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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자유한국당 김진태 주최, 지만원 518은 북한군 주도 폭동이고 전두환은 영웅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일관성이 떨어지고 후퇴하거나, GDP 수치만을 올리려는 정책으로 선회한 것과 동시에 자유한국당의 반동적인 발언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지만원은 1980년 광주항쟁을 북한이 남파한 600명 게릴라의 소행이며,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을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다.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만원의 주장에 동조했고, "논리적으로 북한군 소행"임을 증명하자고 주장했다.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고 있고, 518 유공자들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왜 이러한 반동적인 자유한국당 김진태의 정치 행태가 가능할까? 1987년 대선 이후, 보수 반동 세력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핵심층은 20~25%를 유지해왔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2019. 2. 9.
위험의 외주화 철폐하라. 고 김용균 장례식 민주 사회장 의미 고 김용균법이 만들었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사망과 부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노동 과정' 안전에 대한 기준이 아직 낮고, 기업의 처벌 수위 역시 너무 낮기 때문이다. 모든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고,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노동자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산업재해는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 구조가 노동력 비용을 낮추고 회사 이윤은 증가시켜왔다. 동시에 노노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노동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노동자들을 노동의 주인이 아니라 회사의 철저한 노예로 길들여온 것도 사실이다. 하청을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급할 때, 전문적 인력이 없.. 2019. 2. 9.
초미세먼지는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의 영향이 전국 평균 75%로 절대적 아래 mbc 보도에 따르면, 백령도는 공장이나 유해물질 배출이 없는데도, 초미세먼지가 155 마이크로그램으로 당일 서울 수치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백령도 부근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국내 요소가 아니라 중국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유입된 것이다. 중국, 일본, 한국 정부의 협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 오늘 베이징 '먼지'가 내일 서울에…"75%는 중국産"정진욱 기사입력 2019-02-06 20:24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중국 스모그 ◀ 앵커 ▶ 한반도를 뒤덮는 고농도의 초미세먼지, 우리가 막연하게 중국의 영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외부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정부가 분석해봤더니 75%는 우리 탓이 아니었습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 2019. 2. 9.
김용균법 이후 과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바꿔야 한다. (1) 김용균법이 2018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아직 부족하다. 김용균법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시 개정해야 하고, 특히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하는 법률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없다.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가 계속해서 사망하는 이유는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기업이 그 책임을 회피해왔기 때문이다. (2) 5개 발전소 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사영화 (privatization:민영화로 잘못 번역함)를 추진하는 과정과 외주화 재하청화 역시 발생했다.공기업을 무조건 민간 자본에게 팔아 넘긴다고 해서 효율성과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3) 연료 환경 설비 운전 '공공기관'에서 노동자들을 직접 정규직으로 선발한다는 합의가 이후 어떻게 실천되는지.. 2019. 2. 6.
12만명 넘는 결혼 이주 여성들, 입에 맞지 않는 음식으로 인한 결식, 영양 불균형 역지사지 해서 보면, 미국 일본 캐나다 남미 등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시장과 상점을 연다. 한국인 마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다. 1990년대 초반 필리핀 노동자들이 서울에서 일요일이면 카톨릭 성당에 모여 예배도 보고, 장도 열고, 필리핀 사람들도 같이 만나고 대화하는 만남의 장소를 만들었다. 네팔, 베트남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나라에서 이주한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만 일방적으로 배우라고 할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한 한국 사람들 (남자건 여자건)도 그 나라 음식들에 대한 지식이나 체험도 해야 한다. 음식 취향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강요할 순 없지만, 입맛 때문에 식사를 못하거나 걸러 영양 결핍으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 다문화주의는 일방적 한국화 과정이 아니라, 상호 교류와 이해로 발.. 2019.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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