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지금 당장', '판을 갈자'는 광고카피같긴 한데, 진보정당으로서 차별적인 정치 구호로서는 공허하다. 2004년 민주노동당 노회찬의 '불판을 갈자'는 이미 나온 것이기에 참신성도 떨어진다. 심상정 대표는 속히 '온라인' 총선 기획단을 신설하고, 당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라 ! 심상정, 이정미 의원은 '펭수 말을 귀담아 들어라' '김명중 나와' 이정미와 심상정 의원은 당장 '자유를 노래하는 여인, 박막례'를 만나라 !




예시 1 
2020 총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신'을 구현하지 못한 것을 명료하게 드러내주는 구호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가장 종합적이고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은 '김용균의 죽음과 그 과정'이었다.

김용균 개인 몸 (원자화되고 개인화된 몸 atomized body)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 몸 (social body)이 타살당한 것이다. 
"아들 딸들아 일터에서 죽지마라"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예시 2. 
조국 논란에서 불거진, 조선시대로 회귀하는 신분차별을 강요하는 자본주의체제와 교육현실을 비판해야 한다.
"옆집 아이도 우리 아이처럼 !!  (키우자)" 이런 공동체 정신을 복원하면서, 재봉건화되는 반동적인 교육체제를 비판하면서 정의당의 '대안적 삶의 양식'을 표현해야 한다.

"부자 DNA는 없다. 신분제 타파 ! " 는 내용을 총선 슬로건은  담아야 한다.
"엄친아 씨가 따로있나? 우리가 한국이다" 
 

예시 3.  "노인의 자유를 노래하라 !"  "박막례는 자유다 !" 


노인들이 정의당에 표가 안된다고 60세 이상 유권자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한국 노인들은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비참하게 말년을 보내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아픈 부분이다. 속칭 586들도 곧 노인이 된다. 우리 심상정 대표가 회갑이다. 노인 행복권은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가 되었다.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합니다" 를 외쳐야 한다. 
노인을 복지대상으로 바라보는 시혜적 관점을 버려야 한다.

정의당의 "노인 혁명 silver revolution "을 외치는 것이 시대 정신이다. 노인이 힘닿는 것 일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노인들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권', 노인들의 정치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 대표권'을 정의당이  자유한국당 민주당보다 더 선도적으로 외쳐야 한다.

"노인 로망스"를 기치로 내걸어야 한다. 혼자 외로워 마세요. 동네로 나오세요라고 정의당이 나서야 한다.


예시 4. 기후정의 등 생태급진주의

예시 5. 남북한 평화체제 형성



정의당 총선기획단 출범… 단장 이정미 의원 "'50대·남성·변호사' 국회 얼굴 바꿔야"



기사입력2019.12.04. 오후 1:37



장혜영·조혜민 등 기획위원 참여

20대 청년·비정규직·성소수자 등

배제된 목소리 국회에 들어가야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단 총선기획단 발족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이정미 기획단장, 심상정 대표, 강민진 기획위원, 장혜영 기획위원, 조혜민 기획위원. ©뉴시스·여성신문



정의당이 4일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정의당은 총선기획단 슬로건으로 '지금당장'과 '판을 갈자'를 선정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총선기획단 발족식을 열고 11명의 기획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총선기획단 기획위원으로는 단장인 이정미 의원을 포함해 권태홍 사무총장, 박원석 정책위의장,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 김용신 교육연수원장, 이병길 전략본부장, 김영훈 노동본부장, 조혜민 여성본부장, 장혜영 미래정치특위 위원장, 강민진 대변인,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가 임명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발족식에서 "총선기획단은 진보정당 역사상 첫 원내교섭단체를 목표로 총선승리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물론, 정의당이 올해 진보정당 역사상 최초로 시도하는 개방경선제와 청년비례할당 20%를 도입을 실현하는 세부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하라는 것"이라며 "불판을 뒤집듯 과감한 변화를 이끌어 달라는 것이다. 정의당이 이에 부응하겠다"고 했다.


이정미 의원은 "50대·남성·변호사라는 대한민국 국회의 평균적 얼굴을 바꾸는 것이 진짜 목표"라며 "국회에 20대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 성소수자, 농민, 장애인 그리고 우리 삶의 진짜 문제를 말해주고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진짜 대표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정치의 판을 갈고, 지금 당장 변화를 이루기 위해 정의당 총선기획단부터 우리사회에 배제된 목소리를 담아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 나갈 것"이라며 "20~30대 여성 기획단원들은 정의당의 베테랑 전략통, 정책통들과 함께 총선 필승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혜영 총선기획위원·미래정치특별위원장은 "연공서열의 기득권 논리로 굳게 닫힌 정치의 문은 청년들 앞에서 열릴 줄을 모른다"며 "가치는 사라지고 계산만 난무하는 선거를 이제는 그만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건강한 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권력이 흐를 때 이토록 탁한 우리 정치도 비로소 맑아질 기회를 얻을 것"이라며 "총선에서 정의당은 고여있는 기득권정치의 수문을 활짝 열어 세상을 바꿀 권력이 청년들을 향해 힘차게 흘러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혜민 총선기획위원·여성본부장은 "'미투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한 광장에서의 여성들의 외침, 특히 20~30대 여성들의 외침이 기필코 국회의 담장을 넘어 마이크를 잡을 수 있도록 정의당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지금당장'과 '판을 갈자'를 총선기획단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강민진 대변인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나중이 아닌 '지금당장' 만들어내겠다는 의미와 더불어, 개혁해야 할 낡은 정치는 '불판을 갈듯' 판갈이해 국민과 함께 정치혁명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슬로건의 의미를 설명했다. 


앞으로 총선기획단은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서 '청년할당 20% 및 청년전략명부 도입'에 대해 당내 의견수렴을 위해 토론회, 당원여론조사 등을 추진하고 청년정책 마련을 위해 청년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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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의지가 없고, 눈치만 봤다. 민주당은 촛불혁명 때문에 집권했지만, 촛불시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내실화하는 '선거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다. 최순실-박근혜식 밀실정치, 자유한국당의 승공 반공 반북 친미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국회가 정책 정당들의 공정한 대결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정당'에 투표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하고, 그 비율을 높이자는 게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100% 연동형도 아니고, 50%로 대폭 물러난 타협책이었다. 콩나물 대가리도 이렇게 바겐세일은 하지 않는다. 이제 50%도 아니고, 40%인가? 

 

민주당 정치인들은 일관된 정치철학으로 뭉친 '정치 집단'이 아니다. 조국, 이인영, 이해찬, 민주당 정책연구소 등이 지난 2년간 '선거법' 개혁에 대해서 초지일관하는 자세를 보여준 적이 없다. 민주당의 민주주의 그 실체는 무엇인가? 민주당 586 대표주자들, 이인영, 우상호 의원에게 묻는다. 그 연세 민주광장에서 해방춤 추던 그 '민주주의' 실체는 무엇인가? 


패스트트랙 국면에, 남은 것은 결국 나경원 화보와 나경원의 쇠지렛대 뿐인가?



2019년 4월 27일


나경원이 20대 해보지 못한, 외치지 못했던 '독재 타도' 한번 외쳐보고 싶다는데, 봉선생께서 좀 어여삐 여겨주세요.

빤히 다 알고 하는 전술이라서. '이 택 누가 짰냐?' 국회선진화법 위배라는 것도 다 알고 짠 택임.

이번 쇠지렛대, 줄다리기 대립이 끝나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서로 고발 고소는 취하하고, 미지근하게 타협할 것임.

안타깝지만,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와 무능력한 민주당이 '정치 개혁'과 '선거법 개정' '헌법 개정'할 기회를 다 놓쳤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 국면에서 가장 강렬하게 남는 것은 '나경원 투사 화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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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거부를 한 택시회사를 서울시가 징벌했고, 그 효과는 컸다. 2018년 택시승차거부 민원 3839건에서 2019년 1918건으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일하다가 사망하면, 사망자의 실수로 돌리지 말고, 그 회사와 노동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2018년 급조해 만든 김용균법에는 대기업 징벌이 다 빠져있다. 난 '징벌'이 산업재해예방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국처럼 '기업의 노동자 살인'이 산업재해라는 인식을 법제화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듯이, 김용균법을 개정해서 '기업살인 처벌법'을 법제화해야 한다. 현재보다 기업징벌을 50배에서100배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터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 동네사람들이 회사를 찾아가 기계를 작업을 모두 멈춰세우는 '동네 주민 파업'이 필요하다.



(손님 엿먹이는 뺀질이 회사에 대한 징벌 효과 사례 ) 


서울시는 승차거부 택시회사 29곳에 대해 60일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 중 14개 회사가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60일 운행정지 효과와 그 공익이 택시회사 이윤손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인데, 본말이 전도된 택시 이용객과 택시 회사 관계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출처 기사 


법원 "승차 거부 택시 회사에 운행 정지 처분은 타당"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작성 2019.12.04 20:58 

<앵커>


서울시가 승차 거부를 많이 한 법인 택시회사에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린 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환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 10월 서울 밤거리입니다. 단속반이 외국인 관광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도주야! 도주!]


택시는 단속반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도 그대로 달아납니다.


늦은 밤 서울 도심에서는 택시 잡기가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문보라/서울 양천구 :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타는 건데….]


[최아롬/서울 양천구 : 자기 위주로, 손님 배려 안 하고 이기적인 것 같아요.]


서울시가 올해 승차 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9곳에 대해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 중 14개 회사는 처분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은 택시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운행정지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기봉/서울시 택시물류과 과장 : 운수 종사자가 선택하는 게 아닌 시민이 택시를 선택해서 승차거부 없이, 그리고 시민이 편리한 시민 중심의 시 정책을 앞으로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택시 승차거부 위반 처분 권한 전체를 자치구로부터 넘겨받은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 영향으로 올해 택시 승차거부 민원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서울시는 모임이 많은 12월 한 달 동안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하성원, VJ : 김형진)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50519&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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