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정의당 2020총선 겨냥 인재영입, 내실과 민주적 절차 두 가지를 다 챙기자. 전국노래자랑 사회자처럼 심상정대표는, 모든 후보자들을 공평하게 무대 위에 올려야 한다. 


온고이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19년 진보정당 역사에서 배울 때만이, 심상정 당대표 원톱 플레이가 아니라, 전 당원의 지적 실천적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다. 

“심상정 대표님, 인재 영입 발표, 너무 판이 적습니다.  리틀 민주당식으로는 우리가 집권할 수 없습니다. 큰 판을 만듭시다. “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지만, 2004년~2016년 4회의 총선 과정을 기록하고 평가한 것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2020 비례대표와 인재영입에 앞서, 정의당의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소한 <예비내각( 정의당 행정부)>를 짜야한다. 심상정 대표와 전국위원들은 비례대표제도 개방형 토론에 그치지 말고, 10대 과제를 먼저 토론을 거쳐 발표해야 한다. 모든 당원들이 온-오프라인에서 다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들어 10대 과제, 20대 과제, 100대 과제가 설정되면, 그 과제와 연관된 국내 모든 조직들, 단체들, 개인들에게 정의당 입장을 발송해서, 인물을 추천받아야 한다. 당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2. 비례대표 정책평가단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 

당내 정책연구소, 당직자, 전국위원, 16개 시도당 위원장, 그리고 아직 정의당 당원은 아니지만, 진보적인 시민, 단체, 노동자 그룹들, 진보정책 연구자들 포함시켜야 한다.



3. 구체적인 사람, 인재 영입은, 그 해당 인물들이 찬성 반대하건, <정의당 정책평가단>에서 대 언론 공개를 해야 한다. 아주 쉽게 예를들어서 다음 10가지 주제들을 가장 잘 구현할 사람들을, 정의당 당원들이 ‘인기 투표 형식’이라도 해서, 각 분야마다 3명~5명씩 발표를 해야 한다.

당원들이 참여가, 비례후보자 투표 1회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이러한 예비 투표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개방형 투표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절차가 바로 당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4. ‘온고이지신’ 절실히 필요하다. 지난 네 차례 총선이 있었고, 수많은 비례대표 의원들을 배출했다. 그러나 대중들에게 각인된 의원은 고 노회찬과 심상정 현 대표이다. 그 이유들에 대해서 곰곰히 뒤돌아 볼 필요는 있다. 

당 안에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당 사람을 추천하고, 만약에 없으면 바깥에서, 달나라까지도 가서 구해와야 한다. 


5. 2004년~2016년 인재영입 비례대표 당내 선거 방식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했다. 당이 해체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우리가 비례대표 250명, 지역구 250명까지 의원을 늘리는 것을 당론으로 하려면, 비례대표 선출과정이 “정치적 예술”로 극찬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 선출과 현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폐지를 주창할 자격이 없다.


6.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제도를 본떠 만든,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한 가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도 특징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들도 비례대표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정의당의 경우, 비례대표를 이미 한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없다. 선거법이 바뀌면 독일식처럼 하면 된다.


7. 사례 제시: 10가지 정의당 정치적 과제들과 어떠한 당 안, 당 바깥 인물이 필요한가? 

예를들어서, 지난 19년 동안 진보정당에서 가장 역점에 둔 정책 사업들을 보자. 


1) 노동분야:  비정규직 축소, 노동소득 차별 철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포괄하지 못한 미조직 노동자 권리, ‘김용균법’으로 대표되는 일터 사망 방지책  

“우리 아들 딸들아 일터에서 죽지 마라” 


2) 도시 주거권 (청소년, 대학생 주거권 확보: 청년대상 전세/월세 착취 근절, Gentrification 문제 해결,  특정지역 아파트 가격 폭등과 보유세, 신도시 난개발, 빌딩 상가 임대인 권리 ), 전국 부동산 중계업하는 분들도 ‘아 정의당 그 사람’ 고개를 끄덕일 정도가 되어야 한다.  


3) 교육과 계급차별 철폐: 조국 논란에서 가장 문제로 대두된 교육과 자본주의적 신분제 고착화 현상 타개 (재봉건화 현상), 서울과 지방대학 차별 철폐 해소책, 대학까지 등록금 0원 시대, 대학의 기업화 법인화 반대, 대학입시 정책, 전교조의 합법화, 학교 비정규직 공무원과 노동자 권리


4)  건강 (빈부격차가 의료 격차, 건강격차로 이어지는 차별철폐, 노령화의 급진전에 대한 노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대책, 이명박 이후 병원의 자본주의화를 방지할 정책 대안) 


5) 농업-생태-에너지-도시공간의 삶의 질 향상. 미세먼지, 기후정의, 화석연료의 축소와 소멸, 대체 에너지 등 이러한 문제가 서울과 같은 밀집 대도시에서는 부자와 빈자 사이에 ‘에너지 계급차별’로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생태 녹색운동의 역사가 30년이 되어간다. 연관 단체들 조직들 개인들과 ‘정의당’이 컨소시엄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


6) 외교 능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정의당이 민주당, 자유한국당과의 ‘외교 국방 통일’ 에서 차이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지난 20년간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거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민주노동당에서부터 정의당까지 ‘국제 정치’와 ‘외교’ 분야를 포괄한 ‘군사전략,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에 대한 대안들과 이를 구현할 인물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7) 장애, 이주민, 성소수자 등 지난 30년간 쌓아온 소수자 권리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 단체들의 호응을 얻어내고, 이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8) 대안의 경제 프로그램. 경제 평론가에 그쳐서는 안된다. 점원(알바, 판매원)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하청업체, 중소기업 경영인들과 노동자들의 ‘논의틀’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에서도 ‘공유경제’가 새로운 종류의 노동자 착취 사례가 되었다고 비판이 거센지도 5~6년이 되어간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경제성장’, 포스트 케인지안이나 제도학파의 논문들에 근거한 정책들이 왜 현실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가에 대한 당내 토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미 정의당에서 잘한 정치사업이 있는데, 하청 업체 사장들에게 마이크를 직접 주고, 그것에 기초해서 ‘노동자 권리’와 ‘노동자들의 자율적 경영 참여’ 가능성과 실천 가능성을 발표해야 한다.

이미 한국 노동계에서도 ‘노사 공동결정 Mitbetimmung’기구는 상식이 되었지만, 현장에서는 하청업체의 경영 불안정성, 대기업의 횡포로 ‘노사 공동결정’을 실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다.


9) 육아, 출산과 관련된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는, 현재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그에 따른 ‘직장 풍속도’와 ‘법률 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어떠한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정책으로도, 여성의 권리는 확보되지 않는다.


임신한 여성의 몸을 기준으로, 서울시 교통정책, 주택 건설, 공원 계획, 동네 도로 설계를 해야 한다. 직장과 한 동네가 한 여성의 ‘몸’을 그 공동체의 ‘몸’으로 간주하지 않는 한, 민주당 자유한국당식 ‘현금 다발 분배’정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다.


  10)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마라톤, 수많은 생활 체육 공간, 스포츠인들의 권리, 일상에서 우리들의 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운동’과 ‘몸’이라는 주제. 

비야구인 정운찬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야구 KBO 총재를 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은 이제 그만하자. 


전국의 모든 축구팬들, 야구팬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누가 정의당의 가치와 이념과 가장 잘 어울리는가? 스포츠 행정가 입법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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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November 6, 2012 · 


미국 대선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한국과 다르다. 한국의 경우 다수 투표 획득자 1위가 바로 당선자가 된다. 그러나 미국은 전국 50개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 538개 중 과반을 넘겨야 대통령에 당선된다.


각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Electoral College 칼리지> 숫자는 위 지도 안에 표기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가 55 표로 가장 많고, 알래스카 주는 3개로 가장 적습니다.






아래는 각 주별로 electoral college 표


Here is a list of the states and their electoral college votes:

:: Alabama 9

:: Alaska 3

:: Arizona 11

:: Arkansas 6

:: California 55

:: Colorado 9

:: Connecticut 7

:: Delaware 3

:: District of Columbia 3

:: Florida 29

:: Georgia 16

:: Hawaii 4

:: Idaho 4

:: Illinois 20

:: Indiana 11

:: Iowa 6

:: Kansas 6

:: Kentucky 8

:: Louisiana 8

:: Maine 4

:: Maryland 10

:: Massachusetts 11

:: Michigan 16

:: Minnesota 10

:: Mississippi 6

:: Missouri 10

:: Montana 3

:: Nebraska 5

:: Nevada 6

:: New Hampshire 4

:: New Jersey 14

:: New Mexico 5

:: New York 29

:: North Carolina 15

:: North Dakota 3

:: Ohio 18

:: Oklahoma 7

:: Oregon 7

:: Pennsylvania 20

:: Rhode Island 4

:: South Carolina 9

:: South Dakota 3

:: Tennessee 11

:: Texas 38

:: Utah 6

:: Vermont 3

:: Virginia 13

:: Washington 12

:: West Virginia 5

:: Wisconsin 10

:: Wyoming 3







Nakjung Kim

November 6, 2012 · 


역사적 사례를 보자. 1960년 유명한 TV 연설시대 개막과 섹시 맨의 등장 존 에프 케네디의 경우, 투표숫자에서는 0.2% 차로 겨우 이겼으나 (한국같은 경우 재검토에 해당), 선거인단 숫자는 303 대 219로 압도적인 표차로 공화당 후보 닉슨에 승리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32표가 배정되는데, 민주당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겼으므로 32표가 배정되고, 공화당 0표가 된다







Nakjung Kim


November 6, 2012 · 

2000년 선거에서 조지 부시가 민주당 알 고어를 이겼다. 유명한 플로리다 주 사건. 앨 고어 후보가 재검표를 포기.


만약 플로리다 주 25표를 민주당 후보 고어가 가져왔으면, 291표를 획득, 270표 과반을 넘겨 조지 부시를 이겼을 것이다.


2000년 선거 유권자 숫자로는 민주당 후보 앨 고어가 조지 부시에 0.5% 이겼다.


다수표결에 이기고도, 선거인단에서 패배해서, 낙선된 경우이다.


미국 연방 제도의 특징, 각 주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다수 투표 획득보다, 각 주의 선거인단 숫자를 존중해주고 있으나,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다. —





Nakjung Kim

November 6, 2012 · 

세계 각국은 온통 미국 선거 결과를 예상하고 보도하고 있다. 영국 BBC 오바마 우세 예상, 270표 과반 획득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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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이란 무엇인가? 검찰은 노조를 파괴공작한 삼성과 삼성전자서비스에 4~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  1년에 1회 법정 다툼하기도 벅차다.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없다. 삼성은 1년에 노조파괴공작 건으로 36차례 재판을 할 정도로 자금이 많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공작을 위해 삼성이 써야 하는 변호사 비용을 아껴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설립을 장려해도 될 일이다.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헌법을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회사를 경영해야 할 권리가 그들에게 있는가? 검사, 판사, 변호사쯤이야, 삼성의 미래 직원으로 간주하는 현실에서, 이번에도 법원은 삼성 봐주기를 할 것인가?

검찰이 4~5년 구형한 이유가 중요하다. 이번 삼성 노조파괴 공작으로 인해, 삼성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 3권 권리가 훼손당할 수 있다고 적었다. 

삼성은 변해야 한다. 산 인간이 삼성 이병철 유언보다 더 중요하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노조는 안된다고 유언을 남긴 이병철보다 헌법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 


출처: YTN 뉴스


노조 파괴' 삼성 임직원 실형 구형...檢 "전사적 범죄" vs 삼성 "그룹 차원 아냐"


Posted : 2019-11-05 21:57



지난해 ’삼성 노조와해’ 전·현직 임직원 무더기 기소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설립되자 조직적 와해 전략"

1년 넘게 36차례 재판…檢, 삼성 임직원 실형 구형

'노조 파괴' 삼성 임직원 실형 구형...檢 "전사적 범죄" vs 삼성 "그룹 차원 아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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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삼성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사적 역량이 동원된 조직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고, 삼성 측은 그룹 차원의 방해 행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검찰은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이 그룹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전·현직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룹 차원에서 노조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했다는 겁니다.


삼성그룹과 계열사 임직원들은 물론 협력업체 대표 등 피고인 30명과 삼성전자 등 법인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김수현 / 서울중앙지검 前 공공형사수사부장 (지난해 9월) : 그룹 차원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이 주도하여 노사전략을 총괄기획 해왔고….]


1년 5개월 동안 30여 차례 이어진 재판을 마무리하며 검찰은 삼성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5년을, 실무를 주도한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노조와해 사건'을 전사적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기획 폐업과 표적 감사 등 노조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활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그룹 전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간접적이고 잠재적인 피해자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파괴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삼성 측은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안겨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노조 설립을 방해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이 의장과 강 부사장은 면목없고 송구스럽다며, 상생의 노사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의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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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에도, 2024년에도 맹모삼천지교 이념은 한국의 지배적인 삶의 양식일 것이다. 대학입시를 고치는 것은 교육개혁의 10% 비중도 차지하지 않는다. 교육제도 바깥 사회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 직종 차별 금지. 직업간 임금격차 3~4배 이상 차별 금지와 교육 개혁을 연계시켜야 한다.

대학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학 자체가 먼저 변해야 한다.

1) 대학 등록금을 전면 0원으로 해야 하고, 지방 정부 재정 자립도와 지방 국립 공립 대학의 재정을 현재보다 3~5배 정도 더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게 그나마 대학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2) 대학 입시, 대학 입학 책임과 권한을 각 대학에 전폭적으로 맡겨야 한다. 현재 교육부의 권한은 각 대학의 입학부서 행정 직원들과 그 연관 교수들의 회의 위원회로 한정지어야 한다.

3) 한국은 10년 이내에, 온 국민이 모두다 대학을 다 다니고, 2번 다니고, 3번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2019. nov 5. 


KBS 보도 정리


1. 저소득층에게 정시와 수시 제도 중에 어느 하나 제도가 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

저소득층 (0~3구간) 합격자는 학종 전형 12.6%, 수능(정시)가 10.2%

세군데 대학에서는 학종 7.7%, 수능 7.6%로, 큰 차이가 없다.

(* 기회균형전형은 제외)


2. 학종 전형에서 특목고,자사고, 과학/영재고에서 편법 드러났다.

입시생 학교 공통정보를 대학에 제출하는 '프로파일'에 특목고,자사고,과학고,영재고 등 소개를 삽입해 입시생의 스펙을 강조하는 편법이 드러났다. 몇 유명 대학 합격율을 보면, 과학-영재고등학교가 일반고의 3배 발생. 


3. 유은혜 교육부 장관 대책 발표.

학종 편법 바로잡기 발표, 현행보다 수능 정시 비중 확대, 자사고 특목고 폐지.



4. 전국 진보교육감 대책 발표.

수능 정시 비중 확대 반대. 자체 대학 입시 개혁안 발표.








‘학종 전형’ 문제 드러났는데…각계 반발에 해법은 안갯속

입력 2019.11.05 (21:05)-


‘학종 전형’ 문제 드러났는데…각계 반발에 해법은 안갯속제조업 수출 ‘청신호’·농수산업은 ‘우려’…RCEP 득실은?다음기사

[앵커]


불공정 사례가 확인된 학종을 개선하고 정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이달 안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반발도 만만치않습니다.


박예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불공정하다, 그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점들이 이번 조사로 확인됐다고 봐도 되겠죠?


[기자]


네,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으면 안 되는 내용을 대학에서 암암리에 활용하고 있을 것이다, 또 자사고나 특목고가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면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었는데요.


처음 확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에서 학종으로 바뀐 게 12년 전, 2007년인데요.


첫 실태조사여서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앵커]


기존 생각과는 좀 다른 결과도 있었다고요?


그동안 저소득층에는 수시가 유리하고 정시가 불리하다고 여겨졌는데요.


[기자]


예, 대입 합격자를 소득별로 봤더니 기회균형전형을 제외할 경우, 소득이 낮은 0~3구간 합격자는 학종 전형이 12.6%, 수능은 10.2%였습니다.


대학 세 곳으로 좁혀보면 학종 7.7%, 수능 7.6%였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정시나 수시, 뭐가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번 조사 결과로 반드시 학종의 불공정성이 확인됐다고만 볼 수도 없겠네요?


[기자]


네, 저소득층의 정시와 수시 합격 비율을 봐도 그렇고요.


고교 서열화와 일부 편법 사실이 드러나긴 했지만 


고교 등급제 같은 차별이나 규칙을 어기고도 합격한 비리 사례가 명확히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학종이 불공정하다고 단언하기 이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겠죠?


정시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꽤 많아요?


[기자]


네, 교육계 안팎에서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어제(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자체적인 대입 개편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정시 확대에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수시도 비교과 항목을 폐지할 필요는 없고, 수상경력 정도만 제외하자고 밝혀 정부 정책과 반대 입장을 취했죠.



내일(6일)은 전교조 등 고교 교사들과 일부 학부모 시민단체가 잇따라 청와대 앞에서 정시 확대 반대 기자회견을 엽니다.


정부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힌 외고와 국제고 학부모들도 오늘(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앵커]


셈법이 복잡하겠는데요?


정부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기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오늘(5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정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다음 주 수능을 전후해 교육부가 입시와 밀접한 주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합니다.



모레, 7일에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안을 담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달 말에는 정시 확대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보완 등을 담은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합니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에 주요 근거로 제시하는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도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앞으로 반발을 딛고 대입 제도를 수술해야 할 정부 어깨가 더 무겁게 됐습니다.


KBS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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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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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 악용 스펙 편법 제출…고교 서열화도 확인


입력 2019.11.05 (21:03)-


[앵커]


특목고와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서열이 이어지는 학종의 합격률 통로 가운데 하나가 프로파일이었습니다.


프로파일은 학교의 공통정보를 대학에 제출하는걸 말하는건데, 이 프로파일에 고등학교 소개를 가득 넣어 학생의 스펙을 편법으로 강조한 겁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각 고등학교가 대학에 제출하는 '고교 프로파일'은 일종의 학교 자기소개서와 같습니다.


학교의 기본 정보와 교육 목표, 시상 현황 등을 담습니다.


일부 고교는 이를 학생들의 스펙 제출 창구로 악용했습니다.


일부 외고는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교내 상을 주고 수상자 명단을 프로파일에 넣었습니다.


자소서에는 쓸 수 없는 어학시험 성적을 교묘히 간접 제출한 겁니다.


대학교수와 소논문 활동을 한 학생 명단을 올린 학교도 있었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해당 고교의 대학진학실적을 포함하거나 학생의 어학성적 등 부적절한 사안을 편법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상위권 대학에 몇 명을 보냈는지를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편법을 쓴 고등학교 명단을 밝히진 않았지만 대부분 특목고와 자사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범/교육평론가 : "당연히 특목고와 자사고, 진학실적을 중시하는 학교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우월한 고등학교 프로파일을 가진 자사고, 특목고 학생이 혜택을 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현실은 실제 합격률 차이, 서열화로 드러났습니다.


학종 합격률은 과학고와 영재고가 가장 높았고, 자사고와 외고, 일반고 순이었습니다.


과학고와 영재고 학생의 합격률이 일반고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고등학교에 등급을 매겨 학생을 평가하는 고교 등급제를 적용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고교는 ‘고의 편법’-대학은 ‘모른 척’…학종 기재 위반 수백 건


입력 2019.11.0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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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입학생부종합전형, 이른바 학종의 불공정 사례가 실태조사에서 다수 확인됐습니다.


교육부가 서울대 등 13개 대학을 최근 조사했죠.



불공정 사례를 보면,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에 부모의 지위를 드러내거나 수상실적을 적어내는 경우가 수백 건 확인됐습니다.


이런 행위는 금지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이 불공정 사례에도 대학들은 관대했습니다.


불이익을 준 대학이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학생이 대학에 낸 자기소개서에는 "특정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상실적 기재를 금지하니, 상을 받았다고 직접 표현하는 대신 슬쩍 암시한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적으면서 "기업을 경영하신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서울대 등 13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를 조사했더니 기재 금지 사항을 어긴 경우가 지난해에만 3백 건 넘었습니다.


표절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기재금지 위반이 2019년 한 해에만 366건, 자소서에서 표절로 추정되는 경우도 2019년 228건이 있었습니다."]



일부 고등학교는 교외 경시대회의 목록과 수상실적을 따로 만들어 학생부에 적었습니다.


학생부 기재 금지 규정을 일부러 어긴 정황입니다.


대학교는 문제를 발견하고도 감점이나 부적격 처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366건 가운데 불이익 처분을 한 건 134건에 불과했습니다.



[우연철/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 : "편법기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냥 쓰고 보자'는 생각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4년 동안 교직원 자녀가 수시 전형으로 합격한 사례도 255건 확인됐습니다.



교수의 자녀가 같은 학과나 학부에 합격한 경우도 33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중 부정 입학은 없었는지를 조사해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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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에 대한 평가

February 5, 2014 • 

자료. 김어준: 닥치고 정치, 문제점 


1) 검토 요청/필요성 - 정치에 관심없었던 사람들이 <닥치고 정치>를 보고 정치참여의지를 느낀다 (2011년 겨울)


2) 내용상 문제점 : (1) 정치철학적 전제 -> 진보와 반대로 퇴행적인 정치적 인식: 예를 들어서 (정치적 좌파-우파) 좌/우 발생이 생물학적 기질에 있다거나, 


(2)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선거법 정당법 개혁에 대한 고민없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무개념 


(3) 김어준이 어딘선가 들은 풍얼 - 운동권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 "성리학 꼰대" "종교집단"으로 매도하는 것 => 실제 유의미한 문제들, 대중과의 소통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 있는가?에대한 답을 진보정당이나 좌파가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김어준의 "인상 비평"이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February 6, 2014 • 


김어준, [닥치고 정치]라는 책, 맨 마지막 페이지에, "크하하하, 난 잘 생겼다" 문장으로 끝난다. 전 세계에 경제성장 규모나 정치적 민주주의 발전 정도에 비춰 보아, 한국처럼 '외모', 아니 획일화된 '외모'에 집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김어준이나 진중권이나 화이트 유러피안 얼굴형[장동건류 표준화 코드] 이 아닌데, 본인들이 극구 '나는 잘 생겼다'고 강변하는 반어법을 쓴다.


한국사회에 대한 도전인가? 자아도취 나르시즘 문화의 일종인가? 아니면 '나는 당신들보다 더 잘 났소' 라는 인정투쟁문화인가? 예능하는데 다큐멘타리 찍지 말라는 조소.


이렇게 끊임없이, '타자 지향, 타인의 이목과 시선 지향' 결국 거기에 얽매이고 의존하고, 타자의 '승인'만을 기다리는 측면이, "나는 잘 생겼다. 크하하하"라는 자아도취 나르시즘의 본질이기도 하다.


이런 걸 조장하고 즐기는 깨방정 문화가 B급임을 과시하고, 또다른 종류의 권력을 만드는 방식같지만, 결국 통제하기 쉬운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David Riesman, The Lonely Crowd, 1969) 

데이비드 리즈먼, 외로운 군중.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10대 문화와 대중 문화를 연구한 책이다. 데이비드 리즈먼은 '타자 지향, 타인의 이목과 시선 지향'이 미국인들의 행동과 취향을 결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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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논란, 개념과 주장 바로잡기


 : 서초동 촛불은 ‘파시즘 징후’도, 장정일의 ‘좌파 좀비의 저주’도 아니다. 이진우도 장정일도 노골.

-글쓴 이유: '우리안의 파시즘', '좌파 파시즘'이라는 단어를 오용하지 말자. 서초동 “조국수호,검찰개혁”집회를 파시즘 징후라고 한 이진우 교수 글도 잘못이고, 이진우 허수아비를 힘차게 때리면서, 좌파좀비들은 대중들로부터 격리될 것이라는 주문을 외우는 장정일도 잘못이다.


좌파 파시즘의 비극은, 스승 아도르노를 ‘입 진보’라고 비판했던 한스 위르겐 크랄(Hans Jürgen Krahl)과 아도르노와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우파에서 좌파로 변신해 서독 68운동의 대표주자가 된 한스 위르겐 크랄 그룹이 그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아도르노 연구실을 점령하자, 아도르노가 경찰을 불러 그 제자들을 쫓아내었다. 아도르노와 연구조수 하버마스가 한스 등 좌파 학생들을 “좌파파시즘 LinksFascismus“라고 욕했다.

그래서였을까? 한스는 교통 사고로 죽었고, 그 다음해 그 스승 아도르노는 심장 마비로 죽었다. 이런 개인사적 정치사적 비극을 담고 있는 단어가 좌파파시즘이다.


이진우 교수가 “광장의 파시즘을 경계한다”는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주 단순하다. 도덕적 흠결이 있는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정부가, 적극 지지자들을 서초동 검찰청 앞에 동원해서 지도자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이교수가 이 주장을 하기 위해 논거로 든 단어가 파시즘인데, 이에 대한 개념 정의도, 또 설명 도구로 쓰는 것도 잘못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들고 나온 서초동 집회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지만, 파시즘 증후와는 거리가 멀다. 조국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 이 참에 검찰 개혁이라도 해보자는 사람들, 자유한국당이 미워서, 노무현 비극이 떠올라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진우 교수는 파시즘은 자유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정치학에서는 파시즘도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념)이다. 각 국가별로 파시즘 정의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탈리아 무솔리니, 독일 히틀러로 대표되는 파시즘은 몇 가지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다.


첫번째는 반-계몽주의 운동적 성격을 띠면서,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보편주의적 정치운동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제국주의)를 기치로 내건다.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보다는 ‘민족주의’ 이익이 우선한다.


두번째는 파시즘이 타도하고자 하는 자유주의(Liberalism)와 사회주의는 대중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파시즘은 이 둘을 부정한다. 대신 파시즘은 소수 엘리트가 지배하는 정치체제를 옹호한다.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을 신봉하며, “잘난 DNA 놈은 못난 DNA놈을 지배해야 이 사회가 온전히 재생산된다”고 믿는다.


미헬스(Michels)의 과두제의 철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조직에서건 권력은 모든 구성원들이 똑같이 공유할 수 없다. 효율적인 조직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소수 엘리트가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믿음이 바로 ‘과두제의 철의 법칙’이다.


이러한 대중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부정을 낳게 한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를 놓고, 니이체의 위버멘쉬 (=보통사람을 초월한 위대한 인간 Übermensch), 헤겔의 “위인의 업무 die Sache des großen Mannes”로부터 찾는 이들도 있긴 하다.


세번째 특징, 파시즘은 반계몽주의, 반이성주의 노선에 기초해, 인간이 어떻게 정치 참여하고 행동을 하는가를 설명할 때,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에 기반한 정치 행동이 아니라, 집단(떼거리) 본능에서 그 행동 동기와 동력을 찾는다.


이러한 정치적 이데올로기 특성 때문에 뭇솔리니와 히틀러는 정치적 선전선동, 대규모 군중 시위, 엄청난 횃불 시위들을 조직함으로써 인간의 동물적인 감각을 자극하고, 정치적 적에 대한 압도적인 승리를 향해 돌진했다.


히틀러의 파시즘은 이러한 세가지 이데올로기적 특징들에다 아리안(Aryan)족의 피의 우월성을 강조해, 인종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었다. 히틀러는 미국 자동차 왕으로 불리우는 헨리 포드를 숭상하고, 공산주의와 유태인들을 독일국가사회주의의 건설의 적으로 간주했다. 이는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서초동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집회가 위에서 설명한 파시즘 성격과 징후들을 띤다고 진단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서초동 집회가 노동자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우익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것도 아니고, 소수 엘리트 과두제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며, 떼거리 본능에 기초한 프로파간다라고 보기도 힘들다. 코리안 피의 순수성을 외치는 것은 더군다나 아니다.


이진우 교수가 ‘파시즘’ 단어를 너무 편의적으로 끌어들여서 글의 논지를 흐려버렸다. 장정일이 이진우를 비판했지만, 거의 허수아비 때리기가 된 것도, ‘파시즘’ 단어의 몰이해 혹은 오용 때문이기도 하다.


이진우 교수가 네 가지 근거들로써 ‘파시즘 징후’라고 했다. 그런데 그것들도 다 문제점이 있다.

첫번째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광장의 민중을 동원하면 파시즘’이다. 서초동 집회는 민주당 당원들도 적극 참여했지만, 비당원들도 참여했기 때문에 ‘다 동원된 세력’이라고 보기 힘들다.


두번째로, 운동권 정부가 새로운 적들을 만들어 낸다고 했는데,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에 가지 않는 국민들, 그 둘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 양적으로도 많을 뿐만 아니라, 두 집회들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도 하고 반대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광화문도 서초동 집회도 규모가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두 집회에 나가려고 하지 않고 있다.


이진우 교수가 서초동 집회가 민주당 내 이견도 허용하지 않고, 조국을 비판한 금태섭 의원을 인신공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차이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친문재인, 친민주당 적극 지지층에 대한 비판은 될 지 모르지만, 이 현상을 두고 ‘파시즘 징후’라고 보기는 힘들다.


분명히 온라인 공간들에서 작업을 열심히 하는 각 정당 지지자들의 행태는 ‘독선적 폭력적 횡포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들은 부메랑이 되어 오히려 민주당,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진우 교수가 “최고 통치지가 민중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파시즘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별 근거가 없다. 이교수는 발터 벤야민(Benjamin)이 파시즘의 핵심은 정치적 권력이 민중에게 나타나는 방식이라고 적었는데, 이는 벤야민 어떤 문장을 번역했는지 불명확하다. 발터 벤야민이 말한 것은 “혁명 (당시 사회주의 혁명)이 실패한 이후, 파시즘이 도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탈리아 뭇솔리니도 파시스트가 되기 전에는 이탈리아 공산당원이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다.


최고 통치자가 민중과 소통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 대화를 자주 하면 할수록 긍정적인 효과는 많을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사 노동자들, 청년 실업자들과 자주 이야기하고 그들의 애환을 들으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파시즘이 도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진우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운동권 좌파정부”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규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직 자유한국당에게 ‘좌파’일 뿐, 공정하게 말해서 ‘중도 우파’정부이다. 범죄자 삼성 이재용에게 ‘힘내라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좌파’정부가 될 수 있는가?


조국 논란 과정에서 주요 일간지, 종편들에 등장한 컬럼니스트들의 글들 상당수가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오용, 자의적이고 사적으로 남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진보적인 언론인 경향신문과 한겨레에서도 이런 현상은 예외가 아니었다.


온라인이건, 광장이건, 우리 사회에서 일하면서도 더 가난해지고 일하고 싶어도 노동의지를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청년들과 중장년 실업자들의 행복을 위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그 토론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정치적 역사적 맥락과 무관하게 ‘파시즘’, ‘좌파 좀비’라 욕하지 않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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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폰 시대, 잡지와 동인지의 부활 가능성. [뿌리깊은나무] [샘이깊은 물] 창간한 한창기 선생 이야기.


49년 전통, 한때 50만부를 자랑하던 월간 <샘터>가 폐간을 선언했다는 소식을 듣고 든 생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기존 인쇄 매체의 퇴조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두번째는 신기술과 신세대에 맞게 잡지나 동인지는 부활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누구나 다 ‘작가’가 될 수 있는 스마폰 시대에 맞는 ‘소통, 매체’를 만들면 된다. 학술논문이 아닌 대중잡지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잠시 70년대 ‘잡지가 이럴 수도 있구나’를 보여준 것이 [뿌리깊은나무]였다고 한다. 강만준 교수의평가에 따르면, 한국 잡지사는 [뿌리깊은 나무] 이전과 그 이후로 양분될 수 있다고 한다.


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뿌리깊은나무]를 폐간시키기 전까지 ‘가로쓰기’를 처음 했고, 필진들도 다양했던 [뿌리깊은나무]는 21세기에도 폰과 앱 기술을 만나 새로운 매체로 진화될 수도 있다. 이건 실천의 문제이니 앞으로 하면 될 것 같다.


몇 해전 부친과 대화를 하다, 한창기 선생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전쟁 휴전회담 중, 아버지는 순천중학교에 입학했는데, 당시 3학년이었던 한창기 선생과 하숙방에 같이 살았다고 한다. 할아버지께서 그 한창기에게 자기 장남을 맡긴 것이다.


사연인즉 이렇다. 할아버지는 어린시절 가난하여 자기 어머니인 청주 한씨 친정 벌교 고읍리에서 일을 한 경험 덕분으로, 그 곳 한씨 일가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한창기 선생을 비롯, 한씨 일가는 자녀들을 순천중고등학교로 보냈다. 자기 장남 교육열이 높았던 조부는 모든 입시정보를 삼사십리 떨어진 벌교읍 고읍리 한씨 일가로부터 얻었던 것이다.


당시 중학 입학을 위해서는 초등 6학년들이 ‘지능고사’를 치렀다고 한다. 500문제를 푸는데 200개 를 맞추고 200개를 틀리면 0점이 되는, 즉 ‘감점제도’가 있는 가혹한 시험제도였다고 한다.


아버지는 한창기 선생이 순천중을 졸업하고 광주고등학교로 입학하기 전까지 같은 하숙방에서 살면서 ‘창기 형님의 지도하에 공부를 했다.’ 부친은 초저녁 잠이 많아 졸다가 한창기 형에게 꾸지람도 듣기도 했다. ‘창기 형이 얼마나 지독하게 공부를 했냐면, 천정에 솜방이를 매달아 놓고 거기에다 바늘을 꽂아서 머리까지 오게 한 후, 졸면 이마가 바늘에 닿게끔 그런 장치를 해놓고 공부를 했다’


한창기 선생은 순천고로 진학하지 않고 광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벌교읍 고읍리 한씨 일가들은 한창기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다고 했다. 대학시절 영어를 잘 해서 이승만이 주는 장학금을 받고 청년 한창기는 미국에 체류하며 영어공부를 했고, 나중에 브리태니커 본사로부터 영어를 가장 잘하는 아시아인으로 칭송받기도 했다. 그런데 청년 한창기는 집안과 벌교읍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법조인 고시를 보지 않고,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한국 체인점 사업을 했다. 고읍리 청주 한씨 친척들의 실망은 대단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대학,군대 갔다고 오고 결혼해서 우리들 키우느라, 한창기 형님과는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부친에게 한창기는 굉장히 특이하고 지독하게 공부하던 형, 보통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삶과는 동떨어진 독창적인 형님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부친께서 한창기 선생이 평생 혼자 사시고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셨다. 조정래 소설 <태백산맥>에나 나올법한 이야기지만, 당시 순천 하숙방에 빨치산이 내려와 조부께서 이고 온 쌀을 가져가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 시절을 같이 산 형님에 대한 인간적 아쉬움의 표명이었다.


한창기 선생은 1997년에 간암으로 별세했다. 부친께서 진즉 [뿌리깊은나무] [샘이깊은 물] 창간자가 한창기 선생이었다는 우리들에게 해줬으면, 살아 생전에 만나서, 그 비법을 전수받았을텐데 아쉽다. 왜냐하면 [뿌리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은 문화적으로도 연구할 가치가 있고, 민주주의와 문화라는 주제를 ‘잡지’ 형태로 표현해낸 당대의 대중예술이기 때문이다.


한창기 (1936~1997) 주요업적

1976년 3월 월간 [뿌리깊은나무] 창간. 1980년 8월 전두환이 폐간시킴

1984년 11월. 여성지 표방, [샘이깊은 물] 창간. 2001년 11월 폐간.




한창기는 누구인가? 그를 다룬 책 [특집! 한창기, 2008,창비] 5페이지를 보면 “한창기는 직판 세일즈맨 제 1세대를 조직하고 훈육한 사람. 몇 세대 앞선 선진적 업적을 남긴 언론-출판인. 미시적인 관찰력으로 머리카락에 홈을 파듯이 글을 쓰는 문화비평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생동하는 광고 카피를 쓰는 카피라이터. 심미안이 빼어난 문화재 수집가. 판소리를 비롯한 한국 전통음악의 회생을 도운 비개비. 전통 의식주의 파괴없는 창조적 계승을 실천한 사람. 국어학자가 울고 가는 재야국어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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