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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적정숫자 500석, 법조인 숫자는 전체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 Nakjung Kim September 22 · 2019 "법조인 숫자는 전체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 한국 법들은 전부다 '계급 편향적 법률 class-biased laws'이다.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증을 마치 '운전면허증'처럼 생각하도록 온 시민사회가 환상을 불러일으키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엄정성'을 내세운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사법 개혁안 역시 이러한 범위에 머물러 있다. 더 나아가야 한다. '법조문 지식 권력과 카르텔 형성은 향후 가장 빠른 속도로 해체될 것이고, 해체시켜야 한다. 조국 논란 과정에서, '사법개혁'의 핵심내용이 무엇인가는 공론화되지 않았다. (1) 김앤장 대형 로펌과 연관된 법률시장의 '횡포'와 '독재' 타파 (2) 국회의원 비.. 2019. 10. 31.
정책 연구원 등, 민주노동당 전통과 축적물을 남기자. 탈당, 사표쓰는 정책연구원들께, "잠깐만" 캠페인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7-12-21 21:24:47조회수 조회 : 758 추천수 추천 : 0 반대수 반대 : 0 [대선 평가 5] 정책 연구원 등, 민주노동당 전통과 축적물을 남기자. 글을 빨리 쓰느라 생각나는대로 몇가지 씁니다. 1. 춘택이 아재의 문래동 탈출기. (참고로 안면이 없는 분이므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당 외치는 당에서, 의료담당 홍춘택 연구원은 문래동을 탈출했는가? 가난뱅이 카프 최서해의 탈출기. 쥐꼬리를 몰래 훔쳐먹는 아내 때문에 만주로 탈출해야 했던 그 시절도 아닌데 말입니다. 많이 자랑했지요? 정책 정당이라고. 그리고 진성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라고. 2007년 대통령 선거, 한반도 운하는 맛봬기로 끝나버리고, BBK 비비꼬.. 2019. 10. 30.
노무현 전 대통령 , 부엉이 바위와 경호원 2009.06.04 19:16원시 조회 수 1039 댓글 6? 1.마치 슬픈 축포들 같습니다. 멀리 산 탓도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불만어린 말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과 검찰에게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고 말할 것 같은데, 그가 없다는 게 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이후, 추모기간 내내 어떤 비통함과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눈물은 차마 흘러내리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논평글을 쓰거나, 합리적 토론을 한다는 것도 그렇게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5년 국정정책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이해가고, 또 노무현의 자살에 대해서 슬픔을 토해내고, 이명박 정권과 검찰에 분노의 화살을 돌리는 것도 수긍이 갑니다. 추모기간 내에 노무현 비판을 자.. 2019. 10. 30.
김용균 재단이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30세 미만 노동자 산업재해 숫자 더 늘어나 최순실-박근혜 퇴진 동력은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과 삼성 말 3필이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마치 419 혁명처럼 촛불시위에 참가했다. 그들의 주장은 '차별하지 말라, 부모의 재산 크기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자유,평등,정의의 이름으로 !' 그런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청년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망한 숫자가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다. 30세 미만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 2016년 51명, 2017년 60명, 2018년 75명, 2019년 상반기만 28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한 벽면에 산업재해 사망자 부상자 현황판이라도 설치하고, 전국 산업재해 지도라도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고 이민호 학생의 아버지의 항변처럼, "기업가들이 산재사고가 나면,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 2019. 10. 29.
일터 산업재해, 노동자가 질병 입증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생산직 사무직 노동자건, 그들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다치고 병을 얻었는데도, 그 사고와 병 입증을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비인간적인 처사이다. 산업 재해 발생 원인들은 수천 수만가지이다. 논에서 벼베기 하다가 낫에 손가락 베는 정도가 아니라, 1만 6천개~2만개 서로 다른 직장들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들은 노동자, 경영자, 자본가들도 모를 수 있다. 그런데 질병 사고 원인과 의료소송, 제조물 책임, 공해 소송 등을 어떻게 다 노동자 한 사람이 할 수 있겠는가? 대안은, 모든 일터의 위험요소들을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그 위험요소들에 대한 감사를 벌여야 한다. 노동자 대표조직인 노동조합과 개별 노동자들에게도 이러한 위험요소들에 대한 학습과 홍보는 '유료 임금'을 지불하면서, 따로.. 2019. 10. 28.
선거법 개혁, 비례대표 폐지 주장하는 나경원 논리, 지역구 의원들 지방-서울 격차만 커지게 했다. 대표성 실종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논리 문제점들, 한국 경제 정치 사회 복잡성에 기인하는 이해관계 충돌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도 확대가 '정의당 의원 늘리기' 수단이라는 넌센스 주장. 1. 나경원은 자유한국당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하고 있다. 그 단적인 사례는 독일 제 1당, 메르켈 소속 정당인 기민당과 기사련이 바이에른 주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압도적인 제 1당을 유지하고 있다. (Bayern 주는 기사련만 총선에 출마함. CSU 체.에스.우 = 기사련) 한국은 어떤 측면에서는 바이에른 주보다 더 강력한 시민사회 보수파와 보수 유권자들이 존재한다. 나경원의 심상정 제안 거부는 자유한국당의 엄살이자 꾀병이다.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 .. 2019. 10. 28.
[펌] 좋은 글. 설악산 지게꾼 임기종 오제학 설악산 지게꾼 "임기종 씨"삶의 이야기 임기종씨는 40년이 넘도록 설악산에서 지게질만 한 지게꾼이다. 키가 160cm도 되지 않고, 몸무게는 60kg도 나가지 않는다. 머리숱은 듬성듬성하고, 치아는 거의 빠지거나 삭아서 발음까지 어눌한 사람이다. 그는 열여섯 살 때 처음으로 지게질을 시작한 이후 40년간 오직 설악산에서 짐을 져 나르고 있다. 그리고 그는 삯을 받아서 정신지체 2급의 아내와 그 아내보다 더 심각한 정신장애를 가진 아들을 부양하고 사는 산 사나이다. 맨 몸으로 걸어도 힘든 산길을 40kg이 넘는 짐을 지고 날마다 산을 오르내린다. 하루에 적게는 4번, 많게는 12번이나 설악산을 오른다. 설악산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상인들과 사찰에 필요한 생필품을 져다주고 그가 받는 삯이 한.. 2019. 10. 27.
[도시설계-주거권] 단칸방에 6식구 북적북적…‘주거빈곤’ 아동 100만 명 주거빈곤 아동 94만명. 주택 공급, 아파트 건설, 신도시 확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이들 노인들의 주거권이다. 도시를 설계할 때, 아이와 어린이 관점, 힘이 없어지고 체력이 부족한 노인들의 시각, 여성, 장애인의 시각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아이들의 주거권은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 시기 자아 형성과 자존감의 폭과 범위를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구청 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 동네 공동체 등이 나서서 아이들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들은 위한다고 해놓고서 특정 지역을 '빈곤' 슬럼화 지역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구립, 시립 등이 직접 값싸게 월세, 전세를 내놓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심층 보도가 더 필요하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 2019. 10. 26.
김정은, 금강산 현대투자 건물 비판 이유, 문재인 정부에 압박을 가하기 위함이다. 김정은이 이설주와 금강산을 방문해서, 현대아산 투자 사업에 대해 혹평한 이유는 간단하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UN 제재 대상도 아닌데, 문재인 정부가 너무 미국 눈치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김정은 정부는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하기 위해, 아버지 김정일과 한국 현대 아산의 계약 자체까지 비판하면서, 금강산 개발 투자를 한국 뿐만 아니라 대외에 촉구한 것이다. 또한, 김정은 정부의 최근 외교 노선을 고려했을 때, 금강산 개발권을 중국, 러시아 등 다른 나라 회사들과 북한과 협작을 할 가능성도 있다. 관련기사들 북 김정은 “싹 들어내라” 금강산 남쪽 시설 철거 지시 등록 :2019-10-23 08:38수정 :2019-10-23 11:34- 김 위원장 금강산관광지구 현지지도 보도“남에게 의존 선임자.. 2019. 10. 23.
역사망각 유니클로 비판한 패러디 광고, 의미와 문제점 유니클로 광고 문제는, 80년 전 과거를 잊어버리자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윤동현씨가 만든 패러디,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 범죄를 잊지 말자는 동영상은 시의적절했다. 위안부 피해자 90세 양금덕 할머니와 같이 출연한 점도 좋았다.20대의 직접 행동이다. 역사왜곡에 대한 비판과 창의적 직접 행동은 박수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쉬운 대목도 있다. 패러디 대사는 다음 다섯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1. 그 문구 완전 좋은데요. 2. 할머니 "난 상기시켜주는 걸 좋아하거든" 3. 할머니 "누구처럼 원폭이랑 방사능 맞고 까먹지는 않아" 4. 학생 "제 나이때는 얼마나 힘드셨어요?" 5.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그 끔찍한 고통은 영원히 잊을 수 없어" 이 중에 윤동현씨가 양금덕 할머니께 준 대사 3번은 .. 2019. 10. 21.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배경, 자녀입시,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 11가지 검찰이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배경은, 1) 검찰의 수사 자신감 표출 2) 지난 2개월 넘게 전국적 현안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이 투명하게 일처리를 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봐주기' 수사나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3)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는 향후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대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정경심 피의자, 건강 논란에 대해서 변호인 답변, 검찰이 요구한 CT, MRI 영상, 신경외과의 진단서 제출한 상태. 참고 기사 정경심 변호인 측 검찰측 주장 옹호 정경심 구속영장 11개 혐의 살펴보니..'조국 소환'에 무게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입력 2019.10.21. --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2019. 10. 21.
Autumn Leaves, 가을 낙엽 낙엽은 창가에흩날리고,빨간, 노란색 낙엽. 네 입술을 보네,여름, 그 키스를꼭 잡았던 햇볕에 탄 그 손을. 네가 떠나간 후,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난 옛 겨울 노래를 듣겠지. 하지만 가을 낙엽이 질 때면,너를 그리워할거야. Frank Sinatra "Autumn Leaves" The falling leavesDrift by the windowThe autumn leavesOf red and gold I see your lipsThe summer kissesThe sunburned handsI used to hold Since you went awayThe days grow longAnd soon I'll hearOld winter's song But I miss you most of allMy darli.. 2019. 10. 20.
베르사이유 궁전 (The Palace Of Versailles) 알 스튜어트 (Al Stewart) 제목: 베르사이유 궁전 (The Palace Of Versailles) 노래: 알 스튜어트 (Al Stewart) 의역: 원시 2013.05.16 05:59 바스티유 감옥은 불타 연기로 자욱하고, 파리 시내 사람들은 ‘이게 현실이란 말인가?’ 믿기조차 힘들다. 왕족들은 모조리 도망가고, 신하들은 종적을 감췄다. 우리는 왕정 대저택들을 불살라버렸다 로베스피에르 이름으로 !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혁명의 그 날이 시작되길 기다려보지만, ‘왜 혁명을 해야 하지?’ 물음만을 던지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외로운 베르사이유 궁전에 메아리치는 그 물음만을. 자정까지 이어지는 의회 건물 안, 불빛이 아스라히 새어나오고, 혁명가들은 밤새 내내 토론을 하다. 그러나 혁명은 어디로 향할 지 모르고. 나폴레옹 군대는 남쪽.. 2019. 10. 20.
MBC 보도 조국 논란, 자녀 논문 저자 끼워주기, 교수 양심. 수능 정시를 늘리는 게 정답이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논문 제 1저자 사건으로 인해, 한국 학계의 문제점이 하나 드러났다. 그것은 연구자들이 자기 자녀를 학회 발표자나 논문 공동 저자로 끼워주는 것이다. 대학 입학에 유리한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게임 규칙을 위반한 것이고, 내용상으로도 한국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불평등이 어떻게 교육 현장까지 다 잠식했는지를 보여준다. [대안들] 1. 수월성 교육 대상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 수업 진행을 하는 게 좋다. 특별한 재능을 지닌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 숫자는 지극히 소수이다. 대다수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게끔, 초, 중, 고등학교 생활 자체를 풍부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수능 정시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2. 교육과 직업 관계, .. 2019. 10. 19.
윤석열의 진짜 의도는? 이명박 정부 검찰 중립성 평가가 아니라 현재 심경을 밝힌 것임. Cool 하게 처리했다. 누가? 1. 이명박 정부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했는가? 윤석열은 자기 경험에 한정해서, 이명박의 형 이상득 구속시킬 때 이명박이 '관여'를 하지 않았고, 쿨하게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윤석열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이명박의 노무현 일가 강박수사와 그 비극적 종말 등을 포함한 이명박 정부 전반을 평가하고자 함이 아니었다. 윤석열 본인의 수사 경험을 말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 윤석열의 발언을 바탕으로 윤석열이 이명박 정부 전반이 '쿨 했다'고 비판하는 프레시안 기사는 적절하지 않다. 두번째 윤석열이 답변을 다 못했지만, 이철희 질의 응답 맥락에서, 윤총 답변 의도를 난 이렇게 해석한다. '이철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검찰수사중립성을 보장해주고 있고, 지금 .. 2019. 10. 18.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윤석열 조국 수사와 1980년 전두환 광주학살을 '공권력 과잉'이라고 비유하는 건 오류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윤석열 조국 수사와 1980년 전두환 광주학살을 '공권력 과잉'이라고 비유하는 건 오류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광주항쟁, 노무현 탄핵, 박근혜 국정농단, 윤석열의 조국 수사 등이 모두 공권력 과잉행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시민 학살과 윤석열 수사를 비유하는 건 잘못이다. 조국 전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은 검찰 수사 대상이고, 현행법 위반 가능성,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개혁 노선과 상충, 조국 전장관의 정치적 견해와도 불일치 등 여러가지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2019년 10월 17일 국정감사장, 손석희 뉴스룸 보도 화면들 조국 전 장관은 피고발인 신분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광주항쟁, 노무현 탄핵, .. 2019. 10. 17.
윤석열 검찰청 국정감사 베스트, 채이배 의원, 검찰 입찰 경쟁, 중소기업 장려, 대기업 진출 억제 국정감사다운 질의를 한 의원은 채이배이다. 윤석열 검찰청 국정감사 베스트, 채이배 의원, 검찰 입찰 경쟁, 중소기업 장려, 대기업 진출 억제 1)채이배 의원 발언: DNA 채취 문제점, 검찰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고 DNA 채취한 비율은 0.79% (18만 건 중에서, 1080건만 영장발부받음)이다. 예외가 원칙을 이겨버렸다. 윤석열 총장 답변: "동의를 받고 DNA를 채취했는데, 법원에서 (검찰이 미리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이라고 판결한 경우도 있다" 2) 검찰 수사 과정을 녹화하다. 영상 녹화 대상 사건이 있다. 검사가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윤석열 답변: 영상 녹화 사용 실적이 떨어졌다. 10년 전에 검찰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영상 녹화 사업을 했다. 법관들이 C.. 2019. 10. 17.
윤석열 국정감사, 역겨운 정갑윤 의원 이중성: 2013년 검찰조직 배신자라고 욕했던 정갑윤 역겨운 비린내나는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2013년 윤석열을 조리돌림하다가, 2019년은 윤총을 뻔뻔하게 칭송했다. 2019년 10월 17일 국정감사장에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한껏 띄웠다. 윤석열 하면 떠오르는 문장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라는 것을 정갑윤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농담했다. 윤석열에게 저작권료를 받아내야겠다고 농을 던졌다. 신났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속으로 비웃을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였다.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정갑윤 (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석열 검사를 다음과 같이 조리돌림했다. (조리돌림은 형벌의 일종으로서 육체적 체벌은 없지만, 해당 죄.. 2019. 10. 17.
윤석열 국정감사, 이은재 자한당 의원, 불필요한 질문들로 일관. 윤석열 웃음으로 답변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치연설을 했다. 그 내용은 조국 전 법무장관들에 대한 의혹들과 수사내용들이었다. '사모펀드'에 투자한 현 정부 고위공직자는 조국밖에 없다. 맞죠? 라는 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물었다. 윤석열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다 수사 내용들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이 정확하게 물어야할 중요한 질문들은 준비해오지 않고, 상대 정당 비난이나, 자기 말만 하고 끝내고 있다. 이은재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과 실제 '감사' 내용들은 알차지 않았다. 이런 무능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조국 논란 와중에 34%까지 올려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치적 무능 역시 ㅂ만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화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 2019. 10. 17.
윤석열 국정감사장, 백혜련 민주당 의원, 한동훈 검사 카톡방 따져 묻는 것, 과도했다 국정감사장에서, 백혜련 의원이 한동훈 검사를 질책했다. 카톡방을 왜 없앴냐고 한동훈 검사를 비난했다. 그런데 백혜련 의원이 검사들이 만들어 운용하는 소셜 미디어까지 비난하는 것은 과도하다. 백혜련 의원이 한동훈 검사와 송경호 3차장,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조국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그 카톡방 이름이 JK 이고, 이는 '조국'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이 '조국 수사'를 위해서 그 카톡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동훈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백혜련 의원이 따져 묻는 이유는, 10월 7일 서울고검 감사장에서 그 카톡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한동훈 검사가 그 카톡방을 없앴는데, 그 삭제 .. 2019. 10. 17.
유시민 알릴레오 출연, 장용진 기자, KBS 여기자 성희롱 발언 〈알릴레오〉패널 ‘성희롱 발언’ 논란…유시민 “깊게 반성” 등록 :2019-10-16 11:38수정 :2019-10-16 18:1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에서아주경제 기자 “검사가 다른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많이 친밀” 여기자협회 “전체 언론인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유 이사장 “깊게 반성…성찰하고 경계하겠다” 알릴레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진 왼쪽부터 방송인 황현희씨,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한 한 패널이 〈한국방송〉(KBS) 여성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검사들이 ㄱ기자를 좋아한다”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케이비에스 기자협회는 16일 “경악스러운 성희롱”이라며 “유 이사장.. 2019.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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