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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만삭의 위안부, 故 박영심 할머니, China, 1944 만삭의 위안부, 故 박영심 할머니, China, 1944Photographer Unidentified1944년 9월 미군 사진팀이 중국 윈난성 ‘라모’ 지역에서 찍은 4명의 조선인 위안부 사진.1944년 9월 연합군이 송산 위안소에서 살아남은 위안부들을 찍은 사진. 맨 오른쪽이 당시 22살이던 박영심참고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https://www.youtube.com/watch…영상은 미&중연합군으로 활동했던 미군 164통신대 사진대 배속 사진병이 1944년 9월 8일 직후 촬영한 것이다. 2019. 12. 26.
지구온난화, 인간이 새들의 영역을 침범하다. 새 다리에 '반지'를 끼우다. 인간이 새가 사는 영역을 점점 더 갉아먹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새 서식지가 침략당하고 있다.궁극적으로는 야생 동물, 새를 보호하기 위해 새들의 생태 환경을 조사하게 되다. 새 다리에 반지를 끼워 새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고 있는가를 관찰하다. 조류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은, 새들의 몸무게, 날개 크기, 살과 근육이 어느정도 변했는가, 철새들의 이동경로 (영국에서 아프리카까지 겨울 철새 등) 자원봉사자는 3000명 이상, 그들이 하는 일은 새 다리에 '관찰 실험용 반지'를 끼우는 일.매년 영국에서 이 실험대상으로 잡히는 새 숫자는 100만마리 이상. '붉은 날개' redwing 라는 새인데, 한글 명칭은 '개똥지빠귀'.겨울을 나기 위해 영국으로 날아든 철새 조류 연구자가 '붉은.. 2019. 12. 25.
황교안의 곡학아세. 1688년 영국 근대의회의 출발점, 영국 왕과 대지주 젠틀맨 사이 개밥그릇 싸움의 결과. 여의도 국회 지붕 뚜껑 열고, '인민'을 넣는 게 민주주의다. 근대 의회는 개밥그릇 싸움을 통해 탄생했다. 선거법 개혁을 개밥그릇 싸움이라 하는 건, 개밥그릇을 신성모독하는 행위다. 속보이는 정치냉소주의 조장 말라. 개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는 자유한국당, 결국 선거법 개혁 ‘도로묵’ 만들기 전술. 이에 편승하고 싶은 민주당, 불량식품 먹고 싶어 안달난 경우.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은 야당 주장에 불만을 터뜨리면서, '이번 선거법 개정은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정봉주의 반동적 퇴락에 불과하고 자유한국당 도와주는 꼴이다. 민주당에 바란다. 민주당은 야당들과 티격태격할 수는 있지만, 현행 선거법은 1 mm 라도 바꿔야 한다. 연동률100%까지 갈 때까지, 국회를 정책정당들간 경쟁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 .. 2019. 12. 20.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4가지 제안 (토론해 봅시다) (1) 지역구 후보도 비례대표로 올리는 '독일식'을 시험하자.(2) 비례대표 2명 의원을 한 팀으로 묶고, 2년 순환제로 하자. 한 명은 의원, 다른 한명은 수석 입법관을 2년씩 교대로 일한다.(3) 진보정당에서는 의원 '보좌관' 이름 폐기하고, '입법관'과 같은 단어로 대체하자.(4) 비례대표 '인재'영입이라는 단어는 관료주의적 지배엘리트 용어이므로, 다른 진보정치가 입법가 운동가 등으로 대체하자. 정의당 비례대표 토론 : 진보정당사의 교훈을 찾고, 미래로 전진하자.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비난한 '석패율제'는 민주당이 이미 합의한 내용인데다, 독일식 '지역-비례 동시 등록제'와 본질적 차별도 없습니다. 괜한 트집잡기에 불과합니다. (민주당도 애초한 합의한 석패율제는 영.. 2019. 12. 18.
페이스북에서 전라도 차별 발언이 뻔뻔하게 올라오다 아직도 이런 차별 발언이 가능하다니. Top FanSan Su 전라도 새끼라는거 표 안나게 하려고 갖은 수단을 다 쓰네. Most Relevant is selected, so some replies may have been filtered out. 장준성 병신들 ㅉㅉ 새터민을 위한 거라잖아 지역드립 못해서 안달난 저열한 새낀가 ㅋㅋㅋ 김태윤 San Su 전라도가 왜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웃기네 윤희정 윤태 전라도세요?? 조명진 윤희정 맞는듯 ㅋㅋ ·박재현 San Su 갱상도 사람이지만 당신같은 사람은 표시하게끔 해야하는데 김민수 이런경우 씁슬하지만 그 지역이 그럴때가 많음 거의 100퍼센트에 수렴하게.. 2019. 12. 17.
[퀘벡 모델: 협동조합, 사회경제, 공공정책] 김창진 (2014) 책을 읽고, 데자댕 desjardins 은행 외. 김창진 (2014) [퀘벡 모델: 협동조합, 사회경제, 공공정책] 책을 읽고 - 2016 Oct 11 1. 독서 장점. (1) 캐나다에 있는 동안 상대적으로 깊게 연구하지 못한 퀘벡 주 (Quebec) 정치사를 개략적으로 공부한 점. (2) 낸시 님탄 Nancy Neamtan (썅디에 대표) 과 모니끄 르루 Monique Leroux (데자댕 은행장 desjardins)등이 지난 30년간 어떠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다. 2. 간단 서평 및 생각할 주제들 (1) 서장 “협동하는 인간과 사회의 재구성, 그리고 퀘벡모델” 톨스토이, 크로포트킨, 프루동 등 국가(입헌군주제) 권력은 물론 제도의 권력을 비판한 아나키스트 이론가들을 대략적으로 설.. 2019. 12. 17.
최종범 염호석 에어컨 수리 기사 두 생명을 앗아간 범죄 징벌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Green 화) 7명 실형 법정구속, 26명 유죄 노조파괴 '그린화'를 하고, 일감을 박탈하고, 노동부와 경찰을 매수했던 삼성의 무노조 경영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 악질성과 범위를 고려하면 이 형량은 적다.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은 2013년~2014년 노동부를 매수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설립 에어컨 수리기사들의 일감을 빼돌렸다. 2013년 자살한 32세 최종범은 일감을 뺏기자 딸 돌잔치도 못하고 '배고파서 못살겠다'고 카톡 유서를 남겼다. 2014년 생을 마감한 34세 염호석은 수리 일감을 뺏겨 한달 소득이 41만원이었다. 삼성전자 미전실과 그 외주 삼성전자서비스(주)는 이들 자존심도 생리적 위장도 강제로 찢겨 발겼다. 최종범 에어컨 수리기사가 동료들에게 남긴 카톡 내용이다. "저 최종범이 그 동안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2019. 12. 17.
석패율제는 불필요함. 지역구 후보를 비례후보로 올릴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함. 언론은 선거법 개혁, 정당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정의당간 이견이 보이자, "이 때다, 개혁공조 깨부수고, 개혁을 똥칠하자"는 발언이 황교안과 보수 언론에서 터져나왔다.정의당은 대의를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 중도 유권자들에게 2020 총선개혁을 넘어 지속적인 '선거법' 개혁 원칙을 말해야 한다. 1. 2020 총선은 점진적 개혁의 출발점일 뿐이다. 선거법 개정은 적어도 4~5차례 더 해야 한다. 2. 석패율제 도입은 불필요하다. 지역구 후보자는 비례대표 후보자 출마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형격인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제에서 채택하고 있다) 중진 의원 구제책 등 운운할 필요가 없다. 심상정 대표가 다시 설명을 해줘야 한다. 심상정 의원이 '석패율제 대상'이.. 2019. 12. 16.
이인영 원내대표는, 연동률을 깎지 말던가, 의원 정수를 늘리던가 해야 함. 이인영 민주당 원내 대표는, 정의당 평화당 바른미래당 등과 합의했던 '최저치' 연동률을 더 이상 깎지 말아야 한다. 사실 애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단계적으로 500석까지 늘렸어야 하고, 2020년 총선에서는 최소한 60석 정도는 증원해서 360석이 되어야 했다. 국회의원 증원 반대 여론은 57%, 찬성은 34% 정도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2012년 심상정 대선 후보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기로 해서, 대선 후보 사퇴도 했지 않던가? 12월 15일 협상을 통해서, 의원 정수 증가가 힘들다면, 기존 합의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켜야 한다. 비례대표란 무엇인가?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제가 정치.. 2019. 12. 15.
보수파-리버럴-진보파 분열된 586 세대, 변절의 시작과 '뉴요커 금융자본주의 숭배'까지. 왜 진보파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가? 2007년 여론조사, 원희룡 전두환 세배 적절치 못해 56.7%, 30.9% 문제.. 일부 586운동권 출신 왜 변절, 아니 그냥 생계형 정치업자로 돌아가는가?원희룡은 보수를 바꾸기 위해 한나라당에 입당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그리고 원희룡은 '1980년 518 광주에 진 빚' 때문에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고도 말했다.그런데 2007년 원희룡은 경악시킬 사진 한 장의 주인공이 되었다. 학생운동 당시 타도 대상이었던 518 광주학살 주범인 전두환에게 세배를 올렸다. 국회의원 원희룡과 보좌관들은 '한 건' 하기 위해 전두환을 찾아가, 업죽 엎드려 세배를 했던 것이다. 30.9% 여론은 '전임 대통령'에게 원희룡이 절한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30.9%라는 건, 우리 국민들 10명 중 3명 정도는, 80년 광주학살자 전두환 잘못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다. 이와 관련한 .. 2019. 12. 14.
산업안전보건법 2020년 시행 - 산재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시다 캠페인 문제점 . 산업재해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자고 해서는 안된다. 산업재해 사망 0을 목표로 해야 한다. 2019. 12. 13.
2019 영국 총선 결과 UK results: Conservatives win majority .보리스 존슨 (영국 보수당) 선거 승리 브렉시트 가속화 Election results 2019: Boris Johnson hails 'new dawn' after historic victory31 minutes ago 517commentsShare this with Facebook Share this with Messenger Share this with Twitter Share this with Email ShareMedia captionBoris Johnson says he will work "night and day, flat out" to prove his backers rightBoris Johnson has promised to deliver Brexit and repay the trust .. 2019. 12. 13.
고 김용균 사망과 관련한 제안: 16개 시도당에 '안전일터' 위원회를 설치해서 4계절마다 정의당 보고회 심상정 대표단에 제안합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들이 김용균 토론회에 불참, 1주기 추모식 이후 김용균 죽음에 무관심'. 정의당이 수권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문제 해결 능력"을 4년 5년 10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고 김용균 사망과 관련한 제안: 16개 시도당에 '안전일터' 위원회를 설치해서 4계절마다 정의당 보고회를 했으면 한다. 정의당 16개 시도당 대표, + 지역 노조 대표 + 지역 주민 대표 + 산업재해 시민단체 등이 계간으로 정기적 보고회를 하고, 책으로 발간하고, 미디어에도 이 내용들을 알려야 한다. 현장은 이렇게 말할 확률이 높다. "하청업체는 돈없다고 하소연한다. 안전시설 다 갖추면 사업 못한다. 정의당 주장 다알고 동감한다. 그런데 현실은.. 2019. 12. 13.
최장집 교수 진보 비난, 그 문제점들 이번에도 최장집 교수의 발표는 모호하고, 비판의 촛점을 잃었다. DJP 연합은 1998-2002 집권과정에 와해되었는데,연합정치의 성공인양 과대평가했다. 현재 민주당은 중도 리버럴인데,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같은 진보정당과 구별하지도 못한 채 '진보'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최교수의 비판 대상이 누가 누군지 헷갈리게 만들었다. 문성근의 100만 민란을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잘못된 개념 작성이고, 문성근에 대한 과대평가다. 1987년을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으로 봤는데, 1987년 대선에서도 드러났듯이, 프랑스 헌법을 가장 많이 참고했다는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막상 프랑스 헌법의 진수였던 '대통령 결선투표제도'를 누락시켜, 광주 학살 주범 노태우를 당선시켰다. 최장집의 이분법 '1987년.. 2019. 12. 10.
자유한국당 연동률 20%안은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악행이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연동률 조작하는 악행을 멈춰라 ! 한국민주주의 사지를 찢는 프로크루스테스 악행이다. 4+1 합의안 연동률도 100%가 아니라, 그 절반만 적용하는 최소 타협안이다. 벼룩의 간을 떼가는 것도 아니고. 심재철 한국당과 민주당이 연동률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 심재철의 연동률20%안은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다. 지나가던 행인을 잡아 자기 침대 크기보다 적으면 신체를 찢어 늘리고, 더 크면, 그 부분을 잘라서 억지로 침대 크기에 맞춰서 사람을 죽였던 프로크루스테스의 악행이다. 의석분배를 자기 정당에 유리하게 이미 정해놓고, 연동률을 억지로 짜맞추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정의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정당간 의석나눠먹기가 아니라, 다음 두 가지를 목표로 한다. 첫번째는 토호정치가 몰아내고, ‘.. 2019. 12. 10.
"우리가 김용균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다" 진보정당에서 구호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김용균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다"로. 민주당 586들은 이제 다 잊었을 수 있지만, "영화 1987"년 시대 사람들이 공유했던 가치를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하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였다. 그게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 정권 30년을 관통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이었다. 전두환이 골프치고 "이거 왜 이래? " "니가 대신 벌금 내주라"는 뻔뻔함 때문에, 어느 누군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저 가해자들이 기득권자들이 더 날뛰고 성내기 때문이다. 김용균은 동정의 대상을 넘어야 한다. 김용균의 피, 그 이전 그 이후 매일 5명씩 일터에서 죽어가며 흘린 피는 우리가 향유하는 우리 민주주의의 맨얼굴이다. 이 가혹한 야만의 대한민국 컨베이어벨트를 멈춰 세워야 한다.. 2019. 12. 10.
고 김용균 1주기, 김용균 직장동료들 증언 "변한 게 거의 없다" 추도문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아프다.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 추도문 중에, "너가 있는 그곳에서는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해라"는 말이 나온다. 한국은 20세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가장 빠르게 달성한 나라로 칭송받고 있다. 과장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에서 빠진 게 있다. "옆집 아이도 우리 아이처럼" 존중해줄 수 있는 성숙한 삶의 양식이 결여되어 있다. 엄마 김미숙씨는 여전히 '좋은 부모'가 되어 주지 못해서 김용균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자책을 하고 있다. 김용균의 동료들은 1년이 지났어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증언했다. "왜 우리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는 외면하는지. 저희 같은 노동자를 개 돼지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라고. 고 김용균의 모.. 2019. 12. 8.
심상정 대표님, '지금당장'과 '판을 갈자' 총선기획단 슬로건 너무 공허하다. '지금 당장', '판을 갈자'는 광고카피같긴 한데, 진보정당으로서 차별적인 정치 구호로서는 공허하다. 2004년 민주노동당 노회찬의 '불판을 갈자'는 이미 나온 것이기에 참신성도 떨어진다. 심상정 대표는 속히 '온라인' 총선 기획단을 신설하고, 당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라 ! 심상정, 이정미 의원은 '펭수 말을 귀담아 들어라' '김명중 나와' 이정미와 심상정 의원은 당장 '자유를 노래하는 여인, 박막례'를 만나라 ! 예시 1 2020 총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신'을 구현하지 못한 것을 명료하게 드러내주는 구호여야 한다.우리 사회의 문제를 가장 종합적이고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은 '김용균의 죽음과 그 과정'이었다.김용균 개인 몸 (원자화되고 개인화된 몸 atomized body)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 2019. 12. 5.
조국, 이인영, 우상호, 이해찬은 선거법 개정에 왜 일관되게 소극적이었나? 민주주의 실체는 무엇인가? 애초에 의지가 없고, 눈치만 봤다. 민주당은 촛불혁명 때문에 집권했지만, 촛불시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내실화하는 '선거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다. 최순실-박근혜식 밀실정치, 자유한국당의 승공 반공 반북 친미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국회가 정책 정당들의 공정한 대결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정당'에 투표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하고, 그 비율을 높이자는 게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100% 연동형도 아니고, 50%로 대폭 물러난 타협책이었다. 콩나물 대가리도 이렇게 바겐세일은 하지 않는다. 이제 50%도 아니고, 40%인가? 민주당 정치인들은 일관된 정치철학으로 뭉친 '정치 집단'이 아니다. 조국, 이인영, 이해찬, 민주당 정책연구소 등이 지난 2년간 '.. 2019. 12. 5.
김용균법에 '기업살인 corporate homicide 처벌법' 포함시켜야 한다. 기업징벌 50배~100배 강화해야 한다. 승차거부 택시회사 징벌 효과 컸다. 승차 거부를 한 택시회사를 서울시가 징벌했고, 그 효과는 컸다. 2018년 택시승차거부 민원 3839건에서 2019년 1918건으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일하다가 사망하면, 사망자의 실수로 돌리지 말고, 그 회사와 노동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2018년 급조해 만든 김용균법에는 대기업 징벌이 다 빠져있다. 난 '징벌'이 산업재해예방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국처럼 '기업의 노동자 살인 '이 산업재해라는 인식을 법제화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듯이, 김용균법을 개정해서 '기업살인 처벌법'을 법제화해야 한다. 현재보다 기업징벌을 50배에서100배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영국이 2007년에 제정한 기업 과실치사와 기업살인법: Corporate Manslaughter .. 2019. 12. 5.
자유한국당, 어리석은 옹고집, 연동형비례대표제 되면 정의당 나라 된다. 정미경 발언. 기가 막힌다. 각 국가별 선거제도 비교 연구도, 한국민주주의 성숙도 연구도 자유한국당 억지주장과 감성팔이식 단식투쟁 앞에서 할 말을 잃는다.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불완전한 선거개혁안이다. 그런데도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정의당 나라'가 된다는 억지소리를 하고 있다. 독일식 지역구와 비례를 1대 1로 비율한 '혼합형 제도'를 한국에 도입한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에게 불리하지도 않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반대투쟁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게임 규칙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 현행 지역구 253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숫자만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 된다. 최종적으로는 지역 대 비례를 1대 1이 되게끔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데 찬성만 하면 된다. 의.. 201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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