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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 당 기관지, 월간좌파, 가장자리, 미르, 탐구생활, R, 레디앙 등 매체 비판 및 대안 . 2013.05.30 15:43 당 기관지, 월간좌파, 가장자리, 미르, 탐구생활, R, 레디앙 매체비판 및 대안원시 조회 수 1045댓글 2 ? 그간 당게시판, 페이스북을 통해서 위 매체들에서 발행되거나 예비호들을 보고 든 생각입니다. 주체,성격,목표가 다 다르지만, 향후 에 대한 토론을 하자는 취지에서, 종합적인 비판을 비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freiheit0207 에 대강 올린 내용입니다. 우선 진보신당만 놓고 본다면, 통합진보당 파괴 분열 해체 이후에, 여러분들도 사회당이었건, 통합쪽이건, 독자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당 운동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통진당은 3%, 진보정의당 1%, 진보신당(과 녹색당은 지지율이 안잡힘)...이.. 2019. 1. 24.
2013.03.19 할머니 외할머니 & 친정엄마 노동력 2013.03.19 21:36 손주 돌보미 사업 (여성가족부)에 대한 입장은? 원시 조회 수 632댓글 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8664.html (여성가족부-조윤선 장관이 손주를 돌보는 친할머니·외할머니에게 월 수당 40만원을 주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이르면 올 하반기 도입한다고 밝히자 누리꾼들이 갑론을박 ) 한겨레 신문 주요기사로 나와서 보다가 몇 가지 생각들을 씁니다. 문제의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토론도 필요해보입니다. 관련 글: 원시 "친정엄마 월급제 실시하라" http://bit.ly/XZ8fPl 1.손자손녀 보육에 대한 사회적 인정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입장입니다. 그 주체가 할아버지건 할머니건, 현재와 같이.. 2019. 1. 24.
2013.03.15 정당 운영 : 당원들 역할 분류 2013.03.15 21:24김종철 오마이뉴스 평가 (2) 의견그룹들 무능력과 무책임, 당원들 반응 싸늘한 이유원시 조회 수 1213댓글 1 ? 김종철 전부대표의 오마이뉴스 기사(http://bit.ly/12Ve81C 2월 18일) 를 보고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씁니다. 당내 활발한 의사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 인터뷰 기사에 대해서 (1) 동의 하는 부분 (2) 반대하거나 다르게 판단하는 부분 (3) 토론주제들 이렇게 나눠서 쓰겠습니다. 김종철님의 주장과 진단: 진보신당 안에 있는 4가지 의견그룹들 (녹색사회주의연대, 하나로, 진보통합파, 구사회당계열)의 공개 경쟁은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특별한 갈등관계는 없을 것이다. (2) 위 김종철님의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는 대외 언론 발표용 성격이.. 2019. 1. 24.
2013.03.15 교육 문제와 계급갈등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사교육 비용은 7배로 격차 2013.03.15 18:44김종철 오마이뉴스 “노심 선택 과연 옳았을까 ?" 평가 (1) 동의부분 원시 조회 수 1215댓글 1 ? 김종철 전부대표의 오마이뉴스 기사(http://bit.ly/12Ve81C 2월 18일) 를 보고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씁니다. 당내 활발한 의사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 인터뷰 기사에 대해서 (1) 동의 하는 부분 (2) 반대하거나 다르게 판단하는 부분 (3) 토론주제들 이렇게 나눠서 쓰겠습니다. (1)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주제 김종철님 주장: “지난 10년 동안 부자들은 오히려 세금이 줄었다. 복지가 조금 늘었을 뿐, 대학 국공립화, 특목고 폐지, 대학평준화, 보편적 무상교육, 증세 등 예전에 주장했던 것들이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다.... 진보정당이 꾸준.. 2019. 1. 24.
김순자 캠프, 당원 제명 사건, 그리고 당을 외면하는 당원들 2013.03.09 19:11 김순자 캠프, 당원 제명 사건, 그리고 당을 외면하는 당원들 원시 조회 수 943댓글 1 ? 김순자 탈당 및 대선캠프의 정치적 오류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이미 밝혔습니다. http://bit.ly/Z8fEax 그리고 그 해법에 대해서는 ‘제명’과 같은 당의 사법절차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5:5가 아니더라도 7:3, 8:2, 6:4 비율로라도 서로 합의해야 한다고 제안 드렸습니다. 당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견그룹들과 당간부들의 경우는, 당내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내 갈등에 대해서 더 민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 안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지 말고, 당 바깥 여론을 잘 경청하는 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정치일정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할.. 2019. 1. 24.
2013.01.28 생태사회주의 (eco-socialism)이라는 용어 2013.01.28 02:43 장석준 후보 : 녹색사회주의 몇 가지 비판 (1)원시 조회 수 1157댓글 0 ? 글을 쓰기 전에, 당대표단 선거 유세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이런 토론 글이 얼마나 생산적일지 우려는 됩니다. 다만 미래 토론 주제로 삼자는 의미로 해석해주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진보신당의 현재 역량을 고려했을 때는, 당대표단 선거는 1박 2일 정도 충남 어느 한 도시에 모여서 하루 10시간, 그 다음날 8시간 정도 다같이 발표 토론 질문하는 ‘축제’로 펼쳤으면 합니다. 1. 지향하는 가치관으로서 ‘녹색’과 ‘적색’을 결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2011년 5월에 김현우 후보가 발표한 글의 내용 (http://blog.naver.com/nuovo21/70043731544 )이나, 또 쟁점과.. 2019. 1. 24.
이용길 대표 인터뷰: 써클연합당으로 전락이냐, 대중적 진보정당의 중심이냐? 2013.06.19 10:0211시:이용길대표:2시 김소연,3시 나경채,4시 금민(생방송) 인터뷰원시 조회 수 471댓글 0 ? 아래의 채팅어플리케이션은 접속자의 IP를 확인합니다. IP 노출없이 청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팟플레이어, KMP, 곰플레이어 등의 플레이어 URL 열기 창에 http://c0.inlive.co.kr:7970 을 입력하시거나 그냥 클릭하세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070-7951-3227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제작: http://cafe.daum.net/new-demo (새로운 데모 연구회) . 이용길 대표 인터뷰: 써클연합당으로 전락이냐, 대중적 진보정당의 중심이냐? 인터뷰는 크게 2가지 주제로 나눈다. 1. 진보신당 외부 시각과 제휴 세력 2. 진보신당 내부 시각과 통합(.. 2019. 1. 24.
"인권법 연구회 해체하라"는 조선일보 최원규 차장 주장은 판사들의 학습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최원규 조선일보 차장의 법률관의 문제점. 그는 법이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늘 바뀌고 새롭게 정립되기 때문에, 법률인들이 서로 모여서 새롭게 학습과 토론을 통해 '자유' '평등' '정의' '민주주의' '권리' '의무' 와 같은 기초적인 개념들이 새롭게 재충전되어야 함을 부정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명재권 판사가 발부한 다음 날, 조선일보 최원규 차장은 법관들의 자율적인 조직인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최원규의 주장은 판사나 법조인들도 공무원이자 노동자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결사권과 학습 자율권을 침해하는 주장이다. 오히려 판사들 내부에 여러 학습 써클과 자발적인 조직들은 권장되어야 한다. 최원규의 주장은 판사들도 공적 노동자이고 '노조'를 결성할 자유.. 2019. 1. 24.
러니드 핸드 Learned Hand 는 루즈벨트를 반대하다가 비판적 지지로 돌아섰는가? I. 포스트 케인지안 정책인 '임금주도 성장' 이나 '소득주도 성장'을 채택한 이후에, 한국에서도 자본주의적 소유권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왜냐하면 리버럴 문재인 정부가 당선 이후 루스벨트 '뉴딜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1932년부터 1944년까지 루스벨트는 무려 4번에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기존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체제와 사적 소유권을 옹호했던 미국 경제체제에 개혁을 가했다. 당시 미국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연방 대법원 판사 대다수가 뉴딜정책이 자본주의 질서와 사적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했다. 나 역시 한국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이런 법적 공방에 휩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내 예측은 빗나갔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창출이면 삼성 이재용도 용서해줄 분위기를 자아내.. 2019. 1. 24.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한 명재권 판사, 구속 이유들 명재권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들은 무엇일까? 예상을 깼다. 적어도 8:2로 영장 기각이 점쳐졌다. 검사 출신이라는 특이한 경력을 가진 명재권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94501 : (관련 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결정적인 스모킹건은 '김앤장 독대 문건'과 '이규진 수첩' 그리고 '판사 블랙리스트'로 꼽힌다. "구속 영장 발부가 곧바로 중대죄 법정 판결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양승태와 공범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한 고영대 전 대법관들의 영장이 다 기각된 후라서 이번 명재권 판사의 결정은 의미심장하다. 40가지 죄목을 목에 건 양승태씨를 구속하라는 민심이 명재권 판사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 2019.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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