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2019. 1. 20. 06:54

도시 공동체에서 토지, 빌딩의 소유권 개념을 바꿔야 한다. 도시 공동체 사람들이 토지와 빌딩에서 노동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정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상가 세입자 권리들에 대해서는, 상가 세입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상가 세입자들 중에 임대료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가? 소유권에 대한 합의는 어느정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가 세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과도하게 강요하는 것이 2009년 용산참사의 원인이다. 



[소수의견] 경찰조차 주저했던 그 날…'강제진압' 명령한 그는?


곽승규 기사입력 2019-01-19 -

용산참사 강제진압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소수의견


◀ 앵커 ▶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 한 명이 목숨을 잃었던 용산 참사가 발생한지 어느덧 10년이 됐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강제진압이 있었고, 여섯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도 사실상 중단된 상탭니다. 


먼저 곽승규 기자가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을 처벌하고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라는 요구입니다. 




[유영숙/故 윤용헌 씨 부인] 

"저희 유가족들이 김석기를 만나러 갈 것입니다. 그러니 막지 말아주세요."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 


당시 그는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되자마자 바로 다음날 강제진압을 승인했습니다.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잠깐 물러났지만 이후 오사카 총영사, 한국공항공사 사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참사 뒤에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김석기 의원, 그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까요? 



2009년 1월19일 새벽. 


철거민들이 망루를 짓기 시작합니다. 


강제철거에 따른 세입자 평균 보상금 2천 5백만 원. 


3개월치 휴업보상금에 불과한 이 돈으로는 다시 가게를 차릴 수 없었습니다. 




[김영덕/故 양회성 씨 부인] 

"2억 원을 넘게 투자를 해서 수리하고, 또 권리금 주고 또 집기 들이고… (그런데 보상금이) 6,100만 원이 나오니까 저희는 기가 막힌 거죠." 


하지만 경찰은 곧바로 강제진압에 나섰습니다. 


불이 날 경우 진화에 필요한 화학소방차나 에어매트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준비돼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특공대 제대장조차 "작전을 연기하자"고 건의했지만 "겁 먹었냐"는 지휘부의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갑작스레 발생한 불로 철거민 5명이 숨졌고 위험한 작전에 내몰린 특공대원 한 명 또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권찬/故 김남훈 특공대원 아버지] 

"나이 32살의 다 키운 자식을 부모보다 먼저 보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죠. 눈물을 안 흘릴래야 안 흘릴 수가 없어요." 




당시 현장 경찰관조차 이후 법정에서 "한번쯤 모든 사람이 만나 대화해봐야 한다"고 토로할 정도로 어이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석기 의원은 당당합니다. 


[김석기/의원] 

((과잉진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게 대법원 판결이 다 난 사안 아닙니까?" 




김 의원이 얘기하는 법원의 판결, 그 판결의 토대가 된 수사는 공정했을까. 




검찰은 지휘책임자인 김석기 의원에게 "당시 무전기를 꺼놔 상황을 몰랐다"는 서면 답변만 받고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법원 역시 철거민에게만 죄를 물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의 주심은 양승태 대법관이었고, 이 판결 이후 대법원장에 취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철거민들을 외면했습니다. 



관련 회의를 방해하며 "독재했다고 해도 좋다"는 발언을 남겼던 현병철 전 위원장은 연임 청문회 직전에야 용산 참사를 다룬 영화를 몰래 보려다 쫓겨났습니다. 




어느덧 10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진상 조사에 나섰지만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과거 수사 담당자들의 거센 반발 속에 진상조사단원들이 잇따라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김영덕/故 양회성 씨 부인] 

"무엇이 두려워서 (과거사위에)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조차 못하게 하는지, 떳떳하다고 한다면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해주길 바랍니다." 


MBC뉴스 곽승규입니다.


소수의견] 달라진 게 없다…툭하면 "나가라" 보상금 '쥐꼬리'

이준희 기사입력 2019-01-19 20:21  최종수정 2019-01-19 20:22

용산참사 보상금 철거민 세입자 소수의견


◀ 앵커 ▶ 


당시 망루에 올랐던 사람들은 철거를 앞둔 상가의 세입자들이었습니다.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가꿔온 상권이지만, 세입자라는 이유로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만 받고 쭃겨나야 했죠. 


10년의 시간 동안 세입자들의 사정은 좀 나아졌을까요? 


계속해서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0년째 이 곳에서 집수리 업체를 운영하는 고명수 씨. 


'나가라'는 통보에 버틴 지 2년째, 최근 재개발 조합이 가게 앞길에 가림막을 쳤습니다. 


"사람 다니고 차가 다니는 길이에요, 이게…" 


이사 비용에 새 가게 권리금까지, 나가려면 1억 원은 족히 들지만 조합이 제시한 금액은 1천만 원 남짓. 




[고명수/세입자(서울 장위4구역 재개발)] 

'왜 쟤는 계속 버티고 있냐' (하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그리고 지금 돈 1천60만 원 갖고 어디에서 무엇을 합니까." 




탱크도 만들 수 있다고 했던 이곳 청계천 공구상가도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최근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철거가 진행 중인 곳이 서울에만 60곳. 


[강문원/청계천 상권수호 비상대책위원장] 

"옆에 더불어 (공구) 가게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나만 홀랑 따로 나가서는..제가 장담하는데요 6개월을 못 버팁니다." 




하지만 용산 참사 이후 달라진 거라곤 상가세입자 휴업보상비가 딱 한 달치 늘어난 것 뿐입니다. 


도로같은 기반시설은 놔두고 건물만 다시 짓는 재건축에선 이마저도 없어, 재개발 수준으로 보상하는 법 개정이 최근에야 추진 중입니다. 


[조옥자/세입자(서울 방배5구역 재건축)] 

"우리도 여기 땅값을 올린 거예요. 자기가 혼자 자기 땅이지만 그냥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더욱이 수억 원을 호가하기도 하는 '권리금'은 두 눈 뜨고 몽땅 날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남주/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적용 예외를 뒀어요. 재건축·재개발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프랑스나 일본의 경우 현 영업장 수준의 점포와 설비는 물론 우리의 권리금 개념인 무형의 영업 자산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생지옥이 따로 없던 그 날, 용산 망루에 올랐다 아버지를 잃은 이충연 씨. 




참사의 진상을 밝히라는 10년의 절규는 단 하나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충연/전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장]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는 이 잘못된 제도, 상가 세입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 현실을 좀 바꾸자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소수의견이었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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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19. 1. 15. 09:39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제외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 원인들은 1위가 제조업 공해, 2위가 건설기계 선박, 3위가 석탄화력발전소 (전체 15%), 4위가 경유차 이다. 

이제는 석탄 화력 발전소는 점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 독일은 2018년 12월 말을 기점으로 석탄 채굴 자체를 종료해 버렸다. 캐나다 온타리오 경우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는 0%이고, 원료를 천연가스로 다 바꿨다. 물론 캐나다 전체 화력발전소 원료의 10%는 석탄이다. 

한국 화력발전소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석탄 사용량을 줄여나가면서, 노후화된 시설은 폐쇄하는 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길이다. 당진 화력발전소 1~4호기를 폐쇄하지 않고, 1조 5천억원을 들여 설비투자해 수명을 연장시키기로 한 것은 미세먼지 배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 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참고 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15606

[앵커의 눈] 미세먼지 줄인다더니…노후 발전소 수명 연장?

입력 2019.01.14 (21:05)

이렇게 미세먼지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아서 긴급조치로 화력발전소 발전량을 이틀째 줄였습니다.


충남의 6기를 포함해 석탄 화력발전소 10기의 출력을 평소의 80%로 낮춘 겁니다.












그만큼 석탄 화력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단일 오염원 가운데서 말이죠.


이건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지난해 노후 석탄발전소 5기를 넉 달 동안 가동 중단했더니, 충남 지역 초미세먼지가 하루 최대 18% 이상 줄었습니다.


정부도 이미 3년 전 30년이 지난 오래된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석탄발전소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노후 석탄발전소를 더 오래 가동하기 위해서 조 단위의 돈을 들여 대대적인 설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짙은 스모그 속으로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일대입니다.


2000년 전후 완공된 당진 1에서 4호기는 2030년쯤 폐쇄될 예정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은 통상 30년 정도로 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동서발전이 최근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설비 교체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환경 설비를 개선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사업계획서를 입수해 따져 봤습니다.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보일러와 터빈 등 성능 개선에 들어갑니다.


탈질, 탈황 등 환경 설비 개선 비용은 28%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소영/기후솔루션 변호사 : "본질이 환경 개선이 아니라 발전소 성능 개선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핑계로 설비 개선 사업과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근거로 제시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입니다.




폐쇄 시점을 애초 계획보다 10년 연장하고, 현재 이용률을 유지한다는 점을 가정해 사업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명 연장은 정부 계획과는 다른 겁니다.


문제는 폐쇄를 앞둔 다른 석탄화력발전소들까지 환경 개선을 한다며 수조 원대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홍종호/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이런 정도의 돈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발전사업자 입장에선 계속 가동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겠죠. 성능이 좋아졌는데 조금 더 가동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전문가들은 설비 개선으로 인한 저감 효과보다 노후 발전소의 수명 연장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피해가 훨씬 크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관련 기사 2.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78515.html?_fr=mt2

탈원전 탓 미세먼지 악화? ‘주범’ 노후 석탄화력도 줄이는 중

등록 :2019-01-15 18:30-


“줄여야 할 것은 원전 아닌 석탄화력”?

탈원전-석탄화력 감축 동시 목표

노후 석탄화력은 2022년 문 닫아

신규 석탄화력은 미세먼지양 급감


“탈원전 하되 에너지 믹스 필요”?

정부 정책도 기존 원전 다 쓰되

새로 짓지 않고 에너지전환 방침

원전 제로 시점 2082년에야 가능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찬반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여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이 신규 원전(신한울 3·4호기)을 건설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야당과 원자력업계가 기다렸다는 듯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송 의원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돼온 석탄발전을 먼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신규 원전과 미세먼지 사이엔 상관관계가 있을까? 과연 탈원전 때문에 석탄발전이 확대되고 있는 것일까?


■ 원자력은 줄고 석탄은 늘었다?…모두 단계적 축소 중

“먼저 줄여야 할 것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과 상관없는 원자력이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송 의원이 15일 페이스북에 쓴 글 중 한 대목이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모두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목표다.

 2017년 말 확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전체 전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9.3%가 2022년까지 유지되다가 2026년 15.5%, 2030년 11.7%로 축소된다.

 동시에 석탄 비중은 2017년 31.6%에서 2022년 29.5%로, 2026년 26.1%로, 2030년 23%로 줄어든다. 탈원전으로 석탄발전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더욱이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돼온 30년 이상 오래 쓴 노후 석탄화력은 2022년에 모두 문을 닫는다. 2016년 7월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 폐지 시점을 2025년으로 잡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앞당겼다.


■ 석탄화력 용량 늘어도 미세먼지는 감소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신 신규 석탄화력 7기(7.3GW)가 2022년까지 들어서는 점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체 석탄화력 설비 용량은 2017년 36.9GW에서 2030년 39.9GW로 되레 늘어난다. 

그러나 내뿜는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도 분명하다. 신규 석탄화력(영흥 3~6호기, 2017년 기준)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1㎿h당 0.045㎏으로, 1990년 이전 건설된 노후 석탄화력 배출량(0.208㎏)에 견줘 눈에 띄게 적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석탄화력발전소가 내뿜는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배출량은 조금씩 줄어들어왔다. 

지난 5년 각 석탄화력에 설치된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 측정자료를 보면,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가 운영하는 석탄화력들이 내뿜은 초미세먼지는 2013년 3만5292톤에서 2017년 2만6658톤으로 줄었다. 노후 석탄화력 축소와 친환경 설비 강화 등이 추진된 결과로 풀이된다.


■ ‘거북이’ 탈원전 속도…‘원전 제로’ 한국 2082년

“탈원전으로 나아가되 장기간 에너지 믹스 정책이 필요합니다.”

송 의원은 이렇게도 주장했지만 정부 정책 역시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원전은 설계수명(40~60년)까지 다 쓰되,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다는 것을 에너지전환의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가동 원전 23기가 20년 뒤인 2038년 14기로 줄어들고, 2082년은 되어야 0기가 된다.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준공 예정 시점은 2021~22년이고 두 원전의 설계수명은 60년에 이르기 때문이다. 

독일이 ‘원전 제로’ 시점을 2022년, 대만이 2025년, 스위스가 2029년으로 설정한 것에 견줘 ‘거북이 탈원전’ 수준이다.


■ 지금도 설비 과잉…누구 위한 신규 원전?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키고 오래된 원자력발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를 스와프(교환)하여 건설”하자는 송 의원의 주장은 자칫,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중공업·현대건설·삼성물산 등 소수 원전업계의 ‘건설’ 수익을 늘리는 데만 기여할 것이라는 지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발전 설비는 지금도 ‘과잉’ 상태다. 14일 전력수요 ‘피크’(절정기) 시점의 공급예비율은 20.2%(1655만㎾, 원전 15기 용량)였다. 전체 발전 설비의 20%가 가동조차 되지 않았다. 

공급예비율은 전력 수요량이 줄어드는 봄가을엔 50% 가까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전력 전문가들은 2기 건설에 약 8조~10조원, 기간은 7~8년 정도가 투입되는 신규 원전이 아닌, 

수요자원 거래제도(DR, 소비자가 전기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전기 사용을 줄이면 전력시장 가격으로 보상받는 제도) 등 수요 관리로 피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78515.html?_fr=mt2#csidxa1ddf383282ff0e8acb9a4633803f04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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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여성2019. 1. 14. 00:51

결혼이주 여성이 지난 10년간 살해당한 숫자가 최소 21명이라니.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가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자를 배우자로 제일 선호한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았는데, 이러한 인권 유린 현장에 대한 무지의 소산 때문에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베트남 정치인 앞에서 덕담이라고 내던졌다고 본다. 


이주 여성과의 결혼 자체를 공권력으로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 8시 뉴스에 한국 여성들이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해 살다가, 남편들의 폭력으로 10년간 21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면 인터넷 여론은 어떠했겠는가? 

제 2류 3류 시민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이주민 정책은 이제 근절해야 한다.이주민 결혼여성들을 위해, 1년 정기적인 상담을 나눌 수 있는 공무원들이 필요하다. 이주민 여성들과 이주자들을 직접 그 해당 공무원이 방문해서 정착의 어려움을 들을 필요가 있다. 


남북한 통합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국은 보다 더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될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 토론토, 미국 뉴욕 시카고 LA, 영국 런던과 같은 국제적인 도시들이 한국에서도 더 생겨날 것이다. 다른 민족, 언어, 풍습, 다인종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 











폭행당해 숨진 필리핀 아내…친정도 이웃도 7년간 몰랐던 비극


정시내 기사입력 2019-01-13 20:12  


필리핀 이주여성 경남 양산 폭행



◀ 앵커 ▶ 


얼마 전 경남 양산에서 필리핀 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7년을 살았지만 비극이 발생하기까지 필리핀 현지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한국의 주변 이웃들도 이 여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는 보름만에 치러졌습니다. 


먼저 정시내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크리스마스 전날, 필리핀 마닐라의 한 마을에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한국으로 시집갔던 딸이 7년 만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홀로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시신으로 발견된 그녀에겐 고향에 돌아갈 여비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쟈클린/필리핀공동체 대표] 

"부모님은 7년 동안 못 만난 딸의 몸을 만지고 싶어합니다." 


딸의 장례만이라도 치러주고 싶다는 유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지역 공공기관과 시민단체가 성금을 모았고 그제서야 필리핀으로 운구될 수 있었습니다. 


[임승호/경남 양산시청 팀장] 



"보증금이 100만 원에 15만 원짜리 집이거든요. 슬레이트 집에서 여름과 겨울에 온냉방이 전혀 안되는 그런 환경에서 거주하면서…" 


지난 2011년, 그녀는 나이 차이가 스무 살 넘게 나는 50대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남편 대신 이런 저런 일을 다니며 한달 120만원 남짓한 수입으로 생계를 책임져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 주민] 

"남자가 몇 개월 동안 일을 안하고 우울증이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맨날 돈 때문에 문제가 있고…필리핀 여자 분이 명랑하고 쾌활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결혼 생활은 남편이 지난달 9일 아내를 무참히 살해하면서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쟈클린/필리핀공동체 대표] 


"친정 한번 가보지 못하고 추운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안 된 집에서 살해당한 친구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에서 7년이나 살았지만, 주변에 연락하는 지인도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은 부부싸움 중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 가정폭력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이 주장을 반박 또는 입증해 줄 친구도, 동료도 없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정시내입니다.




남편밖에 의지할 곳 없어서…"맞아도 참는다"

신정연 기사입력 2019-01-13 20:14  최종수정 2019-01-13 20:32

결혼 이주여성 가정폭력 폭행.필리핀 한국국적 이주여성



◀ 앵커 ▶ 


보신대로 숨진 여성이 한국에서 의지할 곳은 없었습니다. 


이주 여성의 열 명 중 네 명은 가정폭력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있지만 폭행을 당해도 도움을 청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인지, 신정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숨진 필리핀 여성은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도 한국 국적을 얻지 못했습니다. 


도와줄 기관도 잘 모르는데다, 남편 없이는 체류 연장과 국적 취득이 어렵다 보니 이주여성들은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산시청] 

"2년이 넘으면 귀화를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귀화도 못한 상황이었고…" 


이렇게 한국사회에 왔지만 사실상 고립돼있는 이주 여성들의 취약한 처지가 가정 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결혼 이주여성 10명 중 4명 이상(42%)이 가정 폭력을 경험했고, 이 가운데 36%는 폭력을 당해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참는다고 답했습니다.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어디에 나의 문제를 호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첫 번째이고요. 남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없지 않을까…" 


특히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혼한 뒤에도, 이주여성들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 보니 전 남편의 폭력에 노출되는 일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2월 경남 진주에서 베트남 이주여성이 아이와 함께 한국인 전남편에게 살해됐습니다.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한 뒤 쉼터 등을 전전하다 전 남편이 자녀 면접권을 이유로 찾아와 납치한 뒤 살해한 겁니다. 


지난 2007년 이후 남편의 폭력 등으로 숨진 이주 여성은 언론에 보도된 것만 21명


'다문화 사회'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침묵을 강요받는 이주여성들을 도울 안전망은 여전히 허술하고 부족합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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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주여성

    이주결혼자체강화하라.한국어배우고 .5년뒤 문화.배우고귀화조건 .사별이혼후 재혼시 상대 외국인국적바로취득불가조건.아동방치구속바람.이것도꼭 필요

    2019.03.11 12:03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9. 1. 14. 00:29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소득 (월 27만원부터~ )도 있지만, 자아 실현, 사회적 존재감 확인, 공동체 생활 유지, 직장에서 친교 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동시간을 더 정교하게 분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노인들의 신체적인 조건들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1년 중 9개월을 일할 수 있다. 꼭 1년으로 늘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만약 9개월을 다 일한다면 1개월~2개월은 유급 휴가를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유급휴가가 아니더라도 노인들이 필요에 따라 다른 '학습'을 하고자 한다면 2~3개월 학습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1년 내내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있다면, 9개월로 계약기간을 한정시킬 필요없이, 계약 기간을 자유롭게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월 27만 원 딱딱 주는 자식 몇이나.." 노인들 몰리는 이곳은?

김수근 기사입력 2019-01-13 20:19  


노인 일자리 노인복지관


◀ 앵커 ▶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올해부터는 3월에서 1월로 앞당겨져 시행됩니다. 


요즘 각 구청엔 일자리를 신청하려는 노인들로 북새통이라고 하는데요. 


한달에 27만 원 받는 일이지만 노인들은 이게 자식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구로구의 노인복지관. 


이른 아침부터 정부의 노인일자리를 신청하려는 어르신들로 접수장이 만원입니다. 


번호표를 받고 기다릴 정도였던 접수 첫날보단 한가해졌지만, 그래도 최소 3,40분은 대기해야 합니다 


구로구에서는 지난해 3천 1백명 모집에 3천9백명이 몰려 800명이 탈락했습니다. 



[손용식/서울 구로구청 과장] 


"올해는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올해도 하여간 1.3대 1은 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보통 한 달에 30시간 일하고 27만원을 받습니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더해도 한달 소득은 60만원 남짓,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자식보다 낫다고들 말합니다. 





[김홍자/78세] 


"한 달에 27만 원씩 딱딱 통장에 넣는 자식도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효자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일자리도 골목청소, 건널목 지킴이, 재활용 분리수거 등 단순 업무가 대부분이지만 만족도는 큰 편입니다. 


[안국희/75세]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 일 할 데가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게 최고 좋은 거 같아요." 


매년 3월에 시작하던 노인일자리 사업은 동절기 노인 소득 공백을 메운다는 취지로 올해부터 1월로 앞당겨졌습니다. 


하지만 사업 기간은 1년 중 9개월 그대로여서 연말이면 소득 공백이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초순자/75세] 


"기간은 1년이면 좋죠. 욕심을 내면 그런 거에요." 




[민경주/노인일자리 전담 상담원] 


"남은 3개월 동안 생계가 막막해 하시는 부분들이 가장 개선돼야 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계속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생계 수단으로서의 질까지 고려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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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vf2416

    노인 연령 상향 필요vs노인 빈곤 해소가 우선 https://news.v.daum.net/v/20190204140242338

    1. 퇴직 연령등 고려해,예전처럼60으로 환원하라
    2. 선진국들 처럼..무임승차 등의 혜택은 축소나 폐지하라!특히 기초연금.대신 일자리를 창출및 신경써 줘라
    3. 어떻게? 일 원하는 노인들 가까운 시골로 보내 된장,간장 만들게 하라. 물 맑고 공기 좋은 고향에서 만들어 향&맛+영양,몸(항암&노화+치매 예방)좋다고 홍보및 수출하고 http://pann.nate.com/talk/320596037

    2019.02.14 22:29 [ ADDR : EDIT/ DEL : REPLY ]

입법2019. 1. 14. 00:07

의정활동 위축? "스웨덴 의원들은 영수증도 공개"


백승우 기사입력 2019-01-13 20:25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의정활동 스웨덴 국회


◀ 앵커 ▶ 


우리 국회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등 국회의원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다른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스웨덴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쓴 영수증을 누구에게나 공개하고, 영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백팩을 둘러맨 채 우편물을 챙기고, 쓰레기통도 직접 비우는 이 여성, 스웨덴 국회의원입니다. 


누가 커피를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영수증 정리를 도와줄 비서도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혼자 해냅니다. 


일 하는 공간은 소파 하나에 책상 두 개가 전부, 이 정도면 넓은 편입니다. 




[오싸 에릭슨/스웨덴 국회의원] 

"이 분 역시 국회의원인 올레 토렐입니다. 우리는 사무실을 나눠 쓰고 있습니다. 이쪽이 그분 책상이고, 저쪽이 제 것입니다." 


보좌진을 9명까지 둔 우리 국회와 비교하면 단출합니다. 


사무실 면적도 4분의 1이 안 됩니다.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도 우리와 다릅니다. 




"영수증 없이 뭔가를 썼다면 제 개인 돈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스웨덴 국회의원 연봉은 79만2천 크로나. 


9,800만 원 정도. 


우리보다 5천만 원 적지만, GDP는 2만 달러 이상 많습니다. 





급여 수준은 우리가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일 잘하기로 따지면 순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렇게 적은 연봉으로 충실한 의정 활동이 가능한 건 시스템 덕분입니다. 




사무 처리는 서비스센터에서 공동으로 지원받고 정책보좌관 1명을 의원 4명이 공유하며 

학자와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의 입법 보조를 받아 이른바 가성비를 높였습니다. 




"스웨덴인들은 세금이 학교·의료·노인 복지 등에 쓰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인들의 호화로운 생활에 많은 세금을 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낸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국회의원 정보는 시민들 누구에게나 공개됩니다. 


투명한 공개가 원칙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쓴 영수증이 보관된 곳입니다. 




외국인인 취재진에게도 복사해서 제공할 정도로 누구나 원하면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오싸 의원의 룸메이트인 올레 의원이 제출한 출장비용 지출 서륩니다. 


마이너스 표시는 접대 받은 만큼 반납한 금액입니다. 




[앤더스 노린/국회사무처장] 


"음식을 제공받는 경우 공제하고 남은 부분을 받기 때문에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국회사무처의 깐깐한 감사는 언론의 2차 검증으로 이어집니다. 


기자들 정보공개 청구는 일주일에도 몇 차례 반복됩니다. 


최근 한 언론의 보도로 부정한 예산 사용이 의심되는 전직 의원 4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리카드 아쉬베리/아프톤블라뎃 기자] 


"세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세금을 개인적 골프 여행에 쓴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데요." 




우리 국회는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각종 국회의원 지출 내역을 비공개해왔습니다. 


소송에 지고나서야 공개합니다. 


자료도 5년이 지나면 파기됩니다. 


반면 스웨덴은 국회의원 영수증이 영구 보관됩니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허투루 쓸 수 없는 이윱니다. 




스톡홀름에서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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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9. 1. 11. 03:53

3년째 더 걷힌 세금, 재정보탬은커녕…세수 풍년의 역설


[JTBC]  입력 2019-01-10 


[앵커]


26조 원. 지난해 더 걷힌 것으로 추산된 세금의 규모입니다. 국민 1명당 53만 원꼴로 더 낸 셈이지요. 이런 이례적인 세수 풍년은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나라살림 계산이 이렇게 빗나가다보니까 부작용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나랏돈을 더 풀어서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뒤로 다시 걷어가는 돈도 늘어나니까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지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송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까지 걷힌 세금은 약 280조 원.


정부의 연간 목표치를 이미 12조 원 초과했습니다.





12월까지 합치면 더 걷히는 세금이 26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추산입니다.




대규모 세수 풍년은 올해 예산 편성을 앞두고도 논란이 됐습니다. 



일자리 늘리기와 내수 살리기에 재정이 보탬이 되기는 커녕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지난해 8월) : 국민들이 세금을 낸 건 쓰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확대재정을 해야 될 때 거꾸로 긴축재정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지난해 더 걷힌 세금은 올해 일자리 예산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한국은행은 10억 원을 쓸 때 일자리 약 8개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단순 계산하면 일자리 2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돈입니다.







예측만 제대로 했다면 필요한 곳에 그만큼 나랏돈을 더 풀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도 부작용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김동연/전 경제부총리 (지난해 8월) : 적극적이고 확장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세입이 더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더 확장적으로 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면 세수 예측 시스템을 공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곽세미)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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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 10. 12:26

문재인 2019년 신년사 특징 (1), 혁신적 포용성장론 마치 새 대선공약처럼 발표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없이, 실질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했다. 수사어로 innovative comprehensive 라고 썼지만, 그 실제 대상은 주로 기업이었지, 전체 국민들은 아니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이윤만 내고, 고용은 창출하지 않았다. 기업이 '스마트' 투자를 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핵심이었다. 


- 연설문 전략과 수사법: 연설문을 2022년에 전기차를 43만대, 수소차를 6만 7천대, 수소 버스를 2000대와 같은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문재인 2019년 신년사 특징 (2) 


정치개혁에 대한 발표가 전혀 없었다. 촛불 시민들의 정치적 의지가 어떻게 '정치적인 제도화' '민주주의의 혁신으로 발전할 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 대통령선거제도에서 결선투표제도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와 같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지방 정부 재정 자립도 증가를 위한 대책 발표가 없었다.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했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정부의 재정확대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와 같은 실질적인 '지방 정부 권한 강화'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었다.


문재인 2019년 신년사 특징 (3) 


산재 사망 숫자를 50%로 줄이자는 게 목표로 설정해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다. 

노동자 일터 안전, 여성 성폭력 추방 언급 부족했거나 없었다. 고 김용균 사망 사고 근절을 위한 대안 제시 부족했다. 미투운동과 심석희 국가대표 선수 성폭행 추방을 위한 법적 제도화 장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출석과 교환한 '김용균법'은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재해를 50%로 줄인다고 짧게 언급했지만, 고 김용균 사망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대안도 부족했다. 


일터에서 죽는 사망자가 1년 1777명(2016년), 1957명(2017년)이다. 사망이 아닌 다친 사람 숫자는 1년 8만에서 10만명에 이른다. 


산업재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 노동자들이 노동과정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자 자치조직이 있어야 한다. 두번째는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현격히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어쩔 수 없는 '숙명'처럼 간주하는가? 1년에 2000명 정도가 죽는데, 50%로 감소시켜 1000명 죽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많이 일하는 한국인들이, 왜 일터에서 일하다가 1년에 10만명 다치고, 2천명이 죽어나가야 하는가? 


이런 무자비하고 무책임하고 가혹한 한국을 만들자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공부해서 대학을 가는 사회를 만들었단 말인가?



문재인 2019년 신년사 특징 (4) - 평화, 비핵화, 김정은 위원장 한국 답방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맥이 빠진 기자회견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한국 답방에 너무 목매달지 말아야 한다. 북미 수교를 위한 정치적 조건들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답방을 미룬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북-미간, 북-중간, 미-중간 가교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카드를 준비하는 게 낫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장소를 불문하고 자주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 김정은 위원장과 북측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권 sovereignty'과 핵무기 사찰 및 비핵화를 어떻게 맞교환할 것인가에 대한 협상이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이에 대한 질의 응답은 부족했다.


문재인 2019년 신년사 기자들 질문 답변 단상 (5) 


긴장감 넘치는 질문들이 너무 적었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 특히 민생, 경제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적어서 질문들의 깊이가 부족했다.


문재인 대통령 답변 잘 한 사항: 바담 풍으로 질문한 매일경제 박용범 기자의 질문에 '바람 풍'으로 답변함:

문재인 신년사, 기자 질의 "매일경제 박용범" 기자 질문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연하다. 박용범 기자 질문 속뜻은 "자본가와 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문재인 행정부와 청와대 인사로 등용할 수 있느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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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19년 신년사를 앞두고: 


2018년 하반기는 대통령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이름’도 까먹었다.


2018년 9월 이후 한국 대통령이 사라진 느낌이었다. 정치 9단 평론가들이 ‘청와대정부’라고 명명했지만, 실상은 ‘외부 그림자’가 문재인 정부를 조종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가 말한 “(자본주의적) 시장의 기대와 달랐던” 정책을 보완하라고 문재인 정부에 명령한 세력이 촛불시민들에게 촛불을 비싼 값에 팔고 있다.


2018년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망한다’는 공포탄을 맞고 쓰러진 해였다. 2018년 국내 재벌 영업이익이 120조가 넘는데도 조중동, tv조선,한국경제,매일경제는 ‘한국 경제가 급속한 최저임금인상 때문에 망한다’고 1년 내내 공포탄을 쏴댔다.


(1) 소득주도성장이 실질적으로 폐기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포용성장,소득주도성장을 기계적으로 나열했을 뿐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논리적 틀인 ‘임금-주도 성장론’을 주창한 포스트 케인지안들 중, 엥엘베르트 슈톡해머 (Stockhammer)는 ‘포용성장’과 ‘임금 (소득)주도 성장’의 차이를 지적했다.


“포용성장은 수요확대를 중요하게 고려치 않는다. 임금 수준을 올리자는 이야기가 없다. 사용자(자본과 경영자) 친화적인 입장이다. “ 불평등을 고치고 삶의 질을 개선하자고 말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임금인상,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사회협상력에 대해서는 포용성장론자들은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불평등이 생겨나는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없는” 입장이 포용성장론이라고 슈톡해머는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2) 정책적인 일관성과 한국 경제와 자본주의의 복잡성

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했다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포용성장’으로 둔갑하는 것을 보고, 정책 내용이 케인지안이냐 마르크스냐, 친-자본주의 시장주의자냐 큰 틀 문제는 차치하고, 현 정부가 한국경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복잡성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 자본주의는 쉽게 붕괴되거나, 1970-80년대처럼 1년 GDP성장율이 8~11%를 이룰만큼 단순구조가 이미 아니다. OECD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이미 70~90년대까지 겪었던 저성장율 2~5% 가 한국경제 규모에 걸맞은 게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적어도 2~3년 정도 꾸준하게 밀어부쳤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정책적 효과는 3~4년 후에, 아니 5년 이후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우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 ‘경제의 펀더멘탈’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더 내실(solid)있게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체질 (constitution)을 개선한다는 말은, 행정 (government), 시장 (capitalist market), 노동자와 시민사회 (civil society)의 정치적 타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경제 정책이 ‘정치’를 만나지 않으면 어떠한 성과도 낼 수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낳았던 2018년이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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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선희

    오십년동안 일안하고 옳바르지도 안고 해서 사기처가면 고열로 죽었다 예언되어 있씀니다
    신기한건 제꿈에 장욱현이 왔는데 지ㅏㅇ욱현과 같은 날일도 고열이나서 얼굴이 새코 되어가고 있었씀니다 나경원은 쥐토끼가 아님니다 그냥 계묘생 인 날일입니다 이도세종대왕이 나경원은 쥐토끼라고 거짓말했어요 교활 소.될인간들도 옳바르게 일하는 사람도 조금 있고 사기만 처먹고 놀음하는 인가늘도 더러있어요 .박반장은 교활되는 사람인데 일을 옳바르게 합니다 정도전 조상님 말씀 박반장과 문대통령 부부와 같다 류성룡선생님 이철우와 문대통령과 같다 만씀 하셨씀니다

    2019.02.05 13:41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선희

    옳바르지 안으면 삼판서 홍의호 황유정 김대현 김응조 이런 소귀들이자 개로도 변한 판서들이 맞는터 이사못가게 합니다

    2019.02.05 13:42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선희

    현영이네 육촌 큰아버지 부부가 오뚜기에서 심장병 수술비 얻어쓰고 제마음에다가 복을 오뚜기에 주게해서 꿈에 박근혜전대통령 팔을 날일이 자르듯이 오뚜기 회장님 댁 청빈여자조상님 팔자르고 문대통령 팔도 자르고 할려고 라면억 기름기 많다고 하는 블러그 읽게해서 복주게 했씀니다

    2019.02.05 13:47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선희

    실행하시면 안됨니다 실행하시고 싶으면 제가 병산서원 갔을때 오뚜기회장님 오시라 했씀니다

    2019.02.05 13:48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2019.02.07 07:04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선희

    문대통령님 께서는 저보다 먼저 정월달에 범바위 옛굿당 호원동 맞은편 집지어 들어가십시요
    저는 돈없어서 지금 안동 못갑니다 금년 언제가게 될지 잘 모름니다 문대통령님 만민교회 도둑 잡으셔야 정치 할수 있어요 행정법대로 하는 정치가 아닌 대통령님 개인 계획 데로 할수 있는 정치방법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법데로 아닌 정책은 외 만들어서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지만 말입니다

    2019.02.07 07:07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선희

    대통령 임기 오년 제인데 그래서 인지 대통령 도지사 시장 행정법과 무관하게 자신들 스스로 정책만들어서 하시는것 같아요 그러면서 노목퇴원공 뜻데로 장욱현시장이 사기치게 되면서 봄날 은둔해서 뜰에 제스스로 돗아난 풀만 바라보았다 는 말이랍니다 장욱현 사주는 나무로 비교된사람
    원 뜻은 씨를 준비 심었다 모종옮겼다 뜻으로 원칙은 1.씨앗준비 2.씨앗심었다 3 모종옮겨심었다 가 다 원칙에 속합니다 세사람이 노목퇴원공 으로 죽었다 공 에뜻은 장인공 저더러 하시는말씀 베어링 계산법 장인공처럼 주었다 장인공한태 사기처서 세사람이 고열이나서 일을 못 하고 은둔했다가 금년 음력 4월 한달이 죽을사로 속해서 5월초 산거춘일즉사로 죽었다 제가 어느마을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살고 있는 마을 풍수지리에 따라 정치를 하게 되는데 영주시 풍수지리가 기업인한태 사후교활될 사람이 돈가져다 정치하시면 산거춘일즉사 하면서 동시 죄지어 얻은 고열 과 두가지합니다 그리고 부인이 금박금 사주이면 서 부인이 남편한태 사기처다 안겨주면 불붙은 쇠금 뜻으로 남편이 나무였을때 나무에 불붙은 쇠가 타들어가면서 박히듯이 나무가 여덜군데에서 열군데가 타서 죽어버렸다고 격암유록 예언되어 있씀니다

    2019.02.07 07:19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선희

    제꿈에 어른 주먹크기 불덩이를 가지고 앉자 있는 저승사자 보았어요 거북이산에 약수터 가는길 굴다리 입구 인도에 앉자 있었씀니다 저더러는 저승사자 앉자있는곳으로 못가게 하고 맞은편 인도로 물뜨러 가라했어요 영주시는 교활터가 아님니다 산모양은다 거북이고 복주머니와 기운소쿠리 여자한복열두폭치마 날일 터도 아님니다 청빈여자 와 소 될인간터 입니다

    2019.02.07 07:23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이선희

    대통령님 여식은 외국에 쫏기듯이 간것 같씀니다
    들어오게 하셔서 범바위 함께 가십시요 영주시 소귀들이 아무나 범바위 못가게 합니다 구토하게 해서요

    2019.02.07 07:25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이선희

    벌레치가 위장에서 열을 나게 해서 울덕 거리면서 구토합니다 저도 상계동과 영주시에서 구토 여러번 했씀니다 김정은 서울오면 문대통령님 얼굴에 독뿌리는일생김니다 하루빨리 범바위 집짓고 출퇴근 청와대로 하십시요

    2019.02.07 07:27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이선희

    나무조립 식 집 지어가십시요

    2019.02.07 07:55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선희

    나라살림 을 하셔야 됨니다
    아끼고 저축도 하시면서 언제까지 수출이 잘되어서 돈이 있을거라는 생각 안하셔야 됨니다
    저축을 많이 하셔야 나라가 걱정이 없지요
    저축은 할생각들이 아예 없씀니다
    썩지안는 쇠로 베어링 만들었씀니다
    지하자원을 아낄려고 요 쇠가 지하에서 계속 만들어 질거라 생각 하십니까

    2019.02.07 13:14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음식 장사 는 무조건 많이 남아서 돈잘번다 라고 소문들이 났씀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 했씀니다.
    무조건 누구든지 식당 차리면 돈벌거라고 하면서 식당 차려서 망하는 사람들 많씀니다
    음식장사중 밀가루 장사가 재료비가 작게 들어갑니다
    그다음 한식 .일식 입니다 일식은 살아있는 생물 팔기 때문에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회드시러 가보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실겁니다
    재료비 많이 나가고 인건비가 홀 서비스 보는 아가씨들이 제가 횟집할때는 85만원 이였 씀니다 홀써빙한사람 저랑 애들아빠 이렇게 장사해서 삼천을 벌었씀니다 제가 하루종일쉬지안고 걸레들고 닦고다니고 먼지하나 없이 장사했씀니다 과로를 너무해시 대종약국 약사님 일그만 하시라고 하셨씀니다 삼년 일해서 삼천을 벌었씀니다 홀써빙 백만원선 아래로 정하십시요 85만원 하십시요 홀과 주방과 을을 겸해서 하면 백오육십을 줌니다

    2019.02.09 18:09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이선희

    저희 친정 사촌 작은아버지 께서도 광교에다가 일식집 차려서 망했씀니다
    현영 이가 군대가서 매점에서 근무 했씀니다
    매점은 남는것이 없다고 현영이 항상 그래요 편이점이나 매점이나 같씀니다
    현영이는 돈을 삼십만원 두번인가 배상 해드렸씀니다
    애들이 훔처서 먹어버리고 한달 계산 해보면 삼십만원이 부족해서 제가 돈 해주었씀니다
    매점 좋다고 군생활 편안하다더니 그것도 아님니다

    2019.02.09 18:49 [ ADDR : EDIT/ DEL : REPLY ]
  16. 이선희

    광주형 일자리 이백만원 월급은 작지 안씀니다
    부인도 다른직장다니면서 벌어오고 자식들도 벌고 해서 아끼면서 저축하고 살아야 됨니다

    2019.02.09 18:50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이선희

    아직은 대한민국은 부자나라가 아님니다

    2019.02.09 18:50 [ ADDR : EDIT/ DEL : REPLY ]
  18. 이선희

    서울 풍수지리 뜻이 인왕산이 중심 이면서 상계동 이 북쪽 구파발 쥐토끼산 말쭉거리 돼지공원 한강나루 지나 용마역 용마산 이렇게 서울안에 서로 거리가 같은 거리를 두고 가운데 인왕산이 있씀니다 날일풍수지리라고 수성제조롱신청했씀니다
    날일 주둥이를 작대기로 쑤셔서 처서 머리통을 가루만들어서 시체싸서 곧바로 화장터 불구덩이 처너어서 태워서 빻아서 곧바로 ㆍ락산 석천약수터 위 산골짜기에 풀밭에 호미로 파 묻어버리시면 날일 대가 끈어져 버리는 풍수지리입니다
    옳바르게 노동과 머리안쓱 백프로 사기만처먹는 날일은 일말에 가치도 없으며 죽여도 죄가 안됨니다 조국한태 죽인다고 데려오라해도 말안듣씀니다

    2019.02.09 19:38 [ ADDR : EDIT/ DEL : REPLY ]
  19. 이선희

    그런 관계로 오늘 부터 만민교회 목사가족 체포하러 출동 시키십시요 최태민 최순실가족도 3600전세방 과 월팔십이하로 주십시요.
    영주시는 팔팔 정치라서 그렇씀니다 .
    박특검 다시 일시키십시요 . 작년 66세라서 그만두게 되셨씀니다

    2019.02.09 19:41 [ ADDR : EDIT/ DEL : REPLY ]
  20. 이선희

    늦은밤 입니다 오늘이 음력 5일날 복드리는 날이랍니다
    먼저 범바위 호원동 맞은편으로 작은조립식집 지어서 가신후 저나 박전대통령님 병산서원가면 그때 조립 벽돌집 늘려서 지어가십시요

    2019.02.09 23:16 [ ADDR : EDIT/ DEL : REPLY ]
  21. 문재인 정부 '경제 패러다임 전환', 꿈은 현실 앞에 주저앉나
    입력 2019.11.11. 10:58 댓글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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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21] 임기 반환점 돈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증세와 복지·집값 안정·노동개혁…
    지표에 휘둘리고 갈등에 숨죽이며 희미해진 경제 구조개혁 2년 반의 기억

    당선이 확실해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10일 새벽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당선이 확실해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10일 새벽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숙명처럼, 개혁을 떠안은 정부가 탄생했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절망과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이 절반씩 뭉쳐 빚어낸 정부다. 소설로 치면 1부, 여기서 끝맺어도 무리 없다. 정치적 승리의 서사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노력에 못 미치는 돈을 벌고, 집값에 마음 졸이고, ‘을’로 버티는 삶으로 돌아가 사람들은 묻는다. ‘왜 이래야 하는 걸까, 희망은 없는 걸까.’ 정부와 학자들은 짐짓 딱딱한 말들을 꺼내 든다. ‘양극화를 심화하고 혁신을 옥죄는 경제구조 때문이다.’ 경제구조 개혁은 사람들의 꿈, 정부의 꿈이 된다. 현실은 냉혹하다. 부족했던 준비, 방법론의 차이, 경기와 세계 경제 상황, 따라와주지 않는 성과, 반대 여론 따위에 부딪힌다. 꿈은 현실 앞에서 조금씩 휘어지고 물러선다. 여기까지가 2부, 여기서 끝맺어도 무리 없다. 조금 슬픈 뒷맛은 남는다.

    그리고 3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다시 2부의 첫 문장을 더듬는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 두근대던 그 단어가 끝나지 않았다고 믿고 싶다. 드문드문 같은 숙명을 안고 있다고 믿었던 10여 년 전 정부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절박감은 더해갔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가 11월9일 임기 반환점을 돈다. 별 의미 없는 날이다. 경제구조 개혁을 꿈꿨던 학자들은 그래도 의미를 찾는다. 꿈이, 실은 현실에 지지 않았다는 반전이 이날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지난 2년 반 이들의 기대, 실망, 좌절, 희망을 따라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성과와 아쉬움을 짚었다.

    서울 광화문광장이 새 대통령을 맞이하는 스마트폰 불빛으로 물들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무대에 올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꿈을 이야기할 즈음, 문재인 대통령이 광장에 들어섰다. 개혁 열망, 한고비 넘겼다는 안도, 무엇보다 내일부터는 ‘정말 다른 세상’일 거라는 흥분이 봄밤을 기분 좋게 휘감았다. 2019년 5월9일 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해졌다.

    숫자를 보고, 지나온 정책의 역사를 살피며 한국의 경제구조를 고민하던 개혁적인 학자들도 이 흥분 속에 예외일 수 없었다. “60년 동안 깨지 못했던 한국 경제구조를 이제는 바로 세울 수 있는 가능성”(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에 들떴다. 그들이 보기에 “경제정책은 여전히 위기를 고조시켰던 성장 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고, 2010년대 이후 그런 성장 공식은 누가 봐도 한계에 이르기 시작했다”(박상인 서울대 교수).



    문재인 정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

    구조개혁, 아득해 보이는 단어 속에 이들이 포함했던 주제는 주로 이런 것들이다. 재벌 개혁, 증세와 복지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부동산 가격 안정. ‘세상이 바뀌면 내 삶도 달라져야 한다’고 믿었던 촛불 앞에 학자들이 내줄 수 있는 나름의 답들이었다. 한때는 성장을 담보했던, 그러나 이제는 서로 얽혀 위기를 고조하는 구조를 풀어헤쳐야 한다는 절박감이 컸다.

    수출 잘되는 대기업은 한때 자랑스러웠지만, 수출 경쟁력(비용 절감)을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가로막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그대로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쥐는 임금과 비전의 격차가 됐다. ‘집값 불패’ 신화 속에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때, 경기는 짧게 활기를 띠었지만 부채는 쌓이고 집 가진 사람과 집 없는 사람 사이가 멀어졌다. 저당 잡힌 집의 가치가 떨어질세라 부동산값 상승을 노린 지역주의도 달아올랐다. 격차를 메우지 못하는 빈약한 복지는 그 자체로 사회문제이기도 했고, 사람들의 불안을 재촉해 다시 내수를 제약하고, 부동산 투자를 독려하고,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가 되기 위한 격한 경쟁을 유발했다. 이런 과정이 돌고 돌았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져왔고 단 한 번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던”(박복영 경희대 교수) 구조가 “개개인의 삶을 근본부터 옥좼다”(박상인 교수). 그나마 이 구조의 장점이던 경제 성장 효과마저 둔화했다. 불평등, 줄어드는 혁신 기회 따위 스스로 만들어낸 위기에 잠식당했다. 201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반적인 성장세가 둔화했다.

    마구 엉켜버린 불안의 고리를 풀어낼 실마리를 문재인 정부만큼은 찾을 수 있으리라는 꿈이 학자들에게 있었다. 오건호 위원장이 당시를 회상한다. “개혁에 대한 진심이 있을 것 같은 대통령이, 80%나 되는 국정지지도를 가지고 나타났다. 이건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정부의 문제인식도 다르지 않아 보였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제목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의 구조적·복합적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학자들이 정부 정책이 펼쳐지는 국면마다 자신들이 했던 생각과 고민을 되새겼다. 경기 상황, 정치적 득실, 사회적 갈등 가능성 같은 현실의 벽 앞에 2017년 5월 총천연색으로 빛나던 경제구조 개혁의 꿈은 조금씩 바랬다.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 집권 정부의 숙명’이라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한 이들이 있었다. 실망과 절박감에 좀더 강하게 정부가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드문드문 ‘개혁’을 고리로 이어진 10여 년 전 참여정부 때 기억이 스칠 때면 안타까움이 좀더 커졌다. 시간을 돌려, 이야기는 2017년 7월19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된 날부터 시작한다.

    복지 위한 증세도, 과감한 재벌 개혁도 없었다

    2017년 7월 경기는 아직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물론 예전처럼 티가 잘 나지 않는다. ‘호황인지 모르겠는 호황’이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우리 성장의 최대치인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의 5%대에서 2% 후반으로 주저앉았다. 경기 변화가 아닌 경제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확신이 굳는다.

    오건호 위원장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복지 대책을 살피고 뒤쪽 재원 대책으로 눈길을 돌렸다. 정부는 전체 공약 이행에 178조원이 들 거라고 봤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세수 자연증가(초과세수) 등이 언급됐지만 ‘증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 날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대통령은 말했다. “서민·중산층 증세는 없을 것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선언한 것일까. 박근혜 정부를 두고, 그토록 비판해왔던 형용모순이 반복되는 느낌이었다. 복지와 증세는 공동체를 운영하는 태도와 연결된다. 사회의 개인에 대한 의무와 개인의 사회에 대한 기여를 공평하게 정하는 기본적인 개혁 작업이라고, 오 위원장은 생각해왔다. 그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나름대로 체계가 갖춰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문재인 케어)가 있었고,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 같은 정책도 개혁과제에 포함됐다. “사회서비스를 민간위탁에서 정부로 옮기는 공공 인프라 구축은 복지 노동자의 처우, 복지의 질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부에서 받던 일감을 포기해야 하는 민간 위탁기관들의 반발이 있을 테지만, 그 과정을 잘 조율해내는 것이 결국 정부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다.”

    아쉬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마음은 재벌 개혁에 집중해온 박상인 교수도 비슷했다. 그가 꿈꾸는 재벌 개혁은 갑작스러운 재벌 해체는 아니다. ‘재벌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잘하는 사업에 집중한 작고 효율적인 구조로 만들고, 이것이 중소기업 혁신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생각했다. 그러나 정부 과제에는 “재벌 개혁의 큰 그림과 단계별 계획, 치밀한 수단들이 보이지 않았다”.

    박 교수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재벌 개혁 과정에서 정부가 겨뤄야 하는 상대는 ‘재벌이 위축되면 나라 경제가 무너진다’는 믿음이다. 박 교수는 “적폐 청산이나 최저임금 같은 좀더 눈에 잘 띄는 주제로 정치적 자원을 더 모은 뒤 추진하려고 잠시 묵혀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를 대비해 언론사 이곳저곳에 기고하고 인터뷰하고 토론회를 찾으며 재벌 개혁을 독려했다. ‘복잡한 지배구조는 그대로 두고 각종 행위만 규제하는 방식을 벗어나, 재벌이 예측 가능성 속에 지배구조 자체를 단순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청사진과 시간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세, 사회복지 인프라 건설, 재벌 개혁. 모두 큰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을 품고 있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쪽, 정부 위탁 사업을 맡아온 민간 사업자, 재벌과 국가 경제를 동일시하는 믿음 같은 것을 뚫고 나아가는 일은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갈등을 수면 위로 꺼내지 않았다.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나라다운 나라’라는 구호는 있었지만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그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순서로 해나갈지에 대해 큰 그림이 없었다. 갈등을 회피하고 싶은 두려움, 참여정부 때 논란 속에 묻혀버린 정책들의 기억 때문일 수도 있었겠지만, 촛불을 들었던 2017년 국민의 열망을 너무 못 믿었던 건 아닐까.”(오건호 위원장)

    마음 한편 의구심 속에 오 위원장은 13년 전 ‘비전 2030’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대와 좌절을 떠올렸다. 참여정부 임기 1년여를 앞두고 나온 비전 2030은 ‘너무 늦어’ 억울한 오해를 샀다. ‘좌파 30년 집권 겨냥한 복지포퓰리즘’(<문화일보> 2006년 8월31일치 사설)이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정말 곰곰이 깊이 생각하는 복지 전략을 한번 우리가 함께 세워봤으면 좋겠다(싶었다). ‘돈이 이만큼 필요할 것이다’라고 계산서 내놓았다가 박살나게 또 맞고 물러간다.”(노무현 전 대통령 2007년 10월12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5년’에서 재인용)

    EITC·기초연금 정책도 ‘최저임금 수습’용 전락

    2018년 5월.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한 해 전 9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2018년 1분기 GDP 성장률은 1%(실질, 전기 대비)로 나쁘지 않다. 혼란스러운 지표 속에 ‘경기침체 국면 초입’이라는 진단(김광두 당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판단하기에 성급하다’(김동연 당시 부총리)는 정부 해명이 맞부딪힌다. 위기라면 경기보다 ‘구조적 위기’라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통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부터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본격화했다. 위기감은 고조된다.

    가장 뜨거운 논쟁은 ‘고용지표’에서 일어났다. 2월 취업자 수가 한 해 전보다 10만4천 명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 초반 또는 그 이하를 맴돌았다. 적어도 20만 명을 넘어섰던 예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노동지표가 나오는 날이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전화도 바빠졌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입니까?” 할 말이 없었다. “최저임금 영향을 파악하기에 너무 이른 시점부터 기승전 최저임금이었다.” 생산가능인구(15~64살) 감소, 제조업 위축처럼 고용지표가 가리키는 ‘진짜 구조적 위기’ 징후들이 ‘정부의 변명’으로 여겨졌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정상적인 저임금 노동시장을 정상화하는 것’ 정도로 이해했다. 그 토대 위에 노동 구조 개혁도 가능할 거로 봤다. “양극화된 노동시장에서 박근혜 정부가 위를 끌어내리는 방식의 구조개혁 작업을 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정규직화로 아래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쓴 모습이었다.”

    고용지표 악화가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로 여겨지며, 저임금 노동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했던 노동정책 방향은 틀어지기 시작했다. 5월 국회에서 결국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해 실질적인 인상폭을 낮추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총파업과 최저임금위원회 탈퇴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경제정책은 “개혁을 지향점 삼아 끌고 나가기보다 지표를 다급하게 수습하는 모습이었다”고 김유선 이사장은 되짚었다. 근로장려금(EITC) 확대, 노인 일자리 확대, 기초연금 조기 인상 같은 굵직한 정책들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수습하기 위한 정책 정도로 비쳤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포기하거나, 탄력근로제 확대를 꺼내놓을 때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잘한 것조차 큰 그림 아래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닌 뒷수습하는 정책으로 이해돼 개혁의 동력이 되지 못했고, 공약의 후퇴로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애초 기대를 품었던 집단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노릇을 했다.”(오건호 위원장)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도 약발 잃어

    2018년 7월. 상반기를 가득 채웠던 최저임금과 고용 논란, 경제위기론을 딛고도 여당은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14곳을 차지한다. 국정지지도 70% 선을 유지한다. 서울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집값만큼은 잡겠다”는 의지와 함께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하는 6·19 대책, 8·2 대책 등이 한 해 전 발표됐지만 약발이 오래가지 않았다. 부동산에 대한 정부 태도의 ‘바로미터’로 여겨졌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감춰뒀다. “참여정부를 잇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효과적인 종부세가 후보 시절부터 ‘당장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설명되는 게 답답했다. 참여정부 때 종부세 논란 경험을 트라우마로만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했다.”(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정부 출범부터 종부세가 나오기까지 1년 넘게 걸렸다.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먼저 앞세웠다.

    재정개혁특위는 2018년 7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내놨다. 참여정부 때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마저도 정부 세법개정안에서 다시 한번 완화됐다. 시장 반응은 솔직했다. 아파트값은 계속 올랐다. 결국 9·13 대책으로 종부세는 다시 한번 강화된다. “부동산 불패론을 깨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방향이 필요한데, 흔들리는 종부세 정책이 이 정부는 진심으로 부동산을 누를 의지가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다.”(전강수 교수)

    종부세 충격이 진보 지식인 사이에서 컸다. 전 교수를 포함해 개혁 진영 학자 323명은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 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촛불을 믿고 개혁하라”고 했다. 지방선거 직후, 인터넷 기업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인터넷 은행 특례법’이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과제가 된 것을, 재벌 개혁 의지의 좌초로 본 박상인 교수도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뒤통수 맞은 것 같았다. 정말? 대통령이? 싶었다.”

    경기 하락 방어하려다 구조 개혁 뒷전

    2019년 1월. 경기 하강기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2019년 1분기 GDP 성장률은 0.4%(실질, 전기 대비) 감소했다. 반도체 가격 하락, 미-중 무역분쟁 등 영향을 받아 수출은 감소세다.

    박복영 교수는 이 시점에 접어들어 경제구조 개혁 동력이 사라졌다고 느꼈다. 정부가 집중한 건 ‘구조’보다 ‘경기’였다. 2018년 말 발표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은 가장 첫머리에 반도체 클러스터,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처럼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투자 사업들을 열거했다. 뒤이어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3개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 됐다. “경제성장률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구조개혁 동력도 확보할 수 있겠지만, 구조개혁 과제를 함께 설득하려는 시도도 없었다.”(박복영 교수)

    경기는 불황과 호황을 반복적으로 오간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 투자와 건설 투자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풍경은 익숙하다. 국민의 정부 때 부동산 규제와 신용카드 규제를 풀었고, 이명박 정부 때 기업 투자를 독려하려 세율을 낮췄고,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는 메시지가 나왔다. 뒤에 선 정부는 과잉 유동성, 경제 집중과 양극화, 부채 같은 부작용을 수습해야 했다.

    구조개혁 앞에 경기가 하강한다.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쉽지 않다. 어디까지를 부작용을 키우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으로 봐야 할지부터 불분명하다. 참여정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켜나갔다’(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참여정부에서도 2003년부터 시작된 경기 하강기에 맞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종합 투자계획’(2004) 등을 내놓는다. 당시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현재 청와대 정책실장)는 이렇게 적었다. “여전히 활력을 찾지 못하는 한국 경제 상황은 곧바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라는 기치하에 노무현 정부의 경제개혁 추진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모든 투자는 선이다’라는 관점에서 재벌에 투자를 구걸하는 방식이야말로 보수 진영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매몰되는 첩경이다.”(‘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재벌개혁·금융개혁의 현황 및 과제’, 2005)

    기대를 거두기도, 의구심을 거두기도 어려운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임기가 절반 지났다. 경기는 바닥을 찍고 나아지리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국정지지도는 40% 중반대 수준을 오르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설과 기업 투자를 독려하지만 인위적인 부양책은 아니라는 입장도 동시에 전한다.

    “이쯤 되면 ‘정말 벌써 2년 반밖에 안 남은 거야?’ 하는 마음이 간절하길 바랐는데.” 박상인 교수가 씁쓸하게 웃는다. 재벌 개혁에 대한 정부 계획은 일단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으로 구체화됐지만, 그가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그 법마저 야당 반대로 1년째 국회 언저리를 맴돈다. 박 교수는 “100보 뒤에서 출발해 200보 양보하는 것 같다”고 느낀다. 절박해서, 희망은 못 거둔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실패로 기록되면 포퓰리즘 속에 각자도생하는 경제로 가버릴까 두려워서 아직 남은 2년 반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어요.”(박상인 교수)

    기대를 거둘 수는 없지만 의구심은 짙어진다.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건호 위원장이 말한다. 여전히 복지와 증세의 큰 그림을 담은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연금 개혁 논의에서는 또다시 뜨거운 감자를 쉬쉬하며 묻어두는 모습을 보였고, 민간위탁 사회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겠다던 계획은 상당 부분 축소됐습니다.”

    지나치게 이상적이었던 걸까? 그럴 수도 있다. “구조개혁이라는 같은 단어 안에서 처음부터 조금씩은 다른 정도의 꿈을 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무리 나쁜 제도라도 그 안에 균형이 이미 형성돼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금씩 이전의 방향을 틀어온 것 정도로는 볼 수 있지 않을까.”(정세은 충남대 교수) 그럴 수도 있다. 돌아보면 확장 재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근로장려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같은 변화도 있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변화의 한계”(김유선 이사장)를 끝내 인정하기도 한다.

    어떻게 평가하든, 이들이 꼽는 가장 안타까운 점은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기 안에서조차 더는 반짝거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럴 때면 별 의미 없는 11월9일, 문재인 정부의 임기 반환점에 괜히 큰 의미를 덧붙이고 싶어진다. “너무 흔한 단어이지만, 초심이라는 말을 요즘 자꾸 생각하게 된다.”(박상인 교수) 2017년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말하던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초심은 박 교수의 초심과 같은 것이었을까.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 보였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도 대다수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문재인 대통령, 2017년 7월21일 재정전략회의)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2019.11.13 14: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노동2019. 1. 8. 06:50

결국 철학적 관점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 노동부는 노동자의 친구인가? 한때 민주노동당 대표였던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자의 벗인가? 최저임금위원회를 2원화 하는 것은 '노동부'의 책임 방기로 귀결될 확률이 크다. 


다시 민주주의 문제다. 노동부의 '민주주의 관점', 20세기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산당과 박정희-전두환 군사정부가 공통적으로 범했던 반-민주적 태도와 유사하다. 현장과 괴리된 행정관료와 당관료들의 구상한 '국가 제도와 조직'의 재생산일 뿐이다. 


- 고용노동부와 경사노위가 지난 2년간 정치하는 방식을 보면, 이들은 노동자들을 행정적인 관리대상 정도로 간주한다. 

어제 나온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시킨다는 노동부 이재갑 장관의 발표는, 기아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이 쓸데없이 작전써서 경기를 패배로 이끄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 마에스트로의 작전이 아니라, 패배를 불러오는 '개입'이다. 


- 청년들이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 71일간의 참가기를 썼다. "이런 시급 6030"이라는 제목이다. 고용 노동부 서기관 사무관들은 이 책이라도 한번 진지하게 검토했을까? 20대 청년들이 왜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는지 문성현, 고용노동부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 대신, 조직만 이원화하는 것, 무엇이 문제인가? 


(1) 노동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 훼손 

노동부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를 2가지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도 없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에 미치는 여러가지 요소들과 통계자료는 '임금'이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의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2) 공익위원회와 노동부가 해야할 적극적인 친-노동자 정책에 대해 방관적 태도


결국 '구간설정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의원회에서 토론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논쟁들은 벌어질 것이다. 이 논쟁 자체를 문제시해서는 안된다. 노동자측과 사용자(자본,경영)측의 이해관계는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과 경합이 생겨난다. 

오히려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 역사에서 노와 사를 중재해왔던 '공익위원'의 역할이 미미했거나 자본-경영 편을 들었다는 점이다. 


(3) 문재인 정부의 산업-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의 부조화, 비일관성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와 고용노동부는 '기계적인 중립성'을 내세울 뿐, 자기 노선인 소득주도성장과 어울리는 '노동' 정책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혁신성장, 공정성장, 소득주도성장이 다 따로 따로 분리되어 그 본질적인 목표인 양극화 해소와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달성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4) 노동자들의 실천을 법적 제도화로 연결시켜낼 수 있는 '민주주의' 관점 결여, 정치적 무능 표출 


(고용) 노동부와 경사노위의 역할은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측의 요구들을 '법적 제도'로 뒤바꿔놓아야 한다. 그런데 현장의 제도화보다는 노동자들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이런 발상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를 제도적으로 이원화시키면 노사 대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믿음이 경사노위와 (고용) 노동부에 팽배해 있다.



2016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보고서로 만든 청년들. 




 



Posted : 2019-01-07 21:59

앵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지 30여 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바뀝니다.


정부가 오늘 그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임금 인상 폭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도 여러 요인을 고려해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자료: 기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상한과 하한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이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 단체가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은 뒤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과 현장 모니터링을 하면서 최저임금 상 하한 구간을 정하게 되는데 구간 결정 범위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전문가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빚어진 소모적인 논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하듯이 진행되어 온 최저임금 심의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정위원회는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처럼 노사와 공익위원 3자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 수는 15명이나 21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모두 추천권을 갖고 있던 공익위원도 국회가 일정 규모 추천하는 방안과 노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으로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최저임금 결정 요소들에 경제성장율, 기업의 지불능력을 왜 포함시켰는지, 그에 대한 논쟁이 펼쳐질 것이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경제 상황이 균형 있게 고려되도록 사회보장급여 현황과 고용수준, 경제 상황과 기업의 지불 능력 등도 결정기준에 추가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Posted : 2019-01-07 22:00

앵커


최저임금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민한 흔적이 있지만 노사 대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반발하면서 철회를 요구해 앞으로 개편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우선 노·사·공익위원간 합의가 촉진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사 단체가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를 추천하면 노사의 극단적 대립이 재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추천 단체의 입장을 반영해 사용자 측은 낮은 인상률을, 노동자 측은 높은 인상률을 제시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순원 /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 노사의 추천에 의해서 전문가로서 구성이 된 경우에는 자신들을 추천한 노와 사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차원에서 의사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










공익위원을 뽑을 때 노사가 원치 않는 위원을 배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갈등이 더 심화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개편안 제시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히면서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일방 추진은 절차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훈중 / 한국노총 대변인 : 최저임금 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노사, 공익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재계의 압력에 굴복해 '최저임금 만 원'으로 대표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포기했다며 개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백석근 / 민주노총 사무총장 : 이것을 도입한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결정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양대 노총 대표들은 오는 9일 만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경영계는 진일보한 방안이라며 의미 있는 협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박재근 /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 :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제 개편 방안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한 진일보한 방안으로 평가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2.




한겨레 사설]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사회적 갈등 줄이는 계기로



등록 :2019-01-07 18:21수-


전문가 위원회 공정한 구성이 관건


비정규직·중소기업 대표 참여 ‘의미’


노동계·소상공인 비판 잘 수렴해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현행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의 과반수 의결로 정해진다. 노동자, 사용자, 공익 대표 각 9명씩으로 짜인 위원회는 노사 대립 탓에 파행으로 치닫기 일쑤였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뒤 최저임금을 결정한 32차례 중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경우는 7차례뿐이다. 표결한 25차례 중에서도 노사 모두 참석한 경우는 8차례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기로 하고 7일 초안을 내놓은 배경의 하나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초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는 내용이다.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인상 폭의 상·하한선을 제시한 뒤 노·사·공 대표로 구성되는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간설정위는 노·사·정 추천에 따라 위촉된 위원 9명으로 짜이며, 상·하한 구간 설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 분석하게 된다.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좀 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봄직하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현행 잣대(생계비, 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외에 사회보장급여, 경제성장률, 기업지불능력 등을 아울러 제시한 대목도 같은 맥락이다. 


노·사·공 대표 15~21명으로 구성될 결정위원회에 년·여성·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당사자들 의견을 더 많이 듣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통로를 넓힌다는 점에서다. 


공익위원 추천권을 정부 단독에서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하기로 한 것도 초안에 포함된 눈에 띄는 변화다.


정부가 내놓은 초안을 최저임금법에 담아 실제 적용하려면 앞으로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초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회, 노사 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같은 공론화 과정을 밟아 정부 최종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반영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노사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셈이다. 이 과정이 자칫 소홀해질 경우 노사 갈등을 되레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에 노동계는 진작부터 반발해왔다. 


이원화 방식이 노사 자율성을 침해하고 노·사·공 대표를 거수기로 전락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들 쪽의 반응도 흔쾌하지만은 않다.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가 기존의 공익위원들과 다를 게 없다며, 차라리 국회에서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노사 반응의 결이 다르지만, 결국 구간설정위 구성을 둘러싼 쟁점이 핵심임을 보여준다. 


입법화 단계까지 아직 시일을 남겨둔 만큼 정부가 결정위원회 구성 방안과 함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사회적 갈등 요소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기 바란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77362.html#csidx6e15950a3ca15caa4c72540f55728ee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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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보현

    소상공인 입니다. 근로자가 더 나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경제가 활성화 되야 되는 것이 우선인가 같네요.
    철 밥통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약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불할 능력 없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위기는 철밥통을 가진 분들에게도 위협으로 다가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주변의 약자를 생각하세요

    2019.01.13 02:55 [ ADDR : EDIT/ DEL : REPLY ]
    • 경제활성화라는 말 자체가 노동자 시민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상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더 자주 구매하는 것을 의미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소득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19.01.13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책비교/교육2019. 1. 5. 21:32

인터뷰] '건달할배의 일침' 채현국 “들어라 꼰대들아!”


http://m.nocutnews.co.kr/news/5084901



2019-01-04 11:00 | CBS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의 핫뉴스 닫기

올해 85세..."아직도 철딱서니 없어요" 

전두환과 민주주의? 끔찍한 자기합리화

돈 많이 버니 미쳐가더라..살려고 도망쳤죠

남밟고 1등하라는 부모, 학부모말고 '부모'되길

너무 많이 알아 탈인 세상.."땀흘려 생각합시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채현국(효암학원 이사장)


이번 주는 저희가 신년 특집으로 이 시대의 어르신들께 우리가 꼭 좀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요. 정말 어르신 한 분이 오셨어요. 사실 요즘은 진보, 보수, 청년, 장년을 막론하고 모두가 존경하는 그런 어르신이 많지 않다, 사라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분은 제가 소개를 드리면 모두 무릎을 치면서 맞다, 그렇지, 이분이지 하실 만한 어르신입니다. 일단 인사부터 나누고 나서 얘기를 좀 더 풀어가 볼까요? 효암학원 채현국 이사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채현국> 과분한 말씀입니다. 정초에 덕담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진짜 뻔뻔하게 그냥 듣겠습니다. (웃음)


◇ 김현정> 정말 저는 사실 오늘 좀 설렜어요. 이사장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야, 오늘 드디어 뵙고 제가 질문을 드릴 수가 있구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구나.'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채현국>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1935년생이시면, 그러면 올해 연세가... 


◆ 채현국> 85인가요. 철딱서니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김현정> (웃음) 철따구니가 없으세요, 아직도? 


◆ 채현국> (웃음) 네, 없어요. 


◇ 김현정> 일단 그럼 이 질문부터 할게요. 85세 어르신이 나오셨으니까요. 나이 먹는다는 건 뭡니까? 


◆ 채현국> 글쎄요. 사람에 따라 뜻이 전혀 달라요. 점점 뻔뻔하고 염치없이 비열해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정말 삶의 지혜가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정말 사람들한테 전부 좀 따뜻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니까 나이라는 게 정말 천인천상으로 다 다르죠. 만인만상으로 다 다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순간순간 사는 데 따라서 아주 달라집니다. 


◇ 김현정> 지금 철따구니가 없다. 이러시니까 청취자 OOO님이 '85세 철없는 어르신입니까'하셨고요. (웃음) 


◆ 채현국> 참말입니다. 


◇ 김현정> OOO님은 '존경의 인물이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만 소개를 드릴게요. 선생님의 프로필.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후에 중앙 방송국, 그러니까 지금의 KBS죠. PD로 입사. 무슨 PD로 입사하셨어요? 


◆ 채현국> 드라마 연출가로. 


◇ 김현정> 세상에, 그 시절에 드라마 PD로 입사. 하지만 군사 정권의 부당한 방송 제작 지시에 불만을 품고 3개월 만에 사표를 던지셨습니다. 


그리고는 부친의 탄광 사업을 물려받아서 하시다가 24개의 계열사를 모두 정리하고 모은 돈을 박정희, 전두환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고초를 받은 사람 또 해직 기자들 그리고 그 회사의 직원들을 위해서 모두 쓰고 학교의 이사장으로 교육자의 길에 들어서시고 지금까지 쭉 효암학원을 이끌고 계세요. 


아니, 우선 그 시절에 어떻게 PD. 그러니까 PD라는 게 지금의 PD하고 그때의 위상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 채현국> 딴따라입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그때는 딴따라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가지 마 하던 그 시절에. 


◆ 채현국> 방송국 국장도 '당신 정말 할 거요?' 라고 되레 구두 면접에서 묻더라고. 


◇ 김현정> 어떻게 드라마 PD로 들어가셨어요? 


◆ 채현국> 나는 원래 배우가 지망이어서 철학과를 간 겁니다. 


◇ 김현정> 배우 지망인데 왜 철학가를 가셨어요? 


◆ 채현국> 잔소리 안 할 데가 철학과입니다. 


◇ 김현정> (웃음) 그래서 KBS PD 갔다가 왜 또 그만두셨어요? 


◆ 채현국> 정말 군사 독재가 날뛸 때니까 더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것은 틀림없죠. 방송 검열 없이 막말로 내가 배우라면 미친 척하고 해버리겠는데 연출자로서는 다른 사람까지 걸려들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 김현정> 나만 잡혀가면 좋은데 옳은 소리 했다 다른 사람까지 잡혀가니까. 


◆ 채현국> 다 잡혀가니까 관두는 수밖에 없어. 


◇ 김현정> 그래서 3개월 만에 관두셨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부친이 부자셨어요. 


◆ 채현국> 아직은 부자가 아닙니다. 인수한 게 아니고요. 광업 소작인. 석탄 광업 소작인을 덕대라 그럽니다, 일본말로.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소작인이셨는데 어떻게 그 탄광사업으로 1970년에는 개인 소득 순위 전국 2위까지 가셨어요? 선생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 채현국> 내 친구들하고 잘한 거죠. 


◇ 김현정> 아, 부친이 부자였다기보다는. 


◆ 채현국> 원래는 부자였는데 또 거지가 돼서 소작일을 하고 계시니까. 


◇ 김현정> 원래 부자셨다가 거지가 되셨는데 선생님이 사표 내고 가서 그걸 또 살리셨군요. 


◆ 채현국> 네. 부침이 많았어요. 


◇ 김현정> 채현국 이사장님이 탄광 사업을 물려 받아서 1970년에는 개인 소득 전국 2위를 기록했고 그 외에도 보니까 10위 안에 든 게 다섯 번 되셨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만져보신 분이신데. 


◆ 채현국> 좀 끔찍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때 별 기업이 없을 때 석탄 산업이 그랬어요. 




◇ 김현정> 여기서 질문 하나. 돈이란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에게 돈이란 무엇이었습니까? 


◆ 채현국> 다른 존재하고는 좀 달라요. 밥은 한 그릇 먹으면 두 그릇째는 영 맛이 없어요. 잘 못 먹고 깨작깨작해요. 더구나 세 그릇째 되면 더하겠죠. 그런데 돈은 하나 덩어리에서 두 덩어리가 되고 두 덩어리가 세 덩어리 되면 점점 더 재미있어요. 대단한 마약이에요. 


◇ 김현정> 마약이에요? 


◆ 채현국> 아주 마약이에요. 권력도 그럴 겁니다. 돈하고 권력이 대단히 닮아 있는데요. 이것들은 암만 많아도 물리지를 않아요. 많을수록 더 매력이 있고 더 마력이 생깁니다. 


◇ 김현정> 더 갖고 싶고.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이 없어요? 


◆ 채현국> 끝이 없어요. 


◇ 김현정> 끝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마약이라고 표현하신 걸 보니까 그게 그래서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돈이 뭐예요? 


◆ 채현국> 필요할 뿐이지 그게 좋은 것일 수는 없어요. 왜? 내가 가지면 남은 못 갖는 성질이라서 남과 함께하지 못해. 


◇ 김현정> 한정적인 재화죠. 


◆ 채현국> 내가 가지면 남은 없어. 그런 성질을 어떻게든지 함께 공유로 가야지 이걸 혼자 벌기 시작한 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 경쟁에 이기는 거고 그 교육을 하고 있고. 똑똑해져라, 똑똑해져라, 공부 잘해라 하는 부모님의 말씀이 '남한테 나 찍어누르고 너 다 가져라' 소리거든. 권력이나 돈이나 똑같지. 


◇ 김현정> 아니, 그러면 전국 2위의 부자까지 오르셨던 분이 어쩌다가 그 사업을 하루아침에 싹 정리하고 그 돈을 직원들과 나누고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에게 주고 다 퍼주셨어요. 왜 정리하셨어요? 


◆ 채현국> 그렇게 표현하면 꽤 그럴싸한데요. 사실은 내 주변에 원래부터 친한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들이고요.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 김현정> 특별한 일이 아닌 게 아닌 게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내 돈인데 그걸 왜 어떻게 나누셨어요? 


◆ 채현국> 그거는 그래도 문턱이라도 철학과 근처를 얼쩡거려보면 그럴 거는 아니거든. 


◇ 김현정> 혼자 가질 게 아니거든. 


◆ 채현국>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혼자 가져봤자 그거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에 미치는 거지. 


◇ 김현정> 아니, 아까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고. 


◆ 채현국> 그렇지, 미치는 거라니까요. 그게 미치는 거지. 


◇ 김현정> 돈의 노예가 된다. 


◆ 채현국> 그렇죠. 권력의 노예 되고 돈에 노예 되고. 그게 미치는 거죠. 그게 긍정적인 일이 아니죠. 


◇ 김현정> 그게 돈에 미치는 거예요? 


◆ 채현국> 네 


◇ 김현정>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미쳐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정리해야 되겠다' 는 생각이 드셨어요? 


◆ 채현국> 나도 별수 없구나죠. 아, 아닐 줄 알았더니 나도 역시 돈 자꾸 생겨보니까 미쳐가네 하는 걸. 설마 미칠까 하고 자만심이 좀 있었는데 꼼짝없이 미치더라고. 


◇ 김현정> 설마 내가 미치랴 했는데 나도 미쳐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려놓아야겠다. 


◆ 채현국> 살려고 도망간 겁니다. 못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죠.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어요. 쾌도난마예요. 그냥 콱 잘라야지 우물우물할 수가 없어. 


◇ 김현정> 우물우물하면 또 욕심이 생기고... 


◆ 채현국> 계속 끌려들어가요. 갖은 합리화로. 


◇ 김현정> 어디선가는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또 제가 봤는데 '내가 전국 부자 2위에 오르고 10위 안에 다섯 번 오르고 이러는 걸 보니까 주변에 나보다 더 부자도 많은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세금을 얼마나 안 낸 거야' 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효암학원 채현국 이사장

◆ 채현국>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내가 그렇게 2위 가거나 10등 이내에 그렇게 여러번 들 처지는 아니에요. 아예 장부를 안 해요, 부자들은. 장부 안 하고 벌금 내는 게 더 싸요, 세금보다. 절세야. 장부 안 한 벌금이 절세야. 


◇ 김현정> 횡령한 다음에 벌금 내는 게. 


◆ 채현국> 네. 장부를 안 했다가 되지. 횡령을 했다가 안 되고. 


◇ 김현정> 탈세. 


◆ 채현국> 탈세도 아니야. 장부만 안 했다... 


◇ 김현정> 그냥 장부만 안 했다. 


◆ 채현국> 아주 그렇게 묘하게 우리 법이 돼 있는 거죠. 부자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입증이 됐습니다. 피게티라는 사람에 의해서 막시즘이 주장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걸 피게티가 증명을 했어요. 국가 통 성장률보다 자본 성장률이 언제나 빨라요. 어느 나라에서나 빨라요. 돈 벌기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이런저런 이유로 돈에 회의를 느끼시고 24개 계열사를 싹 정리해서 그 돈을 나누고. 나눈 사람 중에 보니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고초를 겪은 사람들, 이런 지인들한테 나눠주셨던데. 방송 탄압에 대해서 저항을 하신 분이기도 하고 또 이런 주변에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을 거두신 분이기도 하니까 제가 갑자기 이 질문이 떠오릅니다. 


새해 벽두에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가 "내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왜냐? 단임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해서 어제도 논란이 어제도 크게 되고... 


◆ 채현국> (웃음). 


◇ 김현정> 왜 웃으세요, 이사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채현국> 미친 사람이 아무렇게나 떠드는 걸 그걸 뭘 정초부터 얘깃감으로 삼습니까? 


◇ 김현정> 그분은 치매는 아니고 전두환 씨가 치매신데. 


◆ 채현국> 심한 얘기죠, 정말. 그렇게 사람이라는 건 균형감을 잃기도 한다는 좋은 예입니다. 자기 합리화가 그렇게 끔찍한 일이기까지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일일이 얘기할 거리는 아니죠. 불쌍한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문제 삼는 거죠. 자기 합리화가 그런 겁니다. 


◇ 김현정> 불쌍한 겁니까? 


◆ 채현국> 불쌍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잔인한 역할을 많이 한 그 사람의 부인인데 불쌍하다는 것은 그런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민중이 다 분노해서 때려죽여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악행을. 사람을 무수히 죽여놓고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합니까? 참, 그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하면 자꾸 분한 소리만 나가니까. 


◇ 김현정> 생방송에서 시간을 드리면 무슨 소리까지 할지 모르시겠어요. 균형감을 잃어갈 수도 있구나, 사람이. 이런 생각 드셨어요? 


◆ 채현국> 끝도 한도 없어. 


◇ 김현정> 갑자기 이 대목에서 제가 생각이 나는데. "늙으면 뻔뻔해진다. 꼰대가 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평소에 거침없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만나고 계신 이분은 이 시대의 어르신, 교육자로 존경받는 효암학원 채현국 이사장님이십니다. 올해 여든다섯이시고요. 늙으면 뻔뻔해진다. 선생님도 지금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나이 드시고 계신데. 


◆ 채현국> 제가 나이 먹어보니까 뻔뻔해지는 걸 알죠. 제가 아주 뻔뻔하죠. 이런 데 나와서 옳은 소리인 체하고 말할 째비가 안 돼요, 돈 벌고 못된 짓 다 하고.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채현국> 모든 정권 밑에서 덜 저항했으니까 돈을 벌었고. 덜 탄로났으니까 다 유지한 거지. 


◇ 김현정> 저항해서 사표 내고 나오시고 저항해서 회사도 정리하고 하셨던 분이. 어쨌든 꼰대 되지 말아라. 늙은 사람들이여, 뻔뻔해지지 말아라.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 채현국> 정말 시대를 살아가면서 맞아 죽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워낙 험했습니다. 조선조 말만이 아니라 일제가 그랬고. 일제 내내 그랬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해방 후에 그랬고. 더구나 해방된 지... 그게 해방도 아니지만 5년 만에 동족상잔을 그렇게 대량으로 하는데 그 꼴로 하고서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나이 먹는 겁니다, 그때마다. 살인에 연루 안 되고 과연 우리가 살아남았을 수 있을까. 정말 부끄럽디 부끄러운 그걸 다 보내고도 또 뻔뻔하게 옳은 소리 하고 이런 말하고 이런 게 전부 사실 가소로운 짓일 수가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얘기지. 제발 나이 먹으면서 부끄러움이라도 유지하고 살아야지. 


◇ 김현정> 지금 보면 그걸 모르고 아주 좀 뻔뻔한 노인분들이 보이세요? 


◆ 채현국> 아주 많죠. 정치계에 많고 부자 동네에 많죠. 


◇ 김현정> 정치판에는 어떤 사람들? 


◆ 채현국> 힘 있는 판에 아주 많아요. 아까 전두환이라는 사람도 나이가 이제는 구십이 멀지 않은 팔십객이에요. 딱한 사람이에요. 그 부인도 나이가 많아요, 이제는. 거기도 80 다 되어갈걸. 70대 후반일걸. 


◇ 김현정> 그런데 너무 뻔뻔해요. 


◆ 채현국> 정신없는. 그 정도면 정신이 없는 겁니다. 왜 입을 열 생각을 합니까? 


◇ 김현정> 그러면 힘 있는 사람 아니어도 꼰대라고 불리는, 요새 흔히들 불리는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 채현국> 갑질은 또 얼마나 많은가요. 자기 자식들한테도 갑질하는 게 돈 가진 아버지 하는 짓 아니에요? 


◇ 김현정> 젊은 꼰대도 보셨습니까? 젊은데 꼰대 같은 생각. 


◆ 채현국> 있어요, 있어요. 그건 나이에 상관없어요. 그따위로 길들고 그따위로 살고 자기가 기회만 있으면 마음대로 횡포하는 걸 예사롭게 하는 아주 비문명적인 야만적 사태죠. 


◇ 김현정> 그런데 그렇게 비이성적이고 아주 야만적으로까지 갑질한 사람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보면 아우, 저 사람 참 꼰대야, 왜 자기 생각을 자꾸 우리한테. 이런 사람도. 


◆ 채현국> 강요를 해. 


◇ 김현정>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채현국> 다 정말 잘못 배우고 1등 해라, 1등 해라 하다 보면 그 꼴 됩니다. 그렇게 길들여온 거예요. 독재같이 하기 쉬우려고 이승만, 박정희 다. 저 독재하기 위해서 길들여놓은 거니까. 


◇ 김현정> 우리도 어느새인가 꼰대가 된 거예요, 거기에 젖어서? 


◆ 채현국> 그렇죠. 그거 예사롭게 알게 되죠. 


◇ 김현정>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까, 그럼? 


◆ 채현국> 있을 수가 있나요? 해답이 있을 뿐이지 정답이라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그때그때의 해답이 있을 뿐이지 정답이라는 발상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죠. 그게 독재가 만들어낸 사고방식이죠. 


◇ 김현정> 지금 저는 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정답이란 세상이 없다. 살아보니 살면 살수록 더 그런 생각이 드세요? 


◆ 채현국> 그렇죠. 나도 길들여져서 정답이 있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좋은 대학이나 가면 되는 줄 알고. 




효암고등학교 전경 (사진=페이스북)


◇ 김현정> 서울대 가면 되는 줄 알고. 


◆ 채현국> 그따위로 살고. 


◇ 김현정> 요새요. 갈등이 많아요, 선생님. 세대 갈등, 지역 갈등은 예전부터 있었고 심지어 요즘은 남녀 갈등도 심하고. 이런 온갖 종류의 갈등과 혐오가 넘쳐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한마디 하시겠어요? 


◆ 채현국> 저는 그건 변화가 너무 스피드가 빨라요. 시대 변화 자체가 너무 빠르고 부의 증가가 너무 빨라요. 


◇ 김현정>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른 것과 갈등과 무슨 상관입니까? 


◆ 채현국> 그 빠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빠르다는 것 자체가. 빠른 것 자체가 격돌입니다. 더구나 부가 빠르게 증가한다? 완전히 이거는 와글와글거리는 거죠. 시장바닥 와글거리는 거 상상해 보세요. 


◇ 김현정> 서로 가지려고. 얘를 누르고 내가 가져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 채현국> 계속 경쟁만 격돌하는 거죠. 


◇ 김현정> 경쟁만.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제가 해석을 해 보자면 어차피 세상은 정답이 없는데 서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이게 자꾸 싸워가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또 좀 싸우기는 싸워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 채현국> 아니죠. 스포츠도 싸운다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어떤 그럴싸한 우리들의 서로 존중의 존재가 된 그런 경쟁. 그야말로 평등한 경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 김현정> 평등한 페어플레이는 있어야 한다. 


◆ 채현국> 네.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 김현정> 헷갈리면 안 됩니까? 여성과 남성,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세대,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세대. 

토론은 있어야 하고 건강한 페어플레이는 있어야 하지만 혐오는 아니다. 


◆ 채현국> 그렇죠, 그렇죠. 고맙습니다. 그렇게 잘 가려주시니. 


◇ 김현정>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선생님, 너무 솔직하시다." 이런 문자. "훌륭하신 분입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문자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교육 이야기 질문들이 꽤 많이 들어오네요.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효암학원을 이끌고 계세요, 지금. 효암학원 무슨 무슨 학교가 있죠? 



◆ 채현국> 저기 시골 일개 읍인 곳인데 이제는 시가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농촌인 지역이죠. 


전혀 학교 다닐 기회가 없던 지역에 이종률 선생이라고 아주 소중한 분이 계셨어요. 


박정희한테 완전히 사형 구형, 사형 선고까지 받은 그런 분을 위해서 했던 학교인데 그 양반 연세 자시고 나니까 제가 하게 됐는데. 


◇ 김현정> 물려받으신 거예요? 


◆ 채현국> 아버지가 그 양반 위해서 해드리던 거죠. 아예 그 양반 위해서. 그래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지만 별로 우리는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고 배우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 학교지, 조교가 아니니까... 이름부터가 학교 아닙니까? 


◇ 김현정> 학교네요, 그러다 보니까. 


◆ 채현국> 배우는 데지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런데 가르쳐야지 배우는 거 아니에요? 


◆ 채현국> 그 중심이 다르죠. 배우게끔 하는 거죠. 배우고 싶게끔 하는 거예요. 


◇ 김현정> 배우고 싶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의 교육... 


◆ 채현국> 자꾸 가르치면 안 되죠. 세뇌한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면. 


◇ 김현정> 아니, 요새 선생님 드라마 같은 거 보시는지. 요새 드라마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 채현국> 저 잘 안 봐요. 


◇ 김현정> 요새는 잘 안 보세요? 드라마 PD 출신이신데. 


◆ 채현국> PD 출신인데 더 안 봐요. 미안합니다. 쓴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저질이어서 안 봅니다. 광고만 해 먹으려고 그따위 짓을 하는 것 같아서. 


◇ 김현정> PPL 너무 하니까. 


◆ 채현국> 시청률만 높이려고. 


◇ 김현정> 그럼 제가 드라마 못 보셨다니까 소개를 해 드리자면. 


<스카이캐슬>이라고 요새 유행하는 한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 교육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무슨 학종(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그걸로 스펙 쌓아서 그걸로 대학 입시 전형이 있는데. 


◆ 채현국> 별꼴 다 있을 겁니다. 


◇ 김현정> 그걸 아주 악용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막 담은 거거든요. 교육계 오래 몸 담아오신 분으로서 우리의 이 교육 현실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대학 입시는 어떻게 보시고 제도는 어떻게 보시고. 


◆ 채현국> 정말로 우리네는 희한하게도 학교를 오래 다니거나 높은 학교까지 다닐수록 뻔뻔하고 염치없어지는 현상을 봅니다. 


약아빠지게 됩니다. 순박성은 아예 찾을 길이 없어집니다. 초등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 어쩌다가 소박하지 초등학교도 몇년만 다니면 이미 소박하지 못합니다. 


왜 학교가 그 꼴일까요? 경쟁만 시키니까 그렇게 되죠. 기본적으로 뭘 배우고 함께 사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려고 달려들면 경쟁부터 시켜요. 


◇ 김현정> 싸워라. 얘를 누르고 네가 올라가라. 


◆ 채현국> 예, 부모가 그렇게 원하고 하니까. 학교한테 책임 지울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그따위로 자기 자식들이 그 꼴 되는 게 불쌍하지도 않은지.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얘가 뒤처져가지고 나중에 밥벌이도 못하고 이렇게 살면 어떡하나. 부모는 그 걱정인 거잖아요. 


◆ 채현국>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부모는 자식보다는 확실히 구식 아닙니까? 자식이 신식이지. 신식의 세계를 구식의 세계가 가이드합니까? 이미 염치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이미 세상은 거기에서 바뀌어가고 있는데. 



◆ 채현국> 이미 바뀌었는데. 우리 학교에서 제가 하는 일은. 학부형 오면 속여야 합니다. 


◇ 김현정> 학부형 뭐 소개하신다고요? 


◆ 채현국> 조금 속이는 거죠. 


◇ 김현정> 속이는 거. 왜요? 


◆ 채현국> 그 학교 가면 출세하니 잘 되니 하는데 그거 출세 돼봤자 남의 앞잡이다. 그거 하지 마라. (웃음) 느낌을 갖도록. 



◇ 김현정> 오늘 제가 뒤통수를 여러 대 맞는 기분인데. 아이들이 더 신식인데 왜 옛날 것으로 가르치고 1등 해라, 공부해라, 수학 해라, 영어 해라 이러고 있느냐. 



◆ 채현국> 진짜 번역기 있는 바람에 영어 잘할 필요 없어요. 못해도 돼요. 



◇ 김현정> (웃음) 선생님 번역기도 아세요? 영어 번역기 있는 구글 뭐 이런 번역기 있는 것까지 아시는. 채현국 이사장님 지금 만나뵙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청취자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요새 정치판에다가 한마디 좀 따끔한 소리 주십시오, 이런 요청. 



◆ 채현국> 군사 독재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의회 민주주의를 아끼고 채찍질하고 합니다마는 이 정도가 되면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균이 번성하게 만드는 꼴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인기 가지고 정치한다고 생각하는. 완전히 이건 정말 사기 당하기 위해서 의회 민주주의 하는 꼴이니까. 


깡패판이지 이게 무슨 의회 민주주의입니까? 



◇ 김현정> 인기 가지고 사람 뽑고 그 사람들이 판을 망치고 있다고 보세요? 


◆ 채현국> 네. 


◇ 김현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안은 뭡니까? 


◆ 채현국> 민중이 정치가보다 더 똑똑할 수밖에 없죠. 사실 민중이 더 똑똑합니다. 힘을 그들이 쥐고 있으니까 당하는 것뿐이지. 언제고 혼날 겁니다. 정치가들 다. 


◇ 김현정> 똑바로 정신 차려라, 새해에 해 주고 싶은 말씀은. 민중을 무서워해라. 


◆ 채현국> 글쎄요. 무서워하라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개심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민중이여, 그들을 믿지 말아라. 스스로 살길을 찾는 수밖에 없다. 다행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남북 문제를 저렇게 처음 화해 가능성을 문 열어준 것 때문에 빨갱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게 만드는 정치판입니다.


 그건 정치판이 하는 소리지 민중이 어리석게 그따위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정치판이 그런 것조차도 그렇게 만듭니다. 


◇ 김현정> 빨갱이니 뭐니 왜 북한하고 얘기하느냐. 


◆ 채현국> 왜 퍼주느냐고까지 말을 만드는. 퍼준 적도 없는데. 퍼주면 자기 자랑인데. 줘야 된다라는 거지 아직 퍼주지도 않았는데. 


◇ 김현정> 퍼주지도 않은. 알겠습니다. 


◆ 채현국> 이러고 있습니다, 정치판이. 


◇ 김현정> 그렇게 정치판은 보고 계시는군요. 선생님, 오늘은 1월 4일입니다. 저는 인사드리지 않고 이대로 쭉 더 가고 싶기는 한데. 


◆ 채현국> 덕담 안 하고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웃음) 


◇ 김현정> 여태 덕담하신 거예요. 여태 덕담하신 겁니다마는. 제가 삶의 지혜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여러 개 여쭙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10대 학생도 있을 거고 20대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도 있을 거고 30-40대 직장인도 있을 거고 주부도 계실 거고 중년, 장년층도 계실 거고. 85세 살아보니 그것도 부자라도 살아보고 다 나누어주고도 살아보고 사표도 던져보고 다 해 보니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더라. 지혜를 좀 주십시오. 


◆ 채현국> 뭐 그렇게까지 큰소리로 할 건 못 될 거고요. 

참 정말 배우고 산다는 게 학부모가 되지 말고 그냥 부모님들이 되시면 자기 자녀한테 그런 이상한 경쟁에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에 간다라는 그런 망상을 자꾸 자식한테... 

자식은 정말 부모 마음에 들게 살고 싶습니다. 그거 믿어주면 됩니다. 


◇ 김현정> 이건 부모님께 던진 조언이시고. 이렇게 살아야 후회가 좀 덜 합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주신다면. 



◆ 채현국> 학생들 쪽에서는 자기 집, 가학(家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대단한 사람들도 가학을 끝까지 못 벗어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상당히 훌륭한 학자나 훌륭히 사고하는 그런 분들도 자기 가학을 못 벗어나요. 

가학이라는 건 아주 완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단위 가족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생각이니까. 

어떻게 하면 가학을 벗어나는가를 젊은 사람들 쪽에서는 저는 이럴 때는 40도 젊은 사람입니다. 50도 젊은 사람입니다. 



◇ 김현정> 크게 생각해라. 


◆ 채현국> 어떻게든지 가학에서 벗어나서 인류 보편의 것이 뭔지를 조금씩은 자꾸 느낌을 갖도록 순박하게 그것도. 교묘하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인 시절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크게 세상을 보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아까 정답이 세상에는 없다고 했는데 뭔가를 바라볼 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여러 각도로 바라본다든지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 채현국> 몸에 땀이 나고 몸이 괴로운 쪽으로 하면서 생각하는 쪽이 제일 믿을 만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기보다는... 책이나 읽고 생각하기보다는 손발 움직이고 몸 움직이고 해서 몸에서 땀이 나고 몸을 고달프게 하면서 하는 생각들. 그것이 대개 믿을 만한 생각들입니다. 


◇ 김현정> 그게 어떻게 하는 생각. 운동하면서 생각하라는 말씀은 아니실 텐데. 


◆ 채현국> 일하면서 생각하든지 운동하면서 생각하든지 그것도 여러 장면이죠. 뭔가 몸을 놀리지 않고 한 생각들은 별로 의미 없는 생각이 많습니다. 


◇ 김현정> 책상 앞에만 그럼 앉아 있지 말고. 


◆ 채현국> 물론 책은 봐야죠. 


◇ 김현정> 현장에 가서 느끼고 체험하고 치열하게 살면서 고민해라. 


◆ 채현국> 책에서는 사실은 별로 힘 안 나옵니다. 꾀만 나옵니다. 


◇ 김현정> (웃음) 꾀만 나오는. 제가 참 여러 가지로 오늘 제 생각에 반전을 가져오게 되는데 채현국 이사장님,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정말 건강하시고요. 


◆ 채현국> 고맙습니다. 


◇ 김현정> 오래오래 사시면서 이런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 주십시오. 


◆ 채현국> 너무 뻔뻔한 얘기를 많이 해서 되레 죄송합니다. 


◇ 김현정>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또 한번 새해에 나와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 채현국> (웃음) 살아 있으면. 고맙습니다. 


◇ 김현정>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채현국> 고마워요. 잘들 삽시다. 


◇ 김현정> 정말 울컥하네요. 효암학원 채현국 이사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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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부년

    감사합니다

    2019.09.06 00:37 [ ADDR : EDIT/ DEL : REPLY ]
  2. 두잉

    삶의 지표를 제시해 주시네요
    참 어른이십니다
    정답이 아닌 해답 명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2019.09.07 14:2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