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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고 김용균 사망 책임자 처벌은 없었다. 한국서부발전 사장 무혐의. 생명보다 로비공화국으로 전락. 현행 김용균법은 불완전하다. 책임자처벌과 예방법이 다 빠져있기 때문이다. 현상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다.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아픔만 어루만져주면, 그것도 정치가가 그랬다면 그건 정치가의 위선이자 무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을 안아주고 손을 잡아줬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김미숙씨의 동네 오빠가 아니라, 전기회사에 쌓인 적폐, 생명을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아야 하는 정치가이다. 이런 일을 하라고 촛불혁명 후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이다. 컨베이어벨트를 동네 사람들이 멈춰 세워야 한다. 진보정당은 한국서부발전소 기계를 멈춰세워야 한다. 만약 우리가 살 집을 짓는 노동자가 지붕 위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가정하면, 그 집에 우리가 살고.. 2019. 11. 28.
지소미아 결정 뒤집은 것은 미국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 - 한일 압박 거시적인 외교 노선이 부재했다. 즉흥적인 몇 가지 조치들을 취한 탓이다. 문제 출발점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 강제징용이었고, 일본 아베 수상이 '더이상 2차 세계대전 조선인 강제징용과 배상 문제를 논의하지 말라'고 대응하면서, 한국의 대일 수출의 호혜적 조치들을 박탈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세운 것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지소미아) 종료 카드였다. 한국과 일본이 티격태격 기싸움만 하다가, 한미일 동맹의 맹주 미국의 압박으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여러가지 평가들이 나온다. 한국의 외교적 승리, 혹은 일본에게 더 많이 내준 꼴, 미국의 패권 재확인 등.이번 한일 갈등에서 드러난 것은, 총체적인 군사, 경제, 정치적 힘관계였다. 그리고 장기적인 외교 정책들이 얼마나 .. 2019. 11. 23.
제레미 코빈, 60초 영국노동당 정책 설명,Jeremy Corbyn 제레미 코빈, 60초 영국노동당 정책 설명,Jeremy Corbyn 2019. 11. 22.
조국 논란, 곤혹스런 사태, 우희종 교수의 경우 논리가 사라지다 Nakjung Kim October 17 · 곤혹스럽다. 황우석 줄기세포 사기 당시 '빗나간 애국심 선전'을 바로 잡아주신 연구자가 바로 우희종 교수이다. 근데 최근 우희종 교수님의 페북 사진과 글들은 사실 나에게 곤혹 그 자체다. 곤혹스러운 이유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설명에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희종 교수의 정치적 발언 역시, 어떤 지혜가 깃들어 있겠다는 기대를 하면서 읽고,또 듣게 된다. 그런데 '논거들' 보다는 같은 편 주장을 하는 분들과 우희종 교수께서 너무 밀착해 있어서, 최근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 사진은 곤혹스럽다. '조국 논란'은 그야말로 '논란'이다. 의견이나 주장이 다 동일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고 해서, 우희종 교수의 전체를 .. 2019. 11. 20.
비료공장 노동자 5명, 장점마을 주민 22명 암으로 사망, 그 책임은? 국민연금 , KT&G, 금강농산, 도시자 시장 무책임 동맹. 비료공장 노동자 5명, 장점마을 주민 22명 암으로 사망,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16년간 온 마을 공기는 유해물질 니켈(Ni)을 함유한 담배연기로 가득차 있었다. 일한 노동자들도 죽고, 주민들도 죽고, 비료공장은 폐쇄되고, 노인들만 방치되었다. 16년간 이를 방치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국민연금 , 한국담배인삼공사 KT&G, 금강농산 비료공장, 도시자 시장 행정관료무책임 동맹체였다. 지역 경제 살린다고 공해유발 공장을 무책임하게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 비료공장 굴뚝에서 담배연기를 다량으로 잠정 마을에 뿜어낸 것과 같았다. 그러니까 장점마을 99명 주민들은 24시간 담배간접흡연에 노출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울러 그린에너지,녹색혁명 등은 지난 30년간 한국에서도 외쳐온 구호이지만, 현실에서는 여.. 2019. 11. 14.
뒤바뀐 순서를 바로잡자: 정의당 비례대표 명부 작성 순서 (1)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나서 (2) 인물과 팀을 선정해야한다. 정의당 2020총선 겨냥 인재영입(이 단어는 쓰지 않는 게 좋겠음), 내실과 민주적 절차 두 가지를 다 챙기자. 전국노래자랑 사회자처럼 심상정대표는, 모든 후보자들을 공평하게 무대 위에 올려야 한다. 온고이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19년 진보정당 역사에서 배울 때만이, 심상정 당대표 원톱 플레이가 아니라, 전 당원의 지적 실천적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다. “심상정 대표님, 인재 영입 발표, 너무 판이 적습니다. 리틀 민주당식으로는 우리가 집권할 수 없습니다. 큰 판을 만듭시다. “ 뒤바뀐 순서를 바로잡자: 정의당 비례대표 명부 작성 순서 (1)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나서 (2) 인물과 팀을 선정해야한다. 주관적인 관찰과 견해에 불과하지만, 2004년~2016년 4회의 총선 과정을 기록하고 평가한 .. 2019. 11. 9.
미국 대통령 선거 방식, 각 주별로 선거인단 electoral college, 538개 중 과반인 270개를 확보해야 당선됨. 미국 대선 방식 특징 - 각 주별 선거인단 제도 1.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한국과 다르다. 한국의 경우 다수 투표 획득자 1위가 바로 당선자가 된다. 그러나 미국은 전국 50개 주에 배당된 538개 중 과반을 넘겨야 대통령에 당선된다. 따라서 270개 선거인단 숫자를 확보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래서 전체 득표 (popular vote)에서는 이기고도, 선거인단 숫자에 뒤지면, 낙선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2000년 조지 부시와 엘 고어 선거가 바로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민주당 엘 고어가 전체 유권자 투표에서는 48.4%, 조지 부시 2세는 47.9%를 차지해, 엘 고어가 이겼다. 그러나 50개 주와, 와싱턴 D.C 수도 1개를 포함 51개 선거인단에서는 조지 부시가 271명을 확보, 266명을.. 2019. 11. 7.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 검찰은 이상훈, 강경훈, 박상범, 목장균 징역 4~5년 구형 사법개혁이란 무엇인가? 검찰은 노조를 파괴공작한 삼성과 삼성전자서비스에 4~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 1년에 1회 법정 다툼하기도 벅차다.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없다. 삼성은 1년에 노조파괴공작 건으로 36차례 재판을 할 정도로 자금이 많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공작을 위해 삼성이 써야 하는 변호사 비용을 아껴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설립을 장려해도 될 일이다.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헌법을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회사를 경영해야 할 권리가 그들에게 있는가? 검사, 판사, 변호사쯤이야, 삼성의 미래 직원으로 간주하는 현실에서, 이번에도 법원은 삼성 봐주기를 할 것인가? 검찰이 4~5년 구형한 이유가 중요하다. 이번 삼성 노조파괴 공작으.. 2019. 11. 6.
대학 입시 개혁 논쟁: 저소득층에게 정시와 수시 제도 중에 어느 하나 제도가 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 1984년에도, 2024년에도 맹모삼천지교 이념은 한국의 지배적인 삶의 양식일 것이다. 대학입시를 고치는 것은 교육개혁의 10% 비중도 차지하지 않는다. 교육제도 바깥 사회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 직종 차별 금지. 직업간 임금격차 3~4배 이상 차별 금지와 교육 개혁을 연계시켜야 한다. 대학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학 자체가 먼저 변해야 한다. 1) 대학 등록금을 전면 0원으로 해야 하고, 지방 정부 재정 자립도와 지방 국립 공립 대학의 재정을 현재보다 3~5배 정도 더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게 그나마 대학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2) 대학 입시, 대학 입학 책임과 권한을 각 대학에 전폭적으로 맡겨야 한다. 현재 교육부의 권한은 각 대학의 입학부서 행정 직원들과 그 연관 .. 2019. 11. 6.
김어준 책, 닥치고 정치 문제점 김어준에 대한 평가February 5, 2014 • 자료. 김어준: 닥치고 정치, 문제점 1) 검토 요청/필요성 - 정치에 관심없었던 사람들이 를 보고 정치참여의지를 느낀다 (2011년 겨울) 2) 내용상 문제점 : (1) 정치철학적 전제 -> 진보와 반대로 퇴행적인 정치적 인식: 예를 들어서 (정치적 좌파-우파) 좌/우 발생이 생물학적 기질에 있다거나, (2)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선거법 정당법 개혁에 대한 고민없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무개념 (3) 김어준이 어딘선가 들은 풍얼 - 운동권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 "성리학 꼰대" "종교집단"으로 매도하는 것 => 실제 유의미한 문제들, 대중과의 소통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 있는가?에대한 답을 진보정당이나 좌파가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2019. 11. 5.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이 국회의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총인구 0.06%에 불과한 법조인은 275배 과잉 대표/ /판사 검사는 1000배이다. 1.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이 국회의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총인구 0.06%에 불과한 법조인은 275배 과잉 대표/ /판사 검사는 1000배이다. 2. 법조인이 국회 일을 더 잘하는가? 그렇지 않다. 반례들: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중요한 기능적 근거가 실은 취약하다는 방증이다. 실제 법사위에서 역대로 법원과 검찰조차 능력과 열정을 인정한 의원은 조순형, 고 노회찬, 박영선 같은 비법조인 출신이다. 3.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란, 정치적 갈등과 사회현안에 대해 검찰과 사법부에 최종 결정을 맡기는 정치의 사법화가 일상 4. 바꿔야 한다. 객토 [양권모 칼럼]“법사위는 하루하루 지옥이었다” http://bit.ly/2WKo7FK 양권모 논설실장 입력 : 2019.11.04 20:48 - [양권모.. 2019. 11. 5.
조국 사건. 서초동 촛불은 ‘파시즘 징후’도, 장정일의 ‘좌파 좀비의 저주’도 아니다. 이진우도 장정일 주장 오류. 조국 논란, 개념과 주장 바로잡기 : 서초동 촛불은 ‘파시즘 징후’도, 장정일의 ‘좌파 좀비의 저주’도 아니다. 이진우도 장정일도 노골. -글쓴 이유: '우리안의 파시즘', '좌파 파시즘'이라는 단어를 오용하지 말자. 서초동 “조국수호,검찰개혁”집회를 파시즘 징후라고 한 이진우 교수 글도 잘못이고, 이진우 허수아비를 힘차게 때리면서, 좌파좀비들은 대중들로부터 격리될 것이라는 주문을 외우는 장정일도 잘못이다. 좌파 파시즘의 비극은, 스승 아도르노를 ‘입 진보’라고 비판했던 한스 위르겐 크랄(Hans Jürgen Krahl)과 아도르노와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우파에서 좌파로 변신해 서독 68운동의 대표주자가 된 한스 위르겐 크랄 그룹이 그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아도르노 연구실을 점령하자, 아도르노가 경찰.. 2019. 11. 4.
스마폰 시대, 잡지와 동인지의 부활 가능성. [뿌리깊은나무] [샘이깊은 물] 창간한 한창기 선생 이야기. 스마폰 시대, 잡지와 동인지의 부활 가능성. [뿌리깊은나무] [샘이깊은 물] 창간한 한창기 선생 이야기. 49년 전통, 한때 50만부를 자랑하던 월간 가 폐간을 선언했다는 소식을 듣고 든 생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기존 인쇄 매체의 퇴조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두번째는 신기술과 신세대에 맞게 잡지나 동인지는 부활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누구나 다 ‘작가’가 될 수 있는 스마폰 시대에 맞는 ‘소통, 매체’를 만들면 된다. 학술논문이 아닌 대중잡지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잠시 70년대 ‘잡지가 이럴 수도 있구나’를 보여준 것이 [뿌리깊은나무]였다고 한다. 강만준 교수의평가에 따르면, 한국 잡지사는 [뿌리깊은 나무] 이전과 그 이후로 양분될 수 있다고 한다. 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뿌리깊은나무.. 2019. 11. 2.
민주당의 '조국 장관 플랜' 실패 이유와 대안. 원시 글 2019 sep 15 ~ sep 30 조국 논란 Nakjung Kim September 15 · 국민 알 권리가 '피의 사실 공표제한'보다 더 중요하다. 92년 대선 당시 초원복집 김기춘은 '전 법무장관으로서 부산 공직자들 불러모아 김영삼 대선 후보 사전선거운동 관권동원 운동'을 하면서 지역감정을 부추켜 놓고 구속당하자, '도청'이 불법이라 하여 '위헌소송'에서 승리한 바가 있다. - 떡값 검사-홍석현 삼성 공범 도청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의 죽음의 시발점이었다. 국민 알 권리가 '도청녹음'보다 만배 중요하다고 외친 자가 노회찬이다. - 문재인-조국 교수의 정치적 오류이자 무능력이다. 언제부터 집권당이 언론과 검찰 때문에 정치 못해먹겠다고 한다. 만약 미국의 안방이었던 라틴 아메리카 죄파집권당 (칠레 아옌데 정권 등)이 미국 자.. 201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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