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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2

일터 산업재해, 노동자가 질병 입증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생산직 사무직 노동자건, 그들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다치고 병을 얻었는데도, 그 사고와 병 입증을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비인간적인 처사이다. 산업 재해 발생 원인들은 수천 수만가지이다. 논에서 벼베기 하다가 낫에 손가락 베는 정도가 아니라, 1만 6천개~2만개 서로 다른 직장들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들은 노동자, 경영자, 자본가들도 모를 수 있다. 그런데 질병 사고 원인과 의료소송, 제조물 책임, 공해 소송 등을 어떻게 다 노동자 한 사람이 할 수 있겠는가? 대안은, 모든 일터의 위험요소들을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그 위험요소들에 대한 감사를 벌여야 한다. 노동자 대표조직인 노동조합과 개별 노동자들에게도 이러한 위험요소들에 대한 학습과 홍보는 '유료 임금'을 지불하면서, 따로.. 2019. 10. 28.
선거법 개혁, 비례대표 폐지 주장하는 나경원 논리, 지역구 의원들 지방-서울 격차만 커지게 했다. 대표성 실종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논리 문제점들, 한국 경제 정치 사회 복잡성에 기인하는 이해관계 충돌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도 확대가 '정의당 의원 늘리기' 수단이라는 넌센스 주장. 1. 나경원은 자유한국당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하고 있다. 그 단적인 사례는 독일 제 1당, 메르켈 소속 정당인 기민당과 기사련이 바이에른 주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압도적인 제 1당을 유지하고 있다. (Bayern 주는 기사련만 총선에 출마함. CSU 체.에스.우 = 기사련) 한국은 어떤 측면에서는 바이에른 주보다 더 강력한 시민사회 보수파와 보수 유권자들이 존재한다. 나경원의 심상정 제안 거부는 자유한국당의 엄살이자 꾀병이다.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 .. 2019.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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