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Nakjung Kim


September 22 · 


"법조인 숫자는 전체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 한국 법들은 전부다 '계급 편향적 법률 class-biased laws'이다.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증을 마치 '운전면허증'처럼 생각하도록 온 시민사회가 환상을 불러일으키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엄정성'을 내세운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사법 개혁안 역시 이러한 범위에 머물러 있다.

더 나아가야 한다. '법조문 지식 권력과 카르텔 형성은 향후 가장 빠른 속도로 해체될 것이고, 해체시켜야 한다.


조국 논란 과정에서, '사법개혁'의 핵심내용이 무엇인가는 공론화되지 않았다. (1) 김앤장 대형 로펌과 연관된 법률시장의 '횡포'와 '독재' 타파 (2) 국회의원 비율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출신 숫자를 줄여, 국회를 일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대표자로 바꾸는 것이다.


조국 공방 속에서, 대형 법률자본시장의 '왕들'과 그 브로커 중매쟁이들은 웃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왕이로소이기 때문이다'


- 진보정당을 왜 만들었냐고,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 정치적 존재 이유와 '법 개혁'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조국,윤석열보다 더 중요한 주제들이다.


(1) 국회의원들 숫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자고 하면, 국민들이 '저 놈들 밥그릇 키울 일 있냐?'고 반대한다.


그러나 현행 국회의원들 과거 직업을 살펴보면 7~8개 파워 엘리트들이 '동맹'을 맺고 있다. 이 법조인(변호사, 검사,판사), 제조업과 금융업 사장, 고위직 관료, 교수, 언론인 등이 한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특히 법조인은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과점 현상은 한국 국회가 형식만 민주주의이지, 그 내용은 특정 직군 특권세력들의 카르텔이자, 정치적 카스트 제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초졸, 중졸, 고졸, 지방대학 한국인들이 종사하는 직업들과 그 심정을 대표할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들이 국회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인들이 '보좌관'과 '국회의원 의전실'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된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대학 출신이 전체 국회의원의 40~50%를 장악하는 것도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분권화와 교육 개혁이 동반되고, '노동 천시' 한국 문화를 변혁해야 가능하다.


(2) 진짜 자기 직종, 자기 정치적 이해를 대표준다면, 국민들이 인구 5만명~10만 당 1명이라도 의회로 진출시킨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충정어린 고뇌 해법은 '민주당 이기심 고취'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민주주의 해법이다. 현행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고, 인구 9~10만명당 1명을 선출해야 한다.


현행 300명에서 500명~520명 수준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 대민 법률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는 현행 253명을 유지하고, 직업,성,연령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숫자를 250명 선으로 늘려야 한다.


(3) 왜 비례대표제를 늘려야 하는가? 한국 경제 구조의 발전과 참여 민주주의 제도 발달을 따라 잡지 못하는 국회의원


현행 47명 비례대표는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전국구 의원'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자본주의는 글로벌 시장 수준에서도 복잡한 다층적인 자본주의 체제이다. 이에 따른 직업 숫자도 조선시대 농업이 지배적인 사회와는 전혀 다르다.


직종도 대,중,소분류마다 다르지만 대략 3000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47명이 전문적인 분야 3000가지 직종을 대변할 수 없다. 컴퓨터 공학, 경제학과 내부에서도 전문 지식 격차는 커서, 동일한 분야가 아니면, 같은 학과내에서도 서로 다른 전문 분야 지식을 습득하기 힘들다.


이는 대학 뿐만 아니라, AI 기술이 접목되는 농업, 명태 양식 기술이 필요한 어업, 잣나무를 심어 소득을 올리는 임업, 중국과 경쟁하는 철강,자동차 산업, 국제 수준의 거대도시 서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백가지 서비스업종들, 현행 한국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다변화된 한국 직업구조와 미래 지향적 한국 경제, 정치, 문화, 스포츠 활동을 대변할 수 없다.


이러한 경제구조와 발달에 뒤처진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참여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도, 현재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들을 '표 찍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당선되고 나서는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도화' '법률화'시키지 않고, 특정 계급과 계층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4) 왜 한국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하는가?


1. 현행 한국 국회의원 선거 방식 문제점: 3명의 후보가 지역에서 42 %, 40%, 18%를 얻었다면, 1위가 42% 밖에 얻지 못했는데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해도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나머지 68% 투표는 죽은 표, 사표가 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1위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진정으로 그 지역 국민들을 대표하기 힘들다.


2.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 결선 투표 제도 도입:


2차전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해서, 42%와 40% 후보가 2차전에서 승부를 가려, 50%를 넘긴 후보가 국회의원이 그 지역 선거구를 대표하게 한다.


2) 독일식 지역후보-정당 비례 혼합형 선거제도를 도입해서, 정당투표율이 의석을 배분하는 기준이 되도록 한다. 현행 54석 비례대표 숫자는 터무니없이 적다. 지역구 246명은 그대로 둔다면, 비례대표 정수를 장기적으로 (10년 이내) 246명까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즉 비례대표와 지역구 후보 숫자를 1:1로 해야 한다.


현재 한국 300명 의원 숫자는 한국 인구 5천 200만을 고려했을 때는 너무 적다. 자유한국당 보수파와 민주당 거대 양당체제 국회에 대한 정치 불신이 있다고 해서, 의원 정수를 1948년도 인구와 의석수 비율을 유지해서는 안된다. 당시 한국 인구는 2천만이었고 의석숫자는 200명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의원 1명이었다.


3) 세번째 방법은 오스트랄리아 '선호 투표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단순다수대표제 '승자 독식'의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두 차례 투표를 해야 하는 '결선투표제도'의 비용을 해결하고, 1회 선거를 통해 진정한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선투표제도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비해서 더 많은 장점들이 있다.




언론 자료: 2019년 1월 13일


스웨덴 국회의원 현황























정책 보좌관, 의원 4명이 공유.

입법 조사관의 경우, 학자 변호사 4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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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4 19:16


나였더라면 부엉이 바위 밑으로 뛰어내렸을 것이다


원시                   조회 수 1039 댓글 6?


1.마치 슬픈 축포들 같습니다. 멀리 산 탓도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불만어린 말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과 검찰에게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고 말할 것 같은데, 그가 없다는 게 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이후, 추모기간 내내 어떤 비통함과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눈물은 차마 흘러내리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논평글을 쓰거나, 합리적 토론을 한다는 것도 그렇게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5년 국정정책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이해가고, 또 노무현의 자살에 대해서 슬픔을 토해내고, 이명박 정권과 검찰에 분노의 화살을 돌리는 것도 수긍이 갑니다.


추모기간 내에 노무현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은 이해가지만, "예의없는 좌파" "냉혈인간 좌파" 등의 표현은 또 하나의 감정적인 언어 폭력입니다. 진보정당 당원 정도되면 어느 누구도 노무현의 죽음이 고소하다,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글은 정치적으로 쓴 것이지만, 아직도 전 "노무현은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든, 정치적인 경험에서였건, 2002년 노풍이 불던 그 때에도, 광주 사람들이 노무현과 같이 희로애락을 나누던 그 때에도, 노무현 정치노선을 경계하고, 노무현 만세삼창을 비판해왔습니다.


추모 기간 내내 진보신당 게시판에서 벌어진 "노무현 추모와 애도의 물결, 재평가" 대 "정치인 노무현과 정부의 반-노동자/농민/도시빈민 정책에 대한 평가", 이런 논쟁과 대립처럼, 2002년에도 똑같은 논쟁들과 "키보드 자판들이 날아다니는" 격한 싸움들이 운동권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그게 과거의 일만은 아니고, 아니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2.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호원 "이 모씨" 이야기입니다. 글의 제목처럼 "나라도 대통령과 같이 부엉이 바위 아래로 뛰어내렸을 것입니다." 위 사진은 경호원 이씨가 노무현 자살 당일 사고, 현장검증을 하다가, 오열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모씨가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합니다. 전 경호원 이씨의 마음이 와닿습니다. 경호원 이씨의 주저앉은 모습이 참 슬픕니다. 물론 "담배 있냐?"는 말은 잘못된 진술이었지만, 정말 내가 경호원 이씨였고, 바로 옆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바위 아래로 뛰어내렸다면, 난 어떻게 했을까? 


반사적으로 같이 뛰어내렸을까? 아니면 찰나,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한 찰나 고민을 했을까? 한 인간에게 너무나 가혹한 그 찰나의 시간이다. 사람들은 강도야 다르지만, 늘 죽느냐 사느냐 이 찰나의 선택의 경계에 있다. 그 알면서도 묵묵히 받아들이는 사람들 (광주 항쟁시, 도청에 남아서 죽은 분들)이 있고, 못받아들이고 나중에 평생 괴로워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 


대통령을 놓쳐버린 경호원 이씨, 경호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렸다. 더군나다 검찰 조사를 받느라 서울까지 압송당하고 내려온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200-300 m 떨어져 혼자 있게 한 것 자체가 문제였으니까. 경호원 이씨는 정치가 노무현을 몰랐던 것 같다. 


경호원의 운명, 적들의 총이 날아들때, 맨몸을 던져야 하고, 대통령이 바위 밑으로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야 하는 운명, 그 운명을 수행하지 못해서, 평생을 자책하고 살 저 경호원 이씨의 마음이 오늘 새벽에 참 와닿는다. 


나라면 어떠했을까? 만약 대통령의 경호원이었더라면, 옆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다면, 찰나 고민하고 뛰어내렸을 것 같다.

 

3. 노무현의 자살과 "목매달골"


참여민주주의 공화국 대통령을 지낸 노무현이 동네 뒷산 바위 아래로 투신해서 자살했다. 어린시절, 할아버지 동네 뒷산 헬리콥터 정류장에서 야구하다가, 내려오다 보면, "목 매달골" 이라는 데가 있었다. 큰 소나무 가지가 마치 어깨 잘린 사람처럼 서 있었다. 동네 청년이 목매달아 자살한 소나무 가지를, 재수없다고 동네 어른들이 잘라 버린 흔적이다. 


특히 해가 질 무렵에 그 목매달골을 지나칠 때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당숙 삼촌들 뒤로 처지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마을 밑으로 뛰어내렸다. 그 원한 서린 청년이 누가 내 어깨를 베어갔어? 그러면서 우리들을 쫓아오고, "목매달골"로 같이 가자고 할까 소름이 끼쳤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46년 생이다. 그 연배면, 아마 좌-우익 싸움이 아니었더라도, 저런 "목매달골"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동네 처녀들이 저수지나 우물에 몸을 던져 죽고, 소나무 가지에 목매달아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사연을 지닌 사람들 이야기. 한국 온 마을에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니까. 


"목매달골"에 자살한 청년의 사연은 무슨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랑하는 여자에게 무시당해서 술먹고 자살했다. 동네 윗둑 저수지에 빠져죽은 처녀도 아버지가 교회 못다니게 한다고 몸을 던졌다. 


미국 민주당 전 대통령들, 지퍼 스캔들의 주인공 빌 클린턴은 자서전 내고 돈을 갈쿠리로 긁어모으고, 인기스타로 살아가고, 지미 카터 역시 아직도 북한 평양을 방문할 수 있는 민간사절단 대표주자로 꼽힐 정도이다. 


링컨도 좋아했다가 빌 클린턴도 좋아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은, 왜 "목매달골 청년"처럼, "저수지 처녀"처럼 그렇게 자기 동네 뒷산 부엉이 바위 밑으로 몸을 던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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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6'

살아있는전설 2.00.00 00:00

돌아가신 부친을.내손으로..직접 염을 하여..묘를 썻지만......어찌 돌아 가셨는지...알지 못합니다.... 암투병으로..고통받을때...병간도 했지만 어찌 돌아 가셨다 라고..다른이에게.말은..하고 있으나 진실은..알지 못합니다.. 고통스러워하는..어른의 대동맥에 강력한 진통재를..의사가 주사 하는 것을 수없이 보았지만....왜? 어떻게? 돌아 가셨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나..나는..암투병을 하시다 돌아 가셨다고 말합니다.....하지만..나는 결코..왜? 돌아가셨는지..알지 못합니다... 수없이 찔러댄....진통재 주사바늘의 상처가 더 아파서인지...암세포가..더 아프게 해서인지..스스로..돌아가시려 하셨는지.. 주치의가 맘에 안드신건 아닌지................. 마지막 남은 의식 그리고.마지막.대화......"으..데... 간다꼬 ?" " 회사에 퍼뜩 댕겨 오겠습니다 아부지".....그것이...마지막이었 답니다... 마지막 대화가...왜? 돌아가시는 것입니까 ? 라고..묻고...대답 하셨다면.........정확하게 알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니.. 아니.. 당신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에...거짓이든 참이든.......다른이에게...떳떳하게 말할수 있을 것인데.....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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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0.00 00:00

살아있는 전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직접 못할 것 같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다가, 경호원 이씨의 슬픔이 오히려 크게 나가옵니다. 권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댓글

삼출이와 대치 2.00.00 00:00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80년대 중반이후 보아왔던 사람 .애증이교차되었던사람 정치적으로 우리들이 꼭극복해야만 했던사람 ...물론 애도는 했지만 추모는 못했습니다 ..헌데 몰래 눈물을 쫌 흘렸구요 ..맘도않 좋고 갑갑하더군요..사상적으로 으르렁되지만 꼭 친형이 죽은것 같더군요 ..물론 현실에서도 친형하고 사상적으로 달라 대화도 않하지만.............. 지금도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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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0.00 00:00

하대치님/ 노무현은 1946년 생입니다. 정치적 이념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 앞가림만 하기도 벅차게 살다가 30 대 중반이 넘어서 비로서 정치의 길에 입문한 분입니다. 46년생 되시는 대한민국 평균적인 정치의식을 고려했을 때, 그들의 삶의 양식을 생각한다면...노무현 개인 자체는 최선을 다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을 떠받치는 빙산이 너무나 허약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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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출이와 대치 2.00.00 00:00

원시형!! 전 인간 놈현보다 그의 정치적인맥들이 문제라고 결과적으로 생각되더군요 놈현은 정통 민주화적자가아니니 비슷한연배인 민청학련세대 유인태.이철 ,이해찬.그리고 386세대 희정이 .광재.황이수.백원우. 그라고 고향사람들 광주의일부인 정씨등 유시민이등. 전 이인간들이; 더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무슨말을하는지 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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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출이와 대치 2.00.00 00:00

가게장사허면서 짬짬히 글을쓰니 두서두없구 그래요 이해하시고...집에가면 아그들이 커을 점령하고 ㅋㅋㅋ 댓글 별로 안다는데 원시형아한테특히 잘답니다 ..아!!설거지하러가야지 ㅋㅋ




2009.04.08 22:59

내가 아는 노무현은 죽지 않는다 


http://bit.ly/2MX2w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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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박근혜 퇴진 동력은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과 삼성 말 3필이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마치 419 혁명처럼 촛불시위에 참가했다. 그들의 주장은 '차별하지 말라, 부모의 재산 크기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자유,평등,정의의 이름으로 !' 그런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청년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망한 숫자가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다. 30세 미만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 2016년 51명, 2017년 60명, 2018년 75명, 2019년 상반기만 28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한 벽면에 산업재해 사망자 부상자 현황판이라도 설치하고, 전국 산업재해 지도라도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고 이민호 학생의 아버지의 항변처럼, "기업가들이 산재사고가 나면,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는 한" 산업재해는 또 발생할 것이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없는 집 자식들로 치부되고, 애가 뱃속에서부터 출발선이 다른데 그게 공정 사회예요?"라고 하는 대목이 아프다.


노동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부인가?





기사 출처: http://bit.ly/2WmryT4  



[故 이민호 군 아버지 : 


기업가들이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강력한 처벌이 따르면 안 바뀌겠어요? 그게 우선이지. 


특성화고 학생들은 그냥 말 그대로 없는 집 자식들로 치부하는데


 애가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출발선이 다른데 그게 공정한 사회예요?]



청년 산재 사망자 수 '제자리'…여전한 죽음의 일터 



기사입력2019.10.26. 오후 8:51


최종수정2019.10.26.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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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재단' 오늘 출범식



<앵커>



대학 입시 이야기 한참 했는데 대학 안 가고 바로 일자리를 잡는 고등학생들도 전체의 30%나 됩니다. 이 청년들이 당당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어쩌면 대입 문제도 풀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우리의 오래 묵은 숙제입니다.


작년 말에 일터로 나갔다가 숨진 김용균 씨 이름을 딴 재단이 오늘(26일) 문을 열었는데 원종진 기자가 여기에 가서 이쪽 현실을 또 들어봤습니다.


<기자>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지난해 일터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그의 이름을 딴 재단 출범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없애 달라.' 이 자리에는 김 씨처럼 안타깝게 떠나간 특성화고 출신 청년 노동자들의 유족들이 함께했습니다.




2013년 진천 김동준, 2014년 울산 김대환, 2015년 군포 김동균 그리고 2017년 제주의 이민호 군.


현장실습 하던 특성화고 학생들이 4년간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숨진 뒤에야 대책 마련에 나섰던 정부.


하지만 죽음의 노동 현장은 그대로였습니다.



[故 김태규 군 어머니 : 안전 그물망 안쳐져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도 안전끈을 안 매고 있으면 얘기를 해요. 미친 듯이 가서. 저희 아들이 그런 안전장치 하나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해서 죽은 경우이기 때문에.]




유족들은 모임을 만들어 전국을 다니면서 토론회와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故 김동균 군 아버지 : 10만 개 일자리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학교에다가 '많이 (현장실습) 내보내라'. 그럼 그 사람들 대상이 누굴까요. 힘없고 뒷배 없고 공부도 못하고….]





하지만 서른 살도 되기 전에 일하다가 죽는 청년들의 숫자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故 이민호 군 아버지 : 


기업가들이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강력한 처벌이 따르면 안 바뀌겠어요? 그게 우선이지. 


특성화고 학생들은 그냥 말 그대로 없는 집 자식들로 치부하는데


 애가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출발선이 다른데 그게 공정한 사회예요?]









일하다 죽지 않아도 되는 세상.



다시 공정을 말하는 사회에서 이들이 죽음으로 던진 질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소영, VJ : 정영삼)     


원종진 기자(bell@sbs.co.kr)




30세 미만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 2016년 51명, 2017년 60명, 2018년 75명, 2019년 상반기 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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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사무직 노동자건, 그들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다치고 병을 얻었는데도, 그 사고와 병 입증을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비인간적인 처사이다. 

산업 재해 발생 원인들은 수천 수만가지이다. 논에서 벼베기 하다가 낫에 손가락 베는 정도가 아니라, 1만 6천개~2만개 서로 다른 직장들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들은 노동자, 경영자, 자본가들도 모를 수 있다. 그런데 질병 사고 원인과 의료소송, 제조물 책임, 공해 소송 등을 어떻게 다 노동자 한 사람이 할 수 있겠는가?


대안은, 모든 일터의 위험요소들을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그 위험요소들에 대한 감사를 벌여야 한다. 

노동자 대표조직인 노동조합과 개별 노동자들에게도 이러한 위험요소들에 대한 학습과 홍보는 '유료 임금'을 지불하면서, 따로 실시해야 한다. 

산재와 관련된 법률과 보상제도 역시 해당 노동자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덜어줘야 한다. 




주제어: 산재보험법, 이안희, 한국타이어 산재 사망자, 반올림,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정영수, 임자운 변호사, 


기사 핵심: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으려면 근로자가 의료소송, 제조물책임, 공해소송 등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유사하거나 더 엄격한 수준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작업환경에 관한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어느 기관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심지어 자료가 존재하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기사 출처: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6


엄격한 산업재해 인정 기준, 완화 필요


변협,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방안 심포지엄 개최해 근로자 보호 방안 논의


“산재 인과관계 입증 어려운 현행 법제도가 오히려 산재 신청을 막고 있는 상황”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758호] 승인 2019.10.28  09:04:15-




근로자가 일터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재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적정한 보상조차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 개선을 위해 법조계가 학계, 노동계와 뭉쳤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21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입법 취지를 되새기고, 근로자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찬희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에는 시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면서 “변협이 산업재해 관련 체계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증가 추세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이 지난달 발표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재해자 수는 10만2305명으로 전년 대비 1만2457명 늘었다.


특히 사망자 수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142명이다. 그 중 질병사망자는 1171명, 사고사망자는 971명이다. 


2015년 한국 사망만인율은 0.53 퍼밀리아드(‱)로, 일본 0.17‱보다 3배 이상이다.


반면 산재 신청률은 낮은 편이다.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선진국 산재 신청률은 우리나라보다 10배가 높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산재 신청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재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제조공장에서 1996년부터 2017년까지 160명이 사망했으나 25명만 산재 승인을 받았다. 


심지어 2008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 이후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은 4명뿐이다.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에서도 산재 신청 77건과 산재 소송 22건을 제기했으나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는 12건에 불과하다.


손종표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간사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돈도 없고 거대 기업과 소송해서 이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어 문제 제기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산재 인정이 어려운 이유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인과관계 수준이 과하기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박종운 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으려면 근로자가 의료소송, 제조물책임, 공해소송 등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유사하거나 더 엄격한 수준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작업환경에 관한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어느 기관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심지어 자료가 존재하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최석봉 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도 “산재 신청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면 회사가 보관기관이 도과해 폐기했거나 ‘영업비밀’이라며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에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개선안이 나왔다. 


공유정옥 전문의는 “어떤 요인이 발병에 얼마나 기인했는지 의학적으로 계량할 수는 없다”면서 “산재보험에서 요구하는 인과관계 입증 수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닌’ 정도여야 한다”고 개진했다.


최석봉 위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심각한데 청구인만 입증 책임을 지는 현 법제도가 오히려 산재 신청을 막고 있다”면서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않더라도 제반 상황을 검토하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 승인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를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할 것’이라는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2007년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판시(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한 바 있다.


그뿐 아니라 법원이 간접사실을 보다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영수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는 “증명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이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증거 편재로 인한 근로자의 증명 곤란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올림 활동가 임자운 변호사도 “사업주의 협조 거부,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을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이 많이 나와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입증 기준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업무상 재해소송(2009. 12. 2. 선고 2009누8849 판결)에서 간접반증이론을 적용해 증명책임을 완화한 바 있다. 


또 대법원은 2017년 ▲희귀질환 평균 유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률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군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가 협조를 거부하거나 ▲행정청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했다.


입증책임을 사업자에 전환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오가기도 했다. 


임자운 변호사는 “입증책임 전환은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이나 사업주와 재해근로자 간 대립관계를 전제한 해법으로, 대립관계를 고착시킬 수 있다”면서 “산재보상도 중요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적극 고려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운 부위원장은 “결론적으로는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할 필요도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법제도가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을 구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자운 변호사는 “지금처럼 산재 보상을 위해 근로자들이 법원까지 나오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산재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이 수월하고 간단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손종표 간사는 “산재 예방 중심으로 노동자 생명, 건강을 지키는 제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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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논리 문제점들, 한국 경제 정치 사회 복잡성에 기인하는 이해관계 충돌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도 확대가 '정의당 의원 늘리기' 수단이라는 넌센스 주장.


1. 나경원은 자유한국당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하고 있다. 그 단적인 사례는 독일 제 1당, 메르켈 소속 정당인 기민당과 기사련이 바이에른 주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압도적인 제 1당을 유지하고 있다. (Bayern 주는 기사련만 총선에 출마함. CSU 체.에스.우 = 기사련) 한국은 어떤 측면에서는 바이에른 주보다 더 강력한 시민사회 보수파와 보수 유권자들이 존재한다. 나경원의 심상정 제안 거부는 자유한국당의 엄살이자 꾀병이다.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 자유한국당에게 전혀 손해도 아닌데, 왜 자유한국당은 선거개혁을 반대하는가? 혁신보수에 대한 자신감 결여이다. 두번째로는 패자부활전없는 쌍끌이 승자독식이라는 기득권 관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번째로는 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한 지역주의 정치 (호남에서 범민주당 헤게모니 전투로 인한 분열, PK 부울경 김영삼 과거 영토 실지 회복에만 몰입하는 민주당 분파들) 노선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이후, 호남은 아예 포기하고 부울경만 집중 포화를 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 나경원은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창했다. 그 근거는 지역구 의원 선출이 비례대표보다 더 유권자 대표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7년 이후 후진적 낙후한 지역정치를 타파하고 '정책 대결'과 '정당간 타협'의 정치를 실현하는데 더 유리한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제'이다. 


단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을 대변한다는 말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부산을 예로 들어보자.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부산이다. 부산은 1963년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1986년까지 23년간은 서울을 제외하고, 한강 이남에서 압도적인 제2의 도시였고, 산업도시, 교육, 문화, 스포츠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영남대통령인 노태우 정권을 지나고, 경남 출신 김영삼 대통령 시기를 통과하면서 부산은 상대적으로 탈산업화, 노인 빈곤율 증가, 청년 실업 증가, 공기 오염, 사회적 범죄 증가 등으로 2019년 현재까지 거의 30년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북 지역구도 부산보다 더 낫지 않다. 경북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행정구 (군 단위)가 가장 많은 도이다.  

그렇다면 1987년 이후, 민정당 -> 민자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서울과 다른 시도와의 격차는, 교육, 금융, 산업, 스포츠, 과학기술, 예술 분야 가릴 것 없이 더 커졌는데도, 자유한국당 출신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지도 않고, 자기 당선만 신경쓰고 4년 임기를 마쳤다. 


그런데도 지역구 위주 선거가 국민대표성을, 지역 주민 대표성을 높인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단연코 없다. 


[연구 과제] 진보정당 정책 노선과 기준에 근거해 볼 때,1987년 이후, 지역 주민 경제,정치,문화,교육 정책에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들은 무엇인가? 정의당은 이를 조사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 선거개혁과 관련한 자유한국당 발표들은 정치학계, 행정학과 지방정치연구에 기초해볼 때, 거의 수용하기 불가능하거나,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기사 출처:



https://www.ytn.co.kr/_ln/0101_201910280604017684



나경원 vs 심상정, 이번엔 '의원정수 확대' 충돌


Posted : 2019-10-28 06:04


심상정 "세비는 건드리지 말고 의원 정수 늘리자"

나경원, 단칼에 거절…"의원 수 줄이는 게 당론"

민주당 공식 입장은 '반대'…속내는 '복잡'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위해 정의당 도움 '절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두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선거제개혁 패스트트랙 협상에서도 의원 정수 확대는 뇌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많은데요.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은 어제 취임 백일을 맞은 심상정 대표입니다. 들어보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어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 전제 위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입니다. 


그런 논의가 바탕이 돼서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10% 이내의 확대를 합의한 것입니다.]


심상정 대표, 들으신 대로 일단 의원 세비 총액 동결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의원 300명이 받는 전체 세비는 건드리지 말고, 의원 정수는 330명 정도로 늘리자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가 문제겠지요.



심상정 대표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겨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어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 


의원정수 확대는 여야 합의로 추진될 때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국당이 논의에 동참한다면 지난 1월 합의 사항에 기초해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다시 얘기 좀 해보자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심상정 대표의 제안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토크 콘서트) : 


우리 당으로서는 의원 정수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대표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의원정수는 10% 감축하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폐지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들으신 것처럼 한마디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의원정수 확대는커녕, 의원 수를 줄이자는 게 한국당 당론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모를 리 없는 민주당, 일단 공식입장은 '반대'지만 복잡한 속내도 읽힙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물론 선거제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마냥 야당과 각을 세울 수도 없을 테고요.


여기에 선거제 개편이 된다면 지역구가 사라지는 의원들이 나올 텐데, 달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딜레마입니다.


여당의 선택, 어디로 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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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빈곤 아동 94만명. 주택 공급, 아파트 건설, 신도시 확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이들 노인들의 주거권이다. 도시를 설계할 때, 아이와 어린이 관점, 힘이 없어지고 체력이 부족한 노인들의 시각, 여성, 장애인의 시각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아이들의 주거권은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 시기 자아 형성과 자존감의 폭과 범위를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구청 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 동네 공동체 등이 나서서 아이들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들은 위한다고 해놓고서 특정 지역을 '빈곤' 슬럼화 지역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구립, 시립 등이 직접 값싸게 월세, 전세를 내놓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심층 보도가 더 필요하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09717



단칸방에 6식구 북적북적…‘주거빈곤’ 아동 100만 명


입력 2019.10.24 (21:32)수정 2019.10.24 (22:05)뉴스 9-



[앵커]


햇빛도 들지 않고 비도 새는 집에서 사는 아동들이 백 만 명에 달하는데요,


정부가 주거빈곤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이사비와 필수 가전 제품 등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증금 200에 월세 35만 원짜리 단칸방.


부부와 4자녀가 함께 삽니다.


다닥다닥 붙은 주택가라 오후 3시인데도 햇볕이 안 듭니다.


[김OO/다자녀가정 부모 : "습해서 곰팡이도 많고, 감기도 계속 달고 있었어요. 겨울 내내."]


주방 환풍구에서는 비만 오면 빗물이 쏟아집니다.


[김OO/다자녀가정 부모 : "(빗물이) 고여 있다가 확 쏟아지니까. 분유통을 대놓기는 했어요."]


정부의 최저 주거기준에 따르면 6인 가족은 55제곱미터, 방 3개 이상 집에 살아야 하지만 꿈같은 얘기입니다.


[김OO/다자녀가정 부모 : "(잠잘 때) 좁다고 서로 싸우고요. '너 그렇게 하지마', '나한테 팔 닿았어', '어딜 만져?'부터 시작해서…"]


살고 싶은 집을 그려보라 하니, 아이들은 자신만의 방을 꾸밉니다.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 방 많은 집이요."]




건강과 정서를 위협하는 이같은 주거 빈곤에 전국 94만여 명의 아동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승현/초록우산어린이재단 소장 : "(아동은) 다른 계층에 비해서 주거가 미치는 영향이 커요. 주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학습권이나 생존권 자체도 보장되지 않고요."]


정부는 단칸방 다자녀 가구와 쪽방 등 비주택에 사는 가구에 임대주택 3만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에 다자녀 가구 항목을 신설하고 적정 면적을 제공합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만큼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쪽방이나 고시원 등 집 아닌 곳에서 사는 거주민들에게는 이사비를 지원하고, 세탁기 등 필수 가전도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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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이설주와 금강산을 방문해서, 현대아산 투자 사업에 대해 혹평한 이유는 간단하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UN 제재 대상도 아닌데, 문재인 정부가 너무 미국 눈치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김정은 정부는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하기 위해, 아버지 김정일과 한국 현대 아산의 계약 자체까지 비판하면서, 금강산 개발 투자를 한국 뿐만 아니라 대외에 촉구한 것이다.


또한, 김정은 정부의 최근 외교 노선을 고려했을 때, 금강산 개발권을 중국, 러시아 등 다른 나라 회사들과 북한과 협작을 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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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김정은 “싹 들어내라” 금강산 남쪽 시설 철거 지시


등록 :2019-10-23 08:38수정 :2019-10-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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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금강산관광지구 현지지도 <노동신문> 보도

“남에게 의존 선임자들 의존정책 매우 잘못” 강력 비판

남북관계 파국이냐 극적 반전이냐 중대 고빗길

철거 지시하며 “남측과 합의” 단서…남북 협의 이뤄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찾아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싹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23일 <노동신문>이 1면에 보도했다.


이미 고인이 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합의해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관광의 기반인 남쪽 시설의 철거를 지시한 것이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 이후 악화일로인 남북관계가 중대 고빗길에 들어섰다.


김 위원장은 “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에서 금강산관광지구의 부지를 망탕 떼여주고 문화관광지에 대한 관리를 외면하여 경관에 손해를 준데 대하여 엄하게 지적하시였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광지구 남쪽 시설을 철거하면서도 “남측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라고 단서를 달았다. 당장은 일방적으로 철거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북쪽이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남북 협의에 나설 경우, 그 논의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가 파국이냐 극적 반전이냐는 전혀 다른 행로에 접어들게 된다.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해선 현대아산이 50년 독점사업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북쪽은 2008년 7월 금강산관광의 장기 중단 원인이 된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에 따른 남북갈등 때 남쪽 시설의 몰수와 동결을 선언한 바 있다. 


남쪽이 건설·운영하던 남쪽 시설에 대한 권리 주체 문제를 두고 남북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의 금강산관광지구 현지지도에는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대미협상을 총괄하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동행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지시에 대남·대미 전략에 대한 고려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금강산관광사업 자체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장기 중단 상황인 금강산관광지구 남쪽 시설물 철거 지시는 북-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 위반이 아니고 미국과 유엔 제재와도 직접 관련이 없다. 


반면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약속한 ’9월 평양공동선언’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 위원장의 이번 지시엔, 북-미 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남북관계를 흔들어 장기교착 국면을 타개하려는 속내가 깔려 있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손쉽게 관광지나 내여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을 거론하고는, “국력이 여릴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강산관광사업이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과 만나 결정한 사업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금강산관광 정책에 대한 공개 비판인 셈이다. 


‘수령의 무오류성’과 유일지도체계를 강조해온 북쪽 정치체제의 속성에 비춰, 속내를 가늠하기 쉽지 않은 언급이다.


김 위원장은 “금강산에 고성항해안관광지구, 비로봉등산관광지구, 해금강해안공원지구, 체육문화지구를 꾸리며 이에 따른 금강산관광지구총개발계획을 먼저 작성 심의하고 3~4단계로 갈라 년차별로 단계별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금강산관광지구 일대를 금강산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마식령스키장이 하나로 연결된 문화관광지구로 세계적인 명승지답게 잘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원문보기: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14236.html?_fr=mt2#csidxfbc35842314db7da8b9d6bb58775e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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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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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5 at 11:24 PM · 


누군가의 손에 나의 정신을 놓고 갈 수 있다는 건 행운이다. 이건 마치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구리'에 등장하는 주인공 H가 상상하면서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 목을 졸라 죽인다면 그것도 참 행복' 이라는 것만큼.


Jesus cried out in a loud voice, "Father ! In your hands I place my spirit!" he said this and died. (김삼환 목사 번역 =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너무 좋다)


Luke 23 The Death of Jesus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와 김하나 목사 부자는 예수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살아 생전에 아들에게 교회를 상속해줬다. '성경'에는 아름다운 문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예수가 큰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아버지 나는 나의 정신을 당신 손에 놓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죽었다.




예수는 '정신'을 놓고 다음 세계로 가라고 했는데,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교회' 부동산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줬다. 게다가 살아생전에..




종교야 많은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들이고, 그 형태들은 달라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우리 말처럼, 이 유한한 인간 삶을 꿰뚫는 통찰을 보여준다.




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성경은 '아름다운 문학'으로 간주하고 읽어보는데, 명문들이 수두룩하다. 예수 멋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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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LSNFeRV-v7U



CBS 뉴스] '세습반대' 명성 교인들 분노..."이제는 교회를 떠나야 하나.."


65,750 views•Sep 27, 2019




[CBS 뉴스]  '세습반대' 명성 교인들 분노..."이제는 교회를 떠나야 하나.."


명성교회 문제 해결을 위한 수습안이 교단에서 통과되면서, 사실상 명성교회의 세습을 허용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무너진 한국교회의 신뢰를 쌓겠다던 교단 새 임원들의 기대와 달리, 교회와 사회의 더 큰 불신과 비판을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 ‘세습 반대’ 명성교회 교인들 분노 “이제 교회 떠나야하나..”




“제 살을 도려내는 외과수술을 하듯이 법을 어긴 명성교회를 바르게 처리했다면, 그동안 비판해온 사회에서도 ‘아 한국교회가 아직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였으니 이제 누가 한국교회를 믿을 수 있겠어요. 게다가 예장통합이라는 장자교단이에서 그것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런 결과를 내놓았다는데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명성교회 수습안’을 발표한 지난 26일, 명성교회에 출석하는 한 교인의 말이다. 대화의 말미에 그는 이같이 덧붙였다.


“이제는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세습을 반대하는 명성교회 교인들은 분노했다.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법적 근거도 없고, 내부 조항간 서로 충돌되는 이 수습안은 존재 자체가 모순이며, 향후 교단에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왜 명성교회만 세습해도 되느냐 되물었다. “힘있고 돈있는 교회는 교단헌법도 초월한다는 극단적 우상숭배의 추악한 행위”고 밖에 이 사태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다.


교인들은 법적 소송도 거론했다. “총대들에게는 소송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해놨지만 교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면서, “이번 수습안에 법적 효력이 없음을 빠른 시일내에 사회법을 통해 이의제기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려하는 것은 2021년 1월 1일 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재청빙할 때다. “공동의회를 하지 않고 담임을 세우려고 시도하는 명백한 교인의 권리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회법에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실상 세습 허용...교단헌법에 위배”


목회세습에 반대해온 여러 단체들 역시 ‘명성교회 수습안’은 교단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이번 예장통합 정기총회는 명성교회의 불법세습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오히려 총회가 명성교회의 불법세습을 묵인하고 교회들이 세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비판했다.


보여주는 화해에 집착하고 대형교회는 살려줘야 한다는 어리석은 마음이 초래한 결과라는 거다.


기독법률가회도 성명을 통해 명성교회의 세습을 용인한 이번 결정은 교단의 헌법은 물론 세상의 상식도 무시하는 결정이라면서, 재심판결 이후 한국교회에 남은 희망의 불씨를 짓이겨 꺼버리는 결정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학교 학생들과 교수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장신대 학생들은 연대성명에서 수습위원 구성에서부터 제시된 수습안의 내용, 토론 없는 표결 등 모든 과정이 공정했는가를 물으며, 총회의 이번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신대 교수들도 세습문제는 타협이나 수습이 아닌 교회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라면서 세습 찬반세력을 화해와 중재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은 초헌법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교계원로들은 신사참배의 부끄러운 결의가 또 다시 가결됐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김동호 목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변명으로 교단이 정한 법을 어기기로 결정했다며,지워지지 않는 역사의 또 다른 큰 수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영 목사도 신사참배 결의 이후 가장 수치스런 일이라면서 이 교단에 소속된 목사라는 것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정기총회 시작부터 교회의 신뢰회복을 강조한 예장통합총회.


김태영 총회장은 지난 23일 정기총회 개회예배에서 “사회에서 이름값을 하고 건재할 수 있는 자본은 은금과 지식이 아니라 신뢰이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라고 말했다.


명성교회 수습안을 발표할 때에도 “더 이상 부정적인 뉴스가 생산되지 않도록 하자. 한국교회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정신차리겠나”라며 교단 안의 갈등을 정리함으로써, 사회적 비판에서 벗어나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교계는 물론 사회적 여론은 '사실상 세습을 허용했다'는 반응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번 ‘명성교회 수습안’이 신임 총회장의 기대처럼 진정 사회적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인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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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광고 문제는, 80년 전 과거를 잊어버리자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윤동현씨가 만든 패러디,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 범죄를 잊지 말자는 동영상은 시의적절했다. 위안부 피해자 90세 양금덕 할머니와 같이 출연한 점도 좋았다.

20대의 직접 행동이다. 역사왜곡에 대한 비판과 창의적 직접 행동은 박수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쉬운 대목도 있다. 패러디 대사는 다음 다섯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1. 그 문구 완전 좋은데요. 2. 할머니 "난 상기시켜주는 걸 좋아하거든" 3. 할머니 "누구처럼 원폭이랑 방사능 맞고 까먹지는 않아" 4. 학생 "제 나이때는 얼마나 힘드셨어요?" 5.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그 끔찍한 고통은 영원히 잊을 수 없어" 


이 중에 윤동현씨가 양금덕 할머니께 준 대사 3번은 다른 내용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원폭 피해자, 방사는 피해자'는 우리가 돌봐야 할 대상이고, 일본제국주의 위안부 전쟁 성범죄 피해자와 동일한 피해자들이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피해자 아픔을 정치적 주장의 논거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패러디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이런 부분적인 아쉬움이 있지만, 재기 발랄하고 창의적인 패러디는 인상적이었다.



1. 그 문구 완전 좋은데요.




2. 할머니 "난 상기시켜주는 걸 좋아하거든"




3. 

할머니 "누구처럼 원폭이랑 방사능 맞고 까먹지는 않아"





4. 

학생 "제 나이때는 얼마나 힘드셨어요?"





5.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그 끔찍한 고통은 영원히 잊을 수 없어"















일본 욱일기, 독일 나치즘 하켄크로이츠 






연합뉴스 인터뷰:




출처: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571601000680223021


전남대생이 만든 영상, 유니클로 광고 내렸다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패러디 영상 제작 “80년전 고통 잊을수 없어”


유니클로 위안부 폄하 의혹 광고 비판…논란 커지자 광고 송출 중단


2019년 10월 21일(월) 04:50     확대축소



‘역사콘텐츠제작팀 광희’가 유튜브에 올린 유니클로 광고 패러디 영상. <유튜브 캡처>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와 광주지역 대학생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독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일본의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 광고를 비판하는 패러디 영상을 제작·배포해 주목 받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에는 ‘역사콘텐츠제작팀 광희’가 올린 ‘유니클로 광고 패러디’라는 제목의 19초짜리 영상이 한국어·일어·영어 버전으로 3편 게시됐다.


이 영상에는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90) 할머니와 전남대학교 사학과 4학년 윤동현(24)씨가 출연한다.


영상에서 양 할머니는 일본어로 적힌 ‘잊혀지지 않는다’ 팻말을 들고 등장했으며, 윤씨는 “그 문구 완전 좋은데요?”라고 묻는다. 그러자 양 할머니는 “난 상기시켜주는 걸 좋아하거든! 누구처럼 원폭이랑 방사능 맞고 까먹지는 않아”라고 답한다.


이어 또 다시 윤씨가 “제 나이 때는 얼마나 힘드셨어요”라고 질문하자 양 할머니는 “그 끔찍한 고통은 영원히 잊을 수 없어!”라고 말한다.


또 한국어판 영상 자막에는 ‘유니클로 후리스 25주년’라는 문구 대신 ‘해방 74주년’이라고 쓰여있다.


앞서 유니클로 광고 영상에는 90대 할머니가 10대 여성으로부터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입었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오래전 일은 기억 못 한다”(I can’t remember that far back)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실제 영어대화와 함께 제공된 한글 자막에는 할머니의 대답을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로 의역해 일제 강점기인 80년 전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위안부를 폄하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영상에서도 밝히듯 윤씨는 한·일 갈등을 조장하거나 일본을 조롱 또는 비하할 의도 없이 피해 당사자들의 아픔을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지난 3일 한글날을 맞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일본 욱일기가 나치 독일의 전범기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라는 뜻을 담아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역사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유니클로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광고는 어떠한 정치적 또는 종교적 사안, 신념, 단체와 연관 관계가 없지만 많은 분이 불편함을 느낀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여 즉각 광고를 중단한다”며 논란이 된 후리스 25주년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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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배경은, 1) 검찰의 수사 자신감 표출 2) 지난 2개월 넘게 전국적 현안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이 투명하게 일처리를 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봐주기' 수사나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3)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는 향후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대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정경심 피의자, 건강 논란에 대해서 변호인 답변, 검찰이 요구한 CT, MRI 영상, 신경외과의 진단서 제출한 상태. 





참고 기사






정경심 변호인 측




검찰측 주장 옹호






정경심 구속영장 11개 혐의 살펴보니..'조국 소환'에 무게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입력 2019.10.21. --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 수사가 정점을 향해 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 소환조사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등 의혹과 관련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1) 업무방해,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3)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4) 위조 사문서 행사, 

5)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1) 업무상 횡령, 

2)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3) 미공개 정보이용, 

4)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을 적용했다.



3.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행위와 관련해선 


1) 증거 위조 교사, 

2) 증거 은닉 교사 혐의다.


4.  법조계 안팎에선 정 교수의 혐의 일부에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가 두 자녀의 

1)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에 관련됐을 경우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허위 증명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정 교수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씨가 하드디스크 교체를 위해 조 전 장관 자택을 방문했을 당시 조 전 장관은 '처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의혹에 관여했거나, 관련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조 전 장관은 정치권, 시민단체 등 여러 곳에서 


1)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2) 공직자윤리법 위반,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한 혐의 외에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와 추가 조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한 뒤 조 전 장관 조사 여부 및 시기에 관해 결정할 전망이다.


지방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조 전 장관을 형식상으로라도 조사를 해야 한다"며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조사는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발부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ukoo@news1.kr


유시민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할 것…기각시 책임져야" "윤석열, 조국 5촌 조카 혐의 보고받고 확고한 심증 형성 추측…대통령에 보고 시도" 19.09.25 09:12l


최종 업데이트 19.09.25 09:12


l연합뉴스(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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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영장에 '정경심·조국 공용컴퓨터' 조국 이름 한번 언급뿐"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24일 검찰이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 할 당시 발부받은 영장과 관련, "조 장관의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데 압수품 목록으로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 거기에 한 번"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2에 출연해 "조 장관은 어제 압수수색 관련해선 법적 지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이사장은 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어디에 쓸지를 알기 어려운 서류를 좀 가져갔다고 한다"며 "또 하루종일 (조 장관) 아들이 주로 쓰던 컴퓨터에 붙어서 포렌식을 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의 지명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윤 총장이 무언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시도를 했다"며 "누군가를 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의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보고받고 조 장관에 대한 '심증'을 형성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유 이사장은 "특수부를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이것을 (윤 총장에게) 보고했을 것"이라며 "윤 총장은 이것으로 조국 가족, 최소한 정경심은 구속과 유죄선고를 받고 조국도 같이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확고하게 윤 총장이 심증을 형성한 것"이라며 "(하지만) 윤 총장은 자기가 받은 최초의 보고가 수사 결과와 일치하거나 어긋나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선 "청구하리라고 본다"며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의 공동정범으로 영장을 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법원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 정상 국가에서는 발부 확률이 0%지만, (우리 법원은) 반반"이라며 "영장이 기각되면 한 부장을 비롯한 특수부 수사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무엇을 하고, 언론 보도가 거기에 따라오고 마지막 국면으로 간다. 


이제는 끝나야 한다"며 "윤 총장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자기가 한 지시와 판단을 돌아보고 냉정하게 지금이라도 검사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이 정 교수의 공소장에 언급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선 "기소할 당시엔 성명 불상의 공범과 함께 직인을 찍었다고 하고, (이후) 컴퓨터상에서 (표창장을) 만들었다고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며 "입증 증거도 전혀 없이 급하게 냈으면 공문서 허위작성 아닌가"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살아있는 권력은 법무부 장관만이 아니라 윤 총장도 어마어마한 권력"이라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여론재판을 하고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와중에 시민 정경심은 약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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