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남북한 축구 축제로 이어지지 못해 안타깝다. 한국 붉은 악마와 축구팬들이 북한 평양 김일성 종합경기장에서 응원할 수 있도록 남북한 정부가 협조했어야 했다. 


김정은 평양 정부가 한국과 북한 축구 경기 중계방송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 응원단 입국도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평양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축구는 민간 시민사회 교류 차원에서, 정치적 관계와는 조금 거리를 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이번 김정은 평양정부의 축구중계 불허는 굉장히 안타깝고 비참한 결정이다.


미국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은 정상 회담 재개를 통해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할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외교와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은 이제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도 독자적인 대북정책, 대미 정책을 구사하지 않으면,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서 실리를 취하기 힘들다. 



The upcoming Fifa 2022 World Cup Qualifier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Pyongyang will not be screened live, it has been confirmed by South Korean broadcasters.


A joint statement on Monday from South Korea’s biggest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ers KBS, MBC and SBS announced that the fears the game would not be beamed from the capital of their northern neighbours were accurate.


KBS reported on their website that the three broadcasters had not received a response from Pyongyang until Monday, a day before the first meeting between the men’s national teams in North Korea since 1990.


The report also confirmed that no South Korean reporters were permitted to travel to the North Korean capital.



The upcoming Fifa 2022 World Cup Qualifier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Pyongyang will not be screened live, it has been confirmed by South Korean broadcasters.


A joint statement on Monday from South Korea’s biggest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ers KBS, MBC and SBS announced that the fears the game would not be beamed from the capital of their northern neighbours were accurate.


KBS reported on their website that the three broadcasters had not received a response from Pyongyang until Monday, a day before the first meeting between the men’s national teams in North Korea since 1990.


The report also confirmed that no South Korean reporters were permitted to travel to the North Korean capital.


Steve Han • 한만성

@realstevescores

It’s official now. The second round Asian qualifying match for the 2022 World Cup in Pyongyang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ill NOT be broadcasted live, according to a joint-statement released by KBS, MBC and SBS, South Korea’s three major terrestrial TV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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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AM - Oct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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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players and staff were to travel to their northern neighbour via Beijing after being refused their request to travel direct.

While there will be no away fans at the 50,000 capacity Kim Il-sung Stadium, the Seoul-based English language newspaper Korea Times reports that local fans are willing to pay to see South Korean stars Son Heung-min and Lee Kang-in.


Tickets from touts were said to cost US$6, the equivalent to buying 10 kilograms of rice, according to Korea Times.

It was unclear whether foreign tourists or diplomats would be allowed to purchase tickets for the game, or if rumours were true that it will be played behind closed doors.

Neither Fifa nor the AFC had made a statement on the situation. It is not unusual for games played in North Korea involving foreign opponents to not be broadcast live overseas.


While the men’s team have not played in Pyongyang since their 1990 friendly match, South Korea’s women played there in 2017.

The two countries competed under a unified flag for a number of events at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t had also been reported that Seoul and Pyongyang are considering a joint bid for the 2032 Summer Games.

Earlier this month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told the public to back the proposal, after receiving support from IOC president Thomas B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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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장관 사퇴 발표

외관상으로는 검찰 개혁의 동력은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조국 장관 임명으로 국민들의 갈등을 야기한 점은 사과했다. 광화문 조국사퇴 집회와 서초동 조국수호 검찰개혁 집회 자체가 국론 분열은 아니라는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와는 달랐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장관 양날개로 검찰개혁을 해보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임명 이후 국정 여론이 급속히 나빠지자, 조국 사퇴에 대한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본다.




[2보] 文대통령 "국민 사이 갈등야기 송구..檢개혁 끝까지 매진"

입력 2019.10.14. 15:32 -


"조국-윤석열 환상적 조합 檢개혁, 꿈같은 희망돼..헛된 꿈 아니었다"


"曺 발표 개혁안, 역대 정부서 못해낸 큰 발걸음..국회 입법으로 개혁 기본 만들어져"




"국민이 보여준 민주적 역량, 통합과 민생경제로 모이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2019.10.14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다. 


온전한 실현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을 향해서도 "정부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다"라면서도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린다"며 "이제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달라.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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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이 사퇴 발표를 막상 하자, 황교안은 서운해 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조국 논란,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상대적 실수를 힘입어, 지지율 격차를 0.9%까지 줄였다. 조금 부정확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이지만, 민주당 35.3%, 자유한국당34.4% 지지율이 나왔다. 2016년 촛불 정국 이전으로 복귀했다. 조국 수호라는 구호가 전혀 와닿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국과 노무현을 검찰의 희생자라고 간주하는 노무현 제사정치를 계속하는 한, 황교안과 나경원은 만세를 부를 것이다.


조국 사퇴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과 향후 대응 고심, 자유한국당 자기 정체성 혼란기 다시 겪을 듯.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조국 사퇴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조국 논란 과정과 광화문 대규모 집회는 자유한국당에게 호재였기 때문이다. 이제 조국 사퇴로 지지율 상승 계기가 사라졌다. 황교안 대표는 총선을 이끌어 본 적이 없는 초보 정치가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속내는 이미 다 총선에 가 있다. 황교안이 다시 지도력 시험대에 올라가 있다.


검찰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을 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원칙대로 조사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부에서 스스로 검찰개혁을 함으로써, 지난 4년간 국민들의 기대를 검찰 민주주의화로 화답해야 한다. 정치개혁과 선거법에 저항해 한국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자유한국당의 의회 폭력에 대해서 검찰은 엄벌해야 한다.











http://www.libertykoreaparty.kr/web/news/briefing/delegateBriefing/readDelegateBriefingView.do?bbsId=SPB_000000001580057

대변인자유한국당 대변인 공식 논평·보도자료입니다.-


제목 너무나 늦은 조국 사퇴, 헌정유린과의 일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10-14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며 위선 정권의 최고 클라스를 선보인, 그리하여 위선좌파를 태우는 불쏘시개가 된 조국이 드디어 사퇴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미 성난 민심이 정권을 태우기 시작했다. 조국을 위시하여 그의 비호자들의 실체가 국민을 각성시켰다. 


 조국은 자신과 일가 의혹에서 새어나오는 역겨운 악취에 코를 쥐어싼 국민의 함성을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개혁' 운운하고 있다. 

 끝까지 자신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고, 이미 많은 것을 했다는 기막히는 자화자찬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조국 이후 너무도 많은 일이 남았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조국 파면이라는 국민의 외침에 답하지 않은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과의 싸움은 이제부터다. 


 불법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통과시키려는 좌파독재 시나리오에 맞서 싸워야 한다. 공수처법이 왜 안되는지 조국 사태는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코드로 점령된 공수처에서라면 조국과 그의 일가의 켜켜이 쌓인 온갖 범죄와 비리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낼 수나 있었겠는가? 


온전한 수사가 되었겠는가? 권력의 시녀, 옥상옥 공수처로 법원, 헌재를 너머 검찰까지 틀어쥐려는 음모에 맞서야 한다.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과반 이상 정당으로 만들어 주는 선거법을 막아내야 한다. 문재인 정권 이후 허물어져 가는 대한민국을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출하는 길이다. 국민은 다급하고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시녀가 될 공수처, 표 가로채기 선거법을 포기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한다. 지난 8월부터 두 달 넘게 대한민국을 분노로 태운 조국이라는 불쏘시개가 그나마 개혁에 일조하는 길은 이것뿐이다. 


 2019. 10. 1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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