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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13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폐업이 증가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틀렸음 자영업 다 망한다던 사람들, 틀렸습니다 http://bit.ly/2OFrifP 이코노미스트실 입력 2019.07.31. 06:20 [TOM칼럼] 문재인 정부 들어 자영업 폐업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폐업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을 넘을 것이라던 일각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이 얼마나 우호적인지 가늠해볼 수 있는 자영업자 신규-폐업 비율이나 폐업률 지표도 2년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 폐업 쓰나미가 온다거나 자영업이 다 망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다. 26일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83만884명으로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83만96.. 2019. 12. 1.
인구소멸 공포 해소를 위해서, '여성 신체'에 대한 공동체 존중이 필요, 도시화에 대한 반성없이는 생태도시는 불가능하다. 인구소멸 공포 해소를 위해서, '여성 신체'에 대한 공동체적 존중이 필요, 도시화에 대한 반성없이는 생태도시는 불가능하다. (1) 한국 사회복지비 지출은 OCED 국가에서 최하위 1~3위 그룹에 속한다. 인구증가와 관련된 출산은 육아, 교육, 주거는 분리불가능하다. 공동체와 정부의 출산-육아-교육-주거에 대한 정책없는 출산정책은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영국,프랑스,독일,미국, 일본 등이 한국보다 1~2세대 이전에 경험했다. 자기 몸도 건사하기 힘든 시대이다. 97년 IMF가 한국인들에게 강요한 것은 "경쟁력을 높여라,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 "국가는 복지비를 삭감하고, 자본가는 노동자 해고를 자유롭게 하라" "복지비 늘리는 큰 정부는 정경유착의 주범이고 포퓰리즘의 원흉이다. 국영,공영기업.. 2019. 12. 1.
여성, 당 정치 참여율 10% 미만, 심각 Helen Reddy, I Am Woman 2008.10.26 07:19 "내가 여자" 진보신당 여성, 당 정치 참여율 10% 미만, 심각합니다. [당원이 라디오: 목요 쑤-다방: 10월 16일자] 에서 나온, 최현숙 김남희 총선 후보와의 대화 중에서, 광주 광역시의 경우, 당원의 20%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 간부 10명 중에 1명만이 여성이고, 여성의 정치 활동 참여는 저조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광주 광역시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광주광역시보다 더 심각한 곳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이런 상황과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위 인터뷰 내용 두번째, (클릭) [당원이 라디오] 당 게시판 여성 접속 10%도 못미쳐, 진보신당 고심남 - 정인섭 [3] 에 나온, 정인섭 홈페이지 관리자 증언.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들 90.. 201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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