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안대희와 윤석열 평행 설명은 별로 와 닿지 않는다. 

1) 안대희는 노무현 정부 당시, 한나라당 차떼기 대선 불법 자금 수사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불법 대선자금의 10분의 1이면, 대통령직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안대희 중수부장이 노무현 대선자금도 밝혔고 10분의 1도 넘었지만, 그 파장력은 한나라당 차떼기 불법자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2) 윤석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명박이 대통령이던 시절,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다가, 채동욱 검찰총장과 더불어 박근혜에게 쫒겨났다. 


한국일보 조태성 기자의 주장은,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가 윤석열도 김학의처럼 윤중천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기사를 썼는데, 이것이 마치, 박근혜 정부가 혼외자 채동욱 검찰총장을 몰아낸 것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조태성의 주장은 간단하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제 2의 채동욱으로 만들지 말고, 조국 사퇴 이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라는 것이다.


"안대희와 윤석열" 평행 이론은 암수나사가 꼭 끼듯이 들어맞지 않는다. 윤석열이 당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정원 댓글 수사를 집요하게 해대는 윤석열과 채동욱을 한 패거리로 묶어서 이 둘을 축출하려는 박근혜와 새누리당 의원들 (이주영, 정갑윤,김도읍,권성동 등)이 "윤석열 여주지청장, 당신  말이야, 당신 뒤를 봐주는 채동욱 검찰총장, 이 자에게 충성하는 거 맞지? 사람한테 충성하는 거 아냐? 현재 윤석열 당신 상관인 서울중앙지검 조영곤 검사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국정원 직원들 구속영장 발부해 버리고 말이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2013년에는 너무 과도하게 '격상해' 평가하다가, 2019년 조국 논란 국면에는 너무 '폄훼'하고 있다. 


2013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검사(여주 지청장)는 무슨 엄청난 배짱으로 정갑윤 의원에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윤석열에게  '상명하복' 하지 않고, 제 멋대로 수사하고 다닌다고, '검찰 조직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조리돌림을 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은 '아 참 기가 막히네' '난 검찰 조직도 대단히 사랑하고, 사람(채동욱)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불법이 있어서 수사했다' 라고 항변했다.


부하 직원, 검사로서 윤석열이 막강 뻔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방어적으로 말한 것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였다.


(2013년 국정감사장, 새누리당 정갑윤은 윤석열을 야단쳤다)



(2019년 국정감사장,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반대당 조국을 수사하는 윤석열을 응원하고 있다)





[36.5℃] 안대희와 윤석열


입력 2019.10.15 04:402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두고 2013년 국회 국정감사 때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 했던 말이다. 멋지다, 대단하다, 박수가 쏟아졌다.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는 이 발언을 두고 트위터에다 “두고두고 내 마음에 남을 것 같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지금은 저 말이, 조 장관 마음에 어떻게 남아 있을까.


개인적으론 저 말을 듣는 순간, 멋지다기보다는 좀 섬뜩했다


참여정부 초기 대선자금 수사 당시 안대희 중수부장이 떠올라서다. ‘한나라당=차떼기당’ 도식을 탄생시킨 그 수사 때, 이젠 사라진 대검 중수부도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서초동 청사엔 꽃다발이 쏟아졌고, ‘국민검사’ 호칭도 나왔다. 어찌나 환호성이 컸던지 “경제에 부담된다”는 뻔한 레퍼토리조차 끼어들지 못했다.




당연히 ‘소감’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다. 당시 안 중수부장은 특유의 부끄러워하는 듯한 몸짓으로 “국록을 받는 일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직분에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란 말만 반복했다. 박수 소리는 더 커졌다. 큰 수사를 했고, 국민 성원까지 이끌어냈는데,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하다 했다.



“곰 잡으라고 총 하나 들려 산에 보냈더니, 곰 잡기 전에 늑대와 여우부터 잡길래, 그래 늑대 여우도 곰처럼 나쁜 놈이긴 하지, 했더니 곰 잡고 내려오는 길에 뒷골목 쥐새끼 몇 마리까지 다 잡더라”는 게 ‘검사 안대희’에 대한 서초동 평가였다. ‘너무 잘 드는 칼’이란 이유로 끊임없이 견제 받았다던 ‘검사 안대희’에게 ‘중수부장’은 최고의 시간이었으리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인 2004년 안대희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대선자금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하지만 거기에 그치면 검찰이 아니다.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에서 냉동탑차에다 수십억원을 퍼다 나른 일이 들통난 야당과 보수언론은 ‘한나라당 받은 돈의 10분의 1이 넘으면 책임지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물고 늘어졌다. 


대검 중수부는 노무현 측 대선자금을 한나라당의 10분의 1 이상으로 만들었다. 검찰개혁이 거론되자 ‘10분의 1 넘겼다고 이러느냐’ 되받아쳤다.



차이가 있다면, 참여정부는 안 중수부장을 대법관으로 보냈다.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을 시키지 않기 위한 ‘좌천성 영전이냐, 영전성 좌천이냐’는 농담이 나돌았다. 


그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법농단 수사를 했던 윤석열에게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 자리까지 줬다. 대통령이 나서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도 거론했다. 인사를 통해 특수통 검사를 약진시켰다.


공무원의 직분에 충실한 검찰이 차떼기 뒤 10분의 1에 도전했듯,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찰이 국정농단 사법농단 수사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는, 어쩌면 너무 뻔한 것 아니었을까. 

다른 모든 걸 다 떠나 지금 조 장관 수사를 두고 ‘진짜 그럴 줄 몰랐느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 여기다 ‘김학의 카드’까지 등장했다. 


검찰개혁과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 한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 


검찰개혁도 중요하다. 조국 장관 수사만 해도 더 보탤 말이 없을 정도로 숱한 비판이 이미 나왔다. 


특별수사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찰 수사의 의미는 일정 정도 빛이 바랠 수 밖에 없다.


 광화문과 서초동 사이의 간극을 크게 만들어 정치적 재미를 보려는 사람들 빼곤,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한 이들 또한 검찰개혁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그렇다면 김학의 카드를 꺼내 윤석열을 채동욱처럼 비치게 만드는 건, 내 이럴 줄 알았다며 환호하는 건, 의도한 바와는 정반대로 문재인 정부를 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만드는 일이다. 


꼼수 쓰려 하지 마라. 차라리 조롱당하고 얻어터지더라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라. 그게 정공법이다. 촛불정부가 나중엔 촛불마저 잃을까 두렵다.



조태성 사회부 차장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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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포퍼도, 칼 마르크스, 토정 이지함 선생님께서도 경탄하실 예언가들의 경우. 


"조국사퇴 외치면 민주당 경선에서 지고, 안 외치면 총선본선에서 지고" 

유시민 정치와 박지원 정치의 50보 100보 예언정치의 쇠락, 사랑방 정치의 종말을 위하여 


민주당 정치의 현주소를 관찰자 시점에서 보면, "당내 활발한 자유로운 정치 토론 부재, 정치적 무기력, 눈치작전의 직장"이다.  그냥 민주당의 속앓이를 웃자고 표현한거면 웃프고 말 일이고. 


TV조선 강적들, 3박 (박지원, 반공반북주의자 박찬종, 좌익에서 우익으로 전향해 성공한 박형준 교수) 토론회에서 박지원의 '예언'를 보면서 든 생각이다. 한국 민주주의 발달사에서 사랑방 골방 정치 9단들, 퇴락한 조선시대 동네 향교도, 서원 정치 수준도 안되는 게 현재 이러한 박지원 개인기 정치이다. 


TV 종편들, 유투브를 비롯한 수많은 소셜 미디어,1인 방송의 발달로, 뭐든지 '팔아야' 하는 언론계의 현실에서 '정치 평론가' 혹은 '예언가'가 필요하다.  다르게 말하면, 24시간 방송하기 위해서 '시간'을 채우거나 때워야 하는 마당에, 손쉽게 섭외가 가능한 정치 예언가들이 필요하다. 



박지원은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했다. 청문회 장에서 그는 조국을 엄호했다. 진심 조국을 대선 후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런데 2주 전후로 조국 사퇴설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박지원의 특이한 정치 행보이다. 


한국 정치와 언론들, 아직도 '박지원의 예언'을 들어야 하는가? 


2016년 촛불 정국 당시 국무총리 자리를 놓고 박근혜 정부와 협상하려고 했던 박지원의 '예언', 

박근혜를 현행 헌법과 법률, 국회 정당 비율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탄핵'시키기 힘들다는 조국 전 장관의 '예언',


한국 민주주의 발달 수준을 고려했을 때, 이런 예언 정치를 아직도 들어야 하는가?


박지원이 말한 민주당의 태도는 더욱더 가관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조국 사태가 장기화되면,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자유롭게 당 안에서 발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박지원의 '예언서'에 기대고 싶어한다.


민주당이 조국사퇴를 직접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만약 그런 말을 하면, 민주당 국회의원을 목표로 뛰는 민주당 정치가들이 당내 '경선'에서 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에게는 진퇴양난이다. 조국 논란 여론이 악화되고, 국정수행 지지율도 떨어지자, 조국 사퇴를 말하지 않으면, 민주당내 경선에서는 이길 지 몰라도, 4월 총선에서는 떨어진다는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일부가 내린 결론이 박지원에게 부탁해서, 박지원더러 '조국 사퇴'를 언론에서 말하게 했다는 것이다. "우리들 대신에"


각 정당마다 탁월한 글,말 재주꾼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개인기들이 실제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희로애락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런 점쟁이들의 약발은 맹탕이 될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들이 '조국 사퇴' 말 못 꺼내는 이유는"

입력2019.10.13 08:44 



한경 VIDEO 바로가기



조국(54)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행태를 규탄하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12일 서초동 일대에서 진행됐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촛불문화제가 열리는 장소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서초동 서울 성모병원 인근에서 조 장관 구속과 문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태극기 집회를 열었다.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와 조국 수호를 외치는 서초동 집회가 연이어 일어나는 국론 분열 형국이 이어지면서 이날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서는 조국사태로 분열된 대한민국과 그 해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방송에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 박찬종 전 의원, 박지원 의원 등이 출연해 '광화문 vs 서초동'으로 둘로 나뉜 대한민국을 주제로 치열한 토론을 나눴다.



박형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장정치에 대해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한 데 대해 "왜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왔는지 성찰해야 하는데 극단적 분열 보면서도 분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보지 않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몽따다 라는 순 우리말이 있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 한다는 뜻이다"라면서 "문 대통령이 몽따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이 사태가 풀리는데 국론 분열 아니라고 다른 의견이라고 한다"면서 "국민 목소리가 검찰개혁으로 모아진다고 하는데 다수가 동의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진 것 아닌가. 


조국 진퇴 문제로 벌어진 것인데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찬종 전 의원은 "이 사태 벌어진 것은 불행한 일인데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따져야지 진영 논리로 나누는 건 잘못이다"라면서 "서초동 집회는 조국 일가 수사를 하지말라고 검찰 압박하는 행위다. 검찰 개혁은 이미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국회가서 데모 해야지 왜 서초동에서 하나"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서초동도 민심이고 광화문도 모두 민심이다"라며 "여당은 자기들이 침이 마르게 칭찬한 검찰총장에 대해 태도 바뀌니 비난하고 있다. 국정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니 끝없는 갈등에 문 대통령이 나설 차례다"라고 꼬집었다.



박형준 교수는 "서초동 국민들의 검찰개혁과 조국수호 구호는 동일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검찰개혁이라고 쓰고 조국 수호라고 읽는다. 검찰에 대해 조국 수사 대충 마무리 하라는 압박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장관사태 수사 진행중인데 수사에서 피의자로 몰리고 구속될 위기다. 친인척 비리도 굉장히 파렴치한 내용들이 많다"면서 "조국 장관이 법적인 책임있느냐를 떠나서 부인 , 5촌조카, 동생 연루된 사건 도의적 책임 벗을 도리가 없다. 법무부 장관 양심의 문제다"라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일부 여당 의원들은 날더러 '조국 사퇴'를 말하라고 한다"면서 그들이 직접 말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조국 그만 두라고 말하면 경선에서 지고 말하지 않으면 본선에서 진다고 하더라"라고 진단했다.



조국 사태 장기화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인데 당내 내부총질을 할 수도, 그렇다고 총선까지 조 장관 사태에 침묵할 수도 없는 민주당 내 위기감이 표출된 것이다.



지지율이 연일 추락하자 민주당 내에서는 20년 장기집권 적신호가 켜졌다.



돌아선 민심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속단하기 어렵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유권자 1502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 포인트) 민주당 지지율은 37.5%로 2주째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한국당 지지율은 34.1%를 기록해 민주당과의 격차를 오차범위 내인 3.4% 포인트로 좁혔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9% 포인트 하락한 42.5%로 최저치를 경신했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이 계속된 것이다.


특히 중도 성향 민주당 지지자의 이탈이 눈에 띄게 늘었다.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민주당 지지율은 30.9%로 1주일 사이 4.3% 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중도층의 한국당 지지율은 0.4% 포인트 내린 32.2%를 기록했다. 중도층 지지율에서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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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 여자라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지 않아야 한다.


억압사회가 낳은 우울증을 보며.





K-pop star Sulli found dead at her home aged 25

Yahoo Celebrity UK Amy Johnson,Yahoo Celebrity UK 4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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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ept. 30, 2015, photo, South Korean pop star and actress Sulli poses during the K-Beauty Close-Up event in Seoul, South Korea. News reports on Monday, Oct. 14, 2019, say Sulli has been found dead at her home south of Seoul. (Jang Se-young/Newsis via AP)


South Korean pop star and actress Sulli poses during the K-Beauty Close-Up event in Seoul, South Korea. News reports on Monday, Oct. 14, 2019, say Sulli has been found dead at her home south of Seoul. (Jang Se-young/Newsis via AP)

South Korean pop star and actress Sulli has been found dead by her manager at her home south of Seoul at the age of 25.



A report by Yonhap news agency said Sulli was found on Monday afternoon and that police have said there were no signs of foul play at her home in Seongnam, in the Gyeonggi province of the country.



The police are investigating the cause of the star's death, working on the assumption she may have killed herself, reports the BBC.


The artist, whose legal name was Choi Jin-ri, was formerly a member of the K-pop girl band f(x).



Sulli of f(x) poses for photographs during the DECKE flagship store opening event on March 20, 2014 in Seoul, South Korea. (Photo by Choi Soo-Young/Multi-Bits via Getty Images)


She took a hiatus from the group in 2014 after allegedly receiving online abuse before moving on to pursue a career in acting.


Sulli resumed her music career back in 2018 when she featured on South Korean artist Dean's single Dayfly. She then went on to make her solo debut this year with the single Gob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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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made their debut in 2009, with the five-piece band made up of Sulli alongside Victoria, Amber, Luna and Krystal.



Their second album, Pink Tape, made while Sulli was still a part of the group, received international acclaim.




Victoria Song, Amber Liu, Krystal Jung, Sulli and Luna from girl group F(x) arrive to KCON 2013 convention for K-Pop fans - Day 2 at the Los Angeles Memorial Sports Arena on August 25, 2013 in Los Angeles, California. (Photo by Keipher McKennie/WireImage)


It peaked at the No 1 spot on Billboard's World Albums Chart as well as South Korea's Gaon Weekly Album Chart.


Sulli was a close friend of another K-pop icon, Jonghyun, who took his own life in 2017.


She had previously opened upon about her struggles with anxiety on her 2018 reality programme, Jinri Store.


14 November 2017 - Seoul, South Korea : South Korean singer and actress Sulli, member of former K-Pop girl group F(x), attend a photo call for the Spanish Fashion brand 'LOEWE Seoul 2018 S/S Ready-to-Wear' collection preview party in Seoul, South Korea on November 14, 2017. Photo Credit: Lee Young-ho


South Korean singer and actress Sulli, member of former K-Pop girl group F(x), attend a photo call for the Spanish Fashion brand 'LOEWE Seoul 2018 S/S Ready-to-Wear' collection preview party in Seoul, South Korea on November 14, 2017. Photo Credit: Lee Young-ho


The artist shared: "Social phobia, panic disorder…. I’ve had panic disorder ever since I was young.


"There were times when close people… Some of my closest friends have left me. People hurt me, so everything fell apart. I didn’t feel like I had anyone on my side or anyone who could understand me. So that’s why I completely fell apart."


With reporting by PA.



For confidential emotional support at times of distress, contact The Samaritans at any time by calling 116 123 or emailing jo@samarita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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