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34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은폐’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 1심 무죄 윤석열에 대한 정치적 판단 잣대 (1) 노동 3권 보호와 불법 파견 근절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노동권을 보호했고, 법원은 이와반대로 노조파괴 문건을 작성해서 삼성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는 정현옥 노동부 전 차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8월 30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을 보면, 삼성의 미래전략실은 노동자들을 '전염병 감염'시키는 퇴치대상으로 간주했다. 삼성이 노조 와해를 목표로 만든 조직 이름이 "war room (전쟁 방)"이었다.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은 무슨 일을 했는가? 그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이라고 보고서를 작성한 근로감독관 결론을 바꿔버렸다. 정현옥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정 반대로 삼성의 불법파견을 은폐했다. .. 2019. 9. 3. 리얼미터 조국 임명 여론조사 8월 30일 찬성 42.3% 반대 54.3% 리얼미터 조국 임명 찬성 반대 여론조사 8월 30일 조국 후보자 반대 여론이 높다. 이것은 향후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광주일고 정권' '자위나 하라' '출산하면 100점인데' '아내 관리나 잘 하라'는 자한당의 자살골 때문에,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반사이익은 얻을 순 있겠다. 똑똑한 자유한국당 두뇌들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은 더 빨리 찾아왔을 수도 있다. 진보정당이 하루 속히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수 밖에 없다. 매우 찬성 28.4% 찬성하는 편 13.9% 매우 반대 45% 반대하는 편 9.3% 찬반 여론 특징을 보면, 조국 적극지지 28.4%, 조국 적극반대 45%로 찬반 진영이 서로 똘똘 뭉쳐 갈라졌다. 매우 반대 지역이 충청 대전 57.2%, 서울 54.. 2019. 9. 3. 진나라 상앙의 죽음: 거열형(車裂刑 ), 오마분시 ,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쫓기다 고등 시절 두세번 읽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마천의 사기다. 사람은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자기가 다치고 죽기도 한다. 상앙이 그러한 사례다. 상앙의 군주였던 진나라 효공이 죽자, 상앙의 정적이었던 효공의 아들(공자) '건'은 상앙을 '모반자'로 몰자, 상앙은 변방 '함곡관'까지 도망간다. 거기에 있는 객사 (여관)에 은신하려 했지만, 객사 주인이 말하길 "우리 상군(상앙)의 법에 따라 여권이 없는자를 여관에 머물게 하면 연좌제로 벌을 받는다"고 말하며, 상앙을 손님으로 받지 아니했다. 상앙 : 商鞅; 기원전 390 – 338 상앙은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함곡관에 머물지 못하고, 위나라까지 도망갔다. 나중에 결국 진나라 군대가 상앙과 그 군대를 정나라에서 패퇴시키고, 상앙을 체포했다. 진나.. 2019. 9. 3. 미국, 교사와 부모와의 권력관계 풍자 Nakjung KimMay 7 · 미 예일대 학부를 졸업한 미국 친구가 한국인 고3이 미국에서 예일대를 지원했는데, 예일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예일대 동문들을 임의로 추출해서 그 한국인 학생 입학 지원서를 검토하라 해서, 자기도 그 한국인 학생 지원서를 읽고 '평가서'를 예일대로 보냈다고 했다. 미국 교육제도는 한국보다 계급-계층 고정성이 더 심각하고, 그 역사 역시 깊다. 계급 계층 이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장벽은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또한 미국 대학제도는 한국과 비교해서 국제적인 교수 고용시장과 그 채용방식을 규정하고, 자연과학 공대 인문사회과학의 표준화 지식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미국 교육제도와 한국 대학제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공교육 살리.. 2019.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