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19. 11. 28. 03:48

현행 김용균법은 불완전하다. 책임자처벌과 예방법이 다 빠져있기 때문이다. 현상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다.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아픔만 어루만져주면, 그것도 정치가가 그랬다면 그건 정치가의 위선이자 무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을 안아주고 손을 잡아줬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김미숙씨의 동네 오빠가 아니라, 전기회사에 쌓인 적폐, 생명을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아야 하는 정치가이다. 이런 일을 하라고 촛불혁명 후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이다. 컨베이어벨트를 동네 사람들이 멈춰 세워야 한다. 진보정당은 한국서부발전소 기계를 멈춰세워야 한다.  


만약 우리가 살 집을 짓는 노동자가 지붕 위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가정하면, 그 집에 우리가 살고 싶겠는가? 당신이 태안화력발전소 사장으로 취임했는데, 지난 8년 동안 김용균처럼 12명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는가? 


이미 보도되었지만, 김용균 사망의 실질적인 책임자들인 원청 한국서부발전 사장, 하청 '한국발전기술' 사장은 무혐의로 풀려났다.


처벌받은 사람들은 태안화력발전 본부장과 하청회사 안전관리 차장 11명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되었다.



이런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면, '우리 회사만 위험하냐? 재수없어서 생긴 사고다'는 의식과 관행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언론 보도대로 몸통은 풀어주고, 꼬리 몇 명 자르고, 변호사 고용해서 대충 일 수습하고 벌금내고 석방되어 다시 회사로 돌아올 것이다. 그 어두컴컴한 컨베이어벨트 작업 현장은 그대로일 것이다. 



김용균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1) 산업재해 책임주체를 처벌해야 한다. 산업재해라는 용어는 '기업살인죄' 항목으로 바꿔야 한다.

기업살인처벌법을 신설해야 한다.

(2) 노동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노동부는 관리감독에 대한 처벌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현재 노동부 관료들은 행정고시라는 '파워 엘리트' 코스를 통해 등용된 사람들이다. 향후 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그 '인사제도'를 바꿔야 한다. 




 


출처 기사: 


김용균 추모위 “몸통 빼고 깃털만 처벌”…경영진 면죄부 논란


입력 2019.11.27 (21:4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2425



[앵커]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사고로 숨진 지 1년이 다 됐습니다.


경찰이 최근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정작 고위직들에 대해서는 혐의없다고 결론을 내려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고 3백여 일 만에 경찰이 태안화력본부장 등 업체 관계자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사장은 혐의 없다 결론 내렸습니다.


고 김용균 씨 추모위원회는 '몸통 대신 깃털만 처벌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씨가 숨지기 전 8년 동안 12번의 산재 사고, 28번의 안전 시정요구를 묵살한 경영진이 사실상 죽음을 방조했다는 겁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안전 보강에)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연이은 죽음을 방치하였기에, 연쇄살인을 저지른 원·하청 사업주는 당연히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중대재해 가능성을 알고도 인력을 보강하거나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건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송영섭/변호사/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 "최종결정 권한을 가진 경영진도 있는데 그 경영진에 대해서는 다 빼버리고 태안화력사업소에 말단 관리자들만 처벌을 받는다,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고 김용균 씨와 같이 산업재해로 숨지는 노동자는 해마다 2천4백 명이 넘습니다.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해도 평균 벌금액은 400만 원, 실형 선고비율은 0.5%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故 김용균 사건 11명 송치…처벌 대상서 쏙 빠진 몸통들


이용식 기자 yslee@sbs.co.kr 작성 2019.11.27 20:21 


<앵커>



지난해 말 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얼마 전 광화문 광장에 아들의 분향소를 설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어머니 : 목숨을 지켜달라는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억울합니다.]




이제 2주 정도 뒤면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 지도 1년이 되는데 경찰이 오늘(27일)에서야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1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회사 대표들은 처벌 대상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원청과 하청업체 소속 책임자 18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즉 사고로 숨질 수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도 조사해왔습니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이들 가운데 태안화력발전 본부장과 하청업체 안전관리 차장 등 11명을 지난 2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충남 태안경찰서 수사과 경찰관 : 고의성을 입증을 못 했어요, 고의성이 없는 것을 우리가 살인죄를 적용할 수가 없죠.]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등 7명은 무혐의로 처리해 아예 처벌 대상에서 뺐습니다.



경찰은 김 씨 사망 사건에 실질적 지휘 책임이 있었느냐가 처벌 기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지난 1월 고소 고발장이 들어와 수사를 시작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고 김용균재단과 노동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하며 진짜 책임자인 회사 대표들을 살인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납득 안 가죠. 유가족 입장에서는. 실제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 안 지고, 책임 안 져도 될 사람들은 다 책임져야 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형량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강윤구, 영상편집 : 정용화)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4111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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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9. 11. 23. 02:20


거시적인 외교 노선이 부재했다. 즉흥적인 몇 가지 조치들을 취한 탓이다. 

문제 출발점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 강제징용이었고, 일본 아베 수상이 '더이상 2차 세계대전 조선인 강제징용과 배상 문제를 논의하지 말라'고 대응하면서, 한국의 대일 수출의 호혜적 조치들을 박탈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세운 것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지소미아) 종료 카드였다.


한국과 일본이 티격태격 기싸움만 하다가, 한미일 동맹의 맹주 미국의 압박으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여러가지 평가들이 나온다. 한국의 외교적 승리, 혹은 일본에게 더 많이 내준 꼴, 미국의 패권 재확인 등.

이번 한일 갈등에서 드러난 것은, 총체적인 군사, 경제, 정치적 힘관계였다. 

그리고 장기적인 외교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는가, 또는 그렇지 못했는가를 보여줬다.


냉전체제의 관성인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 혹은 두 동맹체제 내부 강화를 깨부수기 위한 한국의 외교 노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북미 핵회담과 이번 한일 역사청산,무역갈등,지소미아 종료 등에서 드러난 것은, 한국이 경제규모에 비해서 독립적인 외교노선이 수립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말로는 '독립과 자주'를 외치고, 일본과 미국의 패권주의를 넘어서자고 '민족주의' 의식을 고취했지만,

실제 세부적인 외교 정책들은 부재했다. 



외교란 그냥 영어 통역가나 번역가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외국어는 분명히 능통해야 하고, 탁월한 외교에 필수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29474


하룻밤 새 극적 반전…‘지소미아’ 막판 유예 결정 이유는?

입력 2019.11.22 (21:03)




하룻밤 새 극적 반전…‘지소미아’ 막판 유예 결정 이유는?



[앵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의 태도변화 없이는 지소미아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밝혀왔었죠.


그래서 종료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다수였었는데, 막판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를 연결합니다.


이병도 기자, 어제(21일)만해도 종료 가능성이 무게가 실렸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기자]


어제(21일) 오후만 해도 청와대 안에서 종료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22일) NSC 상임위에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한 데다, 강경화 장관이 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일본으로 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게 추는 반전 가능성으로 급격히 쏠렸습니다.


[앵커]


이렇게 극적 반전이 일어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분석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청와대는 반전 이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외교의 승리"라고 자평했는데요.


지난 4일 아베 총리와 깜짝 회담을 이끈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겁니다.


하지만 G20 외교장관회의에 온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가 물밑에서 중재 역할을 활발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한일 양국을 압박하며 중재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 미국의 압력, 미국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봐야되겠죠?​


[기자]


이달 들어 미국무부와 국방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방한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지소미아 유지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압박했고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김현종 2차장이 극비리에 미국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한미 관계 균열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일단은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겠다,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얻은 거 없이 양보만 한 게 아니냐, 일부에선 이런 말도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될까요?


[기자]


정부는 일본의 논리를 깼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수출규제와 연결시킨 일본의 주장을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를 엮어 깼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다음달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만나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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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9. 11. 22. 12:25

제레미 코빈, 60초 영국노동당 정책 설명,Jeremy Corb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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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1. 20. 12:18

Nakjung Kim

October 17 · 


곤혹스럽다. 황우석 줄기세포 사기 당시 '빗나간 애국심 선전'을 바로 잡아주신 연구자가 바로 우희종 교수이다. 근데 최근 우희종 교수님의 페북 사진과 글들은 사실 나에게 곤혹 그 자체다. 곤혹스러운 이유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설명에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희종 교수의 정치적 발언 역시, 어떤 지혜가 깃들어 있겠다는 기대를 하면서 읽고,또 듣게 된다. 그런데 '논거들' 보다는 같은 편 주장을 하는 분들과 우희종 교수께서 너무 밀착해 있어서, 최근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 사진은 곤혹스럽다.



'조국 논란'은 그야말로 '논란'이다. 의견이나 주장이 다 동일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고 해서, 우희종 교수의 전체를 다 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또 다른 정치적 사건들에서는 흔쾌히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조국 논란'은 과정 중에 있고,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는 6개월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물론 불법-합법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1년 후에, 다시 '조국 논란'에 대해서, 여러가지 관점들과 분과학문들을 동원해서, 정치학, 법학, 사회학, 교육학, 철학,경제학 등, 다 같이 힘을 합쳐, '조국 논란'을 설명하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적 신분제 사회로 퇴락해, 과거논/밭 지주가 빌딩,건물 지주로 변질된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때는, 청년들이라도, 정의당, 민주당, 자유한국당 당사를 점거하도록 도와주거나 격려라도 해야 한다. 과거에 민정당사, 민자당사, 검찰청에 직진하여 점거투쟁하던 때와 지금이 무엇이 그렇게 다르단 말인가?


(#우희종 교수 그림 설명: 어제 윤석열 검찰청장 국감이 끝난 후에, 자유한국당 여상규, 주광덕 의원이 윤석열, 금태섭 민주당 의원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다. 이 사진을 보고, 윤석열이 자유한국당 편이고, 조국 반대자이고 문재인 말을 듣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김종철 왜 그럴까요.. 좀전에 사진 보고 왔는데.. 솔직히 너무 ㅎㅅ하다는 생각이.


직접 대화를 하지 못해서, 우교수님 페북만 보고 든 생각은, 순정/순수함이 느껴집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논란에서 커지고 내년 총선도 민주당과 비등하면 '촛불 개혁'이 안된다. 자유한국당 견제심리가 굉장히 크지 않나?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이 빠른 속도로 조국 일가를 수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과 검찰조직의 오만의 표출이다. 조국의 이미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동감하는 '11시간 가택 압색' 등과 맥을 같이 함.


세번째로는, 사모펀드의 기원, 투기성과 반노동자성격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봅니다. 


사모펀드에 대해 좌파 입장이 뭐냐, 다 부정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가지 답변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 입장만 말씀드리면, 정말 최소한 허용기준은, 현행 금융위원회 문건(규제철폐 등)은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고, 중산층도 투자가 가능하게 투자액 조건을 낮췄음. 최소한 기준은 사모펀드가 Green Field 투자 성격을 띠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Brown Field 투자(인수합병 투기성, 단기성)라면, 이는 사회적 통제를 가해야합니다. 조국 논란에서 사모펀드의 '자본시장 위반' 여부 '공직자 윤리 위반' 여부도 중요하지만, 위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검찰 수사가 비공개되는 바람에, 지금 김경율 회계사 발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정도이고, 김어준-김남국 변호사의 조국 정경심 사모펀드 옹호만이 굉장히 파편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번째 이유는, 이번 교수 사회에서 '검찰 개혁'을 내걸면서, 조국수호도 같이 외치고, 말로는 후자보다 전자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한 배경은, '해도 해도 검찰이 너무한다'는 정서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교수층들 중에, 문재인 정부 개혁을 지지하는데, '검찰이 문재인 말을 안듣고,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조국 장관에 항명한다'는 판단을 하게 됨.


개혁 대의와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대신 조국 수호, 검찰개혁만 남게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후속 설명이 없는게 문제입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직선제,검찰감시시민위원회,유럽-미국-캐나다처럼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검사는 페이퍼 워크만 하고 등 이런 건, 굉장히 형식적인 절차적 문제고(당연히 이번에 해야 하고, 윤석열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안임) ,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법률시장 문제, 법원, 변호사 집단까지 다 포함한 '법' 개혁인데, 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음. 

Liberalist Professors' eyes . 특성과 한계임.


자유한국당,보수 언론에 대한 강력한 저항감과 동시에 진보정당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섯번째 이유인데요. 지난 20년간 진보정당 역사는 잘 아실테니까 생략하고요, 정의당이 보여준 게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다 현실적 힘이 적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정의당'도 눈치없이 독자노선 걷지 마라, 이런 태도가 아주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당신들 생각 다 알겠는데, 지금 너무 급해, 지금 너무 위급하니까, 좀 가만히 있어봐'


'(민주당) 나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끼여들어서 민폐 끼치지 마라'는 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노무현 제사정치 이외에도, 이러한 강력한 민주당에대한 비판적 지지 세력들이 대를 이어 재생산되고 있다.

이런 이유들에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대화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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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의료2019. 11. 14. 23:36


비료공장 노동자 5명, 장점마을 주민 22명 암으로 사망,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16년간 온 마을 공기는 유해물질 니켈(Ni)을 함유한 담배연기로 가득차 있었다. 일한 노동자들도 죽고, 주민들도 죽고, 비료공장은 폐쇄되고, 노인들만 방치되었다. 

16년간 이를 방치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국민연금 , 한국담배인삼공사 KT&G, 금강농산 비료공장, 도시자 시장 행정관료무책임 동맹체였다. 

 지역 경제 살린다고 공해유발 공장을 무책임하게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 비료공장 굴뚝에서 담배연기를 다량으로 잠정 마을에 뿜어낸 것과 같았다. 그러니까 장점마을 99명 주민들은 24시간 담배간접흡연에 노출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울러 그린에너지,녹색혁명 등은 지난 30년간 한국에서도 외쳐온 구호이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그 장벽이 높다. 그린뉴딜을 외친다고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선행조건들에 대해서 고민이 더 깊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익산 장점마을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에선가 이러한 공해유발 회사들은 아직도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인구감소만 걱정하지, 산 사람 목숨도 보존하지 못한 정치가들은 무대에서  이제 사라져야 한다. 


2001년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소재, 한 비료공장 금강농산이 위법적으로 암 유발 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을 배출해서, 공장 노동자 5명과 주민 22명의 암을 유발시켰다. 여기서 22명은 전체 주민 99명 중 20%에 해당한다. 전국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장점마을 피부암은 25배, 담도암은 16배나 많은 비율로 발생했다. 



18년이 지나 환경안전건강연구소의 역학조사를 통해, 정부가 금강농산 비료공장이 배출한 암유발 물질이 장점마을 주민과 공장 노동자의 암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했다.  


1) 비료공장은 무엇을 잘못했는가? 비료 생산 방식이 잘못되었다. 금강농산은 비료를 생산할 때, 연초박 (煙草朴)이라 불리우는 담배잎 찌거기 50%와 여타 다른 재료 50%를 혼합한 방식을 사용했다.  담배잎찌거기를 고열로 쪄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와 폐기물이 발생했다. 결국 이러한 연초박 건조과정에서 TSNA(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 물질이 장점마을 온 동네를 뒤덮었다. 



이러한 발암 물질에 노출된 주민들과 비료 공장 노동자들은 피부암, 담도암 등 각종 암에 걸렸다.  


2) 연초박을 재료로 판매한 한국담배인삼공사 : 


한국담배인삼공사(KT&G)가 담배잎찌거기를 금강농산 비료공장에 팔았는데, KT&G측은 그 판매가 합법적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한 바 있다. 


3) 시민단체들이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주주인 국민연금을 비판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연금이 담배인삼공사 주식 10.01%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암유발로 인한 주민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국민연금은 암물질을 발생시킨 담배찌거기를 비료공장 금강농산에 판매한 한국담배인삼공사에 '비재무성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해서, 암 유발 물질 생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모범기준)은 문재인 대선 공약이었고, 이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주주의 이익과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 규범집이라고 할 수 있다. 장하성 김상조 등은 '자본주의 시장 규칙 준수'를 강조가 '개혁'의 정수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자가 주인재산을 잘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 steward)처럼, 그런 집사의식을 철저히 가지고 있어라는 뜻이다.  이러한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실천은 정치 주체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된다 할 수 있다.


4)  전라북도 도청, 익산시는 장점마을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고, 16년간 방치했다.

동네 주민들은 경운기 등을 몰고 비료공장 앞에서 가동을 중단하라고 시위했으나, 회사 측과 전라북도,익산시는 이를 무시했다.


5) 환경안전건강연구소가 장점마을 주민 암사망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었다.

2001년 이후 배출된 암유발 물질의 피해는 비료공장 폐쇄 이후 줄어들 것이지만, 살아남은 주민들이 겪었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가정적으로 상상해보자. 서울 부자 마을 평창동에 담배찌거기 쪄서 만든 비료공장 세울 수 있는가? 

총선, 대선, 시장, 군수, 도지사 선거마다 지역경제 살린다고 하면서 오히려 생명을 앗아가고 가족을 파괴시키는 암유발업체를 건설해서는 안된다. 19세기 20세기 석탄을 캐서 연료로 써야했던 시절, 그 탄광의 명암을 교훈삼아야 할 시점이다. 


한국에서 태양열 에너지 사업도 민간업자들과 브로커들의 농간으로 평범한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지난 30년간 환경그린에너지, 녹색경제 수식어만 앞에 붙이고 제 2의 공해산업으로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생산양식, 대기업-중소기업 하청업체 생산관계가 변화하지 않고서는 '녹색' '생태'사업은 전도유망하지 않을 확률이 크다. 경제활동양식의 변화는 삶의 양식의 변화와 같이 가야 한다. 그러한 선행 조건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녹색혁명은 다 공염불로 끝날 것이다.




관련 기사: 

http://bit.ly/2Ko49fb

http://www.jmbring.com/97267  국민연금은 KT&G에 비 재무성 스튜어드십 코드 즉각 발동하여 연초박 처리 의혹 규명하라! 김은해 | 기사입력 2019/06/1

http://bit.ly/2NM7TcB

http://bit.ly/355dJf4 (2017.3월 27일. 비료공장 금강농산에 공장폐쇄 행정명령)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490

MBC 뉴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95431_24634.html?menuid=nwdesk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잠정마을 주민들이 2019년 7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집단암발병 환경오염 인과관계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혼합유기물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2001년 마을에 들어오면서 현재까지 마을주민 80여명중 30여명이 암에 걸려 17명이 사망하고 13명이 투병중이라고 밝혔다.


(2019년 1월 22일 서울 광장)


비료공장이 '재앙' 됐다…"주민 20%가 암 걸려"

이필희 기사입력 2019-11-14 19:49 

장점마을 비료공장 암 담뱃잎


◀ 앵커 ▶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의 장점 마을입니다.


마을에서 불과 500미터 떨어진 산자락에 지난 2001년, 비료 공장이 들어섰는데요.


이 공장에서 나온 발암 물질이 마을로 날아 들면서, 전체 주민 99명 중 22명,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꼴로 암에 걸렸습니다.


비료 공장이 가동을 멈출 때까지 무려 16년 동안이나 주민들은 죽음의 연기를 마셔온 겁니다.


이필희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조사 당시 장점마을의 주민은 99명.


이 중 22명이 암에 걸려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암에 걸렸는데 이 수치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것인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전국 표준인구집단보다 피부암은 최고 25배,담낭과 담도암은 16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관합동조사협의회는 장점마을을 죽음의 마을로 만든 범인은 인근의 비료공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료를 만들때 사용한 담뱃잎찌꺼기가 문제였습니다.

 

연초박이라 불리는 이 물질을 건조시킬 때 TSNA라는 발암물질이 나와 마을을 뒤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물질은 1군 발암물질로 노출될 경우 폐암과 피부암,간암 등을 일으키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도현/환경안전건강연구소 부소장]

"TSNAs(담배특이니트로사민)가 대기중으로 배출이 돼서 장점마을에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해서 금강농산(비료공장)과 주민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료공장 내부는 물론 장점마을의 주택 내부를 비롯한 마을 곳곳에서 이 발암물질이 나왔습니다.


비료공장근로자 5명도 암에 걸린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이 물질은 태우지 말고 발효시켜 퇴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회사측이 법을 어긴겁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장점마을 주민의 암 집단 발병이 비료공장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잠정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 암발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뉴스 이필희입니다.


(영상편집: 김재환)


"죽음의 연기, 그 날부터 삶 멈춰"…주민들 '눈물'

강동엽 기사입력 2019-11-14 19:52 최종수정 2019-11-14 20:01

장점마을 익산 암 비료공장 발암물질 지역M


◀ 앵커 ▶


20년 가까이 원인도 모른채 고통을 받아왔던 장점마을 주민들, 마침내 원하던 조사 결과를 받아 내긴 했지만, 이미 마을은 초토화 된 지 오랩니다.


가족과 이웃들이 숨지거나 병든 상황에서, 책임을 물을 업체도 이미 폐업해 버린 상탠데요.


남은 주민들은, 이제라도,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 했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장점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익산 장점마을에 사는 신옥희씨의 삶은 지난 2014년 이후 사실상 멈춰있습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하며 누구보다 건강했던 남편을 췌장암으로 먼저 떠나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근 비료공장에서 발암물질을 배출했다는 정부 발표가 난 오늘, 원인도 모른 채 허망하게 떠난 남편이 더욱 그립습니다.


[신옥희/장점마을 주민]

"돌아가신 양반 너무 불쌍하고, 보고도 싶고… 내가 돈 주고 살려올 수 만 있다면 진짜 내 돈 다 주고라도 살려오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18년 전인 2001년부터 마을 건너에 들어선 비료공장이 고약한 연기를 내뿜으면서, 주민들에겐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청정 마을로 유명했던 곳에 연기와 냄새가 진동을 했고, 참다 못한 주민들이 공장으로 농기계를 몰고 가 항의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이정수/암 별병 주민]

"논에서 일하다가도 너무 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파서 들어와야혀. 2년 동안 7명이 죽었다고…"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찾아가 절박하게 하소연하고 민원도 접수했지만 지자체는 공장의 위반사례를 확인하고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재철/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

"비료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배상할 것을 촉구한다."


논란의 중심에 선 공장은 파산해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


주민들은 비료공장이 쏟아낸 발암물질을 정부가 제대로 걷어내주길, 그래서 이제라도 마음놓고 숨을 쉬고 물을 마실 수 있게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암 발병 주민]

"살아있는 동안에 공기 좋게 살도록 정부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전주))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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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19. 11. 9. 08:15

 정의당 2020총선 겨냥 인재영입(이 단어는 쓰지 않는 게 좋겠음), 내실과 민주적 절차 두 가지를 다 챙기자. 전국노래자랑 사회자처럼 심상정대표는, 모든 후보자들을 공평하게 무대 위에 올려야 한다. 


온고이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19년 진보정당 역사에서 배울 때만이, 심상정 당대표 원톱 플레이가 아니라, 전 당원의 지적 실천적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다. 


“심상정 대표님, 인재 영입 발표, 너무 판이 적습니다.  리틀 민주당식으로는 우리가 집권할 수 없습니다. 큰 판을 만듭시다. “



뒤바뀐 순서를 바로잡자:  정의당 비례대표 명부 작성 순서 (1)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나서 (2) 인물과 팀을 선정해야한다. 


 주관적인 관찰과 견해에 불과하지만, 2004년~2016년 4회의 총선 과정을 기록하고 평가한 것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관련글 -> http://bit.ly/34dUTCe  (2011.03.08 진보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국민 참여제')


1.2020 비례대표와 인재영입에 앞서, 정의당의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소한 <예비내각( 정의당 행정부)>를 짜야한다. 심상정 대표와 전국위원들은 비례대표제도 개방형 토론에 그치지 말고, 10대 과제를 먼저 토론을 거쳐 발표해야 한다. 모든 당원들이 온-오프라인에서 다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들어 10대 과제, 20대 과제, 100대 과제가 설정되면, 그 과제와 연관된 국내 모든 조직들, 단체들, 개인들에게 정의당 입장을 발송해서, 인물을 추천받아야 한다. 당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2. 비례대표 정책평가단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 


당내 정책연구소, 당직자, 전국위원, 16개 시도당 위원장, 그리고 아직 정의당 당원은 아니지만, 진보적인 시민, 단체, 노동자 그룹들, 진보정책 연구자들 포함시켜야 한다.



3. 구체적인 사람, 인재 영입은, 그 해당 인물들이 찬성 반대하건, <정의당 정책평가단>에서 대 언론 공개를 해야 한다. 아주 쉽게 예를들어서 다음 10가지 주제들을 가장 잘 구현할 사람들을, 정의당 당원들이 ‘인기 투표 형식’이라도 해서, 각 분야마다 3명~5명씩 발표를 해야 한다.


당원들이 참여가, 비례후보자 투표 1회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이러한 예비 투표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개방형 투표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절차가 바로 당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4. ‘온고이지신’ 절실히 필요하다. 지난 네 차례 총선이 있었고, 수많은 비례대표 의원들을 배출했다. 그러나 대중들에게 각인된 의원은 고 노회찬과 심상정 현 대표이다. 그 이유들에 대해서 곰곰히 뒤돌아 볼 필요는 있다. 

당 안에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당 사람을 추천하고, 만약에 없으면 바깥에서, 달나라까지도 가서 구해와야 한다. 


5. 2004년~2016년 인재영입 비례대표 당내 선거 방식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했다. 당이 해체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우리가 비례대표 250명, 지역구 250명까지 의원을 늘리는 것을 당론으로 하려면, 비례대표 선출과정이 “정치적 예술”로 극찬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 선출과 현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폐지를 주창할 자격이 없다.


6.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제도를 본떠 만든,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한 가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도 특징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들도 비례대표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정의당의 경우, 비례대표를 이미 한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없다. 선거법이 바뀌면 독일식처럼 하면 된다.


7. 사례 제시: 10가지 정의당 정치적 과제들과 어떠한 당 안, 당 바깥 인물이 필요한가? 

예를들어서, 지난 19년 동안 진보정당에서 가장 역점에 둔 정책 사업들을 보자. 


1) 노동분야:  비정규직 축소, 노동소득 차별 철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포괄하지 못한 미조직 노동자 권리, ‘김용균법’으로 대표되는 일터 사망 방지책  

“우리 아들 딸들아 일터에서 죽지 마라” 


2) 도시 주거권 (청소년, 대학생 주거권 확보: 청년대상 전세/월세 착취 근절, Gentrification 문제 해결,  특정지역 아파트 가격 폭등과 보유세, 신도시 난개발, 빌딩 상가 임대인 권리 ), 전국 부동산 중계업하는 분들도 ‘아 정의당 그 사람’ 고개를 끄덕일 정도가 되어야 한다.  


3) 교육과 계급차별 철폐: 조국 논란에서 가장 문제로 대두된 교육과 자본주의적 신분제 고착화 현상 타개 (재봉건화 현상), 서울과 지방대학 차별 철폐 해소책, 대학까지 등록금 0원 시대, 대학의 기업화 법인화 반대, 대학입시 정책, 전교조의 합법화, 학교 비정규직 공무원과 노동자 권리


4)  건강 (빈부격차가 의료 격차, 건강격차로 이어지는 차별철폐, 노령화의 급진전에 대한 노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대책, 이명박 이후 병원의 자본주의화를 방지할 정책 대안) 


5) 농업-생태-에너지-도시공간의 삶의 질 향상. 미세먼지, 기후정의, 화석연료의 축소와 소멸, 대체 에너지 등 이러한 문제가 서울과 같은 밀집 대도시에서는 부자와 빈자 사이에 ‘에너지 계급차별’로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생태 녹색운동의 역사가 30년이 되어간다. 연관 단체들 조직들 개인들과 ‘정의당’이 컨소시엄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


6) 외교 능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정의당이 민주당, 자유한국당과의 ‘외교 국방 통일’ 에서 차이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지난 20년간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거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민주노동당에서부터 정의당까지 ‘국제 정치’와 ‘외교’ 분야를 포괄한 ‘군사전략,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에 대한 대안들과 이를 구현할 인물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7) 장애, 이주민, 성소수자 등 지난 30년간 쌓아온 소수자 권리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 단체들의 호응을 얻어내고, 이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8) 대안의 경제 프로그램. 경제 평론가에 그쳐서는 안된다. 점원(알바, 판매원)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하청업체, 중소기업 경영인들과 노동자들의 ‘논의틀’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에서도 ‘공유경제’가 새로운 종류의 노동자 착취 사례가 되었다고 비판이 거센지도 5~6년이 되어간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경제성장’, 포스트 케인지안이나 제도학파의 논문들에 근거한 정책들이 왜 현실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가에 대한 당내 토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미 정의당에서 잘한 정치사업이 있는데, 하청 업체 사장들에게 마이크를 직접 주고, 그것에 기초해서 ‘노동자 권리’와 ‘노동자들의 자율적 경영 참여’ 가능성과 실천 가능성을 발표해야 한다.

이미 한국 노동계에서도 ‘노사 공동결정 Mitbetimmung’기구는 상식이 되었지만, 현장에서는 하청업체의 경영 불안정성, 대기업의 횡포로 ‘노사 공동결정’을 실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다.


9) 육아, 출산과 관련된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는, 현재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그에 따른 ‘직장 풍속도’와 ‘법률 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어떠한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정책으로도, 여성의 권리는 확보되지 않는다.


임신한 여성의 몸을 기준으로, 서울시 교통정책, 주택 건설, 공원 계획, 동네 도로 설계를 해야 한다. 직장과 한 동네가 한 여성의 ‘몸’을 그 공동체의 ‘몸’으로 간주하지 않는 한, 민주당 자유한국당식 ‘현금 다발 분배’정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다.


  10)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마라톤, 수많은 생활 체육 공간, 스포츠인들의 권리, 일상에서 우리들의 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운동’과 ‘몸’이라는 주제. 

비야구인 정운찬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야구 KBO 총재를 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은 이제 그만하자. 


전국의 모든 축구팬들, 야구팬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누가 정의당의 가치와 이념과 가장 잘 어울리는가? 스포츠 행정가 입법가가 필요하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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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9. 11. 7. 13:25

Nakjung Kim,November 6, 2012 · 


미국 대선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한국과 다르다. 한국의 경우 다수 투표 획득자 1위가 바로 당선자가 된다. 그러나 미국은 전국 50개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 538개 중 과반을 넘겨야 대통령에 당선된다.


각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Electoral College 칼리지> 숫자는 위 지도 안에 표기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가 55 표로 가장 많고, 알래스카 주는 3개로 가장 적습니다.






아래는 각 주별로 electoral college 표


Here is a list of the states and their electoral college votes:

:: Alabama 9

:: Alaska 3

:: Arizona 11

:: Arkansas 6

:: California 55

:: Colorado 9

:: Connecticut 7

:: Delaware 3

:: District of Columbia 3

:: Florida 29

:: Georgia 16

:: Hawaii 4

:: Idaho 4

:: Illinois 20

:: Indiana 11

:: Iowa 6

:: Kansas 6

:: Kentucky 8

:: Louisiana 8

:: Maine 4

:: Maryland 10

:: Massachusetts 11

:: Michigan 16

:: Minnesota 10

:: Mississippi 6

:: Missouri 10

:: Montana 3

:: Nebraska 5

:: Nevada 6

:: New Hampshire 4

:: New Jersey 14

:: New Mexico 5

:: New York 29

:: North Carolina 15

:: North Dakota 3

:: Ohio 18

:: Oklahoma 7

:: Oregon 7

:: Pennsylvania 20

:: Rhode Island 4

:: South Carolina 9

:: South Dakota 3

:: Tennessee 11

:: Texas 38

:: Utah 6

:: Vermont 3

:: Virginia 13

:: Washington 12

:: West Virginia 5

:: Wisconsin 10

:: Wyoming 3







Nakjung Kim

November 6, 2012 · 


역사적 사례를 보자. 1960년 유명한 TV 연설시대 개막과 섹시 맨의 등장 존 에프 케네디의 경우, 투표숫자에서는 0.2% 차로 겨우 이겼으나 (한국같은 경우 재검토에 해당), 선거인단 숫자는 303 대 219로 압도적인 표차로 공화당 후보 닉슨에 승리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32표가 배정되는데, 민주당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겼으므로 32표가 배정되고, 공화당 0표가 된다







Nakjung Kim


November 6, 2012 · 

2000년 선거에서 조지 부시가 민주당 알 고어를 이겼다. 유명한 플로리다 주 사건. 앨 고어 후보가 재검표를 포기.


만약 플로리다 주 25표를 민주당 후보 고어가 가져왔으면, 291표를 획득, 270표 과반을 넘겨 조지 부시를 이겼을 것이다.


2000년 선거 유권자 숫자로는 민주당 후보 앨 고어가 조지 부시에 0.5% 이겼다.


다수표결에 이기고도, 선거인단에서 패배해서, 낙선된 경우이다.


미국 연방 제도의 특징, 각 주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다수 투표 획득보다, 각 주의 선거인단 숫자를 존중해주고 있으나,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다. —





Nakjung Kim

November 6, 2012 · 

세계 각국은 온통 미국 선거 결과를 예상하고 보도하고 있다. 영국 BBC 오바마 우세 예상, 270표 과반 획득이 관건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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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9. 11. 6. 07:28

사법개혁이란 무엇인가? 검찰은 노조를 파괴공작한 삼성과 삼성전자서비스에 4~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  1년에 1회 법정 다툼하기도 벅차다.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없다. 삼성은 1년에 노조파괴공작 건으로 36차례 재판을 할 정도로 자금이 많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공작을 위해 삼성이 써야 하는 변호사 비용을 아껴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설립을 장려해도 될 일이다.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헌법을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회사를 경영해야 할 권리가 그들에게 있는가? 검사, 판사, 변호사쯤이야, 삼성의 미래 직원으로 간주하는 현실에서, 이번에도 법원은 삼성 봐주기를 할 것인가?

검찰이 4~5년 구형한 이유가 중요하다. 이번 삼성 노조파괴 공작으로 인해, 삼성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 3권 권리가 훼손당할 수 있다고 적었다. 

삼성은 변해야 한다. 산 인간이 삼성 이병철 유언보다 더 중요하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노조는 안된다고 유언을 남긴 이병철보다 헌법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 


출처: YTN 뉴스


노조 파괴' 삼성 임직원 실형 구형...檢 "전사적 범죄" vs 삼성 "그룹 차원 아냐"


Posted : 2019-11-05 21:57



지난해 ’삼성 노조와해’ 전·현직 임직원 무더기 기소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설립되자 조직적 와해 전략"

1년 넘게 36차례 재판…檢, 삼성 임직원 실형 구형

'노조 파괴' 삼성 임직원 실형 구형...檢 "전사적 범죄" vs 삼성 "그룹 차원 아냐"

이전

-

[앵커]

이른바 '삼성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사적 역량이 동원된 조직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고, 삼성 측은 그룹 차원의 방해 행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검찰은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이 그룹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전·현직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룹 차원에서 노조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했다는 겁니다.


삼성그룹과 계열사 임직원들은 물론 협력업체 대표 등 피고인 30명과 삼성전자 등 법인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김수현 / 서울중앙지검 前 공공형사수사부장 (지난해 9월) : 그룹 차원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이 주도하여 노사전략을 총괄기획 해왔고….]


1년 5개월 동안 30여 차례 이어진 재판을 마무리하며 검찰은 삼성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5년을, 실무를 주도한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노조와해 사건'을 전사적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기획 폐업과 표적 감사 등 노조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활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그룹 전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간접적이고 잠재적인 피해자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파괴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삼성 측은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안겨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노조 설립을 방해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이 의장과 강 부사장은 면목없고 송구스럽다며, 상생의 노사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의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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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푸우님2

    삼성 노조에 말이 많턴데 우리나라노조보면 너무한것두 많아요 현대자동차만봐도 노조위언들이 현대자동차 사장이에요 노조를 만들고 하는것은 좋은데 기업이살아야 노동자들도 그만한 대가를 바라야 됩니다 고칠건 좀고칩시다

    2020.05.06 22:35 [ ADDR : EDIT/ DEL : REPLY ]
    • 노조를 어떻게 고칠까요?

      한국에 기업을 망하게 한 노조가 있었나요?

      혹시 알면 이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볼게요.

      2020.05.06 23:3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책비교/교육2019. 11. 6. 04:55
1984년에도, 2024년에도 맹모삼천지교 이념은 한국의 지배적인 삶의 양식일 것이다. 대학입시를 고치는 것은 교육개혁의 10% 비중도 차지하지 않는다. 교육제도 바깥 사회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 직종 차별 금지. 직업간 임금격차 3~4배 이상 차별 금지와 교육 개혁을 연계시켜야 한다.

대학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학 자체가 먼저 변해야 한다.

1) 대학 등록금을 전면 0원으로 해야 하고, 지방 정부 재정 자립도와 지방 국립 공립 대학의 재정을 현재보다 3~5배 정도 더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게 그나마 대학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2) 대학 입시, 대학 입학 책임과 권한을 각 대학에 전폭적으로 맡겨야 한다. 현재 교육부의 권한은 각 대학의 입학부서 행정 직원들과 그 연관 교수들의 회의 위원회로 한정지어야 한다.

3) 한국은 10년 이내에, 온 국민이 모두다 대학을 다 다니고, 2번 다니고, 3번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2019. nov 5. 


KBS 보도 정리


1. 저소득층에게 정시와 수시 제도 중에 어느 하나 제도가 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

저소득층 (0~3구간) 합격자는 학종 전형 12.6%, 수능(정시)가 10.2%

세군데 대학에서는 학종 7.7%, 수능 7.6%로, 큰 차이가 없다.

(* 기회균형전형은 제외)


2. 학종 전형에서 특목고,자사고, 과학/영재고에서 편법 드러났다.

입시생 학교 공통정보를 대학에 제출하는 '프로파일'에 특목고,자사고,과학고,영재고 등 소개를 삽입해 입시생의 스펙을 강조하는 편법이 드러났다. 몇 유명 대학 합격율을 보면, 과학-영재고등학교가 일반고의 3배 발생. 


3. 유은혜 교육부 장관 대책 발표.

학종 편법 바로잡기 발표, 현행보다 수능 정시 비중 확대, 자사고 특목고 폐지.



4. 전국 진보교육감 대책 발표.

수능 정시 비중 확대 반대. 자체 대학 입시 개혁안 발표.








‘학종 전형’ 문제 드러났는데…각계 반발에 해법은 안갯속

입력 2019.11.05 (21:05)-


‘학종 전형’ 문제 드러났는데…각계 반발에 해법은 안갯속제조업 수출 ‘청신호’·농수산업은 ‘우려’…RCEP 득실은?다음기사

[앵커]


불공정 사례가 확인된 학종을 개선하고 정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이달 안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반발도 만만치않습니다.


박예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불공정하다, 그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점들이 이번 조사로 확인됐다고 봐도 되겠죠?


[기자]


네,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으면 안 되는 내용을 대학에서 암암리에 활용하고 있을 것이다, 또 자사고나 특목고가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면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었는데요.


처음 확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에서 학종으로 바뀐 게 12년 전, 2007년인데요.


첫 실태조사여서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앵커]


기존 생각과는 좀 다른 결과도 있었다고요?


그동안 저소득층에는 수시가 유리하고 정시가 불리하다고 여겨졌는데요.


[기자]


예, 대입 합격자를 소득별로 봤더니 기회균형전형을 제외할 경우, 소득이 낮은 0~3구간 합격자는 학종 전형이 12.6%, 수능은 10.2%였습니다.


대학 세 곳으로 좁혀보면 학종 7.7%, 수능 7.6%였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정시나 수시, 뭐가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번 조사 결과로 반드시 학종의 불공정성이 확인됐다고만 볼 수도 없겠네요?


[기자]


네, 저소득층의 정시와 수시 합격 비율을 봐도 그렇고요.


고교 서열화와 일부 편법 사실이 드러나긴 했지만 


고교 등급제 같은 차별이나 규칙을 어기고도 합격한 비리 사례가 명확히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학종이 불공정하다고 단언하기 이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겠죠?


정시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꽤 많아요?


[기자]


네, 교육계 안팎에서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어제(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자체적인 대입 개편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정시 확대에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수시도 비교과 항목을 폐지할 필요는 없고, 수상경력 정도만 제외하자고 밝혀 정부 정책과 반대 입장을 취했죠.



내일(6일)은 전교조 등 고교 교사들과 일부 학부모 시민단체가 잇따라 청와대 앞에서 정시 확대 반대 기자회견을 엽니다.


정부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힌 외고와 국제고 학부모들도 오늘(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앵커]


셈법이 복잡하겠는데요?


정부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기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오늘(5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정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다음 주 수능을 전후해 교육부가 입시와 밀접한 주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합니다.



모레, 7일에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안을 담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달 말에는 정시 확대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보완 등을 담은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합니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에 주요 근거로 제시하는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도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앞으로 반발을 딛고 대입 제도를 수술해야 할 정부 어깨가 더 무겁게 됐습니다.


KBS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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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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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 악용 스펙 편법 제출…고교 서열화도 확인


입력 2019.11.05 (21:03)-


[앵커]


특목고와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서열이 이어지는 학종의 합격률 통로 가운데 하나가 프로파일이었습니다.


프로파일은 학교의 공통정보를 대학에 제출하는걸 말하는건데, 이 프로파일에 고등학교 소개를 가득 넣어 학생의 스펙을 편법으로 강조한 겁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각 고등학교가 대학에 제출하는 '고교 프로파일'은 일종의 학교 자기소개서와 같습니다.


학교의 기본 정보와 교육 목표, 시상 현황 등을 담습니다.


일부 고교는 이를 학생들의 스펙 제출 창구로 악용했습니다.


일부 외고는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교내 상을 주고 수상자 명단을 프로파일에 넣었습니다.


자소서에는 쓸 수 없는 어학시험 성적을 교묘히 간접 제출한 겁니다.


대학교수와 소논문 활동을 한 학생 명단을 올린 학교도 있었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해당 고교의 대학진학실적을 포함하거나 학생의 어학성적 등 부적절한 사안을 편법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상위권 대학에 몇 명을 보냈는지를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편법을 쓴 고등학교 명단을 밝히진 않았지만 대부분 특목고와 자사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범/교육평론가 : "당연히 특목고와 자사고, 진학실적을 중시하는 학교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우월한 고등학교 프로파일을 가진 자사고, 특목고 학생이 혜택을 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현실은 실제 합격률 차이, 서열화로 드러났습니다.


학종 합격률은 과학고와 영재고가 가장 높았고, 자사고와 외고, 일반고 순이었습니다.


과학고와 영재고 학생의 합격률이 일반고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고등학교에 등급을 매겨 학생을 평가하는 고교 등급제를 적용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고교는 ‘고의 편법’-대학은 ‘모른 척’…학종 기재 위반 수백 건


입력 2019.11.0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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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입학생부종합전형, 이른바 학종의 불공정 사례가 실태조사에서 다수 확인됐습니다.


교육부가 서울대 등 13개 대학을 최근 조사했죠.



불공정 사례를 보면,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에 부모의 지위를 드러내거나 수상실적을 적어내는 경우가 수백 건 확인됐습니다.


이런 행위는 금지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이 불공정 사례에도 대학들은 관대했습니다.


불이익을 준 대학이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학생이 대학에 낸 자기소개서에는 "특정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상실적 기재를 금지하니, 상을 받았다고 직접 표현하는 대신 슬쩍 암시한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적으면서 "기업을 경영하신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서울대 등 13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를 조사했더니 기재 금지 사항을 어긴 경우가 지난해에만 3백 건 넘었습니다.


표절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기재금지 위반이 2019년 한 해에만 366건, 자소서에서 표절로 추정되는 경우도 2019년 228건이 있었습니다."]



일부 고등학교는 교외 경시대회의 목록과 수상실적을 따로 만들어 학생부에 적었습니다.


학생부 기재 금지 규정을 일부러 어긴 정황입니다.


대학교는 문제를 발견하고도 감점이나 부적격 처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366건 가운데 불이익 처분을 한 건 134건에 불과했습니다.



[우연철/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 : "편법기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냥 쓰고 보자'는 생각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4년 동안 교직원 자녀가 수시 전형으로 합격한 사례도 255건 확인됐습니다.



교수의 자녀가 같은 학과나 학부에 합격한 경우도 33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중 부정 입학은 없었는지를 조사해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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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12019. 11. 5. 22:49


김어준에 대한 평가

February 5, 2014 • 

자료. 김어준: 닥치고 정치, 문제점 


1) 검토 요청/필요성 - 정치에 관심없었던 사람들이 <닥치고 정치>를 보고 정치참여의지를 느낀다 (2011년 겨울)


2) 내용상 문제점 : (1) 정치철학적 전제 -> 진보와 반대로 퇴행적인 정치적 인식: 예를 들어서 (정치적 좌파-우파) 좌/우 발생이 생물학적 기질에 있다거나, 


(2)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선거법 정당법 개혁에 대한 고민없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무개념 


(3) 김어준이 어딘선가 들은 풍얼 - 운동권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 "성리학 꼰대" "종교집단"으로 매도하는 것 => 실제 유의미한 문제들, 대중과의 소통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 있는가?에대한 답을 진보정당이나 좌파가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김어준의 "인상 비평"이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February 6, 2014 • 


김어준, [닥치고 정치]라는 책, 맨 마지막 페이지에, "크하하하, 난 잘 생겼다" 문장으로 끝난다. 전 세계에 경제성장 규모나 정치적 민주주의 발전 정도에 비춰 보아, 한국처럼 '외모', 아니 획일화된 '외모'에 집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한국사회에 대한 도전인가? 자아도취 나르시즘 문화의 일종인가? 아니면 '나는 당신들보다 더 잘 났소' 라는 인정투쟁문화인가? 예능하는데 다큐멘타리 찍지 말라는 조소.

이렇게 끊임없이, '타자 지향, 타인의 이목과 시선 지향' 결국 거기에 얽매이고 의존하고, 타자의 '승인'만을 기다리는 측면이, "나는 잘 생겼다. 크하하하"라는 자아도취 나르시즘의 본질이기도 하다.

이런 걸 조장하고 즐기는 깨방정 문화가 B급임을 과시하고, 또다른 종류의 권력을 만드는 방식같지만, 결국 통제하기 쉬운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David Riesman, The Lonely Crowd, 1969) 

데이비드 리즈먼, 외로운 군중.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10대 문화와 대중 문화를 연구한 책이다. 데이비드 리즈먼은 '타자 지향, 타인의 이목과 시선 지향'이 미국인들의 행동과 취향을 결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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