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토요일 서초동 촛불시위 발생 원인과 한계.



1. 플랜 B를 실행하지 못한 채, 이런 넌센스 자유한국당에게 '부활'의 기회를 준 현실을 개탄하며: 윤석열의 수사개시를 '쿠테타' (상명하복 저항)라는 진단도 오발탄이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의 '검찰에 대한 계엄령 선포'는 '오발'을 넘어 서초동 시위대를 '공수부대'에, 문재인 대통령을 '박정희'나 '전두환'으로 비유한 것이나 다름없다.


2. 김민웅 교수와 정봉주의 빈껍데기 연설은 진짜 '검찰개혁'의지로 모인 시위대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런 배경에도, 왜 사람들이 서초동 검찰 항의데모를 했는가? 민주당 입장도 자유한국당 관점도 아닌 제 3의 관점에서, 최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서술하겠다.



(1) 2016년처럼 지속성을 갖기 보다는 '한 특별 사안 특수 시기' 데모이기 때문에, 100만, 500만, 1000만은 부차적이다. 지역감정 범죄나 저지르고, 억지 삭발 등 자유한국당의 반-문재인 데모에 대한 우려가 문재인 핵심지지층을 자극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친문, 문파,지성민주당,깨인시민 다 좋다. 이들도 두 개 집단으로 나뉜다. 다수는 문재인 개혁에 불만이지만 5년 임기까지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이고, 소수는 흩어지거나 무당층으로 되었다 (문재인 투표자의 14~18%).


전자는 조국-혼란 틈을 타, 2018년에 10%에서 2019년 30% 지지율을 회복해버린 자유한국당에 대한 강력한 저항심을 가지게 되었다.


(2) 여기에서 정의당 급진좌파와 친문재인 그룹(민주당 당원이 아니더라도) 과 차이가 생긴다. 전자는 문통에 비판과 견제를 통한 협력이고, 후자는 전폭적 지지다. 당연하다.


정의당 45% 정도는 '조국 임명 반대'이고 찬성 비율은 50~55%로 분열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의당내 급진파와 정의당바깥 진보세력들은 위 친문재인 그룹의 개혁 정책 실패에 주안점을 두고, 견제 및 비판을 한다.


당연히 친문재인 시민들이나 민주당은 정의당의 급진적 입장에 대해서 서운해 한다.


그 대표적인 주장이 "내가 정의당에 비례대표 준 것이 후회된다.그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이다. 감성 정치 폭발하는 표현이지만, 낙후된 선거제도와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세력의 약세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감정 정치의 한 공격적 파편이다.


지금 한 때 혁명가, 한 때 학생운동 이론가를 자처하면서 안철수를 지지했다가 이제는 조국 옹호론자로 활약하는 이진경 교수는 , 정의당이 '전술'을 모르는 철없는 사회주의자에 끌려다닌다고 진단한다. 서초동 촛불 시위대가 '계급투쟁'으로 승격시킨다. 지적 판타지다. 윤석열 타도가 '계급투쟁'이라는 판타지.


(3) 다시 위 이야기로 돌아가자, 서초동 촛불 시위대, 그들의 걱정은, 이러다가 자유한국당에게 정권 뺏길라이다. 문정권이 잘하고 못하고와는 상관없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걱정하던 차에,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해 '윤석열 검찰'을 비판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는 신호였다.


촛불 시위대도 이제 다 훈련된 집단이다. 민주당 표현대로 '아직 철없는 진보정당 행동가들'만 훈련된 집단이 아니다.


500명 촛불 시위대가 10만~ 100만이 되는데는 위와 같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었고, 문재인의 윤석열에 대한 엘로우 카드 시위는 그 신호탄이었다.


자유한국당이 점령하고 있는 촛불시위 마당을 그 동안 지켜봤던 '울분'이 터져나온 것이다.

심지어 좌파도 사회주의자도, 정치적 판단이 다르더라도, 이런 심정은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2016년 촛불과 동일한 촛불이라고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4) 두번째 큰 이유는, 과거 노무현 서거 트라우마 때문이다.


이 현상은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울분과 정치적 다짐은 무의식과 의식에 살아움직인다. 어떤 정치적 계기를 만나면 화산처럼 폭발한다. 어둡게도 밝게도.


이번 검찰 압수수색에서 "짜장면 코드"에 격렬히 반응하는 민주당 특유의 정치를 우리는 보았다. "짜장면 코드" 비하 신호는 마치 프랑스 혁명 당시 인민의 적 마리 앙트와네트의 '케익을 빵대신 먹어라'는 조롱 신호와 같은 역할을 했다.


노무현 서거는 정치세계에서 언급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나에게도 참담했다.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보복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검사와 논두렁 시계 검사와 동일시하는 시각에는 찬성할 수 없다.


윤석열 검찰청장(총장)을 임명한 사람은 이명박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리고 이 문과 윤의 관계를 잠시 보자.


2016년 문복심 양정철 의장이 윤을 삼고초려 민주당 의원직을 제안했으나, 윤석열은 고사하며 '나는 칼이나 잡으려오' 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이미 문통과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한 배를 타왔다고 봐야한다.


난 윤석열이 좌파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아니러니한 것은 윤검사가 사회복지제도를 거부하는 하이에크와 밀튼 프리드 책을 감명깊게 읽었다고 하면서, 자본주의 시장 규칙을 강조한 대목이다. 그러나 이는 윤검사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다. 속뜻은 따로 있을 수 있기에)


위 설명과 서초동 촛불 시위대는 따로 따로 각자다. 정치는 '열정'으로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 2의 논두렁 시계 우려도 근거는 있었다.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청이 청문회 당일 정경심 기소, 장관 집 압수수색, 조국 일가의 재산증식 과정, 자녀의 입시까지 시시콜콜히 깊게 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4년을 같이 걸어온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게 한계를 가지고 있고, 휘발력이 장기화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의 트라우마는 다시 정치적인 분노로 타올랐다. 윤석열 검사가 깊이 쑤셔넣는 칼날 앞에서, 그 트라우마가 아직 치료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칼날 자체가 상처재발이다.


서초동 촛불 시위대가 외친 구호 '검찰 개혁'은 '윤석열 당신 제 2의 노무현 서거 사태 만들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여준 경고카드'는 '조국 장관 수호'라는 구호로 나타났다.


(5) 그렇다면 조국 장관 임명에 속시원하게 찬성하지 못하는 진보파들은 서초동 촛불 시위대에 진한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가?


첫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에 대한 혼동 신호를 줬기 때문이다. 지금 조국 수사 과정이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여론은 아직 불투명하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한국리서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조국 장관 가족 조사 지나치지 않음 49%, 지나치다 41%'로, 검찰의 조사 찬성여론이 조금 앞서거나 팽팽하다.


아니 이 여론조사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먼저 해명해야할 것이 있다. 앞서 말한대로 윤석열은 문통과 '적폐청산'을 같이 4년째 해오고 있는데, 지금 조국 논란 국면에서 '윤석열 검사가 우병우 검사'로 어떻게 돌변했는가? 그 물질적 증거가 제시가 불충분하다.


이 난처함에 대한 답은 , 궁여지책이었다. '검찰은 검찰수사하고, 조국 장관은 법무장관 일을 하라'는 것이었다. 현실은 딴판이었다. 조국 장관이 검사와 통화해서 '제가 법무장관인데, 제 집 사정이 있으니까 빨리 압수수색을 마쳐주셨으면 합니다'이다.


이러한 조국 장관의 전화 통화를 두고, 이런 유사한 사례들은 100가지도 넘는데, 또 이를 두고 해석투쟁을 온 국민과 언론기관이 해야 한다. 정치적 에너지 낭비다.


이럴 현실이었으면, 아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조국 조합' 카드가 잘못이라고 해명하고, 명료한 답변을 줬어야 했다.


60일 이후에 갑자기 '적폐청산 윤석열 검사'가 '제 2의 우병우 검사'로 변질되어,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 제 2의 촛불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정치적 신호가 어떻게 금새 정당화될 수 있는가?


두번째는, 조국 논란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떠올라,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주제다. 교육-신분제 사회로 전락한 한국사회에 대한 전면적 개조 의식을 이제 '윤석열 타도'로 싹 다 없는 것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패러다임 전환이다.

엄청난 빠른 속도로 국면을 전환했다.


검찰 수사가 약간 길어지고, 정경심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가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정치는 시시콜콜하고 디테일하다. 선전선동은 더 미세하다. "짜장면 코드", 그리고 "여자 2명 사는 집에 남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게 정상이냐?"는 (실제로는 정경심씨 남자 변호사 2명, 여자 변호사 1명, 아들, 딸 6명이 꼼꼼하게 압수대상을 점검함. 검찰수사관은 남자2, 여자 1 명 포함 6명)


이러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선전선동은 막강했다.


조국 논란이 법정공방까지 가서 다 없어진 후에, 우리에게 남은 정치적 과제들은 무엇이 될 것인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최고학력국가가 되었는데, 그 결과는 고대 아테네, 조선 시대 신분제 머슴제도로 전락한 이 한국 교육제도와 세습자본주의는, 윤석열 타도라는 구호로 구제되는가?


유시민 -김어준 21세기 제갈량 전략가는 '아둔한 진중권'을 제끼고, 패러다임 전환 (조국 까기에서 조국 수호, 윤석열 타도로 전환)에 성공했다. 100만, 200만 의병이 모였으니까. 앞서 말한대로, 문통이 미흡해도 자유한국당에게 권력을 뺏길 수 없으니까 온 의병촛불이었다.


사회주의자 조국 교수가 '사모펀드'의 투기성과 잠재범죄성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고 했다. 지난 10년 넘게 한국의 민주당 개혁파들이 주창해온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 와 '사모펀드'와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주장은 조국 교수가 하지 않았고, '나는 사모펀드를 모른다'고 했다.

이 문제는 길어져서 여기서 생략하자.


아쉬운 소회를 한가지 적는다.

조국 장관은 글자를 뜯어먹고 새겨넣는 지식인이다. '알고 모름'에 대해서, 너무 쉬운 방식으로 회피해버렸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나왔다. 1980년 518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518 사진,책, 힌츠페터 제작 518 비디오를 봤다. '몰라서 죄의식을 가졌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


백번 천번 윤석열은 정치검사라고 치자, 다 맞다고 하자, 짜장면 먹고 한식 시켜먹고 두 여인네를 11시간 족친 '우병우'보다 더 악독한 정치검사라고 치자,


그런데 그런 정치검사가 먼저 나서기 전에, 왜 조국 교수는 '나는 웅동학원도, 사모펀드도, 자녀 논문도 다 몰랐다고' 했는가? 솔직한 해명이 있었다면 이런 사태까지 왔겠는가?


우리는 분명, '그 모름도 아픈 양심이라고' 외친 어두운 터널을 똑같이 지나왔으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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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달구지 2019.10.06 09:20

    모럴해저드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님범법??? 과연그럴까요? 그냥 코에걸면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되는 그런 상황일까그렇습니다~ 당신말대로라면 노무현대통령도 포괄적뇌물죄이니 잘못이있다라고 하는게 맞겠습니다~
    당신처럼 똑똑한척 고고한척 글쓰는분들 참 기가찹니다!!어제처음 서초집회를 가본사람으로 부끄럽군요
    필부로서 한말씀올리죠~!!
    검찰의 지금수사는 공자도 맹자도 부처도 예수도 죄인으로 만들수있습니다. 사람이살면서 완벽할수없죠. 당신도마찬가지입니다. 이런식으로 털면 당신도 나온단거 아니라고 말할겁니까? 어제서초동집회에 나온 일반시민들의 생각입니다~아시겠어요??

  • [사설]시민을 거리로 내모는 ‘정치 무능’ 언제까지 계속될 건가2019.10.06 21:18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지난 주말인 5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를 포위한 대규모 촛불집회가 다시 열렸다. 참석자들은 ‘조국 수호’ ‘검찰개혁’ ‘우리가 조국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1주일 전보다 참가자가 더 늘어 경찰은 통제 구간을 400~500m가량 확대했다고 한다. 개천절인 3일에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원, 보수 기독교단체, 태극기부대 등 범보수세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촛불집회의 맞불 성격이다. 보수단체들은 오는 9일(한글날) 같은 곳에서 비슷한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양 진영의 대중집회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갈수록 세 대결 양상으로 치달을 것 같다.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위해 집회를 여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직접민주주의는 시민의 대표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와 함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문제는 제도권 정치가 이런 시민의 뜻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정치 실종’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광장에선 조 장관 진퇴를 뛰어넘어 공정과 불평등, 세대 문제,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숱한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980년대 반독재,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이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한목소리 집회였다면, 지금은 대규모 대결적 집회가 진행되는 최초의 사례다. 그래서 ‘시민 대 시민’의 대결 구도란 분석도 나온다. 대규모 세력전으로 사회갈등과 국론분열은 극심해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책임 있는 정당들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회적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절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대로 대의민주주의가 계속 작동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더욱 거리로 나서고, 정치는 영영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지난 5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사이에 둔 서울 반포대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을 밝히고 있다. 김창길 기자
    지난 5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사이에 둔 서울 반포대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을 밝히고 있다. 김창길 기자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온 것은 정쟁만 난무하고 정치는 찾아볼 수 없는 국회의 무능함 때문이란 점을 여야는 깊이 명심해야 한다. 검찰개혁만 하더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한데도 국회는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에 대한 국민통제를 제도화할 다른 방안도 많겠지만, 이 역시 난상토론을 벌였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서초동에 나온 시민도, 광화문의 시민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왔다며 참가 인원수를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 이 와중에 편 가르기를 부추기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스스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르는 것과 같다. 시급한 국정 현안이 사실상 올스톱된 지 오래다. 정치 부재로 꼭 필요한 국정 현안들의 논점이 흐려지고 집결되어야 할 시민의 에너지가 분산되는 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여야는 이제라도 지지층을 선동하는 정치를 접고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는 데 전력해야 한다.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조정하고 결정하는 건 결국 국회의 몫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062037005&code=990101#csidx97058265b287813b1cd61e1c0004fcd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특징
1. 현재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회위원들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대 수준도 낮다. 정의당 심상정의원이 제안한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대해서, 찬성 88% 인데, 실현불가능이 73%, 실현가능하다 19%이다. 그만큼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있다는 여론이다.

2.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 41%, 지나치지 않다 49% 이다. (어제 손석희 대 김경수 전 검사 16분 인터뷰에서도, 김경수 전 중수부 검사가 이번 조국가족 수사는 다른 수사와 강도가 유사하다고 말함)
49 %대 41%가 말해주는 건, 조국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의혹들이 아직도 충분히 해명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3.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수사시 피의사실 공표 찬성이 64%이다. 금지는 24%이다. 이 결과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것 역시 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기득권 정당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조국 법무장관이 사법개혁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기 힘들다는 여론이기도 하다. 조국 장관의 말이 힘이 있으려면, 현재 수사 결과와 법정 다툼이 말끔히 정리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편들기로는 여론을 잠재울 수 없다. 김어준과 유시민이 작두 춤을 탄다해도 불가능하다.

4. 천우신조가 아닐 수 없다. 조국 논란 와중에도 지루하고 창의성없는 황교안이 자한당 대표라는 사실이.
그가 트럼프나 르펜 정도 우익 카리스마가 있었다면, 한국 정치는 지금보다 더 비참해졌을 것이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 조국 가족 수사, '지나치지 않음' 49% vs '지나침' 41%

박재용 입력 2019.09.29. 09:05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 수사,‘지나치지 않음’49% vs 지나침’41%




검찰이 진행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지, 지나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9%는 '지나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1%로 집계됐습니다.‘모르겠다'는 답변은 10%였습니다.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수사 피의사실 공표,‘허용’64% vs‘금지’24%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응답자의 64%는 피의사실 공표가‘허용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비해 피의사실 공표가‘금지돼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24%에 불과했습니다.‘모르겠다'는 12%였습니다.





고위층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필요성,‘공감' 88% vs '공감 안 함' 8%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응답자의 88%가 이 의견에 대해‘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8%였고‘모르겠다'는 4%로 나타나, 대다수 사람들이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위층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실현가능성, '낮음' 73% vs‘높음’19%


하지만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낮다'고 보는 사람이 73%를 차지해, 많은 사람들이 전수조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현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현가능성이‘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9%에 불과했고‘모르겠다'는 8%였습니다.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조사대상 :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 ▲조사기간: 2019년 9월 26일~27일 ▲조사방법 : 웹조사 (휴대전화 등 활용) ▲응답률 : 조사요청 대비 14.8%, 조사참여 대비 91.0%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p




박재용 기자 (pjyrep@kbs.co.kr)


참고 자료: https://news.v.daum.net/v/20190929090559795?fbclid=IwAR3zTwB6Ao2vR2RvLxt2TKG6Tp7r2OTh5boOYcseOIUb1_7AMKCEZL8Wo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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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전장관 인터뷰를 읽고 드는 단상:

지난 2년간 피부에 와닿는 검찰 개혁을 이뤄내지 못했다. 왜 박상기 전장관은, 특수시기에 만들어진 '특수부'를 지난 2년간 축소시키지 못했는가? 그에 대한 해명이 부족했다.


주제어: 검사동일체 원칙 (폐기), 울티마 라티오 ultima Ratio, 최후 수단성, 피의사실공표, 검경수사권 조정,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직접수사권,공수처,법무부 탈검찰화,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장관 




박상기 전 장관 작심 인터뷰, “검찰 특수부 수사 없어져야 한다”




 장일호·나경희 기자 호수 628 승인 2019.09.26 09:32페이스북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퇴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는 건 오만한 생각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화 이후 검찰은 언제나 개혁 대상 1호였다.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건 참여정부부터였다. 외형상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찰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를 두고 20여 년 가까이 힘겨운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공권력은 위임된 권력이다. 방어적·소극적·사후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행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을 거치며 견제장치 없는 공권력이 어떻게 남용되는지 목격해온 국민들이 ‘촛불’로 문재인 정부에게 주문한 것 역시 검찰개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첫 법무부 장관으로 학자 출신이자 비법조인인 박상기 교수를 임명하며 검찰개혁의 발걸음을 뗐다. 형사법 권위자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냈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검찰개혁자문위원회와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상기 전 장관은 9월9일 2년2개월 임기를 마쳤다. “법무부 장관은 적어도 2년, 가능하다면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박 전 장관은 이임사에서 “몇몇 성과는 있었으나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았다”라며 ‘오만한’ 검찰 조직을 그 이유로 겨눴다. 9월17일 <시사IN> 편집국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2시간 동안 만났다. 검찰개혁은 모두에게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다. 미완의 검찰개혁이 남긴 숙제와 성과를 돌아봤다.

 


검찰 조직 안과 밖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학자와 시민운동 영역에서 본 검찰과 내부에서 본 검찰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법무부와 검찰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법무부 업무는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출입국·외국인 정책이나 교정, 범죄 예방 정책부터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러 법이 모두 법무부와 관련돼 있습니다. 

외청인 검찰은 그 일부죠. 밖에서 볼 때보다 안에서 더 심각하게 느낀 건 업무량 문제입니다. 

과로사하는 검사가 나올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일이 많아요.

 검사들이 일을 많이, 열심히 하니까 칭찬해줘야 하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판받아야 할 일입니다. 업무 분산이 제대로 안 돼 있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많은 일을 제한된 시간 내에 하다 보면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임사에서 “검찰개혁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권한이라는 게 행사는 못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거든요. 검찰 처지에서는 그 많은 사건을 다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내가 이 중에서 언제든지, 뭐든지 처리할 수 있다는 걸 (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포기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제도개혁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검찰 조직이 스스로 시대에 부응하도록 관점을 전환해야 해요.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이나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보자는 거죠.




법원과 달리 검찰 안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나름 글이 올라오곤 하는데…. 검찰 조직 문화에 오래된 특수성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검사 개개인과는 또 다르게 조직 전체에 형성된 문화가 있습니다. 


검사동일체 원칙’(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상명하복 관계를 규정한 내용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3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삭제됨)에서 비롯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약간의 우월감이라고 할까? 


검찰이 한국 사회적 어젠다를 해결하거나 진행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일종의 엘리트 의식이죠.




이로 인한 폐해도 많았는데요.


‘법대로’ 한다 하고,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이런 구조 속에서 결국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 향방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죠. 


형법 혹은 형벌에는 최후 수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틴어로 ‘울티마 라티오(Ultima Ratio)’라고 하는데요. 형법을 적용하고 집행할 때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형법은 최후 수단으로 등장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최우선으로 등장하는 순간 그 사회는 모든 게 형벌에 의해 재단돼버립니다. 사회적 합의라든가 논의, 절차가 사라져요. 지금 보면 정치적 사안도 전부 수사기관으로 가고 있잖아요. 모든 걸 사법 영역으로 보내 판단을 맡기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조국 장관 수사를 둘러싼 논란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선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검찰은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칼’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 칼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것과 독립성을 지키는 딜레마를 다뤄야 하는 자리인데요.



검찰의 독립성을 흔히 이야기하지만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된 정부 조직이에요.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요. 선출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지휘하도록 돼 있는 구조죠. 검찰의 독립성이 중요한데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는 독립성 하면 항상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이야기해요. 


외부로부터의 독립만 보장되면 내부에서는 멋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외부 압력이라는 것도 없어야겠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권을 균형감 있게, 형법을 최후 수단으로서 조심성 있게 최소한도로 행사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죠. 거기서 과연 자유롭다고 할 수 있나요? 이게 내부로부터의 독립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빠지고 항상 정치권력으로부터 외압만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스스로의 공정함은 형성되기가 쉽지 않죠.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월9일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왼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국회 법사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내가 그랬습니다.


 검찰에게 인사권을 주는 순간 ‘검찰 파쇼’로 가는 지름길이다.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즉시 군대 내 ‘하나회’ 같은 조직이 생길 겁니다. 

왜? 인사권자만 바라보니까. 

청와대가 인사권 행사하는 걸 비판하는데 그걸 독립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그것이 가져올 폐단을 생각해보자는 거죠. 어떤 기관이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남용하고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검찰 결정을 견제하기가 쉽지 않죠.


문재인 정부가 검찰 특수부에 날개를 달아주며 일정 부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른바 ‘적폐 수사’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특수수사라는 건 인지수사, 고소·고발이 아니라 검찰이 찾아내서 하는 수사인데 이걸 줄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검찰 조직이 스스로 시작한 수사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기소로 가는 거죠. 문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했는데 해보니까 혐의가 없다? 그건 수사 착수가 잘못됐다는 말이니까 기소하는 방향으로 계속 수사를 하다 보니 무리한 수사가 됩니다. 


먼지떨기 수사로 가게 되는 것이 작동 원리죠. 검찰의 특수수사는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직전 ‘윤석열 검찰’의 강제수사는 유례없는 일이었다. 


보통 여야 정당 사이 정치적인 고소·고발 사건은 형사부에 배당해 묵혀왔다. 국회의 시간을 보장한 것이다. 정치적 공방이 끝나면 여야는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은 조국 후보자 사건을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재배당하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부를 경험했던 한 현직 검사는 인지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했다. “특수부가 사건을 맡았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기소를 하겠다, 무조건 영장을 친다고 생각하면 된다.”


윤석열 검찰이 서초동에서 여의도까지 와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특히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 ‘보고 논란’이 일어났다. 9월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압수수색을 사후에 알게 된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수사 밀행성을 지키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고, 사전 보고 요구는 수사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이 있긴 있습니다만….


검찰청법 제8조를 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어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전국 검사 2100여 명을 일반적으로 지휘하게 돼 있고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행사하는 걸 외압이라고 하면 검찰청법의 기본 구성 원리를 모르고 하는 말이죠. 당연히 해야 할 지시나 권한 행사를 ‘개입’이라고 하면 법무부 장관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 쪽에서는 이번 조국 후보자 압수수색 보고 논란과 관련해 사전 보고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3조를 보면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사건’은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 혹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진행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협의를 하든가 지시를 받든가 조정을 하든가 하죠. 검찰총장은 일선의 수사 검사가 아니거든요. 정무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자리잖아요. 


검찰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반의 반도 해결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거고, 수사를 어떤 규모로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 건지 사전에 고려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사회적 파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고를 하라는 거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기 위해 보고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검찰사무보고규칙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조문이 아니라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총장에게 민주적인 통제를 가하게끔 하는 통로 규정이죠. 규정이 없다는 것은 그 규정에 대한 오해죠.



여타 수사와 달리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에서는 지시나 발언이 잦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정권과 관련돼서라기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전에 보고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 주요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협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사전에 보고를 받아야지, 영장 청구한 다음에 ‘영장 청구했습니다’라는 건 보고가 아니라 사후 통보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행정부의 통제와 동일시되는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의 독립성에 대해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A가 발생해서 수사할 때는 A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검찰은 별건수사를 합니다.


 A 수사 과정에서 대여섯 가지 크고 작은 잘못이 나오고 대대적으로 발표해요. 


저는 이걸 ‘잘한 수사’로 보지 않습니다. 수사는 목표로 삼았던 수사에 한정해야 합니다.


 압수수색할 때도 법원이 압수물을 제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관계없는 것까지도 다 열어봐서 범죄가 드러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어느 누구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 수사 진행 과정을 본 국민들은 어떨까요. 


일상적인 행동이나 인간관계에 제약을 받고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텔레그램을 많이 쓰겠어요? 이런 먼지떨기식 수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 ‘어디에서 멈춰라’ ‘별건수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야당과 언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개입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 얘기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얘기 다 못합니다. 수사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항상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 스스로가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하도록 제한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번처럼 장관이 교체되는 권력 공백기에 검찰이 독주할 때 통제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국민이 봤을 때 ‘검찰의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 검찰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조직이죠. 

그런데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무서운 조직이 돼버리죠. 

정치적인 수사일수록 지휘·보고 체계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서운함도 있는지요.


인간은 독립체로서 삼라만상을 다 생각하죠. 누구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나는 다만 그걸 떠나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 그런 것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죠. 


한국이 참 해결해야 할 사회적 어젠다가 많은 나라잖아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죠. 참모와 관련된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너무 과도하게 오랜 기간, 너무 많은 언론 보도, 상대적으로 다른 사회적 이슈들이 묻히는 게 좀 안타깝죠. 


수사 결과가 나올 테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참여정부 당시 검찰개혁과 관련된 회고를 보면 제도개혁 없이 검찰의 자정능력을 믿었던 게 실패 원인이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시간이 지난 만큼 검찰 조직 안에서 세대가 바뀐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검찰 조직과 같은 강한 조직일 경우 바꾸려면 제도개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결국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생각을 스스로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검사들은 대부분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대가 바뀌고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나 사회문화 환경도 바뀌면서 검찰 자체 내에서도 체감할 정도로 ‘검찰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검사도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런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제도개혁이 필요하죠.



ⓒ시사IN 포토

2009년 4월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검찰에 출두하기 위해 집을 나서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저서 <운명이다>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나는 검찰의 중립을 보장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면 검찰도 부정한 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느냐는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법조계의 오래된 숙제이기도 하다. 현직 검사에 따르면 언론을 이용한 수사 역시 ‘기법’ 중 하나로 검사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핸즈프리를 아예 끼고 있다. 하루 종일 통화한다. 확인하고 싶은 사실이나 시나리오를 (기자에게) 흘리는 식이다. 사실상 ‘수사농단’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다.” 피의사실 공표 규정이 왜 번번이 무력화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물로 받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급과 보도는 그 정점이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재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었다.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 이후 법무부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만들었다.


 박상기 전 장관은 재임 중 이를 개선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다듬었다.


 기소 전 피의자 소환 촬영 제한, 소환 일정 공개 제한, 실명 공개 금지, 피의사실 공표 시 장관 감찰권 발동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 7월 말 만들어진 초안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시기와 맞물리며 논란을 빚었다.


 9월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규정의 개정과 시행을 가족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로 미뤘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재임 중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공청회 때 법무부 안을 올려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었는데, 상황이 묘하게 됐습니다. ‘오비이락’이라고 하잖아요.


조국 장관 가족이 피의자인 만큼 ‘시기가 좋지 않다’ ‘셀프 방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물론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느 때고 간에 이것은 해야 한다고 보고요. 


피해자 명예 문제도 중요하지만 피의사실이라는 건 검찰이 수사 초기 ‘기소 전’에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이건 피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밖에 없죠.


 그렇죠? 피의자가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하거나, 반론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언론에 대서특필되죠. 

그러면 그 사건은 어떻게 되겠어요. 피의자는 거의 진범으로 굳어지고 범죄 여부가 거의 확정된 사건인 양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게 어려워져요. 


국민의 알권리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지 일방적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알려선 안 됩니다. 피의사실이라는 게 말이 피의사실이지 어떻게 보면 범죄하고도 관련 없는 사생활 관련한 정보들 있죠. 


정말 그 피의자를 망신 주기 딱 좋은 것,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논두렁 시계가 대표적이잖아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봐도 기소한 다음에는 알려지는데, 이게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보지 않고요.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피의사실 공표가 수사기관이 외압을 돌파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예외적인 거고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수사기관이 흘리는 내용을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조종당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시사IN 이명익


5월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이 포토라인에서 기다리고 있다.


일련의 적폐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사실 공표나 과잉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리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당한 지적입니다. 장관으로서 적시에 끊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책임감을 느끼죠. 

다만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심야 수사와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문제는 지적해왔습니다.

 포토라인 문제만 하더라도 삼각형 테이프 붙여놓고 거기 서라고 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자들이 붙이죠(웃음).

 검찰도 이익이 있습니다. 

거기에 피의자를 세움으로써 완전히 기를 죽여버리고 범죄자로 낙인찍는 효과가 있죠. 

형사처벌 이외의 방식까지 동원해서 망신 주고 낙인찍을 필요가 있을까요. 

개정안은 다 만들어놨는데 발표하고 제도화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로 마치게 돼서 굉장히 아쉽죠. 

적폐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나치게 보도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 확인해보니까 제가 두 번 정도 (검찰에)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올해 4월에 KT 채용 비리 관련해서도 그렇고. 피의사실이 과도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조심하라고 했죠. 미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 검찰은 스스로 그런 것을 시정하지 못하나,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결국 검찰 조직 문화에서 비롯되는데 특수수사가 많다 보니 조직의 작동 원리가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측면도 있다고 봐요.

 


검경 수사권 조정은 1954년 국회가 처음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부터 쟁점 사항이었다. 


하지만 당시 친일 경찰이 다수였다는 점, 경찰의 인권 수준과 자질이 매우 낮았다는 점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임시적’으로 경찰을 검찰 통제 아래 두기로 결정됐다.


 그 결과 독점적인 영장청구권,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무제한의 직접수사권과 총괄적 수사지휘권을 보유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공권력이 검찰에 집중됐다.



이를 바꾸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현재도 대부분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지만, 수직적 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경찰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기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진통이 있었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를 부패·경제·공직자 범죄·선거·방위사업 범죄 등으로 한정했어요. 이런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다 달려들어서 할 게 아니라 자제해야 해요. 경찰이 수사하게끔 지휘하는 역할을 해야지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기소 100%입니다. 


무죄를 만들지 않으려고 별건이라도 털어서 할 거고. 궁극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합니다. 독일 형사소송법도 한국처럼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지만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한국은 검찰수사관이라는 수사 인력이 별도로 있다 보니 이중 수사 문제가 생겨요. 제도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기소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기소를 하기 위해서 과잉 수사로 흐르는 거고요. 


그건 한국 검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제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제아무리 선진국의 검사라고 해도 제도가 이러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죠.


검찰도 경찰도 만족하지 못했죠.


만족해도 만족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협상이 다 그렇잖아요.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법무부가 검찰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검찰의 의견을 듣는 건 좋은데, 검찰이 이 문제를 결정한 권한은 없다고요. 


그건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고, 정부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정책적 결정을 했고요. 검찰이 우리 건 우리가 만들겠다? 이건 오만한 생각이죠. 그걸 받아들일 순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는 긴밀하게 협력을 잘 해왔는데 막판에 갈등을 겪으셨죠.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검사들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을 테니까(웃음).



합의안에서 더 보완돼야 할 점이 있을까요.


검찰이 여전히 영장청구권, 압수수색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갖고 있죠. 이거 검사밖에 못해요. 


이 이상 더 강한 통제권이 어디 있어요? 경찰이 아무리 뛰어봐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하나 못하는데. 검찰이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찰을 지도하고 협력관계로 나아가게끔 하는 게 법안 취지예요. 


자질구레한 거 가지고 검찰 쪽에서 이것저것 넣어달라 말이 많았어요. 경찰에 대한 신뢰감이 높지 않고 여기에는 일정 부분 경찰 책임도 물론 있죠. 하지만 역사적·제도적으로 경찰이 검찰에 종속적인 수사기관으로밖에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자는 거죠. 경찰이 책임감을 갖고 수사력도 높이고 그럴 시간이 필요한 거지, 해보지도 않고 예단하면 안 되는 거고요. 책임은 나중에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 공수처 관련해서도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 논의도 한두 해 진행된 게 아니거든요. 나는 일단 공수처는 없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그 얘기가 왜 나왔을까.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고위 공직자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검찰도 그런 불신을 덜기 위해서라도 관련 수사는 공수처에 맡겨버리고 자기들은 자유롭게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반대하는 측에서는 옥상옥 논리를 말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외형적으로는 옥상옥 혹은 별개의 ‘작은집’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주장한 배경, 그리고 그것이 작동했을 때 장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죠.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월9일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이 입법부에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전망하는지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으니까 표결만 남았죠.


 선거와 직접 연관된 법이 아닌 만큼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논의해 합의된 안으로 처리해주길 바라죠.


서울남부지검에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한편으론 조국 장관 수사, 다른 한편으로 패스트트랙 수사로 검찰이 정치권에 대한 주도권을 쥐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


글쎄 검찰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국회의원이 여야 합해서 100명 이상 고발된 사건이니까.



합의안이 잘 실행될 수 있을까요.



국회를 통과해서 만약 정부안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초반에는 삐거덕 소리가 있겠죠. 제가 우려하는 건 일부러, 의도적으로 삐거덕거리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비판하기 위해서. 거봐라 이렇게 되지 않느냐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검찰에는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을 도는 귀족 검사가 있다. 


일선이 아닌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을 돌다 보면 소위 ‘깡치 사건(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을 맡을 일이 없고, 근무 평점을 관리하기도 훨씬 쉽다.


 애초부터 경력에 흠집 날 일을 안 만드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과 수백 개 사건을 처리한 검사가 승진해서 수백만 건 사건을 처리한 검사를 평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 검사들이 형사부를 기피하는 것도 “설거지를 많이 하면 그릇 깰 일도 많은” 탓이다.



컴퓨터로 무작위 사건 배당을 하는 법원과 달리 여전히 ‘손으로’ 사건을 배당하는 관행도 문제다. 


검찰 내부에서는 “예쁜 사건(해결이 쉬운 사건)은 예쁜 놈 주는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다. 이런 배경 속에서 상명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검찰 행정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에 검사들이 요직을 차고 앉아 있다 보니 견제가 불가능했다. 


법무부 고위직을 검사가 독식하니까 ‘검찰 식민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법무부 장관 인사권은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라는 의미가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법무부 탈검찰화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탈검찰화 부분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재임 중 가장 큰 변화가 탈검찰화죠. 


법무부에 7개 실·국본부가 있는데 그중 교정본부는 원래 교정공무원이 했고 나머지 6개에 전부 검사장이 와 있었습니다. 


평검사까지 하면 40명이 훨씬 넘었죠. 그래서 검찰국과 기조실 2개 빼고는 다 외부에서 영입을 했어요. 


과장급도 마찬가지로. 법무부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려면 전문성과 정책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검사는 인사 나면 1년 있다가 가버려요. 


또 하나는 외부에서 봤을 때 검사들이 법무부를 점령했다는 시각이 있었죠. 그걸 바꾸지 않으면 검찰이 변하지 않는다, ‘큰집’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했죠. 


차관급인 검사장에게 지급되던 차량 지급도 중단시켰고요. 인사 규정을 바꿨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원위치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법무부 구성원들이 탈검찰화 이후 업무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자신감도 붙었고요. 다시 검사장이 온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법무부 파견이 요직 아닙니까?


요직 중의 요직이죠. 법무부가 1순위, 대검이 2순위, 3순위가 서울중앙지검이잖아요.



ⓒ연합뉴스

박상기 장관이 2017년 12월 검찰 과거사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왼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내부 반발은 없었나요.


의외로 탈검찰화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시켰어요. 


검찰에서도 법무부의 검찰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봅니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직접 와닿는 게 아니니까 잘 모르시지만 법무검찰의 조직 문화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자평합니다.

 


검찰은 마지막까지 과거사를 사과하지 않은 요지부동 권력기관이었다. 


2017년 12월 정부기관 중 마지막으로 법무부에도 과거사위원회가 생겼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김근태 전 의원 고문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모두 다섯 차례 사과했다.



하지만 법령이 아닌 훈령으로 시작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은 출범 당시부터 여러 한계가 지적됐다. 강제조사권이 없어서 자료 제출이나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사위와 실무조사를 맡은 진상조사단의 의견 대립도 심상치 않았다.

 



검찰이 그동안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를 완강히 거부해왔던 것과 비교하면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자 없는 기자회견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할 이야기가 좀 있는데(웃음). 과거사 문제 그건 사상 처음으로 한 거잖아요. 


사건을 선정하는 것도 난감했고, 그 사건을 조사해서 종결시키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을 다 마치고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대변인이 법무부 검찰 출입기자단에서 ‘장관이 직접 발표 후에 일문일답하지 않으면 안 온답니다’ 


그래요. 과거사위 위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기자회견에서 디테일한 작은 거 가지고 시빗거리 삼으면 그 활동이 다 희석돼버릴까 우려가 있었습니다.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사이에서 여러 잡음도 있었습니다.



위원회면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견 있으면 갈등이 생기고, 다른 의견들이 나와서 그걸 조정하는 게 회의체의 본질이지, 누가 무슨 지시를 한 것도 아닌데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생각이 똑같을 수 있어요?


 또 뭐, 한창 검찰 관련해 언론에서도 ‘검찰은 부글부글’ 많이 쓰더라고요. 자꾸 갈등을 조장하니까 기자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법무부 정책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도 피하게 되더라고요.



퇴임 이후 계획은 세우셨나요. 취임 전에 인공지능법학회도 구상하셨는데요.



대학에 있을 때 AI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법학회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고, 학회를 만들기 전에 인공지능 법학 세미나를 연세대에서 했어요.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도 부르고 다른 대학 교수도 불러서 진행하던 와중에 바로 이리로 오게 되어서 끝나버렸죠. 


지금은 무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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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vestopedia.com/terms/d/doublediprecession.asp


Double-Dip Recession


REVIEWED BY CLAY HALTON  Updated Jul 22, 2019


What is Double-Dip Recession?


A double-dip recession is when gross domestic product (GDP) growth slides back to negative after a quarter or two of positive growth. A double-dip recession refers to a recession followed by a short-lived recovery, followed by another recession.


KEY TAKEAWAYS



A double-dip recession is when a recession is followed by a short-lived recovery and another recession.


Double-dip recessions can be caused due to a variety of reasons, such as prolonged unemployment and low GDP.


The Great Depression was a period of double-dip recession of high unemployment. The last double-dip recession in the United States occurred during the early 1980s.


What Is A Double Dip Recession?


Understanding Double-Dip Recession


The causes for a double-dip recession vary but often include a slowdown in the demand for goods and services because of layoffs and spending cutbacks from the previous downturn. 


A double-dip (or even triple-dip) is a worst-case scenario. Double-dip or triple-dip signals are signs that an economy will move back into a deeper and longer recession, making a recovery even more difficult.



From 2007 to 2009, there was widespread concern about the risk of an economic depression. However, the economy took a turn for the better. Sustained growth over the years has allayed economists' fears of a double-dip recession.



The last double-dip recession in the United States happened in the early 1980s, when the economy fell into recession. From January to July 1980, the economy shrank at an 8 percent annual rate from April to June of that year. 


A quick period of growth followed, and in the first three months of 1981, the economy grew at an annual rate of a little over 8 percent. 


After the Federal Reserve hiked up interest rates to combat inflation, the economy fell back into recession from July 1981 to November 1982. The economy then entered a strong growth period for the remainder of the 1980s.


The Great Depression Double-Dip Recession


Under another definition of a double-dip recession, unemployment rises to extremely high levels and takes a long time to fall. 


This long period of high unemployment is the trigger for another recession before unemployment returns to normal levels.



The Great Depression had a double-dip in the market. Book-ending the start and end dates of the Great Depression, two recessions happened, from 1929 to 1933 and 1937 to 1938.


 Unemployment remained at a stubbornly high rate of 12.2 percent during these years.

실업율이 12.2% 고정




The first of these recessions was caused by tight money, and the second was caused by President Franklin Delano Roosevelt, trying to balance the budget. 


In addition to tight money, there were other causes of the depression, including war reparations owed by Germany and war debts owed by England and France. 


These massive unpayable debts combined with a mispriced return to a poorly constructed gold standard restricted global credit and trade and caused deflationary pres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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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2019년 10월 연방 총선에서도 기후변화, 지구온난화가 쟁점이 될 것이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캐나다 83% 국민들이 2011~2018년 사이 기후 온난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선거에서 기후 정의 주제가 중요한가? 퀘백 주 답변, 건강의료 35% 다음으로, 기후정의 34% (퀘백)가 중요하다.

캐나다 전체로는 건강의료 정책(35%),  기후정의 25% 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캐나다인의 우려를 보여줬다.

퀘백 주의 경우, 2017년, 2019년 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https://montrealgazette.com/news/local-news/parties-greening-up-pitches-as-environment-tops-list-of-voter-concerns



참고 1.http://Climate crisis as election catalyst: Will it change votes in Quebec? A growing number of Quebecers identify the environment as a top priority. It remains to be seen what impact that will have on voting day. MICHELLE LALONDE, MONTREAL GAZETTE Updated: September 28, 2019 SHARE ADJUST COMMENT PRINT 


Climate change has surged to the top of voter concern lists across the country during this federal campaign, nowhere more so than here in Quebec, where politicians are scrambling to respond to an unprecedented public call to action on the climate crisis. 


On Friday, Montreal was the backdrop to a massive climate rally, and dozens of other marches, protests and strikes demanding climate action took place all across Quebec and around the world this week. 


A number of federal, political and environmental leaders attended Montreal’s event, including marquee guest 16-year-old Swedish environmental activist Greta Thunberg who stood front and centre. 


Some businesses closed for the day on Friday, and many schools, CÉGEPs and universities cancelled classes or closed for the day to encourage participation by students, teachers and employees.


 “We are beginning to see a real shift in people’s attitudes,” said Erick Lachapelle, associate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the Université de Montréal.


 “Whether or not that translates into what party they vote for come election day, that remains to be seen, but it’s probably one of the first elections in which the environment, which is rarely an election issue, might actually be one.” 


Lachapelle is one of the lead researchers on the Canadian Climate Opinion Maps project, an interactive map that allows voters and politicians to take the pulse of climate change awareness at the riding level. 


Using national surveys of more than 9,000 respondents from 2011-2018, the latest version of the project suggests 83 per cent of Canadians, and 89 per cent of Quebecers, believe that the planet is getting warmer. 


According to the map, a majority in every single riding in the country now believe the climate is changing and 79 per cent of Quebecers say this province is already experiencing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Federal, political and environmental leaders attended Montreal’s climate march Friday, including marquee guest 16-year-old Swedish activist Greta Thunberg who stood front and centre.

 JOHN MAHONEY / MONTREAL GAZETTE 


The map offers up some interesting surprises. 


For example, more than half of those surveyed in the riding of Beauce — where People’s Party of Canada Leader and climate change denier Maxime Bernier is seeking re-election — agreed with the scientific consensus that “Earth is getting warmer partly or mostly because of human activity.”


 And support for the idea of putting a price on carbon pollution is quite popular in the 12 Quebec ridings that voted Conservative in the 2015 election. 


In those ridings, support for a cap and trade system, which Quebec already has in place, hovers around 60 per cent, while support for the idea of increasing taxes on carbon-based fuels is around 50 per cent. 


Meanwhile, the Conservatives are campaigning on a promise to scrap the carbon tax. 


Lachapelle flagged the spike in Quebecers’ concern about climate change in the fall of 2018. 


He suggests awareness began to rise with the springtime flood waters in 2017 and surged again when Québec Solidaire put climate change firmly onto the political agenda during the 2018 provincial election. 


That October, the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warned the world had little more than a decade to reduce CO2 emissions by 45 per cent in order to avoid the large-scale drought, famine, species loss, heat wave deaths, poverty and other dire consequences of warming beyond 1.5 degrees C. 


Record flooding in Quebec again last spring has only heightened awareness. 


A recent Ipsos poll suggests that 34 per cent of Quebecers say climate change will be the most important issue in determining how they will vote, almost on par with health care, which 35 per cent said was their number one concern.



 In Canada as a whole, 25 per cent said climate change was their key issue, after health care (35 per cent) and affordability and cost of living (27 per cent). 


This week on the campaign trail, Conservative Party Leader Andrew Scheer made a stop in Liberal Leader Justin Trudeau’s Montreal riding, where he raised the issue of the SNC-Lavalin scandal. 


He might want to take note of another recent poll that suggested 63 per cent of Quebecers say the environment is more important to their voting choice than issues of ethics


. Environmentalist Steven Guilbeault, the Liberal Party’s star candidate in Quebec, says:

 “I think we have a very good platform and I think we have a very good chance of being able to implement large chunks of it.” JOHN KENNEY / MONTREAL GAZETTE


 Trudeau, meanwhile, has been touting his Liberal Party as the only one that can really deliver on climate protection.


 The party’s star candidate in Quebec is Steven Guilbeault, a lifelong environmental activist who campaigned for Greenpeace for many years before he co-founded the environmental group Équiterre in 1998.


 He is running in Laurier—Saint-Marie riding. Guilbeault admits he took some flack from friends and fellow environmentalists when he joined the Liberals, considering the party approved the expansion of the Trans Mountain pipeline in its first mandate and then bought the project from Kinder Morgan for $4.5 billion.


 In a recent interview, Guilbeault said he disagrees with his party’s decisions on Trans Mountain, but he nonetheless chose to run with the Liberals because of their performance on climate issues.


 In its first mandate, he notes, the Liberal government managed to put a price on carbon pollution across the country, committed to eliminating coal plants by 2030, and is investing significantly in renewable energy. 


This week, Guilbeault announced the Liberals, if re-elected will commit Canada to attaining zero net emissions of carbon pollution by 2050.


 “Concretely, that means we would not produce more emissions than we eliminate. To be honest, it is an ambitious target.” He said the party would enshrine that target in a new law.


 “This doesn’t mean changing our lifestyles or eliminating our industries in a drastic way. It requires a transition. We would compensate for emissions produced with measures and technologies that capture carbon pollution, like planting trees, for example.” 


Guilbeault acknowledges that the Green Party and the New Democratic Party also have strong programs on climate change. “Fundamentally, if you look beyond some of the nuances, we all want to put a price on carbon, we want more transit, we want more green technologies, more electrification, we want less money to go to fossil fuel companies,” he said. 


But Guilbeault said he joined the Liberals because he didn’t believe the NDP or the Greens have a chance of forming the government any time soon.


 “I think we have a very good platform and I think we have a very good chance of being able to implement large chunks of it. I don’t think, unfortunately, that my NDP or Green friends can say the same thing, with all the respect I have for them.”


 In the last federal election, the Liberals took 35.7 per cent of the vote in Quebec, the NDP took 25.4, the Bloc 19.3, the Conservatives 16.7, and the Greens 2.3. Daniel Green, a well-known whistle-blower on environmental issues and the Green Party’s deputy leader, says: “We will not save the environment by investing in oil.”


 JOHN KENNEY / MONTREAL GAZETTE 


The Green Party, led by Elizabeth May, has its own star environmental candidate in Quebec. 


The party’s deputy leader, Daniel Green, a well-known toxicologist and whistle-blower on environmental issues, is running in Outremont riding. Green held a news conference this week in Montreal to denounce the other parties for supporting, or at least not denouncing loudly enough, a proposed natural gas pipeline project that he says is a “symbol of what is wrong with energy development in Canada.” 


The scheme would bring natural gas along a 750-kilometre pipeline from B.C. and Alberta through northern Ontario into Quebec, across Abitibi-Témiscamingue to a proposed liquefaction plant in La Baie in Saguenay–Lac-Saint-Jean. From there, the liquified natural gas would be transported via tankers down the Saguenay River to the St. Lawrence, through a protected feeding area for the endangered beluga whale. 


The goal is to export 11 million tonnes of liquefied natural gas per year to overseas markets. The Quebec government seems favourable to the project, despite the fact that about 50,000 Quebecers so far have signed a petition against it. 


GNL Québec, the company developing the liquefaction plant part of the project (Énergie Saguenay), is expected to submit its project to the independent Bureau d’audiences publiques sur l’environnement (BAPE), which will advise the Quebec government. 


The provincial and federal governments will also assess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project, possibly in three separate parts: the pipeline, liquefaction plant and maritime transportation, which Green says will make it difficult to assess its overall impact on emissions. 


Green estimates the project will generate 7.8 million tonne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says all the other parties have adopted a wait-and-see attitude toward it, waiting for studies by the BAPE and others. 


The Green Party platform calls for cancelling all new fossil fuel pipeline projects, including Trans Mountain and GNL Québec’s project. The Greens would allow existing oil and gas operations to continue but on a declining basis, with bitumen production phased out by 2035. Green said there is simply no way Trudeau can reach his zero net emissions target by 2050 if his government keeps approving pipelines to transport fossil fuels. 


“Justin Trudeau has to stop being schizophrenic. We will not save the environment by investing in oil,” Green said. For his part, Guilbeault acknowledged he has concerns about increased tanker traffic in the Saguenay River and the Gulf of St. Lawrence, and suggested the entire project could be subjected to a joint federal-provincial environmental assessment.


 He said a Liberal government would not approve such a project unless it could compensate for its carbon emissions. “Our very ambitious target for 2050 will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evaluating the impacts of projects. If your project is going to emit a lot of greenhouse gases, you will have to show how you will compensate for those over time,” he said.


 While NDP Leader Jagmeet Singh has not taken a position on the GNL Québec project, his deputy leader in Quebec, Alexandre Boulerice, made his own position clear in a recent interview with the Montreal Gazette.


 “The question of GNL shouldn’t even be asked … It’s just not realistic if we are serious and coherent about the climate emergency,” said Boulerice, who is the NDP incumbent in the riding of Rosemont—La-Petite-Patrie. The floods of 2017 and 2019 sensitized Montrealers and the rest of Quebec to the scope of the climate crisis. 




ALLEN MCINNIS / MONTREAL


 GAZETTE Bloc Québécois Leader Yves-François Blanchet, who declared recently on Quebec’s most popular talk show, Tout le monde en parle, that the Bloc “has the most green and ecological program of all the federal parties,” has said he will wait for the BAPE’s advice on GNL Québec’s project.


 Blanchet took over as leader of the teetering party in January, and said he sees this election campaign as “an opportunity to really attach the idea of the environment to the idea of (Quebec’s) independence.” 


On the campaign trail, Blanchet is taking every opportunity to tell Quebecers how much greener Quebec is than the rest of Canada and how the federal government is using Quebec taxpayers’ money to expand pipeline projects and invest in fossil fuel projects.


 “For more than 100 years, Quebec has been operating on clean energy, but Ottawa, even as recently as this past mandate, sunk $19 billion into new investments in fossil fuel energy,” Blanchet said earlier this month in Mont-Laurier. Blanchet is proposing a new scheme to replace equalization payments, through which the federal government helps so-called “have-not” provinces, with a program that would reward provinces with the lowest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penalize those with higher emissions.


 He said Quebec would be entitled to “at least as big a cheque” as it gets now, if not more. But the NDP’s Boulerice said the Bloc’s credibility on environmental issues is “a bit stained” by decisions Blanchet made when he was environment minister of Quebec.


 “Yves-François Blanchet clearly opened the door to the exploitation of oil on Anticosti Island. So when he accuses Canada of being a petrol state,” he is being hypocritical, Boulerice suggested. He noted that as environment minister, Blanchet also green-lighted a heavily polluting cement factory in the Gaspé and approved the inversion of Enbridge’s 9B pipeline. 


“We are beginning to see a real shift in people’s attitudes,” said Erick Lachapelle, associate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the Université de Montréal. The climate rally on Friday demonstrates that. J


OHN MAHONEY / MONTREAL GAZETTE As for the Greens, Boulerice said: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he NDP and the Greens is that our program is based on environmental justice but also social and economic justice. 


We can’t fight climate change if we don’t fight social inequalities at the same time … notably by taxing the super rich and helping people in need.” “And what distinguishes us from the Liberals is that we don’t buy pipelines,” Boulerice said. He described the Liberal Party’s promise of net zero emissions by 2050 as a “bedtime story for children … completely ridiculous.” “The Conservatives are at least consistent,” Boulerice said. 


“They say they will exploit all the gas and oil imaginable and hope for a kind of miracle solution (to climate change), the magic wand of technology will solve everything.” Scheer has indeed made it clear the Conservatives favour natural gas projects like GNL Québec. Richard Martel, the Conservative incumbent in the riding of Chicoutimi—Le Fjord where the liquefaction plant would be built, touts the jobs it would bring. 


Conservatives say Canada’s natural gas could replace dirtier fuels in foreign markets. When Scheer annouced his party’s climate plan in Gatineau in June, he called it “the most comprehensive environmental platform ever put forward by a political party in Canada.”


 A Conservative government would impose emissions limits on heavy industrial emitters and require companies that exceed those limits to make investments in research into emissions-reduction technology.


 The plan also includes tax credits for homeowners to encourage energy-saving retrofits. Scheer hasn’t committed to a specific emissions reduction target, but says only that his plan “gives Canada the best possible chance of achieving” the Paris Agreement target of 30 per cent below 2005 levels by 2030.


 The Conservatives would scrap the carbon tax that the Trudeau government has imposed on provinces that refused to put a price on carbon pollution and his campaign is mainly focused on warning Canadians that the carbon tax will shoot up if the Liberals get back into power. 


That kind of talk may not go over well in Quebec, a province that introduced its own carbon tax in 2007, without major opposition. That tax was replaced by a cap and trade program in 2012 when Quebec joined the Western Climate Initiative. 


The program puts limits on industrial sites and on businesses that import or distribute oil or fuels sold in Quebec for use in the transportation or building sectors.


 Those who exceed their cap must buy credits, while those who emit less than their limits can sell credits. The money raised from the carbon market goes into a provincial green fund, to be used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projects. This has meant slightly higher gas prices in Quebec, but the populace has not revolted, notes Chris Ragan, an economist at McGill University and director of the Max Bell School of Public Policy. 


“Nobody debates this in Quebec. It is not debated at the lunch table, in the streets or by political parties.” So he doesn’t think Conservatives will improve their fortunes in Quebec by fear-mongering about a carbon tax that doesn’t even apply here or by threatening to cut the clean fuel standard, which Scheer has called a hidden carbon price.


 “If the logic is that any policy that has a cost is a hidden carbon price, then you are going to do nothing on climate,” Ragan said. “They say they will promote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that’s great but it’s aspirational. It’s not really a policy designed to reduce emissions.” 


Then there is the People’s Party of Canada, the only one of the six parties with a chance of winning a seat in parliament that actually denies scientists’ assertions that climate change is caused by human activity or that fighting it is an urgent issue. “The main reason for climate change, it is not human activity,” Bernier said at his party’s first convention in August. 


In its platform, the party promises to pull Canada out of the Paris Accord, abolish the carbon tax and “leave it to provincial governments to adopt programs to reduce emissions if they want to,” abolish subsidies for green technologies and invest in adaptation strategies “if problems arise as a result of any natural climate change.” 


In the end, observers agree the parties that are taking the climate crisis seriously have the best chance of winning over voters in Quebec. In Ragan’s opinion, the Liberals are on solid ground with their climate plan, but they need to do a better job explaining to Quebecers how pipelines fit into it. 


The NDP and the Greens will appeal to what he called “hardcore environmentalists” for their calls for stronger emissions targets, although he said many voters, including himself, worry Canada’s economy would suffer if heavy industrial emitters aren’t cut some slack. 


The Conservatives, he said, might win some votes by emphasizing other kinds of environmental action, but if they avoid explaining how their plan will reduce emissions, “they are probably the most vulnerable” of the mainstream parties in Quebec. But with three weeks to go before the vote, Ragan says it’s too soon to say whether the climate change issue will truly decide the election, even in Quebec. “Federal elections are like the Grey Cup. 


You don’t leave the stadium in the last five minutes, because stuff can change.” mlalonde@postmedia.com RELATED Montreal climate march: 'We are the change,' Greta Thunberg tells throng ‘It’s our future’: Youth take the lead in Montreal's massive climate march Hanes: Plante puts Montreal front and centre at UN Climate Action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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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50만 시민 기후정의 시위 참여, 몬트리올 데모 역사에서 최다 참여 기록. 몬트리올에서는 지하철 무료 개방, 학교는 문닫고 학생들의 기후정의 시위 참여 독려했다. 


그레타 툰베리가 몬트리올 기후정의 시위에서 한 말 "우리가 나이 들어 늙었을 때, 우리는 우리 아이들 눈을 쳐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했다. 왜냐하면 그것 (기후 정의)이 우리의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동을 결코 멈출 수가 없을 것이다."



기후 정의 시위자들이 계속해서 정부 대표자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생태계 파괴를 막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게 만들어야 한다.



캐나다 2019년 10월 연방 총선에서도 기후변화, 지구온난화가 쟁점이 될 것이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캐나다 83% 국민들이 2011~2018년 사이 기후 온난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선거에서 기후 정의 주제가 중요한가? 퀘백 주 답변, 건강의료 35% 다음으로, 기후정의 34% (퀘백)가 중요하다.

캐나다 전체로는 건강의료 정책(35%),  기후정의 25% 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캐나다인의 우려를 보여줬다.

퀘백 주의 경우, 2017년, 2019년 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참고기사 1. https://www.cbc.ca/news/canada/montreal/get-a-unique-view-inside-and-above-montreal-s-half-million-climate-march-1.5301122


참고 2. https://montrealgazette.com/news/local-news/live-coverage-greta-thunberg-leads-climate-march-in-montreal




참고 기사 3: https://www.cbc.ca/news/canada/montreal/montreal-protest-history-archive-photos-1.5298928



참고 4; https://www.cbc.ca/news/canada/montreal/photos-montreal-climate-march-signs-1.5300373





Organizers say Friday's march was the largest protest in Quebec history


CBC News · Posted: Sep 28, 2019 6:00 AM ET | Last Updated: 7 hours ago



01:24 

Thousands marched through the streets of Montreal on Friday to demand action on climate change. 1:24


An estimated 500,000 people came out for Friday's climate march in Montreal to take part in a global day of action.


Organizers said it was the largest protest in Quebec history.


Swedish environmental activist Greta Thunberg addressed the crowd at the end of the protest.




(시위자들이 그레타 툰베리를 '잔다르크'에 비유했다)




Swedish climate activist Greta Thunberg, centre, takes part in a climate strike march in Montreal, Friday, Sept. 27. (Graham Hughes/THE CANADIAN PRESS)





"We are not in school today. You are not at work today. Because this is an emergency and we will not be bystanders. Some would say, we are wasting lesson time. We say we are changing the world," said Thunberg. 



VIDEO


Greta Thunberg, in her own words, at the Montreal climate march


"So that when we are older, we will be able to look our children in the eyes and say that we did everything we could back then. Because that is our moral duty and we will never stop doing that."


그레타 툰베리가 몬트리올 기후정의 시위에서 한 말 "우리가 나이 들어 늙었을 때, 우리는 우리 아이들 눈을 쳐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했다. 왜냐하면 그것 (기후 정의)이 우리의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동을 결코 멈출 수가 없을 것이다."


기후 정의 시위자들이 계속해서 정부 대표자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생태계 파괴를 막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게 만들어야 한다.






The march began at noon at the Sir George-Étienne Cartier monument in Mount-Royal park. 


It was hours before the march ended and the streets in the surrounding area reopened.



Simon Nakonechny

@simon_nak

“The future belongs to us!” A huge number of young people in the crowd today. Many not happy with how previous generations handled climate change #climatestrikemontreal




Many of the participants on Friday were young people and students who have been taking part in the climate strikes.


Colourful and creative signs littered the landscape during the march.



The area around the foot of Mount-Royal park was jammed with people on Friday. (Ivanoh Demers/Radio-Canada)



Montreal police were on hand to accompany the march which went smoothly for the most part. There was one arrest.


Along with Montreal Mayor Valérie Plante, Liberal leader Justin Trudeau and environmentalist David Suzuki were also in attendance at the march.



Following the event, Plante gave Thunberg the key to the city and invited her to sign the golden book.


Thunberg said that she hopes people will continue striking and putting pressure on their governments until world leaders agree to take immediat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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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조국-이해찬, 왜 플랜 B를 결정하지 못할까? 

1. 정치 정당성과 ‘합법성’ 사이의 서열을 혼동하다.

 문통의 논리는 단순했다. 조국의 ‘유죄’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강행했다. 변호사와 법대교수의 최종심급의 기준이 ‘합법성’이었다. 

그러나 정치에서 ‘합법성’보다 중요한 것은 통치의 ‘정당성’이다. 선거로 당선된 위임권력의 ‘정당성’은 늘 도전받고 다시 국민들 전체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8월 중순부터 ‘플랜 B’에 대해서는  나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부활을 우려하는 사람들이만 다  주장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법대교수는 ‘합법성’을 고집했다.

 ‘통치 정당성 legitimacy’가 실증주의적 ‘합법’보다 왜 중요한가? 

그것은 영화 “1987년”을 보고 강동원과 같이 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알고 있다. 노태우는 합법적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노동자,학생,시민들은 ‘노태우 정권’ 타도를 외치며 그 임기 말까지 싸웠다. 만약 ‘합법성’을 정치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면, 노태우 6공화국에서 ‘타도’ 투쟁을 하거나 모든 정치적 ‘저항’은 큰 의미가 없게된다. 

노태우가 합법적인 선거로 당선되었지만, 그 정치는 반민주-반민중적이었기 때문에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 외친 것 아닌가? 

히틀러도 ‘합법적 선거’를 통해서 독일 수상이 되었다. 히틀러를 경멸하고 비난하는 건, ‘합법성’ 때문 보다는 그 정치 행위의 ‘정당성 결여’때문이다. 

조국 장관 임명이 1987년과 히틀러 집권 시대와는 다르다. 

하지만 ‘조국 대 논쟁’ 국면에서, 조국 장관의 정치 ‘정당성’은 엄청나게 훼손당했고, 60% 가까운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그들의  정치행위의 ‘정당성’ 상실이다.  검찰 기소, 구속영장 발부, 법원에서 ‘유죄’판결에 앞서, 정치적인 여론이 조국의 ‘정당성 결여’를 문제삼고 있다. 


2. 민주당 브레인 집단의 결여 

현재 민주당은 과거 안철수-김한길이 대표였던 민주당을 보는 것 같다. 브레인이 없으니, 푸닥거리 전략가들이 민주당을 지배한다. 검찰 수사가 길어지니까, 현재 대립국면을 ‘윤석열 대 조국’ 게임으로 이끌어 가는 민주당과 온라인 부대가 있다.

그러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경고’를 준 것에 환호하고 있다. '문통도 우리편이다' 과연 그런가?

 사실 조국 장관 배우자, 조국 가족, 조국 본인이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민주당의 정치적 손실은 막대하다. 문재인의 경제사회 개혁의 성과는 미미한 상태이다. 

이번 조국 대 논란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30% 안팎으로 고정화되었다. 조국 논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다. 쳐다보지도 않는 황교안의 ‘민부론’, 식상하다 못해 어이없는 ‘저스티스 어벤져스’ 출범. 

그런데도 민주당과 온라인 전략가들은, 문재인 발표를 ‘조국 본인이 유죄가 아니면, 배우자 정경심씨와 철저히 분리시켜, 법무장관직을 유지하게 하자’라는 비장한 각오를 내치며, ‘윤석열과 졸개들 타도’에 나섰다. 

감동이 하나도 없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 아버지의 좌익 전력을 문제삼는 시대착오적 보수파들에게’ ‘그럼 아내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그 말 하나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어제는 그게 맞았고, 오늘은 그게 틀렸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수뇌부는, 자기들의 정치적 하급자이자 팀원인 ‘윤석열’을 타도대상으로 만드는 민주당과 그 극렬 지지자들의 전술을 마치 엄청난 화력을 가진 신비한 전술로 방치하고 있다. 정치적 무능력의 극치이다. 조국을 옹호하기 위해서, 100가지 논쟁점들에서, 100가지 팩트 체크를 하며, 100가지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과 검찰이 ‘기득권 방어’를 위해 조국 장관을 퇴짜놓고 있다는 주장이 맞다고 가정해도, 이미 이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임을 증명해준다. 여론의 대다수는 ‘조국 장관’의 개혁의 칼이 이미 부러졌다고 해도, 그 부러진 칼이야말로 명검 엑스칼리버라고 믿는 김어준 유시민 등의 푸닥거리 정치가 문재인 대통령의 우유부단함과 교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플랜 B’를 적시에 내놓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의 투수 교체 실패는 올해도,내년 총선에도, 다음 선거에도 두고 두고 회자가 될 것이다. 


3. 여론은 조국 대논란 과정에서, 세습자본주의 사회로 퇴락한 한국을 보며 분노하는 청년들, 아무리 일해도 안정된 사회적 지위와 ‘시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좌절이 가장 큰 주제로 떠올랐다. 


그런데 그 대립 전선을 ‘윤석열 대 조국’ 게임으로 둔갑시키는 정치 마술사, 유시민과 김어준 등이 매 시간, 매 분, 매 초 단위로 100가지 1000가지 팩트 체커로 등장했다. 이들이 증명해내지 못할 사회적 현상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 8월로 돌아가자.  아마도 조국 장관을 아낀 사람들은 8월 중순에 ‘자진사퇴’를 최선의 방책으로 내놓았을 것이다. 

이런 검찰 수사, 하급기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불필요한 소모적인 대결 국면 자초, 자유한국당의 부활 (7~11% 지지율이 상승되었고, 핵심 세력들이 단결함), 중도층의 대거 이탈 등은 없었을 것이다.


 시나브로 시월이 온다. 적폐청산을 외치던 문재인 지지자들은 분열되고, 적폐청산의 ‘진검’이라고 칭송받던 윤석열 검사는 이제 조국옹호자들의 ‘타도대상’이 되었다. 합법성이라는 이름으로.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단두대 정치의 부활인가? 아니면 1851년 12월 2일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보나빠르트가 의회 세력들, 노동자부터 쁘띠 부르조아, 지주 계급, 부르조아 계급 등을 차례로 하나씩 하나씩 다 내쫓아내는 쿠데타 장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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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모주식펀드 (PE:private equity)의 규제 - 영국 경험을 중심으로

2008년, 이중기 

출처: 상사법연구 26권 제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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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의 '교훈'과 '정책적 과제'? 서울대를 비롯한 한국 대학은 그레타 툰베리 입학을 기꺼이 허용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레타 툰베리 '웅변'을 들었다. 아래 사진에 나오는 소피아 마터 (12세)등 캐나다 초등학생들도 작년부터 '기후 정의'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좀 놀랬다.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레타 툰베리 첫 발언을 듣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과 '신경 에너지'를 쓰는 한국 학부모와 학생들, 그러나 정작에 나이 30세가 넘으면 '학구열'은 대부분 소진되는, '첫끗발이 개끗발이 된 안타까운 조국'의 교육현실이다. 


- 난 한국 암기식 교육을 비하하고, 미국식이나 바칼레로아 주관식을 찬양하자는 게 아니다. 다 장단점이 있다. 


- 직업차별, 직종간 임금 격차, 신분제 자본주의로 타락한 시민사회를 고치지 않고서는 '대학 개혁'과 '입시 제도 개선'은 이뤄질 수 없다.


 - 그레타 툰베리의 주장과 활동에 대한 '이견'과 '비판'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조국 논란에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한국 교육 개혁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초,중,고등학교, 대학시절에 학생들이 다양한 '준 사회 활동'을 그레타 툰베리처럼 할 수 있도록, 부모, 이웃, 학교 교사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 '잘함' '못함' 의 기준은 인류가 있는 한 없어지지 않는다.


 (1) 잘함, 못함이 '시험' 결과로 나오더라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적게 만들어야 한다 


(2) 지금 한국 교육은, '잘함' 기준들이 너무나 단순하다. 이것은 기성세대가 아주 '단세포'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의회에 있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의원들의 말투, 사고 가치관, 정책들은 획일적이고, 다양하지 않다. 


(3) 시험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시험이 1개가 아니라, 다양하게 만들어야 하며, 그 공존들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 


(4) 이를 위해서, 물질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하고, 그 첫걸음이, 양육,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등록금을 없애고, 국립,공립 운영을 해야 한다. 


(5) 한국 부모의 세계 최고 교육열을 탓하지 말라. 맹자 어머니도, 칼 마르크스 아버지도, 한국 부모들의 학구열을 3배쯤 능가한 사람들이었다. 문제는, 이 부모들의 에너지와 자식 사랑이, 오로지 '돌직구'만 있고, '커브, 체인지 업'은 없는 야구 투수를 키우면서, '내 자식은 류현진, 선동열을 능가하는 일류 투수가 될 것이다'는 필패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표적인 예가 #우병우 아니었는가? 


내 친구, 급우, 이웃를 지배하지 않고서, 내 자녀의 '잠재력'을 '탁월하게 발현시키는' 그런 교육이 가능하다. 이런 교육 목표를 내걸고, 인류 역사상 가장 교육 에너지가 높은 한국 부모들이 다 같이 나서서, 학생들의 잠재력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들어야 한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16세), 캐나다의 소피아 마터(12세) 와 같이 뭔가를 찾아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한국 아이들은 지금도 수없이 많다. 


어른들이, 현행 교육제도가 오히려 한국 아이들의 싹을 자르고 있다. 사회적 범죄였고, 지금도 범죄는 계속 되고 있다. 아이들을 기성제도가 만들어놓은 잣대로 '차별'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길게 관심을 가지고, '칭찬'과 '격려'를 할 수 있는 학교, 초,중,고,대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100세 시대에 대학은 두 번, 세 번 자유롭게 들어가게 만들어야 할 때이다. 고등학교도 가기 싫으면 말고~ 다른 활동이 가능하면 학교가 아니어도 좋다.























Morrison responds to Greta Thunberg by warning children against 'needless' climate anxiety

Australian PM says debate replete with disinformation and he wants to give children confidence they will have ‘an economy to live in’


Katharine Murphy in New York


 @murpharoo

Wed 25 Sep 2019 00.42 BSTLast modified on Wed 25 Sep 2019 10.35 B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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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n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has spoken out in response to a speech 16-year-old activist Greta Thunberg gave at the UN, saying the climate change debate is subjecting Australian children to ‘needless anxiety’. 

 Australian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has spoken out in response to a speech 16-year-old activist Greta Thunberg gave at the UN, saying the climate change debate is subjecting Australian children to ‘needless anxiety’. Composite: Stephanie Keith/Mick Tsikas/AAP/Getty

Scott Morrison has responded to an impassioned speech by the Swedish teenage climate activistGreta Thunberg at the United Nations by declaring the climate change debate is subjecting Australian children to “needless anxiety”.


The Australian prime minister, who will address environmental themes in his address to the UN general assembly on Wednesday, including ocean management, plastics, waste management and illegal fishing, was asked for his response to Thunberg’s excoriation of world leaders at this week’s climate action summit, when she accused the political class of failing the younger generations.


Morrison told reporters he acknowledged “how deeply people feel about this issue” but said the public debate was replete with disinformation about Australia’s climate change policies.



Australian government seen globally as climate 'denialist', UN summit observers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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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often comes as news to people when I share with them Australia has the highest per capita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of any country in the world,” Morrison said – in the process neglecting to mention that his predecessor Tony Abbott had tried to wind back the renewable energy target, which triggered an investment strike.


Morrison said he would use his looming address to the UN – his final public commitment before leaving New York for Australia on Wednesday – to address the lack of awareness about “the action Australia has been taking”.


“I do understand that people feel strongly about this, but I think we also have to take stock, we have to ensure we get a proper context and perspective,” Morrison said.


“I want children growing up in Australia to feel positive about their future, and I think it is important we give them that confidence that they will not only have a wonderful country and pristine environment to live in, that they will also have an economy to live in as well.


“I don’t want our children to have anxieties about these issues.”


Asked whether Australian children would be less anxious about the worst-case scenarios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if Australia’s greenhouse gas emissions were falling instead of rising, and if the Morrison government would make a clear commitment to reaching net zero emissions by 2050, the prime minister said kids needed to be given “context and perspective”.


He acknowledged that he spoke to his own daughters, aged 10 and 12, about climate change. “We don’t have deep conversations about emissions reduction targets and what’s happening with the Kyoto protocol and Paris, but we talk about fossil fuels and we talk about what they learn at school, and I encourage them to have a passionate independent view about how they see the world, but I also give them a lot of context.


“I don’t allow them to be basically contorted into one particular view. I like them to make up their own mind but I also like to give them reassurance because the worst thing I would impose on any child is needless anxiety. They’ve got enough things to be anxious about.


“We’ve got to let kids be kids. We can’t have them growing up as mushrooms, but we’ve got to get a bit of context into this.”


Morrison said being present at the United Nations should also serve as a reminder that the world was fully capable of solving vexed problems and responding to existential threats. “Australia has dealt with so many issues in the past, and the world has dealt with so many difficult issues in the past, and here [at the UN in New York], we are reminded of that.”



Scott Morrison ducks questions on Australia's emissions strategy for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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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n observers in New York have told Guardian Australia Morrison’s failure to attend a UN climate action summit on Monday despite being in the US, and his apparent rejection of the need for Australia to do more to address its rising greenhouse gas emissions, had eroded goodwill for the country on the issue.


Bill Hare, the chief executive and senior scientist of Climate Analytics and a longtime adviser to countries at climate talks, has dismissed Morrison’s argument this week that China had to be treated as a developed economy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and embark on more ambitious emissions reduction as a “ridiculous fake argument”.


Hare said China, the world’s most populous country and biggest annual polluter, was not doing anywhere near enough to tackle the crisis, but was doing more than Australia on many measures. It had national policies in a number of areas – boosting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electric vehicles and efficiency in industry – where Australia did not.


Greenhouse gas emissions have been rising in Australia since the Coalition repealed Labor’s carbon price despite the country’s commitments to reduce pollution under the Paris agreement. Total national emissions have increased each year since 2014.


4:08

 Greta Thunberg to world leaders: 'How dare you – 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 video

The government says it will meet the commitments made under the Paris agreement, but its carbon pollution roadmap for doing so shows Australia is relying on a 367 megatonne abatement from carry-over credits (an accounting system that allows countries to count carbon credits from exceeding their targets under the soon-to-be-obsolete Kyoto protocol periods against their Paris commitment for 2030) to help meet the 2030 target.


The indicative roadmap for emissions reductions to 2030 includes an electric vehicle strategy that the government has not yet unveiled, and the government has also booked just under 100Mt of abatement to “technology solutions” that are not specified.



Greta Thunberg turns tables on Trump and quotes his mockery in new Twitter 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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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rison signed a communique at the Pacific Islands Forum that included a commitment to “formulate and communicate mid-century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s development strategies by 2020” – but asked this week whether he would deliver on that undertaking, the prime minister hedged.


Renewables have boomed after rebounding from the Abbott government’s efforts to dismantle the renewable energy target, but a recent forecast from the industry warned that investment has slowed right down in the absence of policy certainty in climate and energy.


The Coalition abandoned a key policy mechanism for the electricity sector – the national energy guarantee – in the middle of the conservative-led strike on Malcolm Turnbull’s leadership.


The forecast from the Clean Energy Council says the large-scale RET, which winds down after 2020, led to 15,700MW of new capacity being financially committed over the past two years, with that generation either under construction or recently commissioned.


“But with the absence of policy certainty beyond the 2020 RET and a range of regulatory barriers to overcome, investment commitments in new generation have fallen dramatically this year,” it said. “Quarterly investment commitments in new renewable energy projects reached a high of over 4500MW in late 2018, but has since collapsed to less than 800MW in each of the first two quarters of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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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2mzJrQj  : 박유하, 이영훈, 안병직, 류석춘 등이 공유하는 '일제 역사' 인식과 문제점 



-미국이나 캐나다 대학에서 #류석춘 처럼 여학생들에게 내 말을 못믿겠으면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와 같이 말하면, 교수직을 유지하기는 99%는 힘들다. 연세대 학생들과 지성있는 교수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해본다.


- #이영훈 식민지 근대화론, '일제 치하 데이타(수치) 맹신주의', 박유하나 류석춘의 조선인 여자와 일본 브로커간의 자발적 계약이 '위안부' 핵심이라는 논리의 정치적 문제점들에 대해서 예전에 쓴 글 소개.


- 토마스 쿤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이 나온 후로도, 이렇게 무식하게 '실증주의 역사방법론'을 고수하면서 이걸 과학이라고 믿는 건, 아마도 이영훈 #안병직 교수가 '나도 좌파 당신들이 했던 거 20~30년간 다 해봤어. 해 봤는데 틀린 거야'라는 확신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확신과 맹신 역시 철학적 '진리론들'에 대한 학습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류석춘 "교양강의 계속할 것"…연세대 총학, 파면 촉구(종합2보)

송고시간 | 2019-09-24 20:07






학생회 "위안부 피해자 2차 가해…학생도 성희롱하고 구차한 변명"

한 시민, 연구실 들어가 "매국노" 항의…'파면 반대' 대자보도 등장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연세대 총학생회가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었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류 교수는 "연세대에 실망했다. 교양강의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세대 총학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류석춘 교수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멈추고 학생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세대 총학,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교수 파면 촉구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총학은 "류 교수는 수강생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망언을 자행했다"며 "류 교수는 위안부와 현재 사회의 불법 성매매를 동일시하는 발언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의 중 질문하는 학생에게 교수로서의 위계를 이용해 '궁금하면 (매춘) 한번 해볼래요'라며 성희롱을 했다"며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했던 연세대에서 나올 수 없는 충격적인 망언"이라고 강조했다.


총학은 "학문의 자유는 교수가 강단에서 어떠한 주장이든 마음대로 말할 자유가 아니다. 엄중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며 "류 교수는 폭력적인 사회 구조를 배제한 채 위안부와 현재의 불법 성매매를 동일시했다"고 말했다.


또 "질문하는 학생에게 궁금하면 매춘을 한번 해보라며 교수와 학생 간의 위계를 이용해 성희롱했다"며 "문제 제기에 반성과 사죄는커녕 '조사를 해보라는 취지'였다고 구차한 변명을 했다"고 말했다.


연세대 사회학과 학생회는 "학생회 주최로 간담회를 개최해 학생들과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며 "사회학과로부터 학생들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해당 강의는 이번 주 휴강하고, 학과에서 대체 강사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연세대 연희관에는 류 교수의 파면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도 부착됐다. 작성자는 '류석춘 교수의 정치적 파면에 반대하는 연세대학교 재학생·졸업생 일동'으로 돼 있다.


대자보는 "헌법은 '모든 국민은 학문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연세대는 문학의 영역에서 고립돼 자살로 생을 마감한 마광수 교수를 지키지 못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 의식에 더욱 엄중해야 한다"며 "정치권과 언론은 류 교수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역임했던 이력을 내세우며 정치 공세를 퍼붓고, 일본 극우세력으로 매도해 학자로서의 삶을 모조리 짓밟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류 교수가 학생에게 매춘을 권유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한들 제삼자의 관점에서 그러한 의미로 읽힐 여지가 충분했다"며 "류 교수가 해당 학우에게 이른 시일 내 진심 어린 태도로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류석춘 교수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류석춘 교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류석춘 교수가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류 교수는 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라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2019.9.24 saba@yna.co.kr

류 교수는 이날 오후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교양 수업은 예정대로 진행했다. 연세대는 앞서 문제 발언이 나온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수업은 중단시켰다.


류 교수는 수업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교양 강의는 계속할 예정"이라며 "언론이 사회의 암"이라고 말했다.


'매춘 발언 입장 변화 없는가'라는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고 답했다. 이날 연세대 교내 언론인 '연세춘추'를 만난 류 교수는 인터뷰 내용을 묻자 "연세대에 실망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 시민은 류 교수 연구실에 들어가 류 교수를 붙잡고 "매국노를 간첩죄로 체포하겠다"며 소리치기도 했다.


류 교수는 이달 19일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라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학생들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설명하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학생에게 되묻기도 했다.


p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9/24 20: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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