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막힌다.  각 국가별 선거제도 비교 연구도, 한국민주주의 성숙도 연구도 자유한국당 억지주장과 감성팔이식 단식투쟁 앞에서 할 말을 잃는다.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불완전한 선거개혁안이다. 그런데도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정의당 나라'가 된다는 억지소리를 하고 있다. 독일식 지역구와 비례를 1대 1로 비율한 '혼합형 제도'를 한국에 도입한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에게 불리하지도 않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반대투쟁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게임 규칙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


현행 지역구 253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숫자만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 된다. 최종적으로는 지역 대 비례를 1대 1이 되게끔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데 찬성만 하면 된다. 의원 세비와 특권을 줄이고, 국회 운영을 합리화하면 현재 예산으로도 400명 의원을 유지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어리석은 자충수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하지 않고, 지역 비례 1대 1 비율로, 500석까지 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 특정 직종 10개가 현재 자유한국당 민주당 의원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국회국회의 1만 6천개 직업에 종사하는 한국인들을 전혀 대표하지 않는다. 300명 숫자도 현재 자유한국당 전부와 민주당 내 기득권층을 위한 족쇄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치는 더러운 것이야. 국회의원들은 조폭이야'를 자유한국당이 외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독일,미국,캐나다 정치학자들에게 한국의 노동시간,노동강도 자료들을 보여주면, 뭐라고 답할까? 정의당과 같은 '노동 존중과 노동 정의'를 당론으로 내건 당이 한국 의회의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한국 학생들 전 세계 최고 학습(노동)시간, 직장인들 세계 최고 노동강도와 노동시간, 반면에 OECD 국가들 중 정부 사회복지비 지출은 최하 2~3위를 다투는 나라. 그나마 영양가 높은 한국음식,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신명난 문화, 가끔 축구 야구로 하나되고, 그거로 버티는데.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나라, 공부같지 않은 자격시험많이 보는 나라에서, 정의당과 같은 노동 정의를 내건 당이 의회의 60%는 차지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정미경, 신보라 자유한국당의 단식, 김용균 같은 청년이 일터에서 죽어갈 때, 이렇게 울부짖고 '황교안을 끌어안고'


'우리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는 나라 만들면 안되요' '일다가 억울하게 죽으면 정의로운 나라인가요?'라고 외칠 양심은 없는가?





출처: http://bit.ly/2LdZywu



영상] 단식 중단 정미경, "정의당 나라 안 돼"..심상정 대표가 한국당에 한 말은?



박찬형 입력 2019.12.02. 18:29 


11월 28일부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하던 장소에서 동조 단식을 하던 자유한국당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이 단식 나흘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정미경,신보라 위원은 단식 중단을 호소하는 황교안 대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싸워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국 황교안 대표의 권유로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동한 정미경 위원은 단식 중단 뒤 농성장을 빠져나오는 자리에서 "선거법이 개정되면 정의당의 나라가 된다"며 황교안 대표에게 꼭 선거법 개정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는데요.


비슷한 시각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강력히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정미경·신보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단식 중단 모습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박찬형 기자 (parkch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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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y but Delicious Because shad fish are very bony, not many eat them. ... From an eating standpoint, the American or white shad is a mixed blessing. Shad are richly flavoured thanks to a good bit of omega-3 laden fat, but they are among the boniest fish in the world.Mar 31, 2019


가시가 많지만 맛있다. 이렇게 설명됨.

오메가-3 풍부.

가시가 제일 많은 물고기



Konosirus punctatus is a species of fish in the family Clupeidae, the herrings and sardines. It is the only member of the monotypic genus Konosirus. Its common names include dotted gizzard shad, konoshiro gizzard shad, and spotted sardine.[1] It is native to the northwestern Pacific Ocean, where it occurs along the Asian coastline.[2]


This fish is usually up to 25 centimeters long,[3] with the maximum recorded length 32 centimeters. It has a somewhat compressed body and a slightly projecting snout. There is a dark spot behind the gills, with several lines of dark dots next to it.[2]


This species occurs in the ocean, and it can be found near land in bays. It enters shallow brackish waters to spawn.[2]

This is a food fish of some commercial importance, particularly in Asia.[3]


As Food[edit]

Known as "Jeon-eo", 전어, in Korea, these fish are a seasonal specialty and consumed in a wide variety of ways including raw, grilled, dried, etc. There are several "Jeon-eo" regional festivals in fall which attract large crowds. It is known as "Konoshiro" (コノシロ) in Japan. "Konosirus punctatus" is also an important fish consumed in China, Japan, India and Polynesia.




청어 = herring


대서양에서 많이 잡힘.


Herring are forage fish, mostly belonging to the family Clupeidae.

Herring often move in large schools around fishing banks and near the coast. The most abundant and commercially important species belong to the genus Clupea, found particularly in shallow, temperate waters of the North Pacific and North Atlantic Oceans, including the Baltic Sea, as well as off the west coast of South America. Three species of Clupea are recognised, and provide about 90% of all herrings captured in fisheries. Most abundant of all is the Atlantic herring, providing over half of all herring capture. Fishes called herring are also found in the Arabian Sea, Indian Ocean, and Bay of Bengal.

Herring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history of marine fisheries in Europe,[2] and early in the 20th century, their study was fundamental to the evolution of fisheries science.[3][4] These oily fish[5] also have a long history as an important food fish, and are often salted, smoked, or pick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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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9. 12. 2. 17:44

한겨레 신문 "청년 100명 인터뷰" 기사 평가 


(1) 단일한 의식을 가진 청년 세대는 없다.


(2) 기존 <88만원 세대> <N포 세대>등이 색칠한 청년론은 청년들의 의식 분화를 설명하기 힘들다


(3) 정치,경제,문화,교육 권력이 서울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된다.


(4) 조국 논란에서는 그간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조국 문제없음 21%, '불공정하다,사퇴론' 79%

조국논란에는 분노하지 않고 그냥 관망이 60%, 분노함-철저수사 40%라는 결과에 대해 한겨레 취재 기자들은 '의외'라고 했다. 그러나 '분노'라는 감정도 있겠지만, 조국에 대한 '실망', 문재인 인사정책의 지지부진함에 대한 '답답함'이라는 감정이 오히려 70%를 넘었을 것이다. 한겨레 취재 설문의 한계점이다.


(5) 계층이동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심각하다. 계층이동 가능성이 있다는 6%, 글쎄요=잘 모르겠다=자신이 없다 가 46%, 기대하지 않는다 48%였다. 


정직한 노동과 노력이 개인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좌절감'은 1997년 IMF 긴축독재 통치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20년 동안 점점 더 그 강도가 커졌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땅, 주택, 빌딩)과 금융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노동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사회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2012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을 것이다.  2019년 현재 연령별 개인 토지 소유 현황,  50세 이상이 소유한 토지는 85.8%이다. 이 중 60대 이상이 소유한 것은 63.6%이다. 50대는 대략 22.2%이다. 


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1995년 63.46%였으나, 2016년 56.24%로 하락했다. 조사 기간 동안 마이너스 9.88%로  OECD 국가들 중에 노동소득분배율 하락폭이 가장 컸다. 

97년 이후 한국식 자본주의와 정부 정책은 아니러니하게도 '노동 윤리'를 퇴락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주창했으나, 일관성 부족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직한 노동으로 행복이 가능한 사회가 되지 않는한, 한국 청년들은 '분배 정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주상영,  소득불평등 지표 변동 원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2018, 노동리뷰 8월호, p.77) 


한국 청년 100명’ 만나봤더니…“계층 이동 가능성 크다” 6명뿐


등록 :2019-12-02 05:01수정 :2019-12-02 10:26


[한국 청년이 만약 100명이라면]


인구통계 고려 선별한 100명 심층 인터뷰

SKY 대학생 2명…인서울 4년제 16명뿐

70명 “정당한 노력 대가 못받아”

81명 “학벌이 중요다고 생각”


조국 논란: 문제없음 21%, 불공정하다 (조국사퇴) 79%

조국논란에 관망 (60%), 분노함 철저수사 (40%)





계층이동 기대수준

가능하다 6%,  글쎄요 46%, 기대하지 않는다 48%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수도권 거주 51%, 이중 타지역 이주 의향  13.7%


비수도권 거주 49%, 타지역 이주 의향 59.2% 




청년 100명 현재, 대학교 다님 83 %, 일 10%, 학교와 직장 병행 7%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은 환경과학자이자 인구 문제 전문가인 도넬라 메도스 박사의 에세이를 번역가 이케다 가요코가 재구성한 글이다. 


63억명 세계 인구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하면, 100명 가운데 52명이 여성, 48명이 남성이고, 90명은 이성애자, 10명은 동성애자이며,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유한 8명 안에 든다’와 같은 식이다. 


차이와 불평등, 자원의 편중 상태를 이해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겨레>는 이를 청년 담론에 차용해 ‘한국 청년이 만약 100명이라면’이라는 가정 아래 지역과 성별, 학력과 학벌 등으로 분류한 청년 100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지역 격차와 학벌 서열, 불평등의 문제를 짚어봤다.



한국의 청년은 ‘인서울 4년제 대학생’을 말한다. 


주류는 ‘스카이’(SKY) 대학생이다. 이들이 한 말은 ‘요즘 청년들’의 견해가 된다. 한국의 입시란 이 대학들이 어떤 전형으로 신입생을 뽑느냐다. 

이들의 도서관 대출 순위는 20대의 독서 트렌드가 된다.

 심지어 이들이 대학에서 자퇴하면 신문 1면 머리기사로 소개된다. 한국에서 깎고 다듬어진 ‘청년’이라는 상징은 누군가를 과잉대표하거나 과소대표하는 낱말일 뿐이다.


‘관심의 편중’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조국 사태’였다. 

서열화한 대학의 정점에 있는 일부 대학생의 발언은 연일 신문과 방송을 도배했다.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스펙 품앗이’ 의혹에 대해 분노하자 이는 곧 ‘20대의 분노’로 보도됐고, 그 분노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능력에 따라 정당하게 순위를 매겨 차별해달라’는 의미의 ‘공정’이 됐다. 


이 ‘공정’ 키워드는 공론화 과정까지 거쳐서 힘겹게 만들어놓은 대입제도 개편안을 1년 만에 뒤집는 위력을 발휘했다. 언론은 11월28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도, 너나없이 “2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수능”이라고 일반화했다. 


‘한국 청년이 만약 100명이라면’은 이런 과잉대표에서 벗어나자는 문제의식과 성찰에서 출발했다.


핵심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생, 중위소득 이상 가정, 남성’에서 벗어나기


이를 위해 2019년 한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을 광각렌즈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전국에서 만 19~23살 청년 100명을 만나 심층 인터뷰와 함께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00명은 인구주택총조사(2015년), 한국교육개발원 자료 등 각종 통계를 참고해 이들이 진학한 대학교의 유형과 고등학교 졸업 뒤 바로 취업한 비율 등을 고려해 분류했다. 


지역과 성비도 맞췄다.


 대학 유형을 주로 고려한 것은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청년들의 미래를 가르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이 비율에 따라 비서울권 사립대학 29명, 전문대 28명, 서울 소재 대학 16명, 비서울권 국립대학 10명, 취업 및 자영업자 10명, 무직 등 기타 7명을 만났다. 


이렇게 한국 청년을 100명으로 축소했더니, 스카이에 다니는 ‘요즘 청년들’의 비율은 단 2명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몫이 없었던 98명의 몫을 채워보기로 하고 스카이 2명은 <한겨레>가 만난 100명에서 제외했다. 


단, 취재 과정에서 만난 24살 이상 청년 18명은 설문에선 제외하고 심층 인터뷰에는 추가했다.



100명을 만나기 위해 기자 4명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100명 중 1명이 되어달라”고 읍소했다.


 섭외를 거절당할 때가 많았지만, 운 좋게 연결되면 짐을 싸서 취재원이 있는 지역으로 달려갔다.


 4명이 오간 거리를 합치면 1만㎞쯤 된다. 그렇게 100명을 만나보니, 예상과 다른 결과가 여럿 나왔다.


서울 4년제 대학생 16명 가운데 절반은 대기업 입사를 희망했지만, 비서울권 4년제 사립대 학생 29명 가운데 대기업을 꿈꾸는 이는 2명에 그쳤다. 


100명 가운데 30명은 노력에 따른 정당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70명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6명은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46명은 그저 그렇다고 느끼고, 48명은 가능성이 작다고 생각했다. 


남성 50명 가운데 38명은 결혼할 생각이 있고 16명은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었다.


 반면 여성 50명 가운데 결혼할 생각이 있는 이는 30명으로 남성보다 적었고,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는 이 역시 29명으로 남성의 2배에 가까웠다. 


무엇보다 100명 가운데 79명은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100명 중 60명이 그렇다고 분노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의외의 결과였다.



광각렌즈로 바라본 청년들에게서 새삼 지역 격차가 확인됐다. 수도권 외 지역 거주 청년들의 상당수는 고향을 떠나 대도시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


 주로 일자리와 문화 인프라 부족이 그 이유로 꼽혔다. 


특히 서울에 친척 집이 있거나 서울을 오간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각종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 생활을 더욱 갈망했다.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를 두고 “청년 문제가 아니라 지역 문제라고 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하지 못한 국가발전상의 문제를 지역 청년이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모든 자원이 서울로 쏠리는 상황은 수도권과 지역을 수직으로 분화시켰다.


무엇보다 우리는, ‘한국 청년이 만약 100명이라면’을 기획해놓고도 취재 과정에서 여전히 선입견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 


비진학 고졸자나 수도권 외 지역 대학, 전문대 학생이 그저 절망만 하며 미래를 꿈꾸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헬조선’의 ‘엔(N)포 세대’ 다수는 지역 격차나 학벌 차별 등에 좌절하고 상처 입은 모습을 보이면서도, 자신의 미래가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낙관(100명 가운데 69명)했다.


 88만원 세대와 엔포 세대론이 말한 ‘불행한 현실희망을 잃은 청년’이라는 특정한 모습만 주목하려 했던 관성 탓이다. 청년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구조를 바꿔낼 수 있다면 젊음의 탄성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엿봤다. 언론이 서울의 주요 대학 청년들을 과잉대표하는 관성처럼 좌절만을 전시하는 것도 다른 형태의 일반화일 것이다.


기획을 위해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청년을 만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출간한 <청년팔이 사회>를 쓴 김선기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은 “차라리 ‘청년은 없다’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는 청년을 단일한 집단으로 보는 기존 청년 담론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한국 청년이 만약 100명이라면’이 세대 내 분화를 추구했다는 건 나아간 구도지만, 근본적으로 왜 청년을 버리지 못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 의미 있는 지적이었다. 


김지경 연구위원 역시 “지금의 청년세대는 너무나 다분화돼 있기 때문에 세대 내 경향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의 말대로 100명이 내놓은 각양각색의 답변에서 실제로 유의미한 경향을 솎아내긴 어려웠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청년이라는 키워드로만 세대를 보고 그 안의 다양한 정체성을 살펴보려 하지 않은 탓도 있을 것이다. 


100명에게 물은 심층 설문 문항이 한 사람당 100개 이상인데도, 기사에서 통계를 선명하게 앞세우지 않은 까닭이다.


어쩌면 그동안의 청년 담론이 설명하고 그려왔던 청년은 이미 어디에도 없을지 모른다.



서혜미 강재구 김윤주 김혜윤 기자 ham@hani.co.kr



원문보기: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9206.html?_fr=mt2#csidxe77a37159a051f48318de97f8a2eb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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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9. 12. 1. 14:08

자영업 다 망한다던 사람들, 틀렸습니다


http://bit.ly/2OFrifP

이코노미스트실 입력 2019.07.31. 06:20 



[TOM칼럼]



문재인 정부 들어 자영업 폐업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폐업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을 넘을 것이라던 일각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이 얼마나 우호적인지 가늠해볼 수 있는 자영업자 신규-폐업 비율이나 폐업률 지표도 2년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 폐업 쓰나미가 온다거나 자영업이 다 망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다.


26일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83만884명으로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83만9602명에 비해 8718명 적었다. 


자영업 폐업은 2017년 1888명 감소한 뒤 지난해 다시 6830명 줄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모두 합친 총사업자도 폐업이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신규 자영업자는 2017년 5만9076명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8만2954명이 늘어나 새로 개업하는 개인사업자는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영세 개인사업자가 많이 몰려 있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4대 업종에서도 

자영업 폐업은 2년 연속 감소했다. 


자영업 4대 업종에서 지난해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전년보다 1만2929명 적었고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엔 5723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신규-폐업 비율과 폐업률 지표도 문 정부 들어 2년 연속 개선됐다. 자영업자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은 2017년 –4.1%p 하락한 데 이어 지난해 다시 –5.3%p 낮아졌다. 


지난해 자영업자 신규-폐업 비율(66.9%)은 업종별 사업자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낮았다.




전체 개인사업자 가운데 폐업한 사업자를 나타내는 자영업자 폐업률도 지난해 11.0%로 떨어져 역대로 가장 낮은 폐업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은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2.2%에 비해 –1.2%p 하락했다. 


4대 자영업종에서도 자영업자 신규-폐업 비율과 폐업률은 모두 하락했다.





이러한 국세청의 사업자 통계 결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폐업이 증가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한다. 


국세청 통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폐업 증가에 영향이 없었음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자영업 폐업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보여준다.(☞관련기사: 최저임금 인상에도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 감소…11% 역대 최저)



지난해 객관적인 통계나 증거 없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기록적으로 증가했다는 얘기가 끊이질 않았다. 심지어 일각에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통계를 가지고 마치 문재인 정부 들어 자영업 폐업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왜곡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일부 경제학자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시행에 앞서 자영업자들이 미리 문을 닫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국세청 통계('2018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를 아예 무시한 채 일부 지역적 사례나 의견을 들어 마치 전국적인 자영업 폐업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실증 증거도 없이 ‘자영업자의 비명’, ‘자영업자 죽을 맛’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자영업 폐업이 증가했다고 단정해 버리고, 나아가 ‘자영업 폐업이 100만 넘을 것’이라는 극히 주관적인 의견을 마치 사실인 양 말하기도 했다. 


자영업 폐업이 100만을 훌쩍 넘었다는 통계 그래프도 나돌았다.(☞관련기사: 자영업자, 소득 늘고 폐업 줄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증가는 ‘헛말’)





그리고 자영업 폐업에는 임대료 상승, 인건비 상승, 경쟁 격화 등 여러 요인이 있음에도 자영업 폐업 증가의 원인을 아무런 실증 분석도 없이 단순히 최저임금 상승 탓으로 단정해 버리는 일이 반복됐다. 아예 실증 통계를 간과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자영업 폐업 쓰나미'나 '자영업 폐업 100만 넘는다'와 같은 주장은 결국 허위이고 가짜 뉴스로 판명났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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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19. 12. 1. 10:42

인구소멸 공포 해소를 위해서, '여성 신체'에 대한 공동체적 존중이 필요, 도시화에 대한 반성없이는 생태도시는 불가능하다. 


(1) 한국 사회복지비 지출은 OCED 국가에서 최하위 1~3위 그룹에 속한다. 인구증가와 관련된 출산은  육아, 교육, 주거는 분리불가능하다. 공동체와 정부의 출산-육아-교육-주거에 대한 정책없는 출산정책은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영국,프랑스,독일,미국, 일본 등이 한국보다 1~2세대 이전에 경험했다.

 

자기 몸도 건사하기 힘든 시대이다. 97년 IMF가 한국인들에게 강요한 것은 "경쟁력을 높여라,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 "국가는 복지비를 삭감하고, 자본가는 노동자 해고를 자유롭게 하라" "복지비 늘리는 큰 정부는 정경유착의 주범이고 포퓰리즘의 원흉이다. 국영,공영기업은 철밥통이다. 민영화가 뚱땡이 공기업의 지방을 제거할 수 있다" "부자 아빠 만나는 것도 네 능력이다, 그래서 너를 엄친아라는 작위를 부여한다" 

위 내용들은 97년 이후, 탄생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관통하는 정책내용들이다. 


(2) 여성 신체에 대한 공동체 존중이 필요하다.


출산-육아-교육-주거 사회복지비가 최적으로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여성의 교육수준과 삶의 양식 변화로, 2명 이상 낳는 여성들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물며 사회복지비 수준이 낮고, 빈부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중하층은 출산-육아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조건들 이외에도, 여성의 의식변화, 삶의 양식 변화는 '가족'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출산 육아 때문에, 자기 경력이 단절되고, 자기 꿈의 실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여성들 스스로가 출산 육아와 자아실현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들을 마련해줘야 한다.


(3) 아가, 어린이 돌봄 시설부터 대학교 교육까지는 전 사회(정부, 시민사회)가 다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인구소멸은 당분간 막을 수 없다. 


직장인들은 육아 전투를 벌이고, 아이들을 맘편히 안전한 공간에 맡기고 나가서 일할 수 없는 조건이다. 

아가, 어린이 돌봄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을 증원해야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4)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불가피한 점이 있다.


a. 하지만 이제 농업은 국가산업으로 간주하고, 농업인은 '준'공무원화해야 한다.

현재 농촌의 삶의 양식은, 경상북도나 전라남도나, 큰 차이가 없다. 

농협이 관료중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의 자치 조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b. 농민의 정치 대표자 숫자가 너무 적다. 시-군의회 역시 지역 토호의 이익대변에 그치거나, 지역 엘리트들의 사교장으로 변질되었다. 농촌 지역을 시혜적 관점에서, 선거에서 표나 얻기 위해서, 도로 교량 공항 건설 공약으로 일관해온

지역정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서울과 지역격차를 없앨 수는 없다. 


c. 제조업 뿐만 아니라, 농업 어업 분야에도 이주민 노동력이 많이 진출해있다.

인종차별이 아니라, 공존과 노동존중이 관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촌 어업지역 역시 또하나의 인종차별과 해외 이주민 노동력 착취의 공간으로 변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아시아인들의 공동생활 공간이다. 재래적인 '한국인' 개념을 수정하고, 아시아 사람들이 이주해 정착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핵심어: 

(1) 지방소멸 위험지수 : 한 지역의 20세~39세까지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 그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



인구소멸지수:일본 마스다 히로야 교수가 고안한 분석법

 - 20세~39세 가임기 여성 숫자 나누기 65세 고령인구 숫자 

                               예> 고흥군 0.148 


(2) 고령인구 기준선, 65세 : 전남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2.4%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3) 초고령 사회: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을 때


(4) 문제점들은 경제 관점에서 주로 많이 지적됨. 

생산자 인구감소, 소비력 감소, 

빈집 증가, 지역 슬럼화 등.


(5) 대안


a. 소멸이라는 공포의식을 조장하기 보다는, 지난 60년간 진행된 급속한 도시화에 대한 반성적 토론이 필요하다.


b. 이주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국인들이 인종주의를 버리고 타인종 타민족과 공존할 수 있는 제도와 의식을 갖춰야 한다. 


c. 서울에 집중된 정치,경제,문화,교육 권력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높아야 한다. 


d.  단기간 고도성장이 만들어놓은 '도시 집중, 서울과 경기 집중' 현상을 향후 30년간 반대방향으로 탈서울,탈권력화, 균형과 생태를 강조하는 '도시 문명'을 새로 창조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계급차별을 동반한 자본주의적 '고도 성장'이 아니라, 차별을 타파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도시건설로 나아가야 한다. 


e. 서울 등 특정 구역에 아파트, 집값, 빌딩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건설자본과 투기자본이 이윤을 단기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 문화권력이 집중하는 곳이란, 경제적 착취가 가능한 곳이기도 하다. 


왜 서울 등 대도시 거주민들이 집,아파트를 구매하고, '자가소유권'을 확보하려고 하는가? 그 과도한 사회적 비용과 희생을 방지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6) 한국고용원 논문


이상호 , 한국 고용 정보원, 지역인구 추이와 국가의 대응 과제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맞춤 정책 차별화), 2019 . 11 


a. 출산 지원금 정책이 효과가 적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출산 장려금 지원금을 받고 나서, 나중에 다시 다른 대도시로 이사를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b. 다른 나라 사례, 1 유로 주택 제시 

  -> 빈집, 버려진 집을 1유로에 팔기로 정부가 결정했다. 


[생각할 지점]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빈 집'을 공동 구매해서, 동네 공동재산으로 소유해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주택'을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주거 목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c. 보고서 논문 결론,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 60년간 한국 도시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명료한 결론이다. 서울 등 대도시로 몰려든 이유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였다.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의 자본과 국가는 농촌에서 쉽게 싸게 구할 수 있는 '노동력'을 대도시 공업단지에서 최대한 착취했다. 이것이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음을 대기업 재벌과 국가는 잊지 말아야 한다. 


d. 한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 합계 출산율이 0.88명이다.




관련 기사 1.


https://news.v.daum.net/v/20191201033114477?d=y


농어촌 인구 급감..전라남도 소멸 위기 '심각'

송효창 입력 2019.12.01. 03:31 댓글 1048개




[앵커]


저출산과 고령화, 이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특히 지역 가운데에서도 전남이 심각한데요, 전국에서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CJ헬로 호남방송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 이에 따른 인구 소멸.


현재 전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전남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2.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 22개 시·군 가운데 18곳이 이미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넘어섰고 고흥군이 38.9%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남은 최근 3년 동안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2018년 전남의 인구 10만 명 당 사망률은 917.3명으로 전국 평균 582.5보다 1.6배 높았고, 가장 낮은 세종 (425.3)보다 2.2배 높았습니다.







인구학적 쇠퇴 위험 단계 진입을 나타내는 지방소멸위험지수에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자료를 보면 전남은 지수 0.44로 지난해에 이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세에서 39세까지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합니다.







즉, 노인 인구가 가임여성 인구의 2배 이상으로 그만큼 인구 재생산 가능성이 급감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자체별로는 전국 97개 시·군·구 가운데 16곳은 지수가 0.2 미만인 '소멸 고위험'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전남지역은 고흥군이 0.148로 포함됐으며 최근 무안군이 0.501로 소멸위험에 가까워 늦어도 내년 초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무안군은 아마도 0.150 -> 고흥군이 0.148 ) 






결국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도 심각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 인구는 소비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빈집 발생에 따른 주변 지역까지 슬럼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구는 줄고 소멸 위험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지금.




전라남도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 맞춤형 인구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효창입니다.



관련기사 2. MBC




이상호 , 한국 고용 정보원, 지역인구 추이와 국가의 대응 과제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맞춤 정책 차별화), 2019 . 11





인구소멸지수, 일본 마스다 히로야 교수가 고안한 분석법 - 20세~39세 가임기 여성 숫자 나누기 65세 고령인구 숫자 





출산 지원금 정책이 효과가 적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출산 장려금 지원금을 받고 나서, 나중에 다시 다른 대도시로 이사를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다른 나라 사례, 1유로 주택 제시







보고서 논문 결론,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 합계 출산율이 0.88명이다. 



(댓글) 




(1)  서울 아니면 일할데가 없는데 뭘;;


 제2도시라는 부산도 서비스업 아니면 할일이 없음.. 이 나라는 서울 경기 아니면 아무것도 없음.


 대학교 직장 제대로 된게 죄다 서울


(2)  이런나라에 귀한 자식 낳고싶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3)  이미 일본이 그렇게 되고 있고.. 의식주가 기본으로 잡히지 않는다면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게 때문에 2세를 만들리가 없지. 부동산 부채 1000조 시대를 만들어온 앞 2 정권에서 만들어버린 창렬한 집값 때문에 의식주에서 주가 빠져버렸다. 


GDP 숫자를 올리기 위해 투기를 조장한 결과는 부동산 부채 1000조 가계부채 1500조. 

GDP 1600조인 나라에서 부채가 GDP 넘어가는 순간 경제는 안녕. 

정부가 부동산 잡겠다는 정책을 해도 국민이 안따라주는데 될리가 있나.

 표가 국민에게서 나오는데. 결론은 우리 국민 스스로가 욕심때문에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거지.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국가가 보기엔 비극이지만 자연으로 봤을땐 인구수가 줄어드는게 유리할수도.. 


타노스란 캐릭터가 주는 2중적의미를 알아야 할때가 왔지.. 모든 부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독일처럼 지방정부가 강해지지 않으면 경제와 출산 잡기는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잡기 힘들듯.


(4)  낳아나도 범죄 노출쉽고 교육비비싸고 교통사고 사망률 최고치나라 애들이죽어도 성범죄에 휘말려고 아무것도 안하는정부

맘충같은 거지같은 단어가 사회에만연하고 아이를 낳고기르는게 민폐취급하는 나라에서 당연한결과


(5) 이건 아이를 낳아서 해결될게 아니라 대도시 중심적으로 사람이 몰려서 그렇다고 생각됨


(6)  인구가 너무 많아


(7)  기업들을 죄다 서울에 박아놨으니 당연한결과지 지방에는 시벌 일거리가 없어 일거리가 없으니 서울가야지 뭐 근데 시발 방값이 쳐돌았네?


내한몸 먹고살기 벅찬데 누굴 낳아 누가 키워


(8) 통계내는 방법부터가 가임기 여성 연령 정해놓고 그걸 노인인구수로 나눈다는게 구시대적인디ㅋㅋㅋ 현대인구의 이동이 얼마나 복잡해졌는데 이런 통계법으로마을이 소멸되고 어쩌고라니 ..


(9)  핵조선.. 3포세대 7포세대..


(10)  아까 애기들 법 재정하는거 가지고 장난질 치는거 보니까 누가 애 낳것어 애 낳아도 누구 하나 보호해주는게 없는데


(11)  부동산 때문에 출산율이 낮다


(12)  경북도 소멸위험지역이래~~~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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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082019. 12. 1. 04:52

2008.10.26 07:19

"내가 여자"

원시조회 수 890 댓글 1?




진보신당 여성, 당 정치 참여율 10% 미만, 심각합니다. [당원이 라디오: 목요 쑤-다방: 10월 16일자] 에서 나온, 최현숙 김남희 총선 후보와의 대화 중에서, 광주 광역시의 경우, 당원의 20%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 간부 10명 중에 1명만이 여성이고, 여성의 정치 활동 참여는 저조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광주 광역시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광주광역시보다 더 심각한 곳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이런 상황과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위 인터뷰 내용 두번째, 


 (클릭) [당원이 라디오] 당 게시판 여성 접속 10%도 못미쳐, 진보신당 고심남 - 정인섭 [3] 에 나온, 정인섭 홈페이지 관리자 증언.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들 90%이상이 남자이고, 10% 미만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5월-6월까지만 해도, 진보신당 홈페이지는 1주일 동안 8-9만 명 정도가 접속했는데, 9월 이후는, 1주일에 총 인원 1만 5천명이 접속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주일에 1천 500명의 여성이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접속하겠지요?


그렇다면 하루에, 대한민국 여성 중에서,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숫자는, 210명입니다. 



제가 아래 두 글을 정리해서 올릴 때만 해도, 진보신당 여성 참여율 문제가 이렇게 심각 (10% 정도)할 줄은 몰랐습니다. 20-30%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사태가 거의 위기 상태라고 보입니다.


 

[2010] 진보정당도 말로만 아줌마 줌마 타령~ [4] 원시 2008-07-27



진보신당 여성 당원들이 말하는, 진보신당 ( 정치참여 장벽 1위는) [2] 원시 2008-07-27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성 평등 및 여성의 정치권리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서유럽, 미국, 캐나다 모두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여성운동이 새롭게 일어나야 할 시점인데... 


진보신당이 당 바깥 한국 여성들의 평균적인 정치의식이나 삶의 양식 전반에서, 훨씬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여 아쉽습니다. 남성 당원이나 여성 당원 모두다.



정치 정당은 미개척 영역들과 삶의 양식들 속에서, 정치적 문제제기, 여성의 삶과 관련된 그런 문제제기를 이끌어내는 정치적 기획 능력들이 있어야 하는데...진보신당 홈페이지 경우, 지극히 제한적인 주제만을 논하고 있는 점이 극복되었으면 합니다.





오래전 노래인데 가사도 좀 오래되고요. 초벌번역했습니다. 위 라디오 배경음악입니다. 70년대 노래지만, "나는 태아다"라는 말이, 진보신당 및 한국 진보정당 운동에서 여성정치 현실과 동일해보입니다.




내가 여자.


내가 격노한 거 들어라.


쉽게 무시하기에는 너무 많지 아니한가?


여태껏 한 것으로 충분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는 예전부터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마루바닥에 주저앉아 왔었지 (말할 권리도 없이)


이제 어느 누구도 다시 주저앉힐 수 없어.




맞아. 난 슬기롭고 현명하다.


그러나 그 현명함은 내가 치러야 할 댓가로 태어나는 거야.


근데 얼마나 성취해냈는지 봐라.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면,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난 강인해


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 난 패배하지 않아


내가 여자.


 



네가 날 구부릴수 있지만, 꺾지는 못해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난 더 결연하게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것이니까.


그리고 난 더 강해질거야.


난 이제 더이상 풋내기가 아냐,


왜냐면 내 마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여자.


내가 커가는 것을 보라.


내가 발딛고 꼿꼿이 서 있는 것을 보라


내가 대지를 품어안을때.


그러나 난 여전히 태아 단계야.


왜냐하면 이 세상 내 동생/오빠 형제들을 바꾸고 이해시킬 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I Am Woman

https://www.youtube.com/watch?v=rptW7zOPX2E


-노래: 헬렌 레디 ( Helen Reddy ) 1972년 빌보드 차트 한주 1위

-가사: 헬렌 레디, 레이 버튼 (Helen Reddy and Ray Burton)



I am woman, hear me roar

In numbers too big to ignore

And I know too much to go back an' pretend

'cause I've heard it all before

And I've been down there on the floor

No one's ever gonna keep me down again



Oh yes I am wise

But it's wisdom born of pain

Yes, I've paid the price

But look how much I gained

If I have to, I can do anything

I am strong (strong)

I am invincible (invincible)

I am woman


You can bend but never break me

'cause it only serves to make me

More determined to achieve my final goal

And I come back even stronger

Not a novice any longer

'cause you've deepened the conviction in my soul




I am woman watch me grow

See me standing toe to toe

As I spread my lovin' arms across the land

But I'm still an embryo

With a long long way to go

Until I make my brother understand



Oh yes I am wise

But it's wisdom born of pain

Yes, I've paid the price

But look how much I gained

If I have to I can face anything



I am strong (strong)

I am invincible (invincible)

I am woman

Oh, I am woman

I am invincible

I am strong



I am woman

I am invincible

I am strong

I am 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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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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