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윤석열 조국 수사와 1980년 전두환 광주학살을 '공권력 과잉'이라고 비유하는 건 오류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광주항쟁, 노무현 탄핵, 박근혜 국정농단, 윤석열의 조국 수사 등이 모두 공권력 과잉행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시민 학살과 윤석열 수사를 비유하는 건 잘못이다. 

조국 전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은 검찰 수사 대상이고, 현행법 위반 가능성,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개혁 노선과 상충, 조국 전장관의 정치적 견해와도 불일치 등 여러가지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2019년 10월 17일 국정감사장, 손석희 뉴스룸 보도 화면들 












조국 전 장관은 피고발인 신분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광주항쟁, 노무현 탄핵, 박근혜 국정농단, 윤석열의 조국 수사 등이 모두 공권력 과잉행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시민 학살과 윤석열 수사를 비유하는 건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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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다운 질의를 한 의원은 채이배이다. 

윤석열 검찰청 국정감사 베스트, 채이배 의원, 검찰 입찰 경쟁, 중소기업 장려, 대기업 진출 억제


1)채이배 의원 발언:  DNA 채취 문제점, 검찰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고 DNA 채취한 비율은 0.79% (18만 건 중에서, 1080건만 영장발부받음)이다. 예외가 원칙을 이겨버렸다. 

윤석열 총장 답변: "동의를 받고 DNA를 채취했는데, 법원에서 (검찰이 미리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이라고 판결한 경우도 있다"


2) 검찰 수사 과정을 녹화하다. 영상 녹화 대상 사건이 있다. 검사가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윤석열 답변: 영상 녹화 사용 실적이 떨어졌다. 10년 전에 검찰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영상 녹화 사업을 했다. 법관들이 CD를 보고 듣는 게 불편하다. 증거 능력 인정을 하지 않았다. 검찰 쪽에서는 '증거 능력'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조서없는 재판, 선진국처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재판을 받는 분들이 '녹화'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 


채이배 의원 주장: 피의자의 인권 문제를 위해서, 또 검찰의 자정 능력을 위해서도 수사과정 녹화가 필요하다.

윤석열 답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3)  전관예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사건번호와 이름 빼고 제출하기로 했다. 25일까지 제출하기로 .


4) 검찰 전산화 사업.

국가 계약법상 일반 경쟁 입찰이다. 아주 예외적으로 제한경쟁,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조달청, 208건, 1679억 계약이 있었다. 일반 경쟁 입찰은 21%이고, 나머지 79%는 제한 경쟁, 수의계약이었다. 비중이 너무 높다.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업체들 중, 대기업이 527억 수주, 31%를 받았다. 323억이 수의계약이다. 

공공분야에서 대기업은 입찰을 하면 안된다.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이다.

검찰 계약에서 대기업 비중도 너무 높다.


사례;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에서 입찰 비리가 있었다. 지난 20년간, 법원행정처 전 직원이 현행 직원들과 담합해서 비리를 저질렀다.

검찰청, 진도 IS 대검찰청에서도 거래를 하고 있다.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 업체로 지정받았다. 검찰이 진도 IS와  34억원 수의계약을 맺었다. 검찰이 이를 검토해야 한다. JD C&C, 검찰과 제한협상을 통해서 검찰과 사업을 하고 있다.

검찰 정보화 사업에서, 담합이나 불공정행위, 거액예산의 적정성, 부정당업체 수의계약 비리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채이배 의원이 세부 사업 추진계획서, 결과 보고서, 증빙서류들을 검찰에 요구했는데, 검찰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공공기관의 정보 관련법에 따라 그 서류들을 제출할 수 없다고 변명하는데, 이것은 검찰이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예산심사 때까지 관련 서류들을 다 제출해야 한다.


윤석열 답변: 제출할 것은 다 했는데, 수사 관련 첨단 장비에 대한 공개하면 정보가 누수된다......

채이배 의원: 제가 보는데 누가 정보를 노출하겠냐? 안심해라.


감사원은 온라인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다.

윤석열: 제출하겠습니다. 제출 하지 않으면, 예산을 짤라주십시오.




[향후 과제] 

검찰, 감사원 등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기관이 주관하여, 기업들간 공개 입찰시, 대기업 비중과 참여를 어느 정도로 통제할 것인지, 향후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동기부여책을 제시하는 방향은 옳다. 





채이배 의원이 불만을 터뜨렸다. 검찰청이 검찰 전산화 작업 관련 자료를 채이배의원에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차 요구했고, 윤석열 총장은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채이배 의원이 지적한 것은, 검찰정보화 과정, 특 검찰 전산화 사업에서, 입찰 참여 기업들 간의 경쟁이 불공정한 측면이다.

공공 기관에 대기업이 많이 진출해서는 안된다고 채이배 의원이 지적했다.




채이배 의원이 불만을 터뜨렸다. 검찰청이 검찰 전산화 작업 관련 자료를 채이배의원에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차 요구했고, 윤석열 총장은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1017005600038?did=194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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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겨운 비린내나는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2013년 윤석열을 조리돌림하다가, 2019년은 윤총을 뻔뻔하게 칭송했다. 


2019년 10월 17일 국정감사장에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한껏 띄웠다. 

윤석열 하면 떠오르는 문장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라는 것을 정갑윤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농담했다. 윤석열에게 저작권료를 받아내야겠다고 농을 던졌다. 신났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속으로 비웃을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였다.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정갑윤 (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석열 검사를 다음과 같이 조리돌림했다.


(조리돌림은 형벌의 일종으로서 육체적 체벌은 없지만, 해당 죄인의 죄상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죄인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고의로 망신을 주는 행위이다.)






정갑윤이 윤석열을 취조했다.




정갑윤 "지금 검찰은 조폭보다 못한 조직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무슨꼴. 우선 윤석열 지청장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증인은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윤석열 답변 "예,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갑윤 "혹시 사람(채동욱)에 충성하는 것 아니예요?" 




윤석열 답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갑윤 "많은 검사님들 계시는데 채동욱 총장이 그만두게 된 동기는 도덕성이며, 이 자리에도 그런 분 있으면 당장 사표내야죠. 나갈 때 자기를 있게 해줄 조직 위해 조용히 나가야죠. 나가면서 온갖 고춧가루 뿌려놓고, 결국 후배조직을 이런 꼬라지로 만들고 이게 대한민국 검찰조직이다. 정말 시정잡배보다 못한 조직입니다. 윤석열 지청장 얘기는 항명이고 하극상이다. 이딴 짓 하고 있어"



2013년에는 윤석열을 검찰 조직의 배신자로 채찍질하던 자가, 2019년에는 윤석열의 수호천사를 자임했다. 비린내난다. 


2019년 10월 17일,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쟁당인 민주당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을 칭송하고 있다. 어느 한 검사가 온라인에 올린 "(윤석열)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를 틀어주면서,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고, 윤석열의 보호자인 척 했다.












출처: http://bit.ly/2ohb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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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치연설을 했다. 그 내용은 조국 전 법무장관들에 대한 의혹들과 수사내용들이었다. '사모펀드'에 투자한 현 정부 고위공직자는 조국밖에 없다. 맞죠? 라는 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물었다.



윤석열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다 수사 내용들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이 정확하게 물어야할 중요한 질문들은 준비해오지 않고, 상대 정당 비난이나, 자기 말만 하고 끝내고 있다.



이은재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과 실제 '감사' 내용들은 알차지 않았다.


이런 무능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조국 논란 와중에 34%까지 올려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치적 무능 역시 ㅂ만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화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내용은 준비해오지 않았다. 그 대신 조국 수사 내용만 읖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피감 대상자도 미소를 짓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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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에서, 백혜련 의원이 한동훈 검사를 질책했다. 카톡방을 왜 없앴냐고 한동훈 검사를 비난했다. 그런데 백혜련 의원이 검사들이 만들어 운용하는 소셜 미디어까지 비난하는 것은 과도하다. 



백혜련 의원이 한동훈 검사와 송경호 3차장,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조국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그 카톡방 이름이 JK 이고, 이는 '조국'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이 '조국 수사'를 위해서 그 카톡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동훈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백혜련 의원이 따져 묻는 이유는, 10월 7일 서울고검 감사장에서 그 카톡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한동훈 검사가 그 카톡방을 없앴는데, 그 삭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검사는 카톡방에서 불법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문제를 삼느냐는 식으로 답변했다.



백혜련 의원이 왜 이 카톡방을 문제삼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주지 않고, 한동훈 검사에게 왜 그 카톡방을 없애버렸다고 계속해서 다그쳤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하는지, 왜 그런 식으로 한동훈 검사를 야단쳐야 하는지, 명료한 이유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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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린 2019.10.17 15:53

    카톡방? 카톡방이고 뭐고
    괜찮아요

    나경원 의혹과
    패트수사도
    똑 같이 수사하면됩니다.
    또옥 ~~같이

    • 국회선진화법 위반자 전원에 대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 윤석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다 조사해야 합니다. 다른 정당 의원들도.

〈알릴레오〉패널 ‘성희롱 발언’ 논란…유시민 “깊게 반성”


등록 :2019-10-16 11:38수정 :2019-10-16 18:1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에서

아주경제 기자 “검사가 다른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많이 친밀”


여기자협회 “전체 언론인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

유 이사장 “깊게 반성…성찰하고 경계하겠다”



알릴레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진 왼쪽부터 방송인 황현희씨,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한 한 패널이 〈한국방송〉(KBS) 여성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검사들이 ㄱ기자를 좋아한다”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케이비에스 기자협회는 16일 “경악스러운 성희롱”이라며 “유 이사장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15일 ‘케이비에스 법조팀 사건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생방송된 〈알릴레오〉에서 아주경제 법조팀 장용진 기자는 케이비에스 ㄱ 기자를 언급하며 “ㄱ기자를 좋아하는 검사들이 많아서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술술술 흘렸다. 


ㄱ기자가 국정농단 때부터 치밀하게 파고들며 검찰과의 관계가 아주 넓어졌다. ㄱ기자를 좋아하는 검사들이 많아 많이들 흘렸다”고 말했다. 


ㄱ기자는 지난달 1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았던 증권사 직원 김아무개(37)씨를 인터뷰한 바 있다. 


이어 장 기자는 또다른 패널인 방송인 황현희씨가 “검사와 기자의 관계로(좋아한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그럴 수도 있고, 검사가 다른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많이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여성 기자의 취재를 놓고 인신공격에 가까운 폄하를 이어간 것이다. 


비판의 여지가 큰 만큼 유 이사장이 방송 끝부분에서 “(해당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것 같다. 성희롱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선을 긋자 장 기자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편함을 드렸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기자는 사과에 앞서 “사석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라고도 덧붙였다.


 현재 이날 방송분에서 해당 대목은 삭제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은 “해당 발언은 ㄱ기자를 직업적 존재가 아니라 여성으로 대상화하는 방식이다. 


남성 기자는 ‘취재를 잘 한 것’이고 여성 기자는 ‘흘려준 것’이 되나? 


여성 기자의 취재력을 폄하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지만, <알릴레오>는 출연자들도 충분히 기사화를 예상할 수 있는 방송인데, 본인들의 발언이 어떻게 읽히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해명이 더 문제다.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사실을 밝힌다는 건, 발언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의미다. 


정치 논평을 하기 전에 자신의 일상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방송 뒤 <알릴레오>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올리며 “생방송에서 검찰과 언론과의 관계를 설명하던 중 출연자들의 적절치 않은 발언 일부가 그대로 생중계 됐다. 


출연자 모두는 발언이 잘못됐음을 인지하고, 방송 중 깊은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또 “이야기를 전해듣고 당혹감을 느꼈을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이 사안을 보도하는 여성 기자들을 향해 일부 누리꾼들의 도 넘은 인신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사이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매체 중 하나인 〈알릴레오〉에서 성희롱 발언마저 여과없이 ‘언론 비판’ 명목으로 방송되어서다.


케이비에스 기자협회는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성명에서 이들은 “이는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장 기자의 사과에 대해 “‘혹시’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은 실망스럽고, ‘사석에서 많이 얘기했다’는 실토는 추잡스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언 당사자는 이 발언이 취재 현장에 있는 여기자들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지 고민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카메라가 꺼진 일상에 얼마나 많은 여성혐오가 스며 있는지 반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케이비에스여기자회도 별도 성명을 내어 “한 케이비에스 기자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여성 기자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순수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 앞에서 한 사람을 모독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출연자와, 그를 방송에 불러들인 뒤 함께 웃고 방치한 방관자 모두에게 준엄하게 항의한다. 사과 그 이상의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한국여기자협회 역시 이번 논란을 “여성 기자와 모든 여성 직업인, 전체 언론인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여기자협회는 성명에서 “취재 현장을 열심히 뛰어다니는 여성기자를 전문적인 직업인으로도, 동료로도 보지 않고 그저 성희롱 대상으로 본 폭력이자 인권유린이었다”며 “여성 기자가 취재를 잘 하면 그것은 취재원이 그 여성기자를 좋아하기 때문이고,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말이, 인권을 강조해온 유 이사장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성희롱 발언을 한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를 향해 “유능한 여성기자는 여성성을 이용해 정보를 얻는다는 생각은 평소의 여성관을 반영한 것인가. 


사석에서 하던 이야기라고 말한 점에서 본인의 언급이 심각히 왜곡된 여성관과 직업관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해당 기자와 시청자들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유 이사장은 “진행자로서 생방송 출연자의 성희롱 발언을 즉각 제지하고 정확하게 지적해 곧바로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저의 큰 잘못”이라며 “성평등과 인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저의 의식과 태도에 결함과 부족함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며 깊게 반성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찰하고 경계하며 제 자신의 태도를 다잡겠다”고 약속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3362.html#csidxec4e9d9fa28599ca10f92b9952a20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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