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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5

헌법재판관 9명, 전부 다 판사 출신이다. 과연 올바른 구성인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 질의중, 박주민 민주당 의원 질문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현재 판사출신이다. 판사 출신이 너무 많으면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기 힘들다"는 요지의 질문이었다. 이미선 후보자 답변 "다른 사람들 의견이 옳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의견들을 열린 마음으로 듣겠다" https://www.youtube.com/watch?v=j-HUSjfBCqM 2019. 4. 14.
자유,평등, 박애가 한국 헌법의 기본권이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형배 헌법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김종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들과 문후보자 답변이 중요한 정치적 주제들이다. 1:40분 경 https://www.youtube.com/watch?v=DN-eWSP5JS8 2019. 4. 14.
2011.01.28. 이광재 재판 주심 맡은 박시환 대법관: 노무현과 인연보다 법리 선택했다 우리법연구회 초창기 제안자로 알려진 박시환 대법관은 이광재 강원도 도지사 상실 판결을 맡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인연이 있었던 박시환 대법관은 피고인 이광재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광재 지사는 강원도지사직을 상실했다. 박시환 인터뷰 내용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증거법칙 위반 같은 법률적 문제만 따진다. 법리에 따라서 판결한 것이다. 세상에 기적은 없다.” 기사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4988927 수정 2011.01.28 09:45-SNS 공유 더보기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호 법정. 이광재 재판 주심 맡은 박시환 대법관 “피고인 이광재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인 차한성 대법관이 이광재 강원도지.. 2019. 4. 14.
국가 과학 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블랙홀 기자회견, M87 블랙홀 이미지를 얻는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단계를 거쳤다고 한다. EHT Array - Data Modules (5 petabytes) - Correlation ( 1000분의 1) - Fringe Fitting (1만 분의 1) - Imaging (1000분의 1) - 최종 이미지 출력 최초 블랙홀 사진을 찍은 '대 기획'에는 20개 국가에서 200명의 과학자들과 60개 연구소가 참여했다고 한다. 아래 사진들은 동영상에 나온 국가 과학 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기자회견이다.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든 생각. 한국 과학자도 몇 명 참여했다고 한다.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간다. 한국에서 입시와 관련된 사교육비를 다 모아서, M 87 은하계 블랙홀.. 2019. 4. 11.
M87 블랙홀 논문: 사건 지평면 망원경’이 타원형 은하계 M87의 중심부 촘촘한 radio source 지도를 완성 ‘사건 지평면 망원경’이 타원형 은하계 M87의 중심부 촘촘한 radio source 지도를 완성했다. 주파수 1.3 밀리 미터. 선례가 없을 정도 식별 능력이 있는 해상도 (angular resolution). 2017 ETH 데이터에 나타난 비대칭 고리의 물리학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를 위해 대규모 라이브러리 모델을 세웠다. 이 모델의 기초는 일반적 상대적 자기유체역학 (GRMHD :general relativistic magnetohydrodynamic) 시뮬레이션과 일반 상대 광선 추적 방법으로 생산한 종합적 이미지이다. 우리는 관찰 가시성과 이 라이브러리를 비교하고 다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블랙홀 사건 지평면 근처에 있는 뜨거운 플라즈마 궤도로부터 싱크로트론(synchrotron) 방출 때문에 .. 2019. 4. 11.
우리 은하계 블랙홀과 M87 블랙홀 비교: Event Horizon Telescope releases first ever black hole image - Korey Haynes M87 은하계 블랙홀 질량은 태양 질량의 65억배 지구로부터 거리는 5300만 광년 8개의 망원경 협력 체제 방식은 '간섭 측정 interferometry' 이다.간섭 측정 방식은 여러 개의 적은 망원경들을 동원해 엄청나게 큰 영역들을 관찰할 수 있는 하나의 망원경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이 간섭 측정의 장점은 최종 배열의 해상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점은 원래 이미지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각 망원경 사이에 실종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2017년에 8개의 망원경들이 M87 블랙홀에서 나온 주파수를 감지했지만, 2019년 4월에야 발표할 수 있었던 원인은, 남극에 있는 자료들을 독일과 미국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는 여름까지 기다려야 했다.또한 8개 망원.. 2019. 4. 11.
(BBC) First ever black hole image released : M87 은하계 블랙홀 최초 촬영 이미지 메시어 M87 은하계는 커티스가 1918년에 관찰했다. 별자리는 처녀자리 (Virgo)다. M87 은하계 블랙홀 지름은 400억 km이고 지구 크기의 300만배이다. 이 블랙홀은 지구로부터 5억 조 km 떨어져 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8개의 천체 망원경이 이 블랙홀을 촬영했다. 사진에 나타난 M87 은하계의 블랙홀 크기는 태양계 전체 크기보다 더 크다. 태양의 질량보다 65억 배 이상 크다. 아직 그 빛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는 더 연구해야 한다. 블랙홀 사진에서 아주 밝은 '불의 고리'가 보인다. 밝은 후광은 과열된 가스가 블랙홀로 떨어질 때 생긴 것이다. 그 빛은 수십억개의 별들을 합친 것보다 더 밝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 그 블랙홀을 관찰할 수 있었다. 중앙에 있는 검정 원의 가.. 2019. 4. 11.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 지방 정부와 교육청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자유교육) 재정은 기획재정부가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만, 어떤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1)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비율 올려야한다. 현재 내국세의 20.27%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비율인데, 최소한 22%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지방 재정 자립화를 통해서 전국 고등학교 무상 교육 실시를 하루 속히 앞당겨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안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는 철회되어야 한다. 지방 재정과 지방 교육청의 재정이 늘어나지 않으면, 고교 등록금 0원, 고교 교육 무상화는 연기되거나 지체되기 때문이다. (2) 민주당 방안, 현재 타협책 제시 증액교부금 확보방안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 2019. 4. 10.
July 5, 2018 소득주도 경제성장, 문재인 정부는 실천 의지가 있는가? Nakjung KimJuly 5, 2018 · (1) 소득주도 경제성장, 문재인 정부는 실천 의지가 있는가? 소득주도 성장 제안자, 홍장표 경제수석 교체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불길한 징조다. 문재인 정부 전체 책임을 홍교수 탓으로 돌렸다.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론적 정합성으로 봐도, 노동자-정부-자본가 3자가 정치적 협약에 같이 손뼉을 치고,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5년 집권 동안 지금보다 1.2배, 1.5배, 1.7배 등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해야 한다. 소득주도(임금 주도) 성장의 성공조건들 중에 하나는 자본가의 합의다. 자발적이건 억지로건 자본가(혹은 투자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이걸 강제했는가? 아니면 공공 서비스 일자리(.. 2019. 4. 6.
짐 스탠포드가 자본가의 소유 기업과 다른 공공기업, 비영리 기업 10개를 소개 Nakjung Kim July 12, 2018 · (메모)한국 대기업 소유권, 3대 4대 세습 경영은 고려시대 문벌귀족의 토지 독점과 유사하다. 이탈리아 사상가이자 외교-책사 마키아벨리는, 한개의 머리를 가진 군주보다 여러개 머리들을 가진 대중들(people)이 더 현명하다고 말했다. 회사, 공장, 학교 운영도 이런 마키아벨리 주장이 통용되지 말란 법이 있는가? - 회사 직원들의 머리들 총합이 삼성 이재용 머리 하나보다, 아시아나 박삼구 머리 하나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다. 개인소유 기업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을 때이다. 과거 20세기 사회주의 경제활동의 오류를 답습하지 않는 자본주의 양식보다 더 민주적이면서 더 효율적이고 더 지속가능한 생산 유통 소비 양식들을 개발해야 한다. 짐 스탠포드가 자본가의 소.. 2019. 4. 6.
저소득층이 일만 장시간 해서는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없다. 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가지 통로들을 만들어야 Nakjung Kim July 16, 2018 · 저소득층이 일만 장시간 해서는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없다. 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가지 통로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 통로들에 지뢰를 설치한 자들부터 비판해야 한다. 가난한 유권자 10명(소득 5분위)이 투표할 때 부자 유권자는 16명(소득 상위 20%)이 투표했다. 미국 역대 (1996 2000 2004 2008년 대선) 투표 통계를 보면 최상위 소득 20%가 최하위 20%보다 평균 1.6배 높게 투표했다. 여러가지 의미들과 해석들이 가능하다. 켄 갈브레이스 (John Kenneth Galbraith) 해석은 , "미국 정부의 친기업 정책들은 전체 미국시민들의 욕구들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투표에 참여한 다수자들을 대변한 것이다" 형식.. 2019. 4. 6.
피그리티아 (게으름)은 정말 나쁜 단어다. 그것은 한 세계, 도둑질을 뜻하는 지하세계 (la pegre)를 포함한다 Appendix B: Part Four : Book Seven ArgotI. Its Origin Les Miserables by Victor Hugo (trans. By Norman Denny, Penguin 1976)Les Miserables (written in 1862) 피그리티아 (게으름)은 정말 나쁜 단어다. 그것은 한 세계, 도둑질을 뜻하는 지하세계 (la pegre)를 포함한다. 그리고 게으름은 배고픔을 의미하는 la Pegrenne인 지옥을 포함한다. 따라서 게으름은 두 아이 엄마다. 한 아이는 도둑질하는 아들이고, 다른 아이는 배고픈 딸이다.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 ‘은어’라는 세계에.‘은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 민족이자 동시에 관용구 ‘도둑질’이다. 민족의 두 가지 요소들인 인민.. 2019. 4. 6.
Karl Marx, Das Kapital, "나의 변증(대화)법적 방법은 헤겔의 것과 다를 뿐만 아니라 정반대" Meine dialektische Methode ist der Grundlage nach von der Hegelschen nicht nur verschieden, sondern ihr direktes Gegenteil. Für Hegel ist der Denkprozeß, den er sogar unter dem Namen Idee in ein selbständiges Subjekt verwandelt, der Demiurg des Wirklichen, das nur seine äußere Erscheinung bildet. Bei mir ist umgekehrt das Ideelle nichts andres als das im Menschenkopf umgesetzte und übersetzte Ma.. 2019. 4. 3.
칸트 Kant 보도. 2015년. 백종현, 인문대 정원이 많다. 칸트 1년 2000권 팔린다. 백종현, 2000년 ( 45세~46세) 30년 교수 생활 마무리하는 칸트 연구 권위자 백종현 교수 이준우 기자 박상현 인턴기자(서강대 국어국문학 4학년) 입력 2015.08.31 13:25 | 수정 2015.08.31 13:47 27일 서울대 인문학연구원에서 철학과 백종현 교수가 웃음짓고 있다. 칸트 철학 연구의 권위자인 백 교수는 “인간의 존엄성이 퇴색해가는 현대 사회에서 칸트의 메시지는 한번쯤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준우 기자 “1957년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여태껏 학교 안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진정한 ‘사회생활’을 할 때도 됐지요.” 31일 정년 퇴임한 ‘칸트 철학 연구의 권위자’ 백종현(65·사진) 서울대 철학과 교수는 “하고 싶은 건 다해봤기 때문에 교수직에 대한 미련은 전혀 없.. 2019.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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