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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3

심상정 대표님, '지금당장'과 '판을 갈자' 총선기획단 슬로건 너무 공허하다. '지금 당장', '판을 갈자'는 광고카피같긴 한데, 진보정당으로서 차별적인 정치 구호로서는 공허하다. 2004년 민주노동당 노회찬의 '불판을 갈자'는 이미 나온 것이기에 참신성도 떨어진다. 심상정 대표는 속히 '온라인' 총선 기획단을 신설하고, 당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라 ! 심상정, 이정미 의원은 '펭수 말을 귀담아 들어라' '김명중 나와' 이정미와 심상정 의원은 당장 '자유를 노래하는 여인, 박막례'를 만나라 ! 예시 1 2020 총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신'을 구현하지 못한 것을 명료하게 드러내주는 구호여야 한다.우리 사회의 문제를 가장 종합적이고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은 '김용균의 죽음과 그 과정'이었다.김용균 개인 몸 (원자화되고 개인화된 몸 atomized body)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 2019. 12. 5.
조국, 이인영, 우상호, 이해찬은 선거법 개정에 왜 일관되게 소극적이었나? 민주주의 실체는 무엇인가? 애초에 의지가 없고, 눈치만 봤다. 민주당은 촛불혁명 때문에 집권했지만, 촛불시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내실화하는 '선거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다. 최순실-박근혜식 밀실정치, 자유한국당의 승공 반공 반북 친미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국회가 정책 정당들의 공정한 대결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정당'에 투표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하고, 그 비율을 높이자는 게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100% 연동형도 아니고, 50%로 대폭 물러난 타협책이었다. 콩나물 대가리도 이렇게 바겐세일은 하지 않는다. 이제 50%도 아니고, 40%인가? 민주당 정치인들은 일관된 정치철학으로 뭉친 '정치 집단'이 아니다. 조국, 이인영, 이해찬, 민주당 정책연구소 등이 지난 2년간 '.. 2019. 12. 5.
김용균법에 '기업살인 corporate homicide 처벌법' 포함시켜야 한다. 기업징벌 50배~100배 강화해야 한다. 승차거부 택시회사 징벌 효과 컸다. 승차 거부를 한 택시회사를 서울시가 징벌했고, 그 효과는 컸다. 2018년 택시승차거부 민원 3839건에서 2019년 1918건으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일하다가 사망하면, 사망자의 실수로 돌리지 말고, 그 회사와 노동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2018년 급조해 만든 김용균법에는 대기업 징벌이 다 빠져있다. 난 '징벌'이 산업재해예방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국처럼 '기업의 노동자 살인 '이 산업재해라는 인식을 법제화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듯이, 김용균법을 개정해서 '기업살인 처벌법'을 법제화해야 한다. 현재보다 기업징벌을 50배에서100배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영국이 2007년에 제정한 기업 과실치사와 기업살인법: Corporate Manslaughter .. 201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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