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창고/20102019. 1. 27. 08:52

2010.10.20 17:43


정종권 전 부대표/ 부질없는 후기, 전술, 그리고 "오판 노회찬"


원시 조회 수 1271




http://www.newjinbo.org/xe/859028 (정종권 : 부치지 못한 편지- 당 대표 출마를 안하기로 하면서 쓴 글) 잘 읽었습니다.  실은 그 전 날, 정종권님의 후보 출마설 (레디앙 기사)를 보고   http://www.newjinbo.org/xe/857941 을 썼는데요, 막상 불출마 편지 글을 보니, (그 경위야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설려고 채비를 했는데" 나서지 말라고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정치는 좌파건 우파건, 대의명분 +  희로애락애오욕 + 의분 + 인정투쟁으로 하는 것인데, 제 글의 논리야 이해하겠지만, 사람은 늘 자기를 알아주고 직접 칭찬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종권 전 부대표도 서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더군다나, 온라인에서 글 정도 쓰는 것에 그쳐야했는데, <당원이라디오>를 하다보니, 직접 대화까지 하게 되어서, 또 정종권 전 부대표님의 생각을 어느정도 깊게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같은 생각이 더 듭니다.


 


<부질없는 후기>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6.2선거 방침과 실천에서 혼란상은 진보신당 능력 그 자체가 드러난 결과이기 때문에, 부질없다고 썼습니다. 6.2 선거 이후 3개월 정도 (심상정 전후보 사퇴의 충격 이후) 몇 차례 토론들이 있었고, 당대표 선거까지 있었지만,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게 보입니다.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또다시 총선/대선 닥치면, 훈련되지 않은 당나라군사들처럼 움직일 가능성도 농후해보입니다.  


 


<전술>, 과연 진보신당의 1기, 2기 모습대로라면,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 진보신당, 감독없는 "천하무적 야구단" 진보신당의 모습이 제 3기에도 유지된다면, 정치적 전술, 신속하고 적시타를 치는 <전술>이 가능할까요?  2012년 총선에서 자기 지위 확보에 불리, 유리를 맞춰 <전술>을 짜고 있는 판국에, 전체 진보정당의 진로와 새 진보적 좌파정당의 기초를 확보하는 시기로 2012년 총선, 대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판, 노회찬> 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최근 미디어 오늘 노회찬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051 , 여기에서는 <리얼 진보>라는 책에서 노회찬 전대표가 주창한 "반MB대안 연대 (민들레 연대)"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 거치면서 생각이나 전술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원칙이나 전술이라는 측면에서 "오판 노회찬"이라고 봅니다.


 


위 3가지 이야기 <부질없는 후기>, <전술>, <오판 노회찬>과 연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써보겠습니다.


 


6.2 선거 평가, 진보신당 전체 3% 득표율 넘긴 것,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아닙니다. 2년간 정치활동을 냉정하게 파악해 볼 때, 6.2 선거의 객관적 조건과 상관없이, 2008년 4월 총선 2.94 % 얻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자기 실력은 냉정하게 평가하지도 않고 "대단한 실패"이고 "당이 곧 망할 것처럼" 못된 염불이나 읖조리는 사이비-과학자들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민노당, 사회당도 그렇겠지만, 진보신당 안에서 빈 틈을 노리면서 "기득권"에 안주하는 세력들이나 개인들도 있겠지요. 이것도 문제가 곧 될 것입니다만.


 


6.2 선거 전술에서 실패가 있었다면 가장 큰 게,  경기도지사 후보 (심상정)의 전술적으로  불필요한  사퇴에 있고, 그 다음은  <전술>이 정말 필요했던 서울시장 선거는 <전술>이 부재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평가되지 않고서, <독자파> <연합파> 라는 잘못된 구도나, 당발전 특위 논의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1. 새로운 진보정당 창조에 진보신당이 맨 앞에 서야하고, 2~3%의 기득권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총선, 대선, 지방선거 (행정/의회)에서 "결선투표"와 "지역대 비례가 1:1인 비례대표제도"가 결여된 상황, 즉 소수 진보정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 규칙 하에서, 선거연대는 적극적인 전술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6.2 선거시 심상정 전후보의 사퇴전술이나, 그것을 옹호하거나, 마치 심후보의 사퇴로 인해서, 지금 진보신당이 '선거 연대'에 적극적이라거나, 또 진보정당간 통합에 적극적이라는 자화자찬 아전인수격 해석에 대해서는 반대할 뿐더러, 목불인견입니다.


 


2. <부질없는 후기>,6.2 선거전술이지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시장 선거 노회찬 후보 완주한 것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다.  또 완주가 잘못이라고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후적으로 "어떠해야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두번째는, 진보신당의 6.2 선거전술을 굳이 평가하자면, 3월 5일에서 3월 23일 사이에 몇 번 썼습니다만, 그것에 기초해 볼 때,


 


1)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 사퇴는 불필요하고, 별 효과도 없습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운동과 현재 진보신당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2) <전술>적으로 만약 사퇴라는 전술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진보신당이 원칙이 있고, 당원들의 통일성이 높고, 평소에 정치기획이나 토론이 활발히 되었다는 전제 하에, 서울 시장 노회찬 후보가  사퇴까지를 고려한 <선거 전술>을 쓸 수 있었다고 봅니다.   


 


노회찬 후보가 말한 <반 MB 대안 연대 = 민들레연대>라는 원칙과 대의명분을 실천하면서도, 정치적 역학관계와, 서울시장 특수성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 선거가 서울시장 선거임)을 고려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3월 5일에 쓴 "3월 3일 야5당+4 합의문은 진보신당 해체 명령이다:  http://www.newjinbo.org/xe/495671 "과


3월 21일에 쓴 "  신 5+4(1편): 강기갑을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로 합시다 :


http://www.newjinbo.org/xe/517916 

 


에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을 밝혔습니다만,  [5+4] 탈퇴하는 정도에서 그 논쟁과 토론이 종료되었습니다.


 


6.2 선거 끝나고, 결과를 보고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뻔히 민노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이**씨로 정해놓고 민주당 한명숙 밀어주기로 끝나는 시나리오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에게 <민주노동당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고, 노회찬 전 대표는 <진보정당 선거운동 본부장>을 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저는 그게 진보신당과 노회찬 후보가 주창한 "그냥 단순한 반-한나라당, 반-MB랑 차원이 다른" <반 MB대안 연대, 민들레연대>를 가장 정확하게 실천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응용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전술>, 과연 전술을 고민할 수 있을 정도로, 진보신당이 좌파정당에 어울릴만큼 제 1기, 2기를 운영했습니까? 이에 대한 제 결론은 2008년 가을 이후, 회의적이었기 때문에,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오판 노회찬"이라고 쓴 이유는, 후보를 완주해서가 아닙니다. <반 MB 대안 연대, 민들레 연대>라는 대의명분과 원칙을 실천하면서도, 대중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나 개인 노회찬은 대의를 위해서 죽는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선거 끝나고도 할 말이 없게끔, <진보 대연합이라는 구호>를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진보신당이고,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였다는 것을 보여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소,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노동당에서 나온다면, 진보신당 대표인 나는 선거운동 본부장 하겠다" 그런 다음에, 최소한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게 <진보신당 전술>이고, 그 다음 민주당과의 관계까지 고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 선거제도 개혁까지를 포함한) 용산 참사 5명 시민 죽음, 경찰 1명 사망 사건은 오세훈 시장에게 치명적인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정치적 전제조건이 갖춰진다면 [ 반 MB대안 연대 성립 + 이에 기초한 민주당과의 선거전술 협상], 그러나,


 


진보신당은 1) [반 MB 대안 연대 ]라는 원칙을 <리얼 진보 Real Progressive>라는 책까지 출판하고서도,  전 당원적인 합의가 안되었고,


 


2) 정작에 6.2 지방 선거에서 선거 전술의 핵이고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진보신당>이나 새로운 진보정당의 발전을 위한 것보다는, 인물 <노회찬> 위주로 가버렸기 때문에, 원칙도 속칭 실리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봅니다.


 


정치 공학도, 전술도 제대로 써야 한다고 봅니다. <진보 대연합>의 대상인,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적인 교수들 단체들이, <전술>을 내놓았을 때, 입이 딱 벌어지거나, "진보신당에서 저렇게 나올 수 있었나? "는 뒷통수 맞은 감동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 5+4(1편): 강기갑을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로 합시다 :


이렇게 노회찬 전 대표가 통크게 나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후보들에 대해서는


 


1) <전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는, 서울처럼 <사퇴>까지 고려하거나 <양보>까지 고려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서울시장 선거만큼 상징적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기도지사 후보 심상정 전 대표같은 경우는, 사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  문제는, 인천, 부산과 같이 정당간 정치적 역학관계나, 후보들 전술들이 다른 경우에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부산시당처럼 절차적 민주주의까지 어겨가면서까지, 설령 김석준-이창우 노선이 시의원들 당선에 기여했다할지라도, 그런 정치적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산시당의 문제를 개인 정치가 탓으로 돌려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창우 당원처럼 "이제 막스 베버 Weber를 읽고 배웁시다"는 식의 정치적 이론적 오판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해서 나쁠 것은 없죠. 강경파 = 독자파 = 마르크스 비스무리한 집단 vs 연합파=통합파=비-마르크스에 사민주의 물타고 막스베버 양념치고 이런 얼토당토 않은 넌센스가 판을 치게 됩니다.


 


후보 전술은 그야말로 유연하게 해야 합니다. 그 유연성은, 심상정 전 대표처럼 <진보정당 전체 발전>을 고려한 게 아니하고, <개인>위주로 그쳐서 결국에는 무슨 정치 개혁이나 정치정당 제도 개선의 효과도 없는 그런식으로 나아가는 게 <유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광역 16개 단체장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후보 완주를 하느냐 마느냐, 그게 <평가> 중심 주제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4. "오판 노회찬"이라고 쓴 이유  (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051   (10월 1일자 미디오 오늘 노회찬 인터뷰 기사) 보니까, "6.2 선거에서 확인된 것은 반-한나라당이었다" 는 것이라고 나왔고, 2012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 총선은 20석 만드는 전술(?: 이게 뭔지는 또 오리무중입니다만) 이라고 했는데, 민노당 이정희대표와 동일한 정치적 내용과 주장입니다.


 


민노당 이정희씨와 억지로 차이를 내자가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문제는, 위 기사가 사실이면, 노회찬 전 대표는, 언론에 나가서는 "민노당 대표 이정희"가 되고, 당관련 토론회 가서는 "반 MB 대안 연대 = 민들레 연대"론자가 되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2012년 정권 교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게 당원들과 토론이 다 끝난 주제인가요?


 


5. 6.2 선거 이후에 경기도 지사 후보 사퇴로 인해서, 심상정과 그 측근 (* 이 측근 정치의 실패)들은 "머끄댕이를 쥐어 뜯기면서"까지 당게시판이나 오프라인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오판 노회찬"님은 상대적으로 그 오류가 가려져 있다고 봅니다.


 


 "오판 노회찬" 6.2 선거 전술에서 오류, 그리고 미디어 오늘에서 보면 또다시 스스로 부정 "반 MB 대안 연대 = 민들레 연대"에 대한 자기 부정이 있습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개인 심상정> 문제에 국한 되어 버리고, <징계> 논란에 당 논의가 빠져서, 정작 제 1기, 2기 정당 활동의 구조적인 문제들, 체계 문제들, 정책들과 활동들의 문제들, <반 MB 대안 연대>라고 하는 "진보 연대" 선거전술의 실제 의미들에 대해서는 토론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마치 노회찬, 심상정 전 대표를 비판하면, 무슨 <독자파>가 되고, 그러는 것같은데요, 그런 잘못된 편견을 당에서 없어졌으면 합니다. 노회찬, 심상정 전대표는  실패했습니다. 그 측근정치도 좋은 성적표 얻지 못했습니다.  선거에서도 당 운영 지도자로서 둘 다. 실패한 것이 고소한가, 남 이야기처럼 한가한가? 아닙니다.  2008년 이후, <민주노동당 표 국회의원>이 아닌, 실직자로서 <진보신당 대표 노회찬, 심상정>을 살리기 위한 "와신상담" 에 대해서는 당게시판에 많이 썼기 때문에, 제 비판에 대해서 곡해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심상정, 노회찬 전 대표는, 2012년 총선에서 낙선하면, 정치 생명 끝이다. 이런 생각 안했으면 합니다. <당원이라디오>에서 조승수 현 대표에게 질문한 게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2012년 총선에서 낙선하면 어떤 진보운동을 할 것입니까?" 조승수 후보가 뭐라고 답변했는데....


 


평양정부가 충분히 잘 외교적으로 "벼랑끝 전술 (brinkmanship? 이 말은 외교적으로 옳은 표현은 아님 " 쓰고 있습니다. 남한 진보정당 운동가까지 "2012년 낙선 - 정치생명 벼랑" 이다라는 전술 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6. 정종권 전 부대표님, 새로운 진보정당이 탄생하건 안하건, 후속 세대, 그리고 이미 진보신당 안에 서로 다른 정치적 경험들을 가진 3~4개의 세대들에게 "미래 투자" 하지 않은 정당은 당이기를 포기한 정당이라고 봅니다.


 


냉정한 현실평가이지만, 과거 민노당 때도 그랬지만 "별로 배울 게 없는 민노당"이었고, "별로 배울 게 없는 진보신당의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진보정당 내부에서 "전통"도 없고, 좋은 의미에서, 그간 30년 운동과정에서 쌓인  "장인정신"의 전수도 없고, "제 입맛에 안 맞으면, 뒷담화로 까부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게 진보신당입니다. 또 새로운 세대들이 정치적 실험들을 해보고,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런 장을 마련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위기도 부족해보입니다. 자기가 바쁜데, 차세대가 보이겠습니까? "자기 말만 듣는, 여기가 무슨 MBC 강호동, 유재석 라인 만드는 곳도"도 아닌데, 어찌 된 것이 젊은 사람들부터 "라인 좇는 법"을 배우게끔 할까요?  대의를 따르는 호방한 인사제도를 갖추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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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02019. 1. 27. 08:46

2010.10.20 22:04


[한국정치] 진보신당은 왜 "진보" 뒷북을 쳐 왔을까? - 대안은 없는가?


원시 조회 수 890 댓글 0 ?

1. 진보신당 정치 뒷북을 치지 않기 위한 대안


 


이것도 <부질없는 후기>에 해당합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대안부터 적습니다. 진보신당 3기 대표단에서 조승수 대표와 윤난실 부대표가 "삼성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자고 했는데요, 이 운동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삼성 경제 연구소>랑 맞서서 싸울 준비를 중장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도덕적 선언"이나 정치적 주장 + 더하기 실제 물리적으로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정치 토론 활성화해야 합니다. <삼성 경제 연구소> 보고서들처럼, 똑같이 양으로 승부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한나라당, 민주당(국참당), 다른 진보/좌파 정당들 (민노당, 사회당 등), 정책, 사람, 분파, 정치활동 등을 분석해서, <진보신당>에서 보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당원들이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부터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지난 5개월 (*이게 민주당 한나라당 같은 당에게는 5개월이지만, 진보신당과 같은 당에게는 5년과도 같은 기간입니다. 이 아까운 시간에 자기 정당화하느라 시간 다 보내고, 정작에 무슨 정치활동을 제대로 기획해서 했습니까? 날으는 익룡이 되어도 시간이 부족할 판국에, 공룡같은 이 뛰뚱뛰뚱 진보신당 ㅜ.ㅜ )


 


지금과 같이, 또는 지난 6.2선거와 같이 동네주먹구구식으로 심상정 선본이나 측근들의 관성과 잘못된 정치판단으로 중요한 당 결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두번째, 지금 진보신당 내부에 있는 정파 선언은 했지만, 정파로서 갖춰야할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거나, 내부 통일성도 떨어진 http://samin.org/xe/  


민주주의 복지사회 연대와 같은 정파의 대자보식 성명서, 혹은 다른 정파도 유사한데요 (전진 역시 50보 100보라고 봅니다. ) 이런 성명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들 능력 탓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미 한국 정치정당 자체가 규모가 방대한데다, 정보도 부족하고 정치분석 "이론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정치 분석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진보신당 <정파>에 대해서 잠시 다시 쓰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부당한 비판이나 비난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요.


 


[대안] 당 <정책 연구소> <정책실>의 정치 토론, 분석 능력을 배가해야 하고, 1주일, 한 달 단위로 <여의도 정가> 분석/비평 자료들을 당원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소위 요새 민주당, 민주당 최고의원 대표 선거 전후로 유행했던 "진보"


 


참고 기사들:


 


정동영 http://v.daum.net/link/8689288    (2010년 8월 8일 자)


이인영 "서민 눈물 닦아주는 생활진보가 미래" [한겨레 21. 2010. 10월 1일자]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04069


손학규 민주당 대표: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43638.html  (진보는 세력이지만, 표는 중도다?)


한겨레 21: 2010년 9월 17일 :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8167.html (민주당 486의 담대한 희망, 버락 오바마 되기 : 최성진 기자)


‘우리시대 진정한 영웅’ 2위는 DJ, 1위는? : 2010년 10월 19일자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191028401&code=910100&area=nnb2 



이 기사에서 제목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 또 50세 미만의 인물들 중 ‘차세대 리더’를 묻는 질문에는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40.0%)이 1위,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26.0%)이 2위를 차지했다." 이것임.


 


여튼, 민주당 내부 "진보" 담론에 대해서 진실성, 실제 실천 능력, 앞으로 분화 조짐과 분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토론하기로 하고요. => 이걸 당에서 해 달라는 것이지만요.



 


3. 쟁점과 토론방에, 2008년 11월 22일에 다음과 같은 글:  <"진보"개념: 유시민 "소프트 진보" + 원희룡 "진보적 보수" + 좌파 진보 "일어서라 코리아?":  한국 정치판, 누구나 다 "진보 시대" - 진보운동 진영 내부가 아니라, 민주,보수당도 진보주창! >



 


그런데, 토론이 잘 안 되었습니다. 아쉽습니다. 2010년 6월 2일 선거, 그리고 심상정 전 경기도지사 후보 사퇴 발생이유가 <진보신당 정체성> 문제인데, 그 <정체성> 문제의 핵심 열쇠들 중에 <진보>가 뭐냐? 라는 말이 아닌가요?


 


1) 진보신당은 복잡한 정치 정당간 이해관계들을 <단순화> 시켜서, 우리편 내편으로 2분화시키는 정치 토론 버릇을 이제 중지해야 합니다.


 


2) 진보신당은 특정 개인들 정치 진로나 자기 "밥그릇"을 <당의 일반적인 노선>으로 만들려는 시도 중지해야 합니다.


 


3) 민주당, 한나라당이 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정치 이데올로기와 <선전 도구>와 인물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이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이재오처럼 90도 인사라도 하는 무식한 전술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통하기 때문입니다.


 


4) 진보신당 사무실이 <여의도>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여의도 정가 소식>을 증권사 찌라시보다 더 늦게 감지해내는 뒷북치기를 이제 중단해야겠습니다.


 


4. 아래 글의 정치적 핵심은 <진보> 단어에 내용을 채우지 않으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보수화되면서, 정당간 경쟁에서 민주당, 한나라당에 <진보> 개념을 탈취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민주당(국참당) 내부 분파들을 최대한 해체시킬 수 있는 전략/전술을 고민해야지, <국참당> <민주당>에 몸대주고 질질 짜는 듯한 정치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국참당, 민주당은 "하나의 통일적 유기성"이 높은 정치 정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요? 공천자금 받는 당 (공천 장사로 당이 운영되는, 386/486 몇 출신들처럼 돈이 없으면 과거 명성이라도 팔 수 있어야 하고) 입니다. 정신차리고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 왜 다들 진보를 들고 나오는가? ---------------------------------------


 


"진보"개념: 유시민 "소프트 진보" + 원희룡 "진보적 보수" + 좌파 진보 "일어서라 코리아?"

원시

http://www.newjinbo.org/xe/275334

 

2008.11.22 09:58:33 / 394 / 8

아전인수로 쓰고 있는 "진보"라는 단어, 그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노트: 


아전인수 "진보"개념:  유시민 "또 데모하자고?- 나 소프트 진보" + 원희룡 "진보적 보수주의" + 좌파 진보 "일어서라 코리아?" 


한국 정치판, 누구나 다 "진보 시대" - 진보운동 진영 내부가 아니라, 민주,보수당도 진보주창!


지난 3월에 쓴 글(아래 글: 진보신당 당명으로서 문제점을 지적한 글)인데요, 최근 어느 정도 당명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당 명칭에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적 내용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노동당" "사회당" "공산당" 이게 19세기 20세기에서는 혁명적인, 시대를 선도하는 "진보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구 질서나 가치/이념에 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80년대 90년대 초반 (자유) 민주화 운동 이후, 그 민주화 운동의 분화 이후에, 합의가능한 이름을 찾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90년대 잃어버린 시절들, 90년 이후로 IMF가 일어나기 전 97년까지, 운동의 퇴조기, 암흑기를 거쳤기 때문에, 80년대 운동의 자산들이, 그 이름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성숙해질 도약할 시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민주화 운동 흐름들 중에서, 김대중-노무현의 젊음 피 수혈의 앞장선 속칭 전대협 386들, 그리고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보수파들의 궤멸을 막아내면서 이명박 당선에 혁혁한 공헌을 한 구 민중당, 뉴라이트 집단들,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네들이 시대의 "진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둘 집단 (*이 이외에도 여러가지 집단들이 있지만)의 특성은, 아전인수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전인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내적 정합성을 갖추느라 애를 쓰고 있습니다. 


노무현-유시민, 무시하지 마세요. 쉽지 꺾이지 않을 유연한 소프트 진보


 


1) 소위 자유주의자 (민주당)들은 자기네들이 87년 민주화 운동을 독재타도 직선쟁취를 이끈 주도세력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구 사회주의는 지향해야할 노선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미국식 민주당도 아닌 것 같고, 득표를 위해서는 서유럽식 사회민주주의나 사회복지제도를 읖조립니다. 노무현 초기 "네덜란드식 사민주의냐, 독일식 사회복지제도"냐를 놓고 고민한다고 선전하던 시절이 기억합니까?


 


지금, 미국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이 되니, 이제 이 자유주의자들이 신이 난 것입니다. 노무현-유시민표 흥행실패이후, 쥐구멍에 쏙 기어들어간 이들이, 다들 오바마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Change. Yes, We can Change !  하다못해 오바마는 시카고 남부에서 흑인아이들과 농구라도 하면서 사회봉사라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민주당 386들, 한나라당 뉴-라이트들, 민주화운동한다고 3-4년 대중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지, 사회봉사한 경험도 없잖아요?


 


당신네들 집 앞, 이웃 집앞 마당이나 골목이나 쓸고, 눈이나 치우는 봉사정신을 먼저 갖춰라!  동사무소에서 눈은 큰 도로만 치워주고, 가게 앞이나 자기 골목은 주민들 스스로 치워라는 결정을 냈으니 말입니다.


 


오바마 당선 이후, 한국 민주당은 노골적인 친-오바마 정치 노선을 복제할 가능성이 높다!


암튼 이 한국 민주당표 386들의 이념적 지형은, 미국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progressive Liberal 진보적인 리버럴" 흉내를 낼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골치가 덜어졌습니다. 이제 서유럽 국가들, 골치 아프게 신경 많이 쓰지 않을 것입니다. 비교정치도 안되는데, 네덜란드식 사회복지제도냐, 가족중심의 독일식이냐를 놓고 저울질 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 연수 유행할 가능성 높아!


Copy-Obama 오바마 잘되면 따라하기, 그 정도가 한국 민주당 386들이나 유시민이 흉내낼 수 있습니다. 유시민은 이제 독일 유학 다시 안가도 됩니다. 속히 뱅기표 끊어서, 오바마 흉내내기를 해야 합니다. 미국 진보센터 (CAP), 브루킹스 (Brookings)재단, 신미국안보센터 (CNAS) 재단에 연구위원으로 1년 가서 공부하고 오면 차기도 또 노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호남에서 후보 나와봐야, 문성근 명계남식 산수법에 따르면, 도저히 민주당 후보가 당선은 될 수 없으니까요.  대구나 부산, 혹시 사투리 액센트가 없는 서울 경기 중심으로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 386들로서 또 귀찮은 작업이잖아요? 김근태씨는 아직도 타자기 쓰는데, 컴퓨터 쓰는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월매나 답답하겠는가?


 


경로 사상이 결여된 철학적으로 준비가 덜된 진보적 보수주의자들: 젊고 아름다운 얼굴들


2) 원희룡, 나경원, 남경필, 신지호, 오세훈 등은, 오바마 나이 계산, 40대 기수론, 뉴라이트 - 도덕은, 경로사상이 아니라, 40대 숭배론


 


이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수주의자들은 아니다. 철학적으로 보수주의자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오바마가 왜, 보건 복지 서비스 (Health and Human Service Secretary) 서기장 동무를, 톰 데이쉴리 (Tom Daschle)라는 베테랑 노인을 앉혔는지 더 배워야 한다. 


톰 데이쉴리는 미국 민주당 상원의 리더로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일했다. 바이든 Biden 노인 베테랑을 부통령으로 뽑은 이유도 자명하지 않은가? 오바마가 톰 데이쉴리를, 지금 미국 의료보험 (4천 500만명 미국인이 의료보험이 없다) 제도를 바꾸려는데, 의회가 오바마 정부를 도와주어야 한다. 톰 데이쉴리의 노련함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 나경원, 남경필, 신지호, 오세훈 등은, 앞으로 주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베테랑 보수주의자들을 키우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 보수주의 정치의 과제이다. 얼매나? 새롭냐? New ~ Right ! 에센스인 것이다. (*진보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은 이제 실버 시대이다. 2010년, 2012년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시작된다. 59세 넘은 사람들이 한국정치를 좌지우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자기네들이, 시대의 선구자들이라고 생각한다.


머리는 박정희로부터 "경제성장" 사상을 받아들이고, 

몸매는 오픈 마인드이다. 이들은 특정 사상이 없다. 그래서 이회창이나 조갑제가 한 수 아래로 보는 것이다. "젊은 것들이 지조가 없다"


한국 한나라당 젊은 보수주의자들야말로, 철학적으로 "오픈 북"이다. 이들의 주된 메뉴는 잡탕밥!


이들의 향후 노선을 보라. "대강 뉴요커이다." 실제로 이들의 경제노선은 민주당 386들과 하등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중앙일보가 카피해서 쓰는 문화생활 뉴오커 (New York Times 카피)를 지향하는 것이다. 머리가 조금 부족한 행동대장들, N, J 의원들을 필두로 무식하게, 법인세 낮추고, 종부세 폐지에 동참하고, 그렇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늘 새로운 권력창출, 민주당 386들과도 교접을 시도할 것이다.


이들 머리는 박정희를 흉내내지만,  몸매는 오픈 마인드 세력이다. = 이것이 한국 보수당의 현주소, 이데올로기 지형이다. 그들의 진보적인 보수주의.


 


진보 개념어 둘러싼 정치 이데올로기 투쟁, 경제, 정치,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에서 다시 격돌


다시 "진보"라는 개념이 한국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돌아옵니다. "진보"라는 단어를 놓고, 민주당, 한나라당, 그리고 한국 좌파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언어게임을 동반한 정치 투쟁이 벌어질 것이다.


좌익에게 던져진 과제는, 1) 역사적으로 자기네들이 해온 행적들에 대한 정리, 개념화 시키는 능력 (*이것은 거의 무능할 정도로, 역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다 마찬가지이다) 


좌익, 수입 이론들 = 싫증나기 시작한 장난감들


                               2) 북한, 소련,제 3세계에서 수입해다 쓰고 버린 운동권 NL, PD 문건(이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엉성하고, 사회조사 검증과정도 결여되어 있다는 게 그 특징이다. 이런 이론들을 자기네들이 개발했다고 떳떳하게 말하는 그 배짱들은 어디로 다 갔는지?) 유통업자들의 절필 이후, 풀뿌리 대중운동이나, 90년대 파편적이었지만 각개전투들을 벌인 시민운동들, 살아남은 노동조합들의 정치적 투쟁들, 그리고 도시공간들에서 무정형으로 터져나오는 수많은 운동형식들 (여성, 생태,소수자, 지역 자치, 대안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평적으로 묶어서 "한국 민주주주의의 내포적 성장" 80년대 이후, 연속과 단절이라는 주제로, 그게 꼭 좌파적 해석이 아니라더라도, 좌파들이 "실질적인 민주주의" 발달사라는 타이틀을 내 걸고, 지난 15년간 경험들을 뒤돌아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 속 한국, 한국 속 세계" 표어 보다 더 못한 자폐적인 마인드, 자족적인 좌파 문건들 버리고, 실사구시하라


                              3) 상식이다. 사회주의는 운동이고, 변화되는 개념어이다. 도대체 유럽식 사민주의, 사회주의, 어느나라를 누구를 지칭하는가? 한국보다 대중운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그러나 제도적인 합의 수준이 높은, 그 노동과 자본의 타협의 역사가 긴 복수의 나라들 모델들을, 민주적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몇가지 단어들로써 설명할 수 있는가? 

                                  

                                이제 한국 자체를 연구하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사회주의나, 진보 단어 자체를 스스로 주조(coin)해 내는 능력을 길러야지, 언제까지, 프랑스, 노르웨이, 평양, 와싱턴 D.C를 쳐다보면서, 좌파-사신 보내기 운동을 할 것인가?


                                      

좌파에게 진보 단어의 현실은? 


1) 진보는 다양한 사회운동들의 발전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이름인데, 이 개념 자체는 빈 (empty) 개념입니다. 누가 채워야 하는가? 역사적인, 공시적인 투쟁, 혹은 참여 주체들이 채워나가야 할 개념입니다.


2) 진보 개념은, 민주당, 보수당도 쓸 가능성이 많고, 아니 이미 쓰고 있습니다. 우리 운동 내부분화와 다양성만을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예를들어서, 노무현류 386들, 유시민등이 "우리가 Fresh Progressive 산뜻한 진보이고, 재미있고 유쾌하고 발랄한 진보"라고 했습니다. 진보정당은 어휴 "잼없어, 구질구질해, 쌍것들 냄새나, 촌스러워, 아직도 데모하니?, 평양에서 유행하는 말 쓰니 쟤들, 어휴 모스크바는 김샜다야, 거기 삼성 휴대폰 제일 짱이야? 너희들 20세기 사니? 도덕군자도 아니고, 무슨 수녀사회주의하니?" 이게 유시민이 진단한 진보정당 아니었습니까?  이게 소위 유시민류가 상품으로 내걸수 있는 "소프트 진보, 유연한 신 진보 soft and flexible progressive) ! 


진보개념어를 잘못 사용하면, 핀란드 국민파 음악과 혼동하면서 "일어서라 코리아" 구호 만들어냅니다. 보수당, 민주당으로부터 역공세나 당하기 쉽고, 정치 투쟁의 장에서 선수가 아닌 "팬"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직도, 유시민 민주당표들이 노리는 것은, 80년 광주 - 87년 민주화 운동의 적자인데, 요새 조금 망했지만, 그래도 신-진보 노선을 자기네들이 들고 나올 것입니다. 정치는 경제적 이슈들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진보"라는 개념어는, 한국 정치 지형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정치 이데올로기 투쟁의 주제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적고, 다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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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02019. 1. 27. 08:36

2010.10.22 17:24


진보신당 <당원 자발성>은 실패했다. 무엇을 해 줄 것인가? 실천해야 !


원시 조회 수 944 댓글 5 ?

 제 3기 진보신당 대표단에게 제안드립니다.


 


위 제목에 다른 의견을 가진 당원들은 댓글에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1기, 2기 진보신당 당원들의 자발적 참여, 높을 때도 있었지만, 당을 바꾸고 당 내부에 제도적인 안착화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정치적 책임은 [관성적 사고방식] [근시안적 인기에 급급해하는 사업방식들] 에 익숙해진 제 1기, 2기 대표단에게 1차적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간부들 당직자들의 교량역할 역시 부실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당원의 자발적 참여 역시, 중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한 것이라기 보다는, 또 자기 생활근거지에 기초했다기 보다는, 촛불데모와 같은 특정 국면에 국한됨으로써,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이나, 당이 내건 생태, 평등, 연대, 평화 등의 정치가치들 내용을 채우고 혁신내 나가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 유권자 당원은 1만 599명이고, 투표에 참여한 당원들은 6천명이 채 안됩니다. 마치 6만 당원인 것처럼 운영한 제 1기, 2기 대표단의 가장 치명적인 정치적 오류는, 당원들에게 “정치적 통일성을 높일 수 있는” “창조적인 정치활동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진보 식량들”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 당대표단은, 중앙당은 당원에게 “무엇을 해 달라고, 참여해 달라고만” 할 시기가 아니라, 당원들에게 당이면 마땅히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진보 식량들”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오해없이 들어주기 바랍니다.


당원의 자발성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듭니다.


 


당원 일상 정치교육 및 정치토론 자료 제공 [라디오 재방송 형식이건 인터넷 tv 건 형식이야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라디오 음성파일은 시간, 돈, 인건비를 최대한 아낄 수 있으므로, 당에서 책임지고 의무화했으면 합니다.


 


목표: 매일 매일 당원들에게 정치토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당원들이 평소에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고, 주요 현안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다.


 


당원들 교육을 특정 시기 따로 할 때도 있어야하겠지만, 평상시에 당원들이 진보정당 당원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고, 또 직장과 일상 생활 터전에서 시민들과 의사소통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방법: 중앙당, 지역 시도당, 당협에서 개최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토론회는 “녹음”해서 홈페이지에 올린다.


 


요약본을 당원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참여하게끔 해서, 평상시에 기초 자료들을 문서로 만든다.


 


토론이 온라인/오프에서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만든다.


 


사례: => 녹음 파일로 만들 토론회들 사례 


 


  


[10월 26일] "어린이 예방접종 무상지원 토론회" 개최좌혜경http://www.newjinbo.org/xe/891516


2010.10.21 18:45:06 48


 


[토론회]유연근무제 진단 및 대응 방향 토론회타리http://www.newjinbo.org/xe/889911


2010.10.19 10:51:33 59유연근무제 진단 및 대응


 


[토론회]서울시 임대주택정책 평가 및 전망: 사회주택을 위하여서울시당http://www.newjinbo.org/xe/527968


2010.04.05 10:42:55 182


나눔과 미래 + 진보신당


 


3/31 진보신당 사회서비스 토론회진보신당http://www.newjinbo.org/xe/519336


2010.03.24 18:00:31 408진보신당 사회서비스 토론회


 


 


[토론회]사교육 부담, 등록금 걱정 없는 시립대진보신당http://www.newjinbo.org/xe/510466


2010.03.17 12:48:51 55[토론회]사교육 부담, 등록금 걱정 없는 시립대


 


 [상상연구소] 토론회 "집도 고치고 환경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든다!"진보신당http://www.newjinbo.org/xe/5089142010.03.16 16:26:01 204


 토론회 “집도 고치고 환경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든다”


  


[참고 자료]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aod/index.html


 


mbc 라디오 <시선집중>  홈페이지에서 배울 것


 suggestion_mbc_homepage.jpg


 


 왜 위 사업이 정치적으로 중요한가?


6.2 선거시 심상정 후보 사퇴건과 같은 특정 정치 이슈에만 당원들이 참여하는 "호떡집 불난" 것처럼 정치하는 것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지역과 직능, 일상생활 터전 진보화, 무엇을 합니까? 평소에 준비하지 않고서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오전 낮에 열리는 토론회는 당원들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좋은 의견이 있는 분들, 찬성하는 분들은 댓글로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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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5'

징검다리 2010.10.22 17:57

좋은 생각이군요...교회에서 하던 방식 아닌가요?


심심할때(?) 별로 들을게 없을때 들으면 좋겠네요~


 댓글

원시 2010.10.22 18:57

징검다리님, 교회에서 어떻게 하죠?


 


전국 16개 시도당에서 벌어지는 주요한 토론회나 인터뷰들을 모아놓고, 기록해놓고, 평가하고 토론하면, 아마도


1) 정당활동 수준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될 것입니다.


 


2) 종국적으로 대 시민 정치가 활성화되고,


 


당 지지율은 1년 안에 8~9%까지 끌어올리는데 아주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댓글

thanks 2010.10.22 21:59

이것저것몰해야대는데 당재내들은 그냥 대한민국주변으로살길작정한애덜갓태 몬 의욕들이없어 몸은졸라바뿌지 대가린안쓰고 그게참 사실 반동이다 대가리쓸생각조차도없는애덜 그게몬진보좌파니 그냥 한날당과합당하고말지 샤킹쳐 인민들우롱하지말고


 


암나 깃발만꼽아노코 그냥 기달리는 매대기치는거야 이건 어리버리 원시갓튼애덜덜 어디서나 한국이건카나다미국일본이건 서나 다 또까치 똑 잇거등 그런어리버리그런애덜만오길 옴조코 안옴모냅두고 ㅋ


 


아주좋은장사지 교회처럼 대한민국 진보좌파도 그런  사실 그게 진보좌파다 내맘이당


 댓글

김은주 2010.10.22 22:38

음.......읽고 보니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중앙당 동지들과 의논해서 원시님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해보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라거나.....특별히 다른 절차가 필요한 문제라면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곧장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원시 2010.10.23 11:14

예, 정책과 정치활동으로 이동, 또 정치활동이 조직화로 발전, 조직화가 정치이론과 정책으로까지 상승되기 위해서는, 당 활동이, 따로 따로 분리 고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진보신당은 최대 참여 당원들이 5천 ~ 6천명 사이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출발점이니까, 정책, 정치활동, 언론활동을 1인이 다 한다고 생각하고, 당 활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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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02019. 1. 27. 08:33

1987 체제의 의미와 한계:

노동소득의 차별과 격차, 그리고 자산소득격차를 합법적으로 법률로써 보장해주는 게 “87년 절차적 민주주의”체제

원시 2010.10.26 20:10


왜 2010년 한국 좌파들, 진보정당이 힘든 게임을 하고 있고, 자꾸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G20] IMF는  재벌들 지배구조와 똑같다. 세계인구14% 국가들 56%지배권리 행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빈부격차가 양적/질적으로 최대한 커졌고, 민심과 보통 사람들의 인심 자체가, 전쟁이나 내전을 벌이고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피폐해졌고, 살벌해졌다.


 


소위 진보와 좌파세력들이 힘든 싸움과 게임을 벌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87년 절차적 민주주의 달성 이후, 경제 영역에서 실질적인 민주화가 <좌파와 진보의 민주주의>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이 좌파와 진보의 민주주의 =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는, 노동소득의 실질적인 격차 해소와, 자산(부동산, 금융자산)의 재분배를 둘러싼 정치투쟁을 통해서 달성된다.


 


그러나 이 노동소득의 실질적인 평등화 (분배정책 + 사회적 직업귀천의 완전 철폐와 신분-차별적 문화 제거등) 와  자산의 재분배 (세금을 통한 환수조치 등)는 그 투쟁 자체가 힘들다. 왜냐하면, 노동소득의 차별과 격차, 그리고 자산소득격차를 합법적으로 법률로써 보장해주는 게 “87년 절차적 민주주의”체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국민참여당, 김대중, 노무현 등이 왜 미국식 자본주의를 선진기법이라고 수용하고,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대안없음 TINA : there is no alternative) 선언했는가? 그 본질적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 업적으로 가장 크게 내세우는 87년 민주화 운동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살벌한 자본주의 체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데 있다.


 


왜 박정희 향수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박근혜를 “보수 마리아” 로 만들었는가?


 


노동소득, 즉 이제 하루 8시간 일해서, 집 사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주말에 차 타고 여행갈 수 있다고 믿는 한국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박정희 집권시절에는,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일해서 저축하면, 과거 보릿고개는 피할 수 있다. 마이 카 시대가 도래한다”는 꿈이라도 있었다. 


 


“이제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은 끝났다”로 대변되는, 이 노동소득 시대의 종언이 바로 한국 자본주의, 즉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살벌한 한국식 자본주의의 일상적인 담화와 생각이다.


 


다시, 왜 한국에서 정치적 좌파와 진보세력이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가? 87년 민주주의 헌법체제가 보장하고 있는, 그리고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완전히 잘못 성형된 김대중-노무현식 “미국 주주 자본주의의 한국으로 이식 성형수술”, 이 두 가지는 철저하게 “노동을 통한 소득의 균등화, 평등화” 투쟁을 합법적으로 가로 막고 있고, 또한 자산 소득의 격차를 더 벌이는 정책들을 펴왔기 때문이다.


 


87년과 같은 대규모 군중투쟁이나, 100만이 시청앞 광장에 모여서 “정권 타도”를 외치는 투쟁은 실제로 어렵다. 패배주의가 아니다. 헌법이니 민주주의 정치질서를 깨뜨리는 파쇼-전두환과 투쟁하는 것과, 87년민주주의 헌법자체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노동 소득 불평등” 심화, 그리고 “자산소득 격차 심화”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그 성질이 다르다. 


 


87년 민주화 운동시 썼던, 땀, 쇠파이프, 짱돌, 화장지, 화염병, 어깨동무 등은 아직도 필요한 지도 모르지만, 노동소득 불평등을 “자기 정체성, 자존심”으로 이미 내재화하고 있고, 자기 자랑으로 여기거나 자기 체념으로 여기는 한국 시민들, 노동자들, 청년들에게, 아무리 “당신은 88만원 세대야”라고 말해준다고 해서, “법을 매개로 제도화되고, 사회적 관행으로 공고화되고, 사람들 의식속에 파고들어, 내재화된” 자본주의 원리들과 맞서 싸우기는 힘들다.


 


불가능하다가 아니다. 힘들다는 것이다.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직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노동 소득 불평등 심화 현상, 자산 소득 격차로 인한 “인생 패배감”은 어떻게 정치적 혁명(개혁?) 의지로, 정치적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


진보정당과 소위 정치적 좌파들은 무엇을 해야하는가?


 


위에서 말한, “노동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자산 소득의 격차를 더 벌이는” 모든 자본주의 제도들과 사회관행들을, 수술 칼로 썰어서 세상에 드러내어 주어, 햇볕으로 말려죽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적 적들이 다변화되었다는 것을,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정치적 적들을 그 날카로운 수술칼들로 끄집어 내어서, 시민들 앞에 노동자들 앞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왜 우리가 87년에는 타도 대상을 삼지 않았던 김&장 법률사무소, 그리고 IMF,WTO, GATT 와 같은 국제기구들, 초국적 자본, 삼성, 현대/기아, SK재벌, 소버린, 사모펀드, 고-소-영 라인 (고대-소망교회-영남지방)과 같은 권력지배구조들 등을 우리의 정치적 적수들로 맞이해야 하는가?  


 


지금 재능교육, 동희오토 하청 노동자들, 구미 KEC 노동자들,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이 찬 길바닥에서 1800일 이상을 투쟁해도, “불법이다”고 버틸 수 있는 원인은, 87년 법질서와 97년 IMF위기 이후 자본주의 체제가 합법적으로 만들어놓은 “노동 유연화” “노동자-노동자 갈등 부추켜 분할 지배”하는 노동통제전략들 때문이다. 이는 누가 만들었는가? 


 


이 법안들은 다 누가 만들었는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과 같이 만들어서 통과시킨 것이다.


그 김대중 정권을 지배하고 통제했던 IMF 국제 통화 기금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누가 그 IMF 의 권력을 쥐고 있는가?


(지난 30년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최악의 날, 1997년 12월 22일, IMF 복지삭감 긴축독재 개막, 전두환-노태우 사면 조치) 


2010.10.26 20:06

[G20] 동희오토,기륭 고통의 근원지, IMF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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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97년 IMF 외환위기 원인들과 잘못된 처방들은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가?


 


 9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WTO등에 대해서는 비판도 하고 그랬지만,  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그 이후,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97년 IMF 위기를 가져오게 한  소위 "와싱턴 컨센서스 ( 참고:   http://en.wikipedia.org/wiki/Washington_Consensus )" 전략들에 대해서는 97년 당시에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일례로 IMF 의사결정권을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거부권 (아래 18%, 최근 신문에 보니까 17.67% 임) "에 대해서, 97년 임창렬 재경경제원 장관과 캉드쉬 IMF 총재, 나이스 단장이 IMF 기금 협상할 당시에는, 그 미국의 비토권이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1998년 봄에 가서야 비로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97년부터 98년까지 금모으기 운동 찬양하고, IMF 외환위기 원인이 국민의 "과소비"에 있고, 그럴싸한 그러한 정확하지 않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만 있고, 국내경제 3주체 (소비자, 기업, 정부)의 도덕적 환골탈퇴만이 IMF외환위기 극복 수단이라고 했던, 김대중-노무현정부,그리고 경제기획원(재정), 경제학과 정치학과 사회학과 대다수 교수들과, 조중동 컬럼, 심지어 한겨레신문 기사들은 반성해야겠습니다. 이 "도덕적 환골탈퇴"는 대량해고의 자유, 노-노갈등을 부추키고,비정규직 대량양산,노동조합 무력화로 이어지고, 이는 해외투자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도덕"운동으로 승격되었습니다.


 


2010년, 13년 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벌어졌지만) 동희오토 하청 노동자들, 기륭 전자 노동자들이 비정규직화되고,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지금 이 현실을 낳은 게 97년 IMF위기 (와싱턴 컨센서스와 미국 자본의 이해관계가 그 주요한 원인임) 와 그 잘못된 처방들 (김대중 정부의 굴욕적인 IMF 처방전 수용과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를 선진화로 착각함 +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 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반성한다고 하는데, 더 반성해야 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관건입니다만.


 


IMF 의  민주적 개조, 미국 헤게모니 깨부셔야 한다.


 


아래 글은, (진보적인) 정치학 개론 교과서 로 쓰이고 있는 교재에 나오는 일부분을 번역한 것입니다.



"국제 금융 제도들(IFIs) 의 조직구조는 기업구조와 유사하다.  한 국가멤버가 IMF 에 얼마나 많은 돈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양에 따라서 그 국가의 지분숫자들이 결정된다. 당연히 어떤 주주들은 다른 주주들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한다. 미국과 다른 부자나라들은 그 지분들의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IMF나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더 큰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들어서, 산업선진국가들인 G7과 유럽연합 다른 국가들은 단지 세계인구의 14%밖에 지나지 않지만, IMF 기금 (quata)의 56%를 제공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해서, IMF 집행위원회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 국가의 지분(share)이나 기금할당(quota)의 크기에 따라서, IMF기금 멤버들 사이에서 내부 서열이 형성된다. 왜냐하면, 기금 할당량이 펀드에 투표권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나 지적되어야 할 것은, 원래 이러한 IMF의 주주-규제 구조를 만든 이유는, 유엔 UN 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쉽게 찾아볼 수는 교착상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을 통한 결정들 혹은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예를들어서, IMF 펀드 조항-articles-들을 바꾸기 위해서) 85%라는 다수결이 필요하다.


 


따라서, IMF 지분의 15%를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떤 국가들의 모임이나 그런 국가는 그 결정들/변화들을 가로막을 수 있다. 이 85% 다수결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반드시 그 제안들의 변화에 동의를 해야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IMF 기금의 18%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높은 불평등한 주주-기초-권력-구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IMF 자체가 대규모로 민주적인 “적자”를 떠 안고 있다는 것이다.  ( IMF기구 자체가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는 의미이고, 경제위기를 해소하는데 기금을 대주는 IMF자체가 민주적 적자로 허덕이고 있다는 비판임)  "   


   

 Critical concepts : an introduction to politics / edited by Janine Brodie and Sandra Rein.   3rd ed.  Toronto : Pearson Prentice Hall, 2004. p.307


 


관련기사: 한겨레 신문: IMF 지배구조에 대해서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4454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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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02019. 1. 27. 08:27

2010.10.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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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97년 IMF 외환위기 원인들과 잘못된 처방들은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가?


 


 9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WTO등에 대해서는 비판도 하고 그랬지만,  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그 이후,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97년 IMF 위기를 가져오게 한  소위 "와싱턴 컨센서스 ( 참고:   http://en.wikipedia.org/wiki/Washington_Consensus )" 전략들에 대해서는 97년 당시에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일례로 IMF 의사결정권을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거부권 (아래 18%, 최근 신문에 보니까 17.67% 임) "에 대해서, 97년 임창렬 재경경제원 장관과 캉드쉬 IMF 총재, 나이스 단장이 IMF 기금 협상할 당시에는, 그 미국의 비토권이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1998년 봄에 가서야 비로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97년부터 98년까지 금모으기 운동 찬양하고, IMF 외환위기 원인이 국민의 "과소비"에 있고, 그럴싸한 그러한 정확하지 않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만 있고, 국내경제 3주체 (소비자, 기업, 정부)의 도덕적 환골탈퇴만이 IMF외환위기 극복 수단이라고 했던, 김대중-노무현정부,그리고 경제기획원(재정), 경제학과 정치학과 사회학과 대다수 교수들과, 조중동 컬럼, 심지어 한겨레신문 기사들은 반성해야겠습니다. 이 "도덕적 환골탈퇴"는 대량해고의 자유, 노-노갈등을 부추키고,비정규직 대량양산,노동조합 무력화로 이어지고, 이는 해외투자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도덕"운동으로 승격되었습니다.


 


2010년, 13년 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벌어졌지만) 동희오토 하청 노동자들, 기륭 전자 노동자들이 비정규직화되고,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지금 이 현실을 낳은 게 97년 IMF위기 (와싱턴 컨센서스와 미국 자본의 이해관계가 그 주요한 원인임) 와 그 잘못된 처방들 (김대중 정부의 굴욕적인 IMF 처방전 수용과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를 선진화로 착각함 +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 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반성한다고 하는데, 더 반성해야 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관건입니다만.


 


IMF 의  민주적 개조, 미국 헤게모니 깨부셔야 한다.


 


아래 글은, (진보적인) 정치학 개론 교과서 로 쓰이고 있는 교재에 나오는 일부분을 번역한 것입니다.



"국제 금융 제도들(IFIs) 의 조직구조는 기업구조와 유사하다.  한 국가멤버가 IMF 에 얼마나 많은 돈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양에 따라서 그 국가의 지분숫자들이 결정된다. 당연히 어떤 주주들은 다른 주주들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한다. 미국과 다른 부자나라들은 그 지분들의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IMF나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더 큰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들어서, 산업선진국가들인 G7과 유럽연합 다른 국가들은 단지 세계인구의 14%밖에 지나지 않지만, IMF 기금 (quata)의 56%를 제공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해서, IMF 집행위원회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 국가의 지분(share)이나 기금할당(quota)의 크기에 따라서, IMF기금 멤버들 사이에서 내부 서열이 형성된다. 왜냐하면, 기금 할당량이 펀드에 투표권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나 지적되어야 할 것은, 원래 이러한 IMF의 주주-규제 구조를 만든 이유는, 유엔 UN 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쉽게 찾아볼 수는 교착상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을 통한 결정들 혹은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예를들어서, IMF 펀드 조항-articles-들을 바꾸기 위해서) 85%라는 다수결이 필요하다.


 


따라서, IMF 지분의 15%를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떤 국가들의 모임이나 그런 국가는 그 결정들/변화들을 가로막을 수 있다. 이 85% 다수결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반드시 그 제안들의 변화에 동의를 해야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IMF 기금의 18%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높은 불평등한 주주-기초-권력-구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IMF 자체가 대규모로 민주적인 “적자”를 떠 안고 있다는 것이다.  ( IMF기구 자체가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는 의미이고, 경제위기를 해소하는데 기금을 대주는 IMF자체가 민주적 적자로 허덕이고 있다는 비판임)  "   


   

 Critical concepts : an introduction to politics / edited by Janine Brodie and Sandra Rein.   3rd ed.  Toronto : Pearson Prentice Hall, 2004. p.307


 


관련기사: 한겨레 신문: IMF 지배구조에 대해서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4454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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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02019. 1. 27. 07:07

2010.10.27 00:01


[G20] (차기 프랑스 사회당 대선후보?) IMF총재 칸의 협조공문 지령 - 중앙은행,재무장관에게 협조공문/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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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엘 루비니 (Noriel Roubini)도 도미니크 스트라우스-칸 (현 IMF 총재)가 다음 2012년 프랑스 대선에서 프랑스 사회당 후보로 나올 수 있다고 하던데요. http://www.angus-reid.com/polls/38756/french_socialists_like_strauss_kahn_in_2012/ (기사에 따르면, 프랑스 사회당 대선 후보로,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이 37%, 오브리 Aubry 13%, 루얄 Royal 12% 여론조사 지지, 2010년 4월)


 


이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이 2008년, 11월 6일자로, 재미장관, 중앙은행장, IMF 집행위원들에게 보낸 협조 공문이 하나 있는데요, IMF 에서 2007년-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주택 가격 거품 터짐) 이후 계속된 금융위기 (모기지 담보부 증권, 부채담보부 증권 부실화, 이로 인한 파생산품 가치 하락, 주가폭락 등), 그리고 신용경색, 디플레이션 현상, 소비자들 심리위축, 실물경제 악화 (미국의 경우 자동차 Big 3 의 공적 자금 지원 요청등) 등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지침서인데, G20 정상회의의 개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법적 구속력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G20 정상회의는 현재 자본주의 위기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G20는 아직까지 IMF, World Bank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을 매개로 해서 국제정치와 소위 글로벌 거버넌스를 실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번 G20 에서 IMF 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떠한 처방전을 내릴 것인가?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의 협조공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핵심요지는


 


1) 보호무역주의는 단호히 반대하겠다 


2) G20 과 같은 국제 공조 체제를 만들고, "신 브레튼우즈 협정"체제를 만들겠다


3) IMF 기금을 늘이겠고, 금융지원 지속적으로 하겠다.


4) IMF가 국내외 금융거시 정책 전문가들의 모임을 만들어내겠다. 조기 위기 경보 체제를 구축하겠다


5) 국내 행정당국들을 감시할 제도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원문 참고: http://www.imf.org/external/np/sec/pr/2008/pr08278.htm 


 


---------------


 


Letter from IMF Managing Director Dominique Strauss-Kahn to the G-20 Heads of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Press Release No. 08/278

November 9, 2008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다음과 같은 2가지 임무들이 있다.


 


당면한 금융위기 대처; 정책 대응들을 조율하고, 자신감과 경제성장을 복구시키기 위한 금융지원


 


장기적인 국제적 건축 디자인 하기,  즉 부적합한 규제체제를 바로잡고, 신뢰할만한 조기 경보/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것


단기적으로는 현재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실천되어야 하고 그럴 수 있어야 한다.


 


1.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급작스레 감소하고 있고, IMF 역시 경제성장 예측을 계속해서 하향 수정하고 있다. 추가 통화 재무 정책대응 역시 다뤄야할 아젠다이다.    많은 선진국들과 이머징 마켓 경제에 국가재정 확대 여지가 있고, 인플레이션은 감소하고 있고, 몇 중앙은행들은 더 “양적완화: 화폐발행이나 중앙은행이 직접 채권 매입해서 금리를 0에 가깝게 하는 것”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리가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국가들이 경기쇠퇴의 반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무역보호주의에 저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경제성장을 유지해온 자본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말라감에 따라, 이머징 마켓들은 큰 곤경에 빠져있다. 국제 공동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IMF 기금은 신속하게 실제적인 금융지원과 정책 조언을 통해서 곤경에 처한 국가들을 도와야 하고, 새로운  단기유동성 지원창구(Short-Term Liquidity Facility)을 만듦으로써 강한 펀더먼탈을 지닌 국가들을 위해서 신속한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


 


 


3. 그렇지만,  이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공식적인 자원들이 부적합하다는 시장 내에 우려가 있을 것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자본) 철수를 할 때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G20 정상회담은 국제 공동체가 다음과 같은 의지, 즉 그게 IMF 프로그램이라는 공동 금융지원이건 혹은 IMF 기금의 대출 자원들을 늘이는 것이건, 우리에게 충분한 자원들이 가용가능하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4. 국제경제가 둔화됨에 따라, 저소득국가들은 또한 난국에 빠질 수 있다. 세계은행과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IMF 기금은 금융지원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 그러나 원조 흐름들이 지속됨으로써, 지난 몇년간 어렵게 획득된 이득들이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인 국제 금융 건축 디자인에 대해서는, 3차원 건설이 요청된다.


 


5. 금융규제 디자인은 재고가 필요하다. 금융안정포럼 (FSF)에 의해서 이미 조취된 작업 위에서 건설되고있는, 그간 빠져있었던 지역들을 커버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재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 위기는 국가행정당국들의 궁극적인 실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런데, 그 국가행정당국들은, 금융 장치들, 시장들, 그리고 국가들을 걸쳐있는 체계적인 함축들이 뭔가 기민하게 반응하는 제도들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감시받아야 한다. 

 

6. 세계경제에 당면한 위험들을 찾아내는 조기경보 체제를 통해서,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거시금융 전문가들을 하나로 묶어 낼 수 있다. IMF 에 있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조기경보 체제 능력을 키워왔고 이 분야와 연관된 다른 사람들과의 협조관계를 공고히 할 것이다. 

 

7. 앞에서 미리 말한대로,  세계는 또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메카니즘으로 미리 무장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현재 모임들, 다양한 G 들 (G2, G7, G20 등)가 과연히 대표성이 있는지, 혹은 실행과 후속조치들에 필요한 인프라 구조가 있는가를 의문시하고 있다.



국내 차원과 다자간 차원에서 후속조치들을 만들어나갈 지속적인 접근에 동의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그리고 대표성을 지닌 핵심적인 정책 입안자들이 필요하다. 

IMF는 정책대응들을 조율하고 모니터하는 어떠한 이니셔티브도 지원할 것이다.


 

최근, 나도 승인한,  “신 브레튼 우즈 협정”에 대한 수많은 요청들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있었다. 그러나 브레튼 우즈 협정의 중요한 교훈은 그 협정기초는 주어진 주제들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심각하고 열띤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나는, 올해 안에, G20 정상회의를 소집해서, 많은 실무진들과 후속조치들을 취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마무리지으려는  미국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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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원시 2010.10.27 00:10

IMF 총재의 발언과, 지령 지시들은 실제로, 97년 한국 경제위기와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당의 정책실에서도 꾸준히 <IMF 총재와 지령문들>을 감시해야겠습니다.


 


IMF와 1997년 한국경제위기의 원인, 그리고 그 IMF 의 극약처방은 과연 우리 노동자들의 삶, 우리 한국 시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악화시켰는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 미국 의회가 앞장서서 공적 부조 (긴급구제 bail-out) 하면서, 97년 IMF 외환위기시 한국에 내린 IMF의 혹독한 정책들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갔는가?  도대체 IMF는 누구이며, 지난 13년간 한국 노동자, 중산층들이 많은 경제적, 심리적 고통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 자료 -----------------------------------------------------


 


 [시사기획 쌈] IMF와 트로이의 목마 (그리고 CIA)...   

 


최초 공개, 외환위기 미 비밀문서 IMF와 ‘트로이 목마’


  

2009년 9월 1일 KBS 시사기획 쌈



  

“911이후 미국 증시 폭락”(뉴스 앵커)


  

미국 주택담보부실에서 비롯된 금융위기는 투자 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과 함께 전세계 경제 추락으로 이어졌다.


그로부터 1년 뒤, 세계증권의 중심지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외관상으로는 활력이 넘쳐 보이지만 위기의식은 여전하다.


  

“우리는 단 한 번도 (1929년) 대공황 이후 이같은 경기 침체를 본 적이 없다”(알란 발데스, 뉴욕 증권거래소 트레이더)


  

미국발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았던 한국 경제의 위상은 역설적이게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다.


  

“한국 시장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이뤘고 한국 기업들도 많이 커졌다.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투자할 장소를 찾고 있는데 가장 관심있게 보는 곳 중 한 곳이 바로 한국이다”(알란 발데스)


  

12년전 외환위기를 분수령으로 자본시장을 활짝 열면서, 한국은 외국 자본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올랐다.


  

“한국이 이번 경제위기에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십여년전 IMF 위기를 겪으면서 얻게된 튼튼한 금융 시스템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프레드 버그스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소장)


  

반면, 그간 급격한 시장 자유화의 결과 한국 경제의 내부적 취약성은 더욱 커졌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문제의 근원은 지나친 개방과 시장 자유화에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불안해지고... 뭘 위해서 그렇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한 것인가”(장하준)


  

1997년, IMF가 손에 쥐어준 지도와 나침반을 들고, 세계화의 길로 뛰어든 한국은 현재 어디에 서 있고 또, 어디로 가야하는 것일까?


  

KBS 탐사보도팀은 외환위기 당시 IMF의 최대 주주인 미국이 당시 한국 경제를 어떻게 평가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랬는지 살펴볼 수 있는 비밀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하여 실마리를 찾아보았다.


  

워싱턴 중심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이 대학 안에 있는 NSA(National Security Archive)는 국가안보나 경제 관련 비밀문서를 발굴하는 민간기관이다.


  

“과거에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해결됐는지 (문서를 통해) 우리가 많이 발견하면 할수록 그 안에는 배울점이 많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웸플러 박사, NSA 전문 리서치)


  

1970년대 미국 닉슨 행정부의 중국 수교 비사나 한반도 관련 비밀문건 등이 빛을 보게 된 것도 바로 NSA의 역할에 힘입은 바 크다.


  

KBS 탐사보도팀은 지난 3년간, NSA와 공동으로 IMF 외환위기 당시 미국 정부의 비밀문서들을 입수하여 이를 분석해왔다. 비밀로 분류된 문건들은 보통 작성된지 2, 30년이 지나야 해제된다. 그러나 거듭된 정보공개 청구끝에 한국 외환위기 관련 문서들이 조기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과거 위기와 우리가 방금 지나온 금융 위기 사이엔 많은 유사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 문서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은 이전 경제 위기 때에는 무엇을 했는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의 금융위기를 좀 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웸플러)


  

장장 1,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물론 정보기관 CIA의 1급 기밀문서까지 당시 한국 외환위기를 바라본 미국 정부의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제 주권을 내주었다는 자조 속에서 IMF의 강도 높은 경제구조개혁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그때, IMF 최대 주주였던 미국은 과연 한국 경제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 3일 전만 해도 한국 경제 관료들은 겉으로든 IMF의 해를 부정하고 있었다.


  

“정부는 IMF에 대한 외환지원 요청은 당장 환율은 안정시킬 수 있지만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간섭을 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1997. 11. 18. KBS 뉴스 9)


  

“정부로서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국제통화기금에 자금 지원을 요청할 생각이 없으며...”(정의동, 당시 재정경제원 공보관)


  

그런데 그날 오전 미 재무부 리튼 차관의 방에서는 한국과 관련한 한 장의 긴급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었다. 당시 한국의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루빈 미 재무장관과 긴급히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었다. 보유 달러가 바닥나 어려워진 한국의 경제 수장이 미국에 지원을 요청할 전화가 예견된 가운데 이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7. 11. 18. 미 재무부”


  

“강경식의 전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을 듣기는 하되 그에게 어떤 약속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한국인들은 IMF 프로그램을 수용할 준비가 돼있지 않았습니다... 장관께서도 알고 있듯이 캉드쉬 IMF 총재는 지난 일요일 비밀리에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이제는 IMF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거시경제 통계는 대체로 양호한데, 정부 재정은 균형 상태며 인플레이션은 5% 아래고, 성장률은 5% 이상입니다.”


  

립튼 차관은 이어 루빈 장관에게 강경식과 통화시에 주안점을 두어 말해야할 내용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시했다. IMF 대주주인 미국의 최후통보와도 같은 내용이었다.


  

<통화시 말해야 할 요점>


  

“미국은 1차적으로 IMF를 통해 지원하기를 원함... 서울의 상황에 대한 모든 정보제공을 바람. 우리가 공개적 언급을 통해 귀하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는 귀하의 구조조정 노력의 질에 달려 있음. 우리는 정 노은행을 동원하지 않을 것임. 포괄적이고 과감한 금융개혁의 필요가 있다고 믿음. 예 : 취약한 한국 금융기관의 분리 및 폐쇄, 외국인 소유제한의 자유화, 금융기관 감독 강화”


립튼은 더 나아가 한국의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유력한 후보인 김대중, 이회창이 IMF의 처방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타진할 것도 요청한다. 임기 말 정부와의 협약이 다음 정부에서도 지켜질 것인가를 확인해야 했던 것이다.


  

“귀하는 두 명의 대통령 후보가 현재 정부가 협상중인 IMF 프로그램을 지지할 의사가 있다고 믿는가?라고 질문할 것.”


  

생략.....


  

국무부 1997. 11. 26.


발신 : 올브라이트 국무부장관


수신 : 보스워스 주한 미 대사


  

IMF 1차 합의 의향서(1997. 12. 3.)


  

12월 3일 발표된 1차 협의는 긴축통화정책과 자봉시장 자유화,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의 확대와 단기 금융상품 투자 제한 철폐 등 문서에 언급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IMF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수십억 달러의 돈이 들어오긴 했지만 만기가 돌아온 외채는 연장되지 않고 계속 빠져나갔던 것이다. 미국도 약속한 50억 달러의 송금을 주저하고 있었다. 설상 가상으로 세계은행도 은행간 대출금리인 이른바 리브 금리에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했다. 한국측은 이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재무부 : 1997. 12. 10


발신 : 브라이언 크로, 세계은행 미국 측 고문


수신 : 립튼 재무부 차관


  

이영회 세계은행 한국측 이사가 미국측에 면담을 요청하였음.


한국측은 차별화된 대부조건이 불공정하다고 믿고 있음.


이에 대한 본인(브라이언 크로, 미국측 고문)의 입장은 전례없는 지원규모로 볼 때, 차별화된 대부조건은 적절하다는 것임.


  

그러나 이런 가혹한 조건으로 빌려온 돈으로도 한국은 국가부도의 위기를 벗어날 수 없었다.


  

“IMF 지원금 들어오는 속도보다 단기외채가 연장이 안되고 회수당하는 속도가 훨씬 빨랐기 때문에 우리 은행들이 도저히 어디 가서 돈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를 했던 12월 18일에는 우리 단기 외채 중에 만기되서 연장되는 비율이 5%로 떨어졌습니다.”(임창렬)


  

당시 궁지에 몰린 한국은 돈을 빼가지 않아도 좋을만큼 한국은 믿을만한 시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특별 대사를 미국에 파견하는 동시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기자회견(1997. 12. 19.)을 통해 미국이 갖고 있던 재협상 우려도 잠재웠다.


“12월 19일 아침 9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IMF와의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IMF 재협상론 문제는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의 의구심과 불확실성도 해소되었습니다.”(김영섭,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12월 19일, 한국의 특사와 미 재무부장관과의 면담에서는 한국이 추가자금 지원과 채무만기연장을 받는 조건으로 정리해고제 등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단행하고 자본시장을 전면 개방한다는 파격적인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한 미 재무부 차관은 김대중 당선자를 찾아와 미국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김대중의 지지의사를 확인한다.


  

김대중 당선자-미국 립튼 재무부 차관 회동(1997. 12. 21.)


  

당시 한국의 외환위기를 심층 취재해 훗날 관련 저서까지 남긴 워싱턴 포스트의 블루슈타인 기자는 대통령 당선자 김대중의 동의를 받고 난 뒤에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립튼을 서울에 보내 김 대통령을 만날 때까지 IMF 플러스(추가협상) 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대중을 만난 립튼은 그에게 이 합의내용을 지지하냐고 거듭 물었습니다. 당시 김대중은 자기 머리에 총기가 겨누어져 있는 상황과도 같았습니다. 합의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이 확실했기 때문이죠.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여러 가지 요구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던 노동법 개정안도 받아들였습니다.”(폴 블루슈타인, 전 워싱턴 포스트 기자) 

  

협상타결 발표가 있었던 12월 24일, 13개 나라가 IMF에 이은 한국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은 당초 동원하지 않겠다던 자국 은행들까지 설득해 한국에 대한 부채만기연장을 이끌어냈다. 벼랑 끝에 섰던 한국이 길고 긴 협상끝에 국가부도의 위기를 넘기는 순간이었다.


  

“100억 달러의 성탄 선물로 한국이 외환위기를 한 고비 넘겼습니다”(1997. 12. 25. KBS 뉴스 9)


  

“IMF 협약내용 이행을 크게 앞당겨 실천하는 일정을 확정하고 구조개혁 내용을 대폭 이행하기로 하는데 합의한 것에 따른 국제지원의 강화로 평가합니다.”(임창렬. 1997. 12. 25. IMF 2차 합의 발표)


  

그러나 한국 경제의 앞길엔 당장 초고금리 적용에 의한 험난한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협상 결과 콜금리를 당시 12%에서 25%로, 일단 두 배 인상하되 18-20%로 다시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선에서 협상이 됐습니다.”(김영섭)


  

무엇보다 당시 예측하기 힘들었던 것은 자본시장 전면개방과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져올 한국사회의 큰 변화였다.


  

“IMF와 우리가 합의한 내용이 특히 대기업 부분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한 겁니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결국 정리해고를 의미하는데요.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대기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협력중소기업들의 부도사태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시장 전반으로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한 거에요.”(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 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외환위기의 징후를 미국은 사전에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을까. KBS 탐사보도팀이 입수한 비밀문서들은 CIA가 외환위기 3개월 전부터 그 가능성을 파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겉으론 아무 문제없다고 자신있게 말하던 시기였다.


  

CIA 1997. 8. 5.


"한국의 외환 보유고 대비 단기자본비율은 어느 신흥국가보다 높으며 최근 한보와 기아그룹사태는 이미 취약한 은행 시스템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CIA의 한국의 위기진단은 경제구조의 문제가 아닌 단기자본 유입에 따른 유동성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다.


  

CIA 1997. 9. 4.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부채가 막대한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해외은행이 신용공급을 중단하면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 

  

CIA 1997. 10. 21.


“한국의 단기부채는 외환보유고의 250% 이상으로 추정된다... 투자자들은 태국에서의 투자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아직 가치가 있는 한국의 주식들을 팔아치울 수 있다.”


  

이같은 CIA의 분석은 미 재무부가 한국경제 위기의 본질을 단순히 보유달러 부족이 아닌 경제구조문제로 규정했다는 것에 비춰볼 때 큰 차이가 있다. 단지 돈만 빌려줘서는 안되고, 경제구조 자체를 탈바꿈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미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일본 등 여유 자금이 있던 다른 국가로부터의 자금 지원 가능성을 봉쇄하고 말았다.


  

“당시 일본은 1천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고요. 다시 말해 아시아는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사용함으로써 IMF와 다른 형태의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한국에서 말입니다. 사실 저는 IMF의 방식이 틀렸었다고 생각합니다.”(사카키바라, 당시 대장성(현 재무성)차관)


  

사카키바라는 당시 아시아판 IMF, 이른바 AMF를 만들어 한국과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돌파하려 했지만 좌절됐다고 증언했다.


  

“다시 말해서 AMF(아시아 통화기금)의 창설은 미국과 IMF의 의사에 반해 아시아가 힘을 합쳐 대응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반대는 당연하였다고 봅니다.”(사카키바라)


  

IMF를 대체할 다른 국제기구의 창설이 차단됐다는 사실을 루빈 미 재무부 장관이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에게 보낸 보고서에 상세히 드러나 있다.


보고서 작성 시점은 한국이 구제 금융을 요청하기 직전인 97년 11월 19일이었다.


  

재무부 1997. 11. 19.


발신 : 루빈 재무부 장관


수신 : 클린턴 대통령


“우리는 IMF를 국제금융시스템과 금융위기에 대한 어떠한 국제적 대응에 있어서도 중심에 남아있도록 한다는 우리의 목표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뱅쿠버에서 열리는 APEC 회담에서 한국인들에게 IMF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IMF 프로그램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금융지원 선결조건임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한국으로서는 IMF 이외에는 달리 어떤 대안도 없었던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아시아 블록을 형성해주면 자기들 영향력이 감소하고 그런걸 허용하기에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걸려 있다는거였죠.”(장하준)


  

그렇다면 미국은 IMF를 통해 어떻게 한국 경제 구조가 변하길 원하고 있었던 것일까? 발굴된 비밀문서들은 그 핵심 내용이 자본시장 완전개방과 노동시장의 유연화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무부 1997. 2. 14.


발신 : 서머스 재무부 부장관


수신 : 올브라이트 국무부 장관


“중기적 개혁 기조의 유지가 최선의 보장책이라는 것을 주지시켜야 함... 이러한 측면에서 OECD 가입시의 노동시장 개혁과 투자체제 및 금융시장의 자유화에 대한 약속을 관철하는 것이 필수적임.”


  

외환위기 전부터 미국은 한국이 OECD 가입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지 예의주시 하고 있었던 것이다. KBS 탐사보도팀은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OECD 가입 당시 한국 정부의 의무 수락 선언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여기엔 국제자본 이동과 관련해 현존하는 자본 통제를 향후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당시 미국은 외환위기 발생을 계기로 한국의 자본시장 개방 일정을 더 앞당기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OECD 가입 협약서(1996. 12.)



국무부 1997. 2. 14.


발신 : 보스워스 주한 미 대사


수신 : 올브라이트 국무부 장관


“(한국이) 좀 더 개방적인 경제로 이행하는 것은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이익이다... 그러나 (한국의) 의미있는 시장 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강한 민족주의적 정부 정책을 포함해 낡은 경제 요소들은 여전히 장벽으로 남아 있다.”


  

“국가주도적인 자본주의를 시장주도적인 자본주의로 바꾸는 것이죠. 그게 한국이 대표적인 것이고, IMF 구조개혁을 받고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을 할 수 밖에 없는 나라들이 공통으로 그렇죠.”(강수돌)


  

IMF 협상당시 CIA는 단기간에 걸친 전면적 개방과 시장자유화가 한국 내에서 반발을 일으킬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이 IMF와의 힘든 2차 협상D것으어가고 있던 12월 20일, CIA 비밀문서을 일한국에서 부정적 여쉠장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CIA 1997. 12. 20.


"한국과 IMF 협약의 결과, 외국인 개인 투자자의 소유 지분 한도가 7%에서 50%로 상승했음. 9월 이후 원화가 35% 평가절하된 결과 철강과 자동차 회사와 같은 생산적 자산이 달러로 평가했을 때 매우 저렴하게 됐는데, 이런 자산이 외국인에 의해 상당부분 인수될 경우 공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임... (어려움에 처한) 한국 재벌들이 외국인들에게 실물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사업라인을 공고히 하려할 경우 언론은 IMF 구제 금융이 트로이 목마라는 종전의 주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타결된 IMF 협상은 이후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지난 12년간 한국 경제의 외형은 수치상 상당한 규모로 커졌다. 수출은 1998년의 1,323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4,220억달러로, GDP는 1998년의 3,461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9,287억 달러로, 1인당 국민총소득은 1998년의 7,355달러에서 2008년의 19,231달러에 이르렀다. 특히 수출증가율은 연간 9%대를 기록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세계 12위의 수출대국의 반열에 올랐다. GDP 대비 수출 비중은 1998년의 32.7%에서 2007년에는 45.2%에 이르러 12.5%의 증가율을 보였다. 수출확대는 세계경제와 더욱 밀착된 구조를 가져왔고 특히 유럽과 미국의 경기에 민감한 구조가 되었다는게 IMF가 현재 내리고 있는 평가다.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경제의 회복 다시 말해 미국이나 유럽의 경기회복이 없이도 완전하게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습니다.”(올리비에 블랑샤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자본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라 주요 금융기관은 잇따라 외국인 소유로 변했다. 외환은행은 론스타에 매각되었고, 제일은행은 사모펀드인 뉴브릿지를 거쳐 SCB로 넘어갔다. 주요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달 기준 국민은행이 25,4%에서 57.9%로, 신한은행이 21.8%에서 54.7%로, 하나은행이 0.2%에서 63.8%로 급증했다. 경영권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외국인 지배구조 은행이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의 가계대출비중이 외환위기 당시 27.7%에서 지난해 말 비중 42.4%로 급증한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계대출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은 기업대출의 폭이 감소되어 그만큼 투자와 고용기회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초만해도 우리나라 은행 대출의 90% 가까이가 기업대출이었다. 그런데 기업대출은 아무래도 위험성이 크니까 계속 그런 좁은 의미의 건전성을 강조하다보니까 은행입장에서는 위험부담하면서 기업에게 돈꿔주냐, 주택담보대출, 월급담보잡고 소비자 대출 이런게 훨씬 돈 쉽게 벌거든요.”(장하준)


  

국내 주식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일었다. 98년 18.6%였던 외국인 지분율은 2008년 28.9%에 달한다. 2004년에는 42%까지 치솟기도 했다. 주식처분이 어려운 기업 소유의 주식을 제외하면 외국인이 해당기업의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외국인 지분 상승은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그만큼 외부요인에 더 취약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주식을 싼 가격에 사들였다는 것은 자본차익의 관점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도 언젠가는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우리나라 자본구조를 종속화시켰다는 점에서는 10년간 전혀 변한게 없죠.”(박경철)


  

이와 더불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급증 등 후유증이 적지 않게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위기를 막는데 급급했던 한국 정부로서는 노동 시장 유연화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만 했다.


  

국무부 미 대사관 보고 1998. 5. 19.


김종필 “노조를 설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시위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안되고,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지연시킨다는 사실을 노조 지도자들에게 여러번 얘기했습니다.”


보스워스 “총리의 노력에 갈채를 보냅니다. 한국 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실업률은 불가피합니다. 고통스런 조치는 빠르게 취하는 것이 옳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정부의 개혁과 구조조정의지 증거를 찾고 있으며, 김대중 정부가 IMF 프로그램 이상으로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IMF와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자 이행을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도 이루어졌다.


  

근로기준법 개정(정리해고 조항)


파견근로자법 제정(1998. 2. 20.)


  

수시해고에 따른 불안감과 고용의 질을 악화시켰다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직원들이 야근한다고 하면 몇 시간이 됐건간에 남아서 야근을 해야되고 야근비도 당연히 안나오고요. 그런걸로 따져서는 회사 자체 계약직이라는 것 하나 빼고는 아무 것도 볼 게 없는 거에요.”(전 카드사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여건의 약화와 함께 중산층 고용의 감소 현상도 계속 되고 있다. 지난 15년간 중산층은 71.5%에서 63.3%로 줄어들었고, 빈곤층은 9.9%에서 14.3%로 늘어났다. 그러나 무엇보다 일상이 되어버린 정리해고에 대한 위기감과 여기에 단기수익을 노리는 외국자본의 경영행태 논란은 당시로서는 불가피했다고는 하지만 준비없는 개방논쟁과 함께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보스워스 전문(98-2-4 주한 미 대사관이 국무장관에게)


“주한 미 대사관은 1998년 한반도 목표의 최우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한국이 금융위기를 잘 타개해나가도록 돕는 동시에 IMF와 미국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조용하고 확실하게 압박하며, 이번 위기를 통해 진정한 선진개방시장경제로의 이행에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할 것. 한미양자간 무역쟁점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고 또 미국의 무역과 투자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촉구할 것. 금융위기와 김대중 당선에 힘입어 미국의 목표 가운데 몇몇은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음. 최선의 길은 공공연히 IMF 개혁의 필요성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경제위기를 통해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 개방경제, 탈산업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것임. 미국의 입장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정책목표인 개방과 투명성, 효율 등을 달성하는 것이 한국 국민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주고 무역마찰도 감소시킬 것이라는 점임. 한국인들이 자유화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큰 확신을 갖게 됐기 때문에 미국은 장기적으로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조치들을 취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함.“


  

흥미로운 사실은 보스워스뿐 아니라 12년전 클린턴 행정부에서 한국의 외환위기를 접했던 당시 미국의 고위경제관료들이 현재 미국 정부정책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래리 서머스(미 재무부 부장관에서 현재 미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가이트너(미 재무부 차관보에서 현재 재무부 장관)


  

“미국은 당시 한국을 지나치게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서머스는 어느 국가에게든 단 한번도 단기 자본시장을 개방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고 있습니다.”(블루슈타인)


  

그러나 지금의 미 경제 각료들은 미국이 경제위기에 빠지자 12년 전 한국에 강조했던 것과는 정 반대의 처방을 내리고 있고, 미국의 월가 조차 이를 당연시하고 있다.


  

“우리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국유화에 반대하고 있지만 국유화는 현재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GM도 그렇고, 미국 전역, 세계적으로 국유화가 없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국유화를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국유화를 원한건 아니지만 국유화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알렌 발데스)


  

12년 전과 달리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현재 전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무분별한 파생상품의 창출로 일으킨 금융자본의 무한질주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금융 시스템은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2007년 위기 이후 금융기관들과 대공황 당시를 돌아보면 우리는 유사한 역사적 국면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앞으로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다른 금융 시스템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베르트랑 르노, 전 세계은행 고문)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조하는 목소리는 한층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오늘날에는 금융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최근까지 금융시장의 과도한 확장과 깊이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입니다. 확실히 오늘날의 금융시장은 미국과 기타 국가들에서 규제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제 보다 많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버그스텐)


  

생략.....


 


 댓글

원시 2010.10.27 00:12

위 시사기획 쌈, 특집


 


http://tamsa.kbs.co.kr/Program/Preview.aspx?BbsNo=False&SerialNo=30&PageNo=1&Pid=PreviewView


 


입니다. 한번 보세요.



.,


선진국 IMF지분 6% 신흥국에 넘겨 ‘지배구조 개혁’

유럽쪽 이사직 2자리 줄여 신흥국에 이전
중·브라질 등 브릭스 국가 발언권 세질듯
미국은 지분 큰 변동없이 ‘거부권’ 유지해 
한겨레 정혁준 기자기자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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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지분 비중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신흥국의 발언권이 더 커지게 됐다. 지난 23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주요 20개국은 선진국이 신흥개도국에 국제통화기금 지분을 6% 이상 넘긴다는 데 합의했다. 합의안 시행 시기는 2012년 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 때까지다. 지분 6%는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5%보다 늘어난 것이다. 

미국도 지분을 일부 양보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주요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의 지분은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개방 정도, 변동성 및 외환보유액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다. 지분은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을 위한 신용공여의 재원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투표권 산출과 특별인출권(SDR) 배분의 기준이 된다.


지난달 ‘환율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통화기금의 쿼터(지분) 조정을 담은 개혁안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렸던 이번 회의의 사실상 핵심 의제였다. 이를 반영하듯 회의 첫날인 22일 만찬 전후 선진 7개국(G7)이 국제통화기금 지분 조정을 위해 신흥국들을 배제한 채 따로 두 차례 회동하기도 했다.


경제 규모에 견줘 국제통화기금 지분이 적은 신흥국들은 그동안 지분 확대를 계속 요구해왔다. 중국은 지난해 전세계 국내총생산 중 8.2%를 차지했지만, 국제통화기금에서 갖고 있는 지분은 3.99%로 6위에 머물러 있었다. 지난해 세계 총생산에서 1.44%를 차지한 우리나라의 국제통화기금 지분은 1.41%였다.


이번 합의대로 개혁 방안이 마무리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제통화기금 지분 순위는 18위에서 16위로 두 단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국가들은 이번 개혁으로 모두 지분율 기준 ‘톱 10’ 안에 들 전망이다. 반면 독일·프랑스는 지분이 낮아진다. 국제통화기금 안에서 신흥국의 목소리가 지금보다 커지는 셈이다.


이번 개혁안 합의의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다. 중국은 6위에서 단숨에 3위로 올라간다. 미국 역시 지분 조정에서 실리를 챙겼다. 미국도 17%대의 지분을 16%대로 낮추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모다. 국제통화기금의 주요 안건이 통과되려면 8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지분에 따라 결정되는 투표권은 미국이 16.7%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거부하면 주요 안건이 통과될 수 없는데, 이런 불공정한 의사결정구조는 이번 회의에서도 해결되지 못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럽이 지분과 함께 이사 자리 2개를 양보했으며 유럽과 미국은 지분 이전에 자발적으로 나섰다”며 “미국은 다소 내려갔지만 지분율 16% 이상을 유지해 거부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국제통화기금의 현행 이사 수(24석)는 유지하되, 선진 유럽국의 이사직 두 자리를 줄여 이를 신흥국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8년마다 재검토하는 데 합의했다. 경주/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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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02019. 1. 27. 06:02

2010.10.27 01:09


이인영 최고위원은 민주당 탈당하고, 진보신당 입당하라 !

원시 조회 수 1583 댓글 7 ?


이인영 최고위원은 민주당 탈당하고, 진보신당 입당하는 게 진보실천 지름길이다


 


참고: 이인영 "서민 눈물 닦아주는 생활진보가 미래" [한겨레 21. 2010. 10월 1일자]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04069


 


1. 한국 사회 양극화의 진정한 해결책은 진보정당을 키우는 것이고, 그게 더 빠른 길이다. 현재 민주당은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진단하고 주장한 " 국제통화기금 (IMF) 10년 체제가 빚어낸 사회양극화 체제"를 극복할 수 없다. 민주당이라는 오염된 강물에서 “생활진보” 허파달고 숨쉬는 이인영 최고의원은 최근 김대중-노무현 정부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성하면서, 진보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다시 소생했다. 그러나, 다시 오염된 민주당 강물에 들어가서 헤엄치는 순간, 이인영 위원의 “생활진보” 허파는 오작동하거나 썩어들어간다. 그만큼 민주당 강물의 오염 농도는 짙다.


 


차라리 이인영 최고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오염이 덜한 (* 청정 급수는 아님) 진보신당으로 오는 게, IMF 10년 체제로 인한 서민생활 파탄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돈, 자본, 시장으로부터 사람, 노동, 공동체 가치로 이동”을 실천하는 길이다.


 


 이번 민주당은 서민생활을 파탄시키는 기업형 수퍼마켓의 독점 SSM 을 막아내지도 못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262230135&code=990105


 


언제까지 말로만 친-재벌정책 비판하고 서민의 편에 설 것인가? 이 참에 오염된 민주당 강물에서 탈당하기 바란다. 이인영 위원은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진보는 이제 설 땅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기업형 수퍼마켓 독점 방지를 위한 법안조차 제대로 상정하지도 못했다. 재래시장과 영세 상인들의 피눈물은 흐르고 있다.  이런 일들이 어디 한두가지인가?


 


2. 2012년 대선에서, 이인영 위원은 “연합공천이 대통합정당보다 더 힘들다”고 하면서, 진보정당들과 “범 진보 통합당”을 같이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 안에는 한나라당과 차이가 없는 분파들이 7~8개 존재하고, 현재 민주당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87년 6월항쟁 계승자라고 하는 486 정치인들도 이번 최재석- 이인영 후보 단일화 실패에서도 드러났듯이, 진보, 복지,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해서 소아를 죽이고 대의를 따르는 집단이 아님이 증명되었다.


 


이런 콩가루 사분오열된 민주당을 이인영 위원은 차라리 탈당하고, 진보정당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진보정치, 노동자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다같이 잘사는 민주주의 체제”를 만드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민주당내 분파들 지형에 대해서는 => 


http://www.newjinbo.org/xe/890977

 

왜 한국정치판에서 진보 단어가 유행인가? 에 대해서는 =>

 http://www.newjinbo.org/xe/890953


3. 현재 민주당은 반전-반핵 평화 세력이 아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위키리크 (http://www.bbc.co.uk/news/world-middle-east-11623828 ) 기록을 보라.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고 노무현 정부가 미국 부시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찬동한 이 참혹한 결과를 보라.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이라크 민간인 10만 900명이 처참하게 죽었다. 이 침략 전쟁의 공범이 되고 이를 승인한 민주당에서 이인영 최고위원은 탈출해야 한다.

 


이인영 최고의원이 말한 대로 이는 “길이 아닌 길”이다. “길이 아닌 길은 웬만하면 가지 않으려고 버텨왔다”고 했지 않은가? 오염된 똥물 민주당 강물에서 오물치우는 이인영 최고위원을 우리는 보고 싶지 않다.


민주당은 해체되고, 한나라당과 정치적 이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한나라당으로 가서 정통보수파가 되고, 지역토호에 안주하는 정치인들은 민주당-자민련 정당을 만들게끔 내버려두라.


 


민주당 해체와 탈당, 그리고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동참하는 것만이 이인영 최고위원이  살 길이고, 그나마 아직까지 가지고 있던 개혁정치인의 이미지를 “낡은 정치 질서”에 퇴색되지 않게 하는 마지막 기회이다.  민주당 강화론,  김근태 형의 오류, 오판, 한번으로 족하다.


 


마지막으로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보수 한나라당- 개혁진보당, 2당 체제가 선진국형”이라고 했는데, 대강 미국식 양강 제도를 선진국형이라고 뭉뚱그리지 말아달라. 이는 국제정치와 세계사의 흐름에 무지했던 과거 전대협 간부들 386들/486의 DJ 젊은피 되기 운동의 재판이다.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염된 민주당 강물에서 헤엄쳐 나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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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7'

원시 2010.10.27 01:16

G20 관련, 초국적 자본, 단기 투기 자본, hot money 등 "자본통제" 와 초국적 자본의 주식시장에서 이자와 배당금에 대한 "세금 징수"에 대해서 글을 쓰려다가, 잠시 국내 정치로 돌아왔습니다.


 


진보신당 내부에, <사회복지파>로 알려진 김준성씨가 이인영씨를 지지한다고 하던데요, 하루 속히 민주당에 달려가서 구출해오기 바랍니다.  진보정당을 국참당, 민주당에다 가져다 붙이는 시대착오적인 작태는 그만두기 바랍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차후에)


 


 


<관련 자료>


 


 


민주당 최고위원 이인영 kbs 라디오 인터뷰


 


 


 


라디오


 


 


초대손님 :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 - 패널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재원 영남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에피소드

제 2175회 열린토론

수요스페셜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 편


매주 수요일에 마련하는 본격 정치 토크쇼, <수요스페셜> 시간입니다.

정치인 한 분을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개인의 정치철학과 소신, 소속 정당의 정책과 정체성, 

그리고 각종 정치현안을 다각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초대 손님은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입니다.


지난 10월 3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손학규, 정동영, 정세균 빅3에 이어 4위를 기록하며 

486 돌풍을 일으킨 주역입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전대협 초대의장 출신으로

오랫동안 재야운동과 시민사회운동에 몸담았다 1999년 정치권에 합류, 

2004년 17대 총선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이인영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기간 중 '민주당의 미래가 되겠다'는 선언으로

젊은 바람을 일으키며 지도부 진입에 성공했는데요.


진보. 민주 진영의 통합과 생활의 진보를 표방하고, 

당 내 계파갈등을 타파할 보안관 역할을 자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로 앞으로의 활약이 주목되는 정치인데요.


오늘 수요스페셜 시간에는 이인영 최고위원을 모시고

진보진영의 미래와 민주당의 진로, 당면과제 등을 비롯해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각종 현안에 관해 다각적인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 이인영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전문 보기

http://www.kbs.co.kr/radio/1radio/kbsopen/interview/index.html

 


 댓글

원용기 2010.10.27 02:56

이인영 이넘 넌 진보신당 입당하지마!!!!!!


무명용사의 헌신을 가지고 넌 구케우원 됐으므로~~~~~~~


니가 뭘아니? 사회주의의 희망을???????


 


오지마!!!!!


아울러 니 선배 우상호도 오면 안된다고 확실히 이야기 해라~~~~~~


 댓글

원시 2010.10.27 11:07

^^ :)  곧 수습이 될 거예요~

 댓글

원용기 2010.10.27 09:29

아~~~~이론....ㅠㅠ


술한잔하고 실수했어요...


수습이 어려운 이상황....ㅠㅠ


죄송합니당...


 댓글

원시 2010.10.27 03:15

원용기님/ 이인영씨를 잘 아시는가 봅니다 ?


 


무명용사의 헌신을 국회의원 배지와 맞바꿨다면,


읔 괴테 파우스트가 "정신"을 멤피스토펠레스에게 판 것이랑 똑같네요.


 


그럼 어쩌죠? ㅎㅎ 근데 반성했으면, 실천을 해야 하는데, 오염된 강물에서 놀아서 그런지, ..., 머리는 반성한다고 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모양인데요?


 


우상호씨는 신촌 건달아닌가요? 여튼 요새 자꾸 뭘 반성한다 반성한다고 하길래, 오라고 한 것인데요? 안되요? 원용기님? ㅎ 정녕 안될까요?  


 댓글

미봉 2010.10.28 22:22

신촌건달....참 사람들 말하는 수준하고는....진보라는 허울로..멀하고 있는줄 아는건가


 댓글

원시 2010.10.29 01:43

미봉/ 신촌 건달 => 이게 신촌 조폭이랄지, 신촌 깡패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 원용기 당원이 술 한잔 하고 농담처럼 쓴 글에 대해서 답변한 것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진보 허울 어쩌고는 오바라고 봅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세요.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번 미봉/당원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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