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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광화문 집회 조국 퇴진 + 조국 수호 2개 집회 - 10월 9일 1. 조국 법무장관 옹호 집회에서 나온 구호들은 다음과 같다 조국 수호, 윤석열 아웃, 조국 수호, 윤석열 체포 윤석열은 사퇴하라 개싸움은 우리가 !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검찰 아웃 ! 2. 광화문 조국 퇴진 집회에서 나온 구호들은 다음과 같다 조국 퇴진 대한민국 망했다. 문재인 탄핵, 조국 감옥조국 장관 직무 정지 조국 수호, 윤석열 아웃, 조국 수호, 윤석열 체포윤석열은 사퇴하라개싸움은 우리가 !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검찰 아웃 ! 광화문 조국 퇴진 집회 대한민국 망했다. 문재인 탄핵 조국 감옥 2019. 10. 9.
장상환 교수 해결책, 조국 사퇴가 검찰 개혁 동력을 키우는 방법이다.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다"조국 장관은 높아진 검찰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문제가 드러난 후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 장상환 경상대 명예교수 (webmaster@idomin.com) 2019년 10월 07일 월요일 - 권력·금력에 유리하게 사용해온 형벌권'남용 바로잡기' 군사독재 청산만큼 절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소모적 대결이 도를 넘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촛불집회는 자발적이었는데도 예상외로 수십만 명이 모인 가운데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응해 자유한국당과 보수 세력이 총동원해서 연 3일 광화문 집회에서는 수십만 명이 조국 장관 사퇴를 외쳤다. 5일 서초동 촛불문화제에는 지난달.. 2019. 10. 9.
[검찰 개혁]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3년 삭제됨. 검사 이의제기권리 2009년 첨가 2019년 검찰개혁안을 발표할 때 참고사항. 상명하복이라는 검사동일체는 2003년 검찰청법에서 삭제된 조항이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하던 윤석열 검사를 조리돌림하던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주영, 정갑윤 등이 윤석열을 채찍질할 때 썼던 게 '검사동일체' 원칙이었다. 2003년 당시 박근혜, 김기춘, 황우여 등도 검사동일체 조항 삭제에 찬성했다. 이 조항과 관련된 제 7조 1항,2항은 2009년 11월 2일자로 개정되었다. 상관 검사가 지시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임은정 검사의 투쟁과 노력의 반영이다. 검찰청법 참고: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 2019. 10. 9.
문재인 투표자 24.6% 국정수행 못하고 있다. 잘한다 57.1% 한국리서치와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는 '위기' 상황이다. 조국논란 장기화는 문재인 정부에 하나도 유리할 것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귀를 누군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지경이다. 동상 걸린 피부는 촛불에 살이 타들어가도 아프다는 통증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조국논란 과정을 심각한 정치적 위기로 받아야 들여야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2017년 5월 대선에서 문재인에 투표했던 사람들 24.6%가 '국정운영' 잘못함, 57.1%만이 '국정운영' 잘함이라고 답했다. 18.3%는 '잘 모르겠다'로 판단을 유보했다. 최소한 문재인에 투표했던 유권자들 80% 이상이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고 해야,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당성이 확보.. 2019. 10. 9.
명재권 판사, 양승태 구속영장, 조국 동생 영장기각,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임원 3명 영장기각 명재권 부장판사 영장기각 사례 명 부장판사는 지난 7월 말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김태한 대표 등 삼성바이오 임원 3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成否)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양승태 구속시켜 檢 웃게 한 명재권 판사, 조국 동생은 영장기각 '檢 제동' 임수정 기자- 입력 2019.10.09 14:52 | 수정 2019.10.09 15:53 9일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관은 검찰 출신인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사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명 부장.. 2019. 10. 9.
조국 법무부 장관 모순;'특수부 축소' 외친 조국, 민정수석땐 '특수부 유지' 조국 장관이 검찰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는 검찰 특수부 축소를 반대했다고 한다. 조국 장관 일가를 검찰 특수부가 수사를 착수한 이후에, 조국 장관이 그 축소를 발표한 것은 오이비락이다. 검찰 개혁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조국 장관과 그 일가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 장관이 나서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참고 기사들--------------------------------------- [시론] 문무일의 전도된 ‘검찰권 독립론’ / 권경애등록 :2019-05-20 16:08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끝내 열었다.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사를 .. 2019. 10. 8.
이진경 교수, 조국 장관 옹호 논리들, 그 7가지 결함들. 이진경 논리전개의 결함들 . 이진경의 주장은 아주 간단하다. "조국이 장관 자격을 갖추고 있고, 문재인의 장관임명이 국민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를 지지한다"이다. 주장은 명료한데, 가져다 대는 그 논거들은 불명확하고 자의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다. (1) 이진경은 도덕(morality)와 윤리(ethic)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서양철학 윤리학, 아니 그냥 우리 일상에서 '도덕'과 '윤리'는 동의어로 쓰인다. 헤겔이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을 '순수 테러주의(나만 옳다는 신념)' '비역사적' '비현실적 무능력'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근대 개인의 '도덕( 모랄리테트 Moralität)'와 사회 '윤리 (지트리트카이트Sittlichkeit)'를 구별하기는 했다. 이진경이 이런 칸트와.. 2019. 10. 6.
득량 (得粮) 사람 오재영 실장 2011년 10월 4일 , 페이스북 남광주, 앵남, 화순, 득량, 예당, 벌교역, 길을 잃지 않기 위해 긴장하며 갔던 길. 노래는 일리노이 센트럴, 시카고, 칸카키, 뉴 올린스 흔들리는 기차안, 터널 안으로 들어갈 때 굉음, 녹색의자.벌교 가는 길. 보성 지나 득량 예당 조성. 그가 득량 (得粮) 사람이라는 것을 안 것은 나중 일이었다.득량은 "식량을 확보하다"는 뜻이다. 시카고 유니언 역에서 뉴 올리언즈까지 풍경을 노래한 '뉴 올리언즈 시티'라는 기차.아이보는 엄마, 기차 노동자 풀맨 포터, 엔니지어, 카드놀이하는 노인, 기차안 사람들을 묘사.가수는 알로 거쓰리. 철로의 리듬과 함께 '뉴 올리언즈 시티' 기차는 미시시피를 거쳐 남쪽 바다까지 하루종일 달린다.굿 모닝 아메리카 ! 하 와 유 ? 노래 가사를 들으니, 요즘 같은 시절에 저절로.. 2019. 10. 5.
조국 논란, 서울대 학생들 내부 의견 차이들, 광화문 자유한국당 집회 참여 서울대생 30명 서울대의 경우, 개별적인 참여라고 봐야겠다. 서울대생 30여명이 광화문 보수단체 '조국 사퇴' 시위에 참여했다. 반면, 조국 장관 사퇴 집회를 학내에서 벌였던 서울대 총학생회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서울대 추진위)는 누구인가? 대표자 김근태 외, 학생들 30여명이 광화문 보수단체 시위에 참여했다. (2) 전국대학생 연합- "서울대를 제외하고 고려대·연세대 등이 모인 전국대학생연합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 ---------- 출처기사: 경향신문 ‘조국 퇴진’ 광화문 보수집회···서울대 ‘추진위’도 참가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수정 : 2019.10.03 20:29 .. 2019. 10. 4.
태풍 미탁, 가을 태풍 잦은 이유, 바닷물 29도 이상 상승.사망자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치가 필요한 현장, 생활 터전 - 태풍 미탁은 10명 넘은 사망자를 냈고, 2147건의 피해신고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재산손실을 발생시켰다. 정부 신속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의 태풍 미탁 보도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기자들의 현장보도도 충실했음에도 이런 막대한 피해를 낸 이유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1. 사망자 피해지역과 피해 원인부산 사하구, 사망자 2명, 실종 2명, 산사태 주택침범, 산정상 군부대의 석탄재 매립지 누수가 산사태와 겹쳐 주택을 침입했다.경북 영덕, 59세 여자, 토사 붕괴 포항시 기북면, 72세 노인, 산사태로 인한 주택 붕괴경북 울진, 60대 부부, 수면 중 주택 붕괴강원도 삼척, 77세 여성, 주택 붕괴 작업중 사망자강원도 강릉시, 40대 중국 동포, 송어 양식장 작.. 2019. 10. 4.
태풍 미탁, 제주도 피해, 정전 발발, 토네이도성 돌풍 예측을 불허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들이 있다. 제주도의 경우, 토네이도성 돌풍이 발생했다. 주택, 양식장, 전신주 파괴로 인한 정전 발생. 피해 공간은 주택, 학교, 농촌 비닐하우스, 어업 양식장 등 야외 산업시설이다. 홍수,태풍,지진,해일로 인한 정전 사태 발생에 대비가 절실해 보인다. 비상 사태 발생시,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별로 자가 전기 생산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다. 지붕 날아가고 외벽 뜯겨져…제주 '초토화'김항섭 기사입력 2019-10-03 19:44 최종수정 2019-10-03 19:45태풍 제주 미탁 돌풍 지역M ◀ 앵커 ▶ 태풍이 가장 먼저 스치고 지나간 제주의 피해도 컸습니다. 특히 국내에선 보기 힘든 토네이도성 돌풍으로 마을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항.. 2019. 10. 4.
태풍 미탁 피해, 강릉,동해,삼척, 시간당 129 mm 폭우 대비 예측 필요 재난의 특징인가? 피해를 입은 지역이 또다시 피해를 당하고 있다. 강릉, 동해, 삼척에서 150가구 270명 이재민 발생. 이곳은 2002년 태풍 루사 때 큰 피해를 당한 지역이다. 한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가 발생했을 경우,예상되는 피해 범위를 이제 예측을 해야 한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피해 지역, 아직도 이렇게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게 해서는 안되겠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27984_24634.html?menuid=nwdesk 경포호 넘쳐 도심 '마비'…"태풍 루사 악몽 떠올라"박은지 기사입력 2019-10-03 19:42 최종수정 2019-10-03 19:43태풍 미탁 강원도 삼척 폭우 경포호수 이재민 지역M ◀ 앵커 ▶ .. 2019. 10. 4.
태풍 미탁, 포항 피해 이재민 175세대,300명, 한국 뉴스는 서울중심. 사람을 보살펴라 ! 60세 이상 노인들이 집에서 자다가 피해를 당해 사망했다. 경북 울진, 포항시 기북면.농촌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북 성주 76세 농민 배수로 작업중 사망.포항시 흥해읍 배수로 작업 여성 사망. 경북 울진 노부부 사망 원인을 보면서 답답해진다. 집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저렇게 위험에 노출된 주택들과 산밑 아파트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을까? 집 뒤편 경사로 흙이 노부부 집 안까지 밀고 들어와서 그 부부 생명을 앗아갔다. 위험에 방치된 주민들 숫자라도 전국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북 성주 농민과 포항시 흥해읍 한 여성은 위험을 무릎쓰고 자기가 작업을 하러 나갔다가 사망했다. 이런 경우는 해당 공무원과 경찰들이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지대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야 했다. 태풍, 홍수.. 2019. 10. 4.
부산 산사태 사망 원인, 산정상 군부대매립 석탄재로 인한 피해 증폭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로 2명이 사망했다. 문제는 1600톤 규모의 토사 발원지가 산정상 군부대 훈련장 석탄 매립지였다는 것이다. 폭우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가 발생하고, 과거 매립된 석탄재가 흘러나와 사고를 키웠다.또한 한 주민 증언에 따르면, 32년 전에도 산사태가 발생한 역사가 있다. 전국에 이렇게 위험에 노출된 마을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자연재해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 인재에 해당한다. 미리 준비했으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은가?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안전한가, 하나씩 하나씩 다 점검해야 한다. 세금 거둬서 지방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2019년 한국에서 이런 사태로 무고한 시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죽는다는 게 말이 .. 2019. 10. 4.
태풍 미탁 555mm 피해지역, 경북 영덕, 울진, 피해예측 가능했다. 울진 555 mm 폭우 예측했으면, 왜 대비를 못했는가? 그리고 2018년 태풍 '콩레이' 피해입은 경북 영덕, 2019년 태풍 '미탁' 다시 수해입다. 말로만 대비 약속한 정부 못믿는다는 주민들 불만터져 나왔다. 해당 지역의 관개시설, 지표면 높낮이를 계산하면, 강수량 단위별로 (50mm ~ 500mm) 피해 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각 지역별로 홍수,가뭄,지진 등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이 있다면, 이러한 '피해' 시뮬레이션은 충분히 가능하다. 사회간접자본 SOC 투하가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mbc를 비롯, 언론들은 피해 사실만 보도하지 말고, 향후 대책이 실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추후 보도를 꾸준히 해야 한다. http://imnews.imbc.com/replay/20.. 2019. 10. 4.
개천절 광화문 자유한국당 시위 특징들과 나경원 전망 자한당 데모 특징들과 나경원의 전술방향 (1) 자유한국당 집회, 미국 성조기와 '색깔아닌 공정성 문제' 연관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순국결사대가 흔드는 성조기와 조국 사퇴와의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공정성'과 '평등'과 거리가 먼 자유한국당이 생산해낸 앙상블이 '성조기'와 '공정성'이다. (2) 두번째 조국 장관 임명권 찬반을 떠나, 그 사안으로 '문재인 하야'를 외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집회 집중성을 떨어뜨린다. 박근혜 탄핵에 대한 불만 표출로 해석된다. (3) 황교안 나경원 등 자한당 지도부 주변에 젊은 여성들을 늘 배치함으로써 선전효과를 내려하지만, 여전히 시위대의 주축은 2030은 아니다. (4) 언론보도, 나 홀로 한겨레, 태풍 피해 소식을 1면에 다뤘다. 대부분 다른 언론들은 1.. 2019. 10. 3.
조국 임명으로 문재인이 잃어버린 네가지, 얻은 것 한가지 조국 임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잃어버린 네 가지. 윤석열 타도, 검찰개혁의 영웅 조국 만들기 흥행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이냐 조국이냐가 아니라, 두 사람을 개혁의 적격이라고 임명했던 문재인의 정치적 리더십이 위기에 빠진 것이 현재 한국정치의 현 주소이기 때문이다 (1) 문재인 조국 장관임명 결정의 특징 - 한 팔 권투 정영철 기자의 근본적인 질문은, 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했는가이다. 그 답은 이제부터 나올 것이라고 했다. 정영철 기사의 요점은 이것이다. 문재인의 자유한국당과의 권투 시합은 '한 팔 권투'라는 것이다. 조국 장관의 왼손은 아예 쓰지 않고, 오른팔만 쓰기로 했다. 그 왼손은 '불의, 불공정, 불공평' 타파인데, 조국 장관의 정치적 약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과감히.. 2019. 10. 3.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정경심 검찰 고발 이유 1. 대상: 조국, 정경심, 코링크PE 7명 공직자 윤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특가법) 위반 혐의 고발 주체:투기자본 감시센터 : 윤영대 소장. 허영구 3. 범죄 이유: 정경심이 자문료까지 받으며 기업의 사업확장하는 등 ‘이익’을 직접 줬다. 조국이 몰랐다는 것은 거짓이다.조국 구속주장:뇌물액수: 66억 5000만원 4. 연구작업: 코링크 PE 회계 자료 분석정경심이 WFM 자문료를 2018년 11월 WFM 이 ㈜ 익성과 2차 전지 음극재 10억원 공급계약 체결 후, 공시를 하다. (public)이때 WFM과 정경심의 자문료 체결이 중국업체에 신뢰를 실어주는 계기다.뇌물죄: WFM과 코링크 PE간 자금거래는 뇌물죄이다. 5. 결론: 조국 장관이 정경심을 통해 66억 5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 WFM 대.. 2019. 10. 2.
오마이뉴스 윤석열 비난 기사, 사실을 왜곡하다. 오마이뉴스 강인규 리포트와 내 기억의 차이. 강인규 리포트가 윤석열 검찰총장를 비판했다. 그 이유는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면서, 개혁하려는 조국 장관을 공격적으로 수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혐의점을 2013년 윤석열의 발언 , '대단히 (검찰) 조직을 사랑한다' 는 말에서 찾았다. 그런데 오마이 기사는 윤석열이 말한 '조직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맥락을 정확히 보도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사의 검찰애정과 '검부심(검찰자부심) 은 이미 잘 알려졌다. 2013년 윤석열은 국정원 댓글 수사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을 잡아들였다. 그런데 그 상관들은 윤석열의 수사를 중지시키려고 했다. 그는 자기 상관 조영곤과 갈등을 빚었고, 수사를 덮으라는 조영곤에 항명하다가 직무정지 당했고, 대구로 좌천당했다. 그런데.. 2019. 10. 1.
손석희 조국장관 검찰수사 , 김종민 의원 오류,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3년에 폐지됨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조국 가족을 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검사동일체 원칙은 일제 잔재라 하여 2003년 12월 30일 김기춘 박근혜까지 찬성해, 검찰청법에서 삭제되었다. 신문기사 =>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들이 상사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하는 시스템으로, 검찰조직 운영의 근간을 이뤄왔다. 검찰 수사의 신속성과 대외적 통일성, 수사권 남용을 막는 ‘효용’이 있지만,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검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통로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검찰개혁 최우선 대상’으로 꼽혔다. 16대 국회 첫해인 2000년 11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32명이 찬성한 검찰청법 개.. 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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