렌지색으로 변했고, 화염은 온 동네를 덮쳤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가장 가뭄이 심각한 봄이었고, 더위도 가장 심했기 때문에 오스트랄리아 초원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이 맹렬히 번져나갔다.


기후변화 때문에 화재는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정도도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WILDFIRES-The Shocking Size of the Australian Wildfires

by Katharina Buchholz,

캐써리나 벅홀쯔


 

Jan 2, 2020

The devastating California wildfires of 2018 and last year’s fires in the Amazon rainforest made international headlines and shocked the world, but in terms of size they are far smaller than the current bushfire crisis in Australia, where approximately 12 million acres have been burned to date.




 Fires in remote parts of northern Russia burned 6.7 million acres last year, but most of the regions were sparsely populated and no casualties were reported.



While the California fires of 2018 have long been put out and the Amazon fires have been reduced at least, Australia is only in the middle of its fire season. 



Ongoing heat and drought are expected to fan the flames further. This week, shocking pictures of bright orange skies in Queensland and flames ripping through towns captured the world’s attention.


The bushfires grew more severe amidst a heatwave that saw Australia record its hottest day and simultaneously driest spring on record, according to The New York Times. 


New South Wales has been affected disproportionally, plunging Sydney into dark smoke in mid-December. Around 10 of the 12 million burned acres are located in the state.


Bushfires frequently occur in Australia, with some years bringing more severe destruction that others.


 Scientist are predicting that in connection to climate change, fires will become more frequent and more severe when they happen.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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