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창고/20102019. 1. 29. 13:20

2010.08.11 20:06


[심상정 논란, 선거연합, 통합논의]로 진보신당 분열할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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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논란, 2012년 총선/대선 선거연합논의, 진보정당간 통합 등의 문제로, 진보신당이 분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대정치에서, 또 한국정치정당 역학관계를 고려했을 때, 정당 정체성이나, 참여자 당원들의 정체성과 색깔들이 분명해지는데는 총선 2회, 지방선거 2회, 대선 1회 정도는 같이 해봐야 합니다. 지금 약간의 정치적 의견차이가 있다고 해서 분열하고, 감정적으로 싸우고 그럴 필요없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을 물어보는 분이 있던데요, 당게시판 도배분파로서 여러번 썼습니다만 1)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이-주대환의 주장 "복지국가로 다 뭉쳐" 한나라당 무찌르고 정권교체하자는 주장,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근거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신당 자체를 분열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역사와 현실의 왜곡으로 가득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천 글 비판


 http://www.newjinbo.org/xe/486748  2010.02.18  (원시)

 

[바로잡음:보편복지] 최병천(천이)씨의 제멋대로 이장규 목아지 비틀기

http://www.newjinbo.org/xe/772422  2010.07.03  (원시)

 

당발전 특위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파> 대 <연합파>는 허구적인 대립구도입니다. 강조점을 어디다 찍는가가 중요하다? 그것도 썩 정교해보이지 않고 내용이 부실해 보입니다.


 


현재 진보신당 내부에 있는 정파들, 개인들, 지역 시도당들, 실제로 자기 철학에 기초한 정치기획들을 정치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성과"를 낸 것에 기반한 토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독자파>를 한들, <연합파>를 한들, 그렇게 썩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재 진보신당 논의들, 불필요한 <심상정 사퇴> 사건 때문에, 그 정치적 오판 때문에, 심도깊은 당 발전논의보다는 감정섞인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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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참여당과 유시민, 노무현에 대한 입장은 아래 글들에 밝혔듯이, 국참당의 정치적 목표는 민주당내 헤게모니 장악이며, 진보정당들과의 제휴 체스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무현의 정치적 동맹세력은 시장경제에서 성공한 신흥주류 사장님들, 민주당 지지율 하락 가능성


원시 http://www.newjinbo.org/xe/238317  2009.06.10 17:44:41

 

노회찬은 1인자 김대중을 넘어야/ 사회복지동맹(조현연)을 읽고 : 원시

http://www.newjinbo.org/xe/238974 : 2009.06.12 22:09:50

 

 re: 유성수님의 오류 - 민주당과 노무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원시 : http://www.newjinbo.org/xe/235958 : 2009.06.04 20:54:19

 

아울러,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간 통합 논의의 제 1차적인 협상대상이나, <심상정 플랜>

<임종인 기획>처럼 국참당이 진보정당의 통합 대상은 아직 될 수 없습니다.

 

3) 민주노동당과의 통합 논의는, 6.2 선거부터 민주노동당은 실제적으로는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범 진보 정당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한나라당의 재집권 방지를 정치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논의 자체가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이런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제 1차적인 정치목표로 설정한다면, 범 진보 좌파 통합 정당 탄생 시간은 4년, 8년 이렇게 더 지연될

것입니다. (* 이 민주노동당 논의는 또 상론하겠습니다)

 

소 결론: 진보신당내 정파들 (caucus/fraction)은 자기 실천 결과물들을 가지고, 논의에 임했으면 합니다.

그 실천 결과와 성과, 모델에 기초해서 앞으로 4~8년간 다른 정파 사람들, 조직들, 개인들을 설득해 나갔으면 합니다.

 

<심상정 논란>, 2012년 총선 대선 때문에, 진보신당 분열 난맥상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치적 

 에너지 낭비라고 보고, 시간 허비라고 봅니다. 정치적 의견 차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거하고

공존하면서 경쟁하고 논쟁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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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02019. 1. 29. 13:19

2010.08.16 17:46


"통합" 과 "고립탈피", 근데 진보신당은 왜 단병호를 "통합"하지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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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느닷없어 보이긴 하지만, 단병호 (전 민노당 의원, 전 민노총 위원장: 이하 단병호 위원장)을 왜 진보신당이 "통합"하지 못했을까? 그런 의문이 다시 든다.  그 진짜 속 사정은 무엇이었을까? 


 


두번째로, 과연 단병호 위원장도 "통합"하지 못한, 새로운 정당으로 "통합"하지도 못한 세력들이 앞으로 누굴 어떻게 새롭게 통합해서, 자기 정파나 자기 측근이 아닌 사람들에게 일할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겠는가?


 


세번째로, 아래 글은 2008년 3월, 진보신당이 창당되기 이전에, 민노당때 하지 못한 새로운 노동운동 (협소한 의미로 민노총, 한국노총 등 10%조직 노동조합 정치가 아닌)과, 새로운 진보정당에서 해야 할 일들 중에서, 노동 정치에  대한 것입니다.  맨 아래 노회찬 심상정 전 현 대표에게 바라는 것 "심상정 노회찬의원은 그 조명의 51% 가량을 신 진보정당을 노래하는 이들에게 비춰줘야 할 때이다."


 


그러나, 이런 소박한 기대와는 반대로, 노회찬 심상정 전 대표가 보여준 정치 활동과 행적은,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이 추구하고자 했던 바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실패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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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 전 민노총 위원장이 민주노동당을 탈당한 의미는 무엇인가?                                                       2008:02:21/12:44:20


단 병호 의원(이하 의원 생략)의 민주노동당 탈당 선언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단병호가 말한 민주노동당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이다. 두 번째는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실패했다면, 향후 어떠한 새로운 진보정당이 그 정치세력화를 가능케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단병호는 민주노동당 위기의 본질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 정치활동의 주체가 아니라, 재정, 인력 동원의 수단으로 전락한 데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간의 접착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시멘트, 즉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와 노동 부문 할당제가 잘못된 거래로 종결되고, 그 접착제 역시 불량품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가교역할, 그 접착제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민주노총 소속 민주노동당 간부들은 당 발전에 100원 어치 기여하고, 10,000원 어치 보상받으려는 불공정거래, 즉 반칙을 했다는 것이다.


이 에 대해 단병호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공은 가까이 하려 하면서도 과와 책임은 멀리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단병호의 위기진단은 지난 4~5년 간 민주노동당의 위기원인들을 전체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노총과 당과의 잘못된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평가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 노동자계급은 과연 진보정당에 계급투표를 할 것인가?


단 병호의 민주노동당 위기 진단은 신 진보정당에게 어떠한 정치적 주제들을 던져주는가? 과연 한국 민주노총과 더 나아가 한국 노동자계급은 과연 좌파적 성격을 띤 진보정당 혹은 사회주의 성향의 정당에 계급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게 언제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한국 노동자의 계급투표의 현실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운동가, 좁게는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의 계급투표에 대한 기대와 실천은 과장되었다.


그 리고 지난 10년 간 선거에서 그 과장됨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80만 노총조합원들이 800만 표를 획득하자는 구호, 현실은 민주노동당 권영길이 71만표 획득하는데 그쳤고, 그 중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기여도는 20% 내외로 추정된다.


소위 기대와 결과의 격차, E-R Gap의 표본사례가 한국 노조와 노동운동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정치가로서 이석행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들의 개인적인 결의와 업적 홍보와 정반대로, 현실에서는 냉혹한 정치적 실패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기대와 결과의 심연의 격차는 정치적 공언과 무책임을 의미하고, 이석행의 정치적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


한 국 노동자계급은 과연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투표로 답했는가? 실제 지난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에 투표한 사회 계급 계층을 분석해보면, 제 1위가 화이트칼라(도시 거주 30대 직장인, 80년대 민주화운동 경험 도시 신중간층), 그 다음이 20대 학생, 도시 자영업자, 블루칼라 노동자, 주부, 농수산업자 순이다. 한국노총의 이명박 지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 언급을 생략하겠다.


맑스가 살아있었다면,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를 외치면서 동시에, 왜 단결이 안 되는가를 평생 연구했을 것이다.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매일 출근도장 찍으면서, 가제로 책을 만든다면 『한국 노동자들이 진보정당에 표를 안 던지는 100가지 이유』였을 것이다.


실제로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모델의 황금기, 1945~1975년 시절에, 정치, 사회, 경제학자들이 한 작업들이 대부분이 위 주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알포드 계급 투표 지수의 경향적 저하와 한국의 노동 현실, 그리고 신 진보당의 임무


아 이러니컬하게도, 과거 8년 간 민주노동당의 지지 계급 계층 분석은,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황금기 시절에 나타난,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Alford Class Voting Index : 노동자 계급이 좌파정당에 투표한 퍼센트와 중간층 및 중산층이 좌파정당에 투표한 퍼센트의 차이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계급의 70%가 좌파정당에 투표했고, 중산층의 20%가 좌파정당에 투표를 했다면,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50이다) 경향적 저하와 일치하고 있다.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모델(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사회주의 북구형, 독일 가족 중심형, 프랑스 예외형)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계급투표(class voting)는 전반적으로 하락한다.


최 근 통계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전체 사회민주주의 당 득표율은 30~31%이다. 민주노동당은 8년 정치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국 한국과 여러 국가들의 좌파정당들을 단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리고, 한국은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경험을 거쳤다는 것 역시 서유럽과 다르고, 사회복지국가 모델, 즉 노사정위원회의 타협 모델도 없다는 점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이런 한국과 유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계급투표 경향 한 가지 흐름만을 언급하겠다.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의 역사적 사례들을 보자.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의 역사적 사례들을 보자. 좌파들이 즐겨쓰지는 않더라도 이미 한국의 진보정당이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는 한 이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참고할 만하다.


스웨덴의 경우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1948년경 50에서 1986년에는 35 전후로 떨어진다. 영국의 경우 1948년 40 전후인데, 1980년대 들어와서는 20으로 하락된다. 서독의 경우 같은 기간 30에서 10으로, 프랑스는 33에서 15로, 미국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전후로는 45에서 72년 3으로 현격히 떨어졌다가 1980년대는 8~9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소위 진보적인 사회복지국가 북구형(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에서는 계급투표가 아직도 건재하면서 동시에 하락 경향을 보이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는 계급투표 결과가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 정도이다.


이 것은 잘 알려졌다시피 노동조합 가입율과 좌파 정당의 유무에서 그 차이가 기인한다. 서유럽에서 알포드 계급지수가 경향적으로 저하하는 이유는, 노사 타협으로 인해서, 계급투쟁의 휘발성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좌파 정당 역시 전통적인 노동자계급 뿐만 아니라 소위 신사회운동 주체들을 정당의 주요한 간부들로 흡입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를 한국 상황에 가정적으로 적용해보자. 2007년 대선 71만 표를 분석할 때, 과연 전체 노동자의 몇 퍼센트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했고, 중산층 몇 퍼센트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했으며, 그 차이는 몇 퍼센트겠는가?


답은 물론, 북유럽형도 아니고, 미국 캐나다 형도 아닐 것이다. 추측해보건대, 수치상으로는 한국은 미국형에 가까울 수 있다. 물론 90년대 후반 이후, 미국 역시 서비스 영역에서 조합 활동(SEIU)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단선적 비교는 정치적으로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단선적이고 환원주의적 계급정치 강조는 무의미하다


정 치적 판단으로 이야기를 돌리자. 국민파, 현장파, 중앙파, 실리파 등 정파를 막론하고,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한국 노동자들의 계급투표 행위에 대해서 과장해서는 안 된다. 맑스와 사회주의자들이 150년 전에 말한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를 갈아엎을 혁명의 주체이다”라는 명제를 종교적으로 암송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맑스가 『헤겔 법철학 비판 서문』에서 말한 “가장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피압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옮아가야 하고, 그 억압 주체들과 장치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문제 해결 집단들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 혁명과 변혁의 주체는 계급분석에 반드시 기초해야 하지만, 계급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특정 계급의 정치적 우월성이나 선차성 관념(제1주력군, 제2주력군, 제1보조군, 제2보조군 등)등은 인간의식을 계급적 존재에 귀속시켜 버리는 결정주의적 사유방식의 잔재이다.


이런 식이라면, 제2인터내셔널이 맹신한 자본주의 붕괴론에 근거한 정치 실천으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미 여러 나라들에게 실패한 교조적인 좌익 정치 패러다임들이다. 모든 사회 활동에서 계급정치의 싹들을 발견해야 하고, 직접적인 행동과 정치 실험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신 진보정당의 주체로 인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계급 기반 정치(class-based politics)에서 가치 기반 정치(value-based politics)로, 구 정치에서 신 정치 주제들로 옮아가자는 것인가?


2008년 한국 정치 현실에서는 이러한 형식적 구별은 별 의미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1945~1975년 유럽 황금기 사회복지모델도 신자유주의와 자본축적구조의 변동으로 그 모형 자체가 변모되고 있다.


한 국의 경우 2007년 대선에는 계급기반 정치 주제들(경제 성장, 정치 안정, 국가 안보 등)이 소위 신정치 주제들(가치 기반 정치 주제들, 환경, 여성, 인종, 반핵평화 등)을 압도하고 말았다. 그럼 두 가지 다 고려해야 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 한국에서 새로운 진보정당 역시 지난 8년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전되어 온 여러 시민운동 성과들, 신정치의 가치 기반 주제들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계급 기반 정치와 가치 기반 정치 결합은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프랑스 사회당의 경우, 정통 맑스주의와 단절을 선언한 이후, 로카르의 사회개혁주의와 미테랑의 민주적 사회주의의 당내 대결에서도 여전히 맑스주의에서 배운 전통적 사회주의적 흐름(정책에서야 사민주의 경향)과 68년 이후 신사회운동의 주제들을 결합했었다. 그게 미테랑과 최근 한국을 방문한 죠스팽의 정치 노선이었다.


독일의 경우도 녹색당과 사민당의 연정정부와 그 실패 사례도,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 독일에서 녹색 적색 연정이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녹적 연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는 진지하게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윤리교과서 사회주의자에 그치고 말 것이다.


교과서 사회주의 안 되려면 현실에서 배워라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회민주당이나 사회주의적 성향 당이 집권한 적이 없다. 그리고 미국식 2당 체제가 한국 정치판을 압도해 온 것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신 진보당은, 당연히 계급 기반 정치와 가치 기반 정치 주제들을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민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최근 한국 타이어 노동자들의 어이없는 죽음을 보더라도 안전, 환경, 노동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신 진보당 주체들이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 한국 민주노총의 투표 행태, 민주노동당과의 관계 등에서, 유의미한 실천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신 진보당은, 민주노총 조합 자체가 한국의 가장 억압된 계급 계층,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사회계급 계층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비정규직 내부 분화들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정형화되지 않았지만, 지역, 일반 노조 등과의 직접 연대 행동 조직화에 더 신경을 쏟아야 한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 형태들과 의식수준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신 진보당은 당연히 계급투표를 독려하고, 그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지만, 지난 8년 간 민주노동당 민주노총과의 비대칭성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병호의 진단, 배타적 지지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옳다. 그리고 노동 부문 할당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세 번째, 한국에서 계급투표 증가는 오히려 진보정당의 정치 참여 폭의 증대와 비례 관계가 있다. 이는 한국의 정치 주체들의 정치적 경험, 80년대 민주화 운동, 90년대 자생적인 시민운동들, 2000년대 민주노동당 운동들의 활성화가 노동운동 발달의 호조건을 형성할 것이다.


신 진보정당은 프랑스 공산당이 좌파적 성향의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1947년 이후에도, 친 소련 노선을 노골화시키고, 변화하는 프랑스 젊은이들의 의식을 따라잡지 못해서 결국에 사회당에 밀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과 신 진보당 내지는 사회주의 당)의 아름다운 역할 분담은 당연한 이야기라서 여기서 생략하겠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새로운 진보정당은 더욱 더 구체적으로 한국 노동자의 의식과 생활을 이해하고 분석해야 한다. 정치적 선언이나 당위를 넘어서야 창의적인 노동운동, 실제 지역 행정을 진보적으로 책임질 주체로 발돋움 할 수 있다.


노동자의 해방, 추상적인 이야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아들 딸 학원 보내기 위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잔업을 하는 게 한국 현실이다. 아들 딸 노동자 되지 말라고, 전문직 자영업자 되어야 한다고 밥상머리에서 매일 이야기하고, 자기 계급을 부정하고 마는 것이 한국적 현실이다.


자식 학원 보내려 잔업하는 정규직, 잔업도 못하는 비정규직


비관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가 진보정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6시간 일해서, 그 노동이 사회공동체의 유지 발전에 기여한다면, 그 사람은 한국의 정치적 시민으로 동등한 자격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이 냉혹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식들 학원비를 위해서 잔업도 못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나마 장시간 노동이라도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치적 시민 대열에서 탈락 낙오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진보당, 한국에서 노동자도 다 똑 같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 냉혹한, 살벌한, 냉정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계급 기반 정치와 가치 기반 정치를 결합한다고 선언하든, 푸른 진보, 역동적 진보, 아름다운 역할 분담을 이야기하든 다 좋다. 그러나, 신 진보당, 보다 더 고개를 숙여 한국 현실을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의 공간들을 확대시켜 들여다 봐야 한다.


신 진보를 노래하는 분들이여, “난 너에게, 넌 나에게” 마음을 열어라. 그대들이 마음의 대문을 여는 만큼 새로운 진보의 따뜻한 바람은 얼어붙은 진보의 마당을 녹일 것이다. 신 진보당, 더 나눠야 한다. 신 진보당, 손을 더 내 밀어야 한다. 특히 언론에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심상정 노회찬의원은 그 조명의 51% 가량을 신 진보정당을 노래하는 이들에게 비춰줘야 할 때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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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02019. 1. 29. 13:16

2010.10.15 20:55


제 3기 당 사무총장, 누가 될 것인가? (까칠한 무능력 버려야)


원시 조회 수 1365 댓글 0 ?

누가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 3기에는, 중앙당 + 시도당 + 당협이 따로 따로 돌아가고, 의사소통 수준이 낮다는 것을 극복했으면 합니다. 참고자료가 될 만한 것들을 몇 가지 다시 올리겠습니다.


 


당원들도 <진보신당 사무총장의 자격조건과 역할>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대표, 부대표 선거는 끝났지만, 아직 50%는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만큼, 사무총장-정책위 의장은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글 1.


 


[중앙당 당직자 인터뷰 후기] 숨은 끼와 잠재력 최적화 필요

원시 http://www.newjinbo.org/xe/484040  2010.02.11 15:00:45   189  6

 

부제: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을 위한 중앙당 간부들의 직접 행동이 필요하다


 


 


글 2.


 


진보신당, 과연 할 수 있을까? - 지루함에 대해서

원시 : http://www.newjinbo.org/xe/125184  2008.07.10 07:49:43  11

 

지루한 진보정치 시대 개막되다. (*까칠한 무능력 버려라)

 


(9) 기술자 시대, 지루한 정치 서비스 시대에, 진보정당은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기술자들이 필요한가?


비유하자면 그렇다. 이명박이 아주 말 잘했다. "저 1만개 초 누가 만들었고,누가 대줬냐?" 진보정당은 촛불제조공장, 생산자들이다. 공급자인 것이다. 촛불을 들 사람들은 시민이다. 조금 더 악날하고 지루하게 말하면, 촛불 시민들 버리고 간 쓰레기 컵, 먹다 남은 음식 찌거기 수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보정당 사람들 역할인지도 모른다.



글 3.


 


진보신당 당직자들 - 삼국지의 폐해

원시

http://www.newjinbo.org/xe/124959

2008.07.09 22: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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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보신당 당직자는 당원들과 직접 의사소통하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민주노동당의 당직자들, 2004년 정책위원들 일 열심히 했지만, 8년간 성과로 기억되는 것, 국민들 속에 각인된 스코어는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저상버스 법안 통과, 병원 병상 이용료 인하 등 몇가지 있긴 하다) 


민주노동당이 망한 내적 이유 중에 하나가, 당의 정책위원회 연구원, 그리고 당직자들이 의원단이나 정파 두목들의 비서 역할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다. 


2. 삼국지의 폐해


한국정치에서 삼국지의 폐해는 심각하다. (나의 정치적 직관이다) 고등학교 3학년 수능 1등, 학력고사 1등한 학생 인터뷰해보면, 가장 인상깊은 책이 뭐냐고 하면 "삼국지"를 10번 독파했다고 말한다. 삼국지 예찬론자들은 삼국지에 정치가 다 들어있다고 말한다. 오만 인간군상들과 캐릭터들이 등장한다고 한다. 맞는 이야기이다.


폐해가 무엇인가? 내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정치를 전략 전술부터 가르친다. 현대 미국식 사회과학 (경제, 정치, 사회학 등)을 장악하고 있는 이론적 토대가 바로 게임이론 (죄수의 딜레마, 합리적 선택이론 등) 혹은 기능주의이다. 전략전술이야 당연히 배워야 한다. 그러나 왜 그러한 전략 전술을 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깊게 고찰할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 (내가 권유하고 싶은 책은 사마천의 사기열전이다. 이유에 대해서는 이후로 하고) 젊은 시절에는 추상적으로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라디컬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2) 영웅호걸(유비, 장비, 관우, 제갈 공명, 조조, 원술) 정치시대는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20세기 사회주의도 영웅호걸 혁명가들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대부분 무너져 내렸고, 역사적 인민의 반동으로 끝나곤 했다. 제갈공명도 마찬가지이다. 삼고초려 고사는 아름다우나, 실제로 현대정치는 제갈공명과 같은 뛰어난 1인 지략가에 의해서, 어떤 스타 1명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한국 한나라당, 민주당도 형식적으로는 '연구소'를 갖추고 있고, 맨파워 브레인들을 수입해다가, 고용해다가 쓰는 것이다.  


핵심은 이제 팀워크와 팀 플레이다. 얼마나 당직자들, 정책연구원들이 자기 전문 분야를 살리되, 구체적인 정세 속에서 '팀 플레이를 통해서' 골을 넣느냐, 적시에 안타를 칠 수 있느냐 문제는, 분야별로 이어지는 지점들을, 정치적 탄환들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그 능력에 따라 달려있다.



3.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구 민주노동당 시절과 달리, 당직자들에게 권한을 주라. 일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실천하고, 당원들과 직접 소통하게 하고, 평가할 기회를 줘야 한다. 


당직자들을 수동적인 개인비서로 사용해서는 곤란하다. 당직자, 정책연구원들 개인 1명이, 마치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 것처럼, '제도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직자들, 정책연구원들 역시, 진보당이라고 해서 자체 내부나 외부와의 '경쟁'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이제 그런 시대는 갔다.  스스로 발전, 진화, 진보하지 않으면, 진보정당을 이끌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4.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최대 약점은,


40대-50대 운동가의 노하우가 축적된 게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10년 (1997-2007년) 시기에 30대 운동가들을 민주노동당에서 질적으로 전혀 다르게 키우고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다른 직장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난 5년간 퇴행적인 뒷걸음질을 쳤는가를 알 수 있다. 당 전체 뿐만 아니라, 개인 개인 삶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 게 사실이다.


이명박 지도자 하나 잘못 뽑아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생하고 잠 못자고 있는가? 마찬가지이다. 구 민주노동당 리더쉽의 무능과 부패로 때문에, 수많은 당원들의 인생 자체가 뒷걸음질쳤다는 것이다.


5. 진보신당 당직자들에게 정책연구원들에게 권한과 집행 파워를 주자. 그리고 전 당원이 참여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진보신당 전 당직자와 정책 연구원들은 자기 홈페이지를 하나씩 가지고, 직접 당원들과 소통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 4월 와싱턴 D.C에 KBS 스페셜 방송을 제작하러 갔을 때, 씽크탱크들 5군데를 방문하면서 그곳 연구원들 8명과 인터뷰를 했다. (민주당쪽 브루킹스 연구소(www.brookings.edu/), 보수쪽 헤리티지 재단(http://www.heritage.org/), 그리고 네오콘 본거지 (AEI www.aei.org), 한겨레 신문에 한반도 칼럼을 쓰는 셀리그 해리슨 (Selig Harrison)이 소속된 국제정책 센터 (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 www.ciponline.org/ , 조지 타운 대학 (빅터 차, 로버트 갈루치 재직)  등) 


이러한 미국 씽크탱크의 역할과 국회로비는 이미 잘 알려졌기 때문에 생략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식 씽크탱크가 진보신당의 모델은 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이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고용하고 있고, 백악관 주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메카니즘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6. 당직자들은 연구원과 다르지만, (분야, 배경, 교육 + 정치 프로젝트 기획서 + 평가서)등을 아래와 같이,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기재해야 한다. 


진보신당의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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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02019. 1. 29. 13:14

2010.10.15 22:08


제 3기 정책위 의장, 누가 적임자인가? (내부경쟁 즐길 줄 아는)


원시 조회 수 970 댓글 1 ?

진보/좌파 정당에서 정책위 의장의 자격조건은 무엇일까요? 300만이라는 한국전쟁 희생자를 가진 한국/북한 체제 하에서, 좌파정당이라고 이름걸고 혹은 그 정치내용을 가지고 활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좌파정책의 정치기획화 (정책의 정치화: 아래 댓글 참고) , 거꾸로 정치활동과 실천의 정책화 능력일 것입니다.


 


진보신당: 미신과 편견, 자족감 버려야!


 


1) 자꾸 일부 사람들이 "우리 진보정당은 정책은 좋은데, 힘과 돈이 없어서, 역량이 부족해서 국민들/시민들/노동자들 속으로 파고들지 못했다"고 주장하거나, 진단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아직 정책 부족합니다. 당 발전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구청장, 군수, 시장 동네별로 정책 아직 없습니다. 그만큼 갈 길이 멉니다.


 


2) 더 나아가서, 진보신당 (과거 10년전부터)의 정책은  정치기획화, 정치활동화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반대 방향으로 정치활동과 정치기획의 정책화로 이 두가지 운동들이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1), 2) 두가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위 의장의 자격과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까? 잠시 생각해보니까, 첫번째는 모든 진보정책, 좌파적 아이디어를 공정한 게임 규칙 하에서, 내부경쟁들을 시킬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경쟁" 하면, "경쟁 교육" = "입시교육" 이것만 떠올리지 마시고, 실제 진보진영에서도 정책들에 대해서, 정치기획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너무나 공정한 경쟁들이 부재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보면, 케케묵은 이론들에 기초하고 있는 운동권 정당들의 정파들이 아직까지도 잔존해있는 원인들 중에, 가장 큰 게, 아마도 이러한 공정경쟁의 부재로 인해서, 시대흐름에 좇아가지 못하고, 정파두목들의 아집과 편견에 따라서 당이 굴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정책 따로, 정치활동 따로, 정치 조직화 따로, 대 시민 대화 따로 이렇게 각자 노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4가지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능력,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꿰뚫어 보는 능력을 지녔으면 합니다.


 


세번째로는, 진보신당은 중앙당 내부 "싱크 탱크 (연구소)"를 집중적으로, 장기적으로 육성해야 하고, 구심력을 가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 정치가들의 지역거점 연구소야 권장해야겠지만, 순서가 거꾸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진보신당이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싱크탱크부터 "구심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네번째로는, 두번째와 연관된 것이지만,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등 주체들을 네트워크시켜내는 능력이 탁월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정당에서 정책을 연구하는가?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라고 물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작업들이 하나가, 당원들을 정책 여과기로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원들의 직업군들을 대분류에 의거해 대략 10개 정도로 나누고, 정책을 발표하고, 정책을 정치기획화/활동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전에, 그 "당원 직업군" 정책 여과기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직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다섯번째, 이번 정책위 의장 선출은, 교수, 연구원, 평당원도 좋고, 공모제로 선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출 이후에도 "위원회"나 " 주제별 팀"을 형성했으면 합니다.  최근 진보교수들의 활발한 정치참여가 있던데, 당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연대했으면 합니다. 성명서 발표하는데 쓰는 1회용 관계는 이제 종식할 때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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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02019. 1. 29. 13:10

2010.12.01 23:11

(틔위터에서) 삶은 달걀 2개

원시 조회 수 836 댓글 0 ?

울산 현대자동차 제 1공장에서서 농성하는 1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하청 동성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 소식들을 틔위터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릴까? 잠시 생각해봅니다. kbs 1 라디오 열린토론회에 (김동원/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형우/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 이형준/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출연해서 토론하는데, 저 밑바닥에서 있는 침전물들이 조금 일렁이네요. 




틔위터에서 지난 주엔가, 며칠 전에 사진 2장을 누군가 올려줘서 봤습니다. 




대물림, 가난이나 무지, 그리고 고정된 계급 계층의 대물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왜 진보정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을까?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잠시 하게 됩니다. 




공장이나 회사에서는, 시간당 임금을 받는데, 현대자동차 간부가 지금 제 1공장 파업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봉이 4천만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연봉, 마치 박지성처럼, 추신수처럼, 혹은 신한은행장처럼 연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시간당 임금 단가가 낮기 때문에, 하루 잔업 3-4시간, 토요일, 일요일 특근하지 않으면, 아이들 우유값, 학원비도 대기 힘든 게 현실이고, 잔업을 하고 싶어도 맘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진보신당 게시판에, 어느 생산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잔업 후에, 특근 후에 시간이 있어서, 당 게시판에 나와서 글을 쓸 힘이나 여력이 있는가? 이백윤 (동희 오토 노조)씨가 증언한대로, 2교대로 일하면, 위장병, 심장병에, 정신병 우울증에 쉽게 노출된다고 했다. 




위 라디오 토론회에서, 김형우 (부위원장)씨가 "우리는 연봉이 아니라, 시급이다"라고 정정하고, 4천만원 받아본 적이 없다고 수정해준다.   




진보정당 홈페이지, 예전 노동자들의 노보처럼, 그들이 직접 글을 쓰고 올리고, 그럴 수 있는 노동 이외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게 당 발전에 꼭 필요하다. 선결조건이다. 많이 독려해줬으면 좋겠다.  




틔위터에서 본, 울산 현대자동차 제 1공장 앞




solidarity_twin_eggs.jpg 




달걀 사진을 보고 잠시 또 뒤돌아보다. 97년 IMF 위기, 그 개탄스런 패배 이후에, 수많은 가족들이 해체되고, 아이들이 가족으로부터 떨어져나갔다.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까?




' 그래 나 잘 있어.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얘들에게는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남겨주지는 말아야지 '




class_less.jpg 




틔위터에 연대하는 정규직 노동자들도 있다고 누군가 사진을 올려주었다. 삼보일배하는 노동자들이다.


그 옆에 눈에 띄는 게 있었다. 


"우리 자녀에게 비정규직을 물려 줄 수는 없습니다" 라는 슬로건이다.




밥상에서 학교에서 우정쌓는 법, 상생하는 법, 10시간 일한 친구는 10원 받고, 10시간 일한 나는 20원 받으면, 우정이 깨어진다는 이 뻔한 이치를, 왜 매일 매일 배우지 못했을까? 경쟁도 종국의 목표는 상생이라는 단순한 진리를를...




학술용어로 비정규직의 종류를 나열하는 경영학과 교수의 말이 역설적으로 학교라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계급투쟁의 공간인지를 이 뻔한 인류사의 이치를 다시 깨닫는다. 1대 100, 1대 200의 현실을 다시 일깨워준다. 계급계층이 있으면 지배자들이나 기득권자들은 편리하다. 왜냐하면 통제하기 쉬우니까, 불안감을 매일매일 심어줄 수 있으니까.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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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22019. 1. 29. 13:03

2012.01.04 18:18


홍세화 대표체제, 그리고 중앙당 인선에 대한 소견


원시 조회 수 1170 댓글 2 ?

1. 진보신당, 노.심 착시현상 부활 주의해야 




홍세화 선생이 당 대표가 된 것은 장점도 약점도 너무나 뚜렷합니다. 장점은 대나무처럼 운동경로와 인생의 마디 마디가 대중들과 당원들에게 선명하게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당 공직자, 당직자 경험이 전무함에도 노.심보다 더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효과가 아니라, 신뢰라는 측면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홍세화 대표를 보고 당원이 된 분들도 있으니까, 대중성도 어느정도 갖췄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점도 뚜렷합니다. 당원들의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홍세화 대표가 역으로 노.심 착시현상, 즉 "위임정치" '홍세화 대표가 알아서 잘 하겠지?' 당원들의 비-자발성 효과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번째 당 안에서 볼 때, 주체들의 검증 기회, 특히 김종철 부대표를 비롯한 세대들이 중요한 시기에 정면으로 부딪혀 깨지거나 승리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영화 <비열한 거리>를 실천한 박용진씨를 거꾸로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당 대표 직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당내 4세대로 나눈 것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더 투명하게 본격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각 세대별 장,단점들을 우리 조직 안에서 해결하느냐 마느냐, 없느냐 있느냐가, 새 진보좌파 정당 건설에서도 분명히 문제들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jan2_jidongwon_and_grandpapa.jpg 


( 지동원 선수의 골, 응원하는 선더랜드의 팬, 할아버지 파워가 인상적이다. 진보신당에게 필요한 것이 팀워크이다.


개별적으로 열심히 해봐야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다. 오만과 옹졸함을 버려야 할 때이다) 




2. 중앙당 인선에 대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진보신당은 자기 체중과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 채, 관성적으로, 조금 더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60평 집에서 살다가, 20평으로 줄인 집으로 이사왔는데도, 명료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조직은 방대하고, 사업 속도는 느립니다. 




두번째로, 조승수 대표체제에서 당직자들과 정책실의 집단 탈당, 이건 저도 처음 보는 현상이라서 정치적 충격입니다. 이런 악조건에서, 새롭게 중앙당 인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당장 저부터, 중앙당에 <뺑덕어멈당> 활동하는 당원들은 논외로 칩시다, '저 중앙당 당직자들 당원들에게 소개해준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당원이라디오>로 인터뷰하고 그래봐야, 나중에 탈당해버리고, 그러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불신이 있습니다. 님들이 독자파건, 사회주의자이건, 진정한 녹색좌파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당원들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불신"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번째는, 4월 총선, 새로운 진보좌파 정당 건설, 이 두 가지 과제들을 수행하고 마무리하는데, 새로운 중앙당 당직자들 (당대표, 부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실장단, 중앙당 당직자들)의 정치적 실무 경험이 짧습니다. 수퍼맨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객관적인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일하면, 4월 총선, 어느 지역에서 1석, 비례대표 1석 이런 정도에 기대는 정도로 사업하고 끝날 것입니다. 개별적으로는 다들 뛰어난 분들이겠지만, 팀워크를 형성하고 새로 일을 배우고 익숙해지는데까지 객관적으로 7-8개월은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문부식 대변인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탓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안]은, 조속히 팀 체제를 만들어서, 일할 당원들을 당직자들이 찾아나서야 합니다. 그냥 제 관찰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보신당 당력은 2002년 민노당 1월 수준과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일 할 수 있는 당원들과 미친듯이 일하지 않으면, 신명나게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실수가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문부식 대변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정치적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살 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홍세화 대표 체제 인선, 인선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적합성, 사실 따질 시간도 겨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 현실입니다. 지금 당원들이 다 잘해서, 좋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당이 정비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 인선에 보다 신중해야 하고, 보다 투명하고, 보다 더 민주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 교훈을 남기고,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당 지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총선 전에 새 정당 출범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료하게 가르고, 전자에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아마추어리즘, 옹졸함, 편견은 버려야 합니다. 자기보다 훌륭한 활동가 미래 당원들이 있으면, 진보신당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자의적으로 함부로 적은 것이라도, 내부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됩니다. 그런 파울 플라이에 애궂은 당원들 머리에 공맞고 병원에 실려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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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삼출이와 대치 2012.01.04 18:48

원시님 !!!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잔부상없이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 ^


 댓글

조반유리 2012.01.05 00:20

구구절절 공감합니다!! 특히 대안 부분:  <할수있는것과 할수없는것>


이걸 잘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이것에 투자하면서 진보좌파 정치운동의 재구성의 밑거름이 되는것... 아마 중앙당 계신 분들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활동 원데이 투데이 하신 분들도 아니고 모두들 탁월한 자원들이시니까...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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