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12 오마이뉴스 윤석열 비난 기사, 사실을 왜곡하다. 오마이뉴스 강인규 리포트와 내 기억의 차이. 강인규 리포트가 윤석열 검찰총장를 비판했다. 그 이유는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면서, 개혁하려는 조국 장관을 공격적으로 수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혐의점을 2013년 윤석열의 발언 , '대단히 (검찰) 조직을 사랑한다' 는 말에서 찾았다. 그런데 오마이 기사는 윤석열이 말한 '조직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맥락을 정확히 보도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사의 검찰애정과 '검부심(검찰자부심) 은 이미 잘 알려졌다. 2013년 윤석열은 국정원 댓글 수사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을 잡아들였다. 그런데 그 상관들은 윤석열의 수사를 중지시키려고 했다. 그는 자기 상관 조영곤과 갈등을 빚었고, 수사를 덮으라는 조영곤에 항명하다가 직무정지 당했고, 대구로 좌천당했다. 그런데.. 2019. 10. 1. 손석희 조국장관 검찰수사 , 김종민 의원 오류,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3년에 폐지됨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조국 가족을 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검사동일체 원칙은 일제 잔재라 하여 2003년 12월 30일 김기춘 박근혜까지 찬성해, 검찰청법에서 삭제되었다. 신문기사 =>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들이 상사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하는 시스템으로, 검찰조직 운영의 근간을 이뤄왔다. 검찰 수사의 신속성과 대외적 통일성, 수사권 남용을 막는 ‘효용’이 있지만,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검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통로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검찰개혁 최우선 대상’으로 꼽혔다. 16대 국회 첫해인 2000년 11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32명이 찬성한 검찰청법 개.. 2019. 10.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