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52 조국 청문회 스타는 없을 것이다. 1. 기사를 읽고 메모 : 조국 청문회 스타는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 패배자다.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말을 빌리자면 '만신창이'가 된 한국 현실만 보여줄 것이다. 조국 후보자 딸이 논문 제 1저자가 되는 과정이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절대적 상대적 박탈감이 철저하게 제도화되었음을 입증했다. 괴로운 우리 삶의 진실이다. 고교 등급화에 앞장서온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를 비난할 자격이 없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차별성이 없음이 다시금 드러났다. 2.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흙수저 청년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줌으로써, 박탈감에 분노한 청년들의 마음을 달래고 싶다고 말했다. 그 진심이지만 정치적으로는 49점짜리 대안이다. 조국 후보자는 다정다감한 아빠 엄마의 자녀 사랑이, .. 2019. 9. 5. 공수처 설치의 단점에 대한 논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 정웅석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2012) 정 웅 석* 논문요약 검찰은 그동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집단(정치․경제)을 위한 봉사자로 의심받아왔으며,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국민들은 검찰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MB정부 출범 후 ‘MBC PD 수첩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사건’, ‘YTN 노조사건’, ‘미네르바 사건’,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사건’, ‘MB 내곡동 사저매입 사건’, ‘BBK 사건’ 등의 편파수사 내지 부실수사를 통해 검찰개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 후보들도 각자의 인생관 내지 철학관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적.. 2019.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