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쟁점 이유: 최저임금법 위반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본가,경영자들이 주휴시간과 약정휴일 모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토론주제: 노동시간 산정 기준, 그리고 임금에 대한 정의 문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결정한다. 


만약 국무회의 통과되면, 1) 약정휴일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시키고,

2) 주휴일은 최저임금 노동시간 산정에 포함시킨다.


(1) 1개월 노동시간 174시간 

(2) 주휴 시간 35시간

(1) 과 (2)를 합쳐서 209시간이 노동자의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 시간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8350원 곱하기 209시간 = 174만 5150원이 법정 최저임금이 된다.


[향후 과제] 노동시간과 임금과의 관계,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계산시 '약정휴일'은 제외..."주휴일은 산정에 포함"



Posted : 2018-12-24 16:59

앵커


정부가 월급 노동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약정 휴일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며 법정 주휴 시간과 약정 휴일 시간 모두 빼달라고 요구했는데 절반만 들어준 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관련 내용이 좀 바뀌었군요.



기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액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고쳐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노사가 합의한 약정 휴일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을 소정 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금년 10월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하여 약정휴일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 시행 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은 오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앵커


좀 어려운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분모에 들어가는 시간을 실제 일한 시간만 넣을 것이냐, 아니면 월~금요일 5일동안 모두 출근하면 일요일 하루 쉬는 주휴 시간이나, 노사 합의로 토요일도 쉬는 약정 휴일 시간을 포함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법정 주휴는 포함시키고, 노사가 합의하는 약정 휴일 시간은 뺀 겁니다.


주 40시간 실제 근로시간만 넣으면 한 달에 174시간이고요, 주휴 시간을 포함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기본급 170만 원인 노동자의 경우 주 40시간, 174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이 9,770원으로 최저임금 준수가 되는데, 209시간으로 나누면 8천133원으로 내년에 최저임금 8천350원에 미달해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기업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확대되는 시점까지, 또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말까지로 처벌 유예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황선욱입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 포함 의결 예정



Posted : 2018-12-30 15:14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유급 휴일인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주휴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정했고, 올해 초 국회에서도 이를 포함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논의한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 주휴 시간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이 통과되면 한 달 실제 근로시간 174시간과 주휴 시간 35시간을 더한 209시간이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 시간이 됩니다.



내년 시급 최저임금이 8천350원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월급을 받는 노동자에게 8천350원에 209시간을 곱한 174만 5,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을 지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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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긴 했지만, 아직 미흡한 것이 많다. 김군 사망 스크린도어 관련 업무와 고 김용균씨의 석탄 화력발전소 일 등은 '위험 업무'로 지정되지 않았다.


산재 발생시, 기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 역시 영국과 같은 수준으로 강력하지 않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그치는 수준이라면, 그런 징벌은 산업재해 사건의 예방 역할을 해내기 불충분할 것이다.



# 자료 1.



'눈물'로 통과시킨 김용균법…무엇을 바꿀까?

곽승규 기사입력 2018-12-28 20:06  



김용균법 국회 하청노동자 본회의


◀ 앵커 ▶ 


"내 아들 같은 죽음이 또 다시 일어나선 안된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 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어머니 김미숙의 호소대로 김용균 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 씨 어머니는 어젯 밤 본회의 때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가결'이 선포되는 순간엔 의원석을 향해 허리를 숙이고 감사 인사까지 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는 김용균 씨 어머니와 유족이 회의 시작부터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미숙 씨/故 김용균 씨 어머니] 


"용균아 다음에 엄마가 너한테 갈 때는 조금 너한테 덜 미안할 것 같애. 엄마 조금이라도 봐줘…" 


자 그럼, 김용균 법이 없던 일터와 있는 일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곽승규 기자가 그 의미, 그리고 이 법에 한계는 없는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1273명. 


1980년도 한 해에만 숨진 노동자의 수입니다.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없이 산업화에만 속도를 내던 시절.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에 1981년에야 처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산업현장은 달라진 게 없었고 온도계 안에 수은을 넣던 일을 하던 15살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합성섬유공장 원진레이온에서도 노동자 수백명이 이황화탄소에 중독돼 숨졌습니다. 


1990년 한 차례 법이 개정된데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밑바탕이 됐습니다. 



또 다시 흐른 30여 년의 시간. 



정치권은 24살의 젊은 하청노동자가 숨지고 나서야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산안법은 보호를 받는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택배기사와 배달종사자 등 그동안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까지 산재보호대상에 편입한 것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의 책임도 보다 강화됐습니다. 



지난 8월 대전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대학생 일용직 노동자 감전사고의 경우 원청인 CJ대한통운에는 하청업체의 1/10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원청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증가할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한 번 사고가 나면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 화학물질에 대한 정부의 관리도 강화됐습니다. 





반면 한계도 명확합니다. 


위험성이 높은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업무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 2년 전 구의역에서 숨진 김 군이 하던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정비 업무나 김용균 씨가 맡아온 발전소 정비 업무는 모두 위험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청노동자가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입니다. 



또한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주 처벌의 하한형을 정하지 않아 지금처럼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MBC뉴스 곽승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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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gi 2019.01.09 22:34

    POSCO,국회 환노위. 검찰청,경찰청,노동부 공개질의) 박근혜 정부,권오준 회장시절인 2016.10.20 14시 20분경 포스코 광양제철소 외주사 광양기업(주) 45세 순천거주 노동자가 원료 하역설비에서 구리스 급지작업을 하다가 부식된 데크에 빠져 분당 200m이송되고 폭 2200 초대형 운송설비 철광석운송 벨트컨베이어 추락하여 풀리에 말려들어 시신도 수습못한 사건 기사 한 줄 없던데 적법하게 처리했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광양기업 직원인데 포트웰직원으로 적시돤 보고서 발견


김용균 법이 통과되었지만, 김용균법은 더 강력하게 고쳐야 하고 더 세밀하게 다시 만들어야 한다. 갈 길이 멀다.


일하는 사람들, 직장인, 노동자, 직원, 피고용인, 뭐라고 이름을 부르건, 육체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한국교육 수준을 고려했을 때, 처참한 인권유린 수준이다. 문맹률을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일제 치하보다 더 못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시민사회의 보수성의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려준다. 우리 일상 생활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관, 가치관이 얼마나 '타인의 신체와 노동'에 대해 함부로 대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일터가 마치 전쟁터인 이 비참한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

 

일터에서 사람이 죽고 나서 징역형 0.5%, 평균 벌금 432만원, 이런 처벌이 궁극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하지만 이렇게 솜방망이에 가까운 처벌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가? '노동자의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는 풍조를 만들어줄 수 있다. 


아들, 딸들의 죽음은 평균 벌금 432만원이 아니라 4억 3200만으로도 바꿀 수 없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5090843_22663.html?menuid=nwdesk



노동자 사망 '1,400곳'이나…"실제론 더 많을 것"


박진주 기사입력 2018-12-28 20:32  



산업현장 안전불량 사망 산업재해


◀ 앵커 ▶ 


정부가 작년 한 해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안전 불량 사업장 1천4백 곳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04년부터 이렇게 명단을 공개하는 게 경각심을 높여서 산재를 줄여보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이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STX 조선해양에서는 탱크 내 폭발사고로 도색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400개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중 이처럼 19곳에서 2명 이상이 사망했고, 561곳에서는 1명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대림산업과 현대엔지니어링,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등 686곳은 중대 재해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재는 원청업체 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재판 중인 경우는 아예 명단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최명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사망 발생 기업의 거의 100%가 하청노동자 사망이었거든요. 노동부 발표에는 실질적으로 산재 사망이 일어났어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한 삼성중공업의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처벌이 미비한 점도 산재가 줄지 않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10년간 산업재해 사고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0.5%


사망 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액은 432만 원에 그쳤습니다. 





[박동욱/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안전보건 책임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보다도 사고가 일어났을 때 (드는) 비용들이 훨씬 더 낮으니까 이쪽을 선택하는 거죠." 





지난해 사업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1천여 명.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2. 심상정 의원 페이스북에서 밝힌, 김용균3법의 의미와 한계



심상정

Yesterday at 7:27 AM · 


2018년 마지막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일명 ‘김용균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쟁점이었던 ‘기업의 법적책임 범위’가 일부 후퇴하고, ‘가중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이 논의되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제가 낸 두 가지 법안 중에 ‘산업안전보건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안’은 여전히 심의되지 않은 만큼,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김용균님의 어머님께서 며칠째 국회로 출근해 법안처리를 호소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절규를 지켜보며 이마저도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는데 미흡하게나마 처리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자료 3.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48124&pDate=20181228


앵커]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친 업체, 이른바 '산재 불량 사업장' 명단을 오늘(28일) 정부가 공개했습니다. 


모두 1400곳이나 됐습니다. 앞으로 '김용균법'이 적용이 되면 이 중 절반은 작업중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공개 기준이 강화되면서 올해 발표된 산재 불량 사업장은 지난해의 2배로 늘었습니다.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진 STX조선해양, 김포 주상복합 건물 공사 화재로 6명이 사망한 예주종합건설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불량 사업장의 절반 이상은 건설업종이었고, 10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가 80%를 넘게 차지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업체도 120곳이 넘습니다.



서울경마장 조교사협회의 경우 무려 50회나 산재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 중 중대 재해나 사망 사고가 난 곳만 절반이 넘는 717곳이었습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용균법'에 따르면 앞으로 이런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간은 법이 아닌 지침을 근거로 작업 중지 명령을 했는데 대상이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는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지는 노동자 수는 매년 1000여 명.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한 김용균법 통과로 산재 불량 사업장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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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헌법정신을 걷어찼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자잘못 평가는 유권자들이 하는 것이지,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와 같은 사법부가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었다. 최근 드러난 법원행정처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범죄와 범법 사실은 한국 법률제도와 조직이 얼마나 '독립성'이 없는가, 위법을 스스로 저질러 왔는가를 알 수 있다.

 


Nakjung Kim

December 21, 2014 at 2:50 AM · Toronto · 

헌법 재판소 통합진보당 위헌 판정 사건 (4) 두 가지 오류들을 본다.


통진당 내부 경기동부의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이론적이건 실천적이건, 한국 내부 30년 넘은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의 고유성과 특이성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남쪽 한국 자본주의 분화와 그게 사람들에게 미치는 작용-반작용, 구조와 일상생활과의 관계를 체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북한이나 북쪽에서 정치적인 지령과 지침을 만들 수 있는가? 


실제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수용한 세력이 있다면, 이상한 멘토 시대, 섹스도 결혼도 하지 않은 스님에게 성생활과 시집살이 멘토강의를 듣는 것과 같다. 어떻게 87년 이후 27년이 되어도 이 관성과 시대착오는 그대로일까?


두번째, 일부겠지만, 진보좌파를 자처하면서 한국 역사의 특수성과 민주주의 구체성에대한 몰이해를 본다.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 내용이 허구이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 


박정희 시대, 세상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저축 통장'을 만들어서 담임선생님에게 보고하고, 그 돈을 모아서 재벌/기업 투자 자본을 만들던 그 막강한 시대, 그리고 신중현의 노래 <미인>이 금지곡인 시대를 살았던, 전두환-노태우도 본질에서는 비슷했던, 그 시대를 살았던 한국 진보나 좌파들에게, 다원적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의 일반적 가치들은, 우리 스스로 파쇼와 싸워서 실천해서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보수파들에게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안철수의 "탈-이념시대"가 오류라는 걸,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박근혜의 "자유민주주의 이념 수호" 발언이 역설적으로 다시 보여줬다. 


정치이나 정치학에서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없는 정치나 정치학은 없다. 문제는 '자유 민주주의' 내용을 놓고 역사적으로 실천을 한 집단과 그렇지 않는 집단, 현재에서 새롭게 제기된 민주주의 내용을 놓고 (비정규직이랄지, 여성 차별이랄지, 인종주의, 동성애 소수자 인권 등) 과연 민주주의 내용이 뭔가를 실천하고 논쟁하는 것이다.


 대중적 승인을 얻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자유'와 '민주주의' 내용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식 '자유 민주주의'만 있는 게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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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배당 과정 개입 정황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작성 2018.12.05 02:00 -


<앵커>



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재판부에 나눠줄 때,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무작위로 '전자 배당'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 전자 배당까지 조작해 통진당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 이석기 전 의원 등 5명은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해당 사건을 각하하면 법원이 헌재 결정에 구속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면서 "'각하'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사건을 각하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행정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것이 맞냐"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후 행정처가 2심 재판부 배당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행정처 고위 관계자가 심상철 서울고법원장에게 특정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할 것을 주문했고, 행정처 요구대로 사건이 배당됐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무작위 전자배당이 원칙이지만, 사건이 접수되기도 전에 사건번호를 받아 놓고 특정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이 배당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의견서에 포함시켰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4409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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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리야놀자 2019.01.05 10:44

    ♧ 감솨~ 블로그 잘 구경하고 갑니다.
    관련 '똑또(똑똑한♬♪♪♪)'없는 세상 만들기 Campaign 영상^^
    * https://youtu.be/jQh_iLEx5WU
    (진짜 울 보통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 만듭시다!)
    Be happy and zHappy new 2019~


Nakjung Kim


December 21, 2012 at 3:29 AM · 


잘못된 이론이 잘못된 실천을 낳는다.



좁쌀 리버럴리스트 (민주당) 한국을 책임질 수 없다. 미국 수도Washington D.C에는 160개가 넘는 정치연구소 think tank 가 미국의 세계지배와 패권유지를 위해서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 고객들(정치인과 정당들)을 대상으로 비지니스를 한다. 


언젠가부터 서울 여의도를 중심으로 '여론조사 기관' 비지니스가 성행하고, 정치평론가들이 나선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를 벗어나지 못한다. 아시아도, 심지어 북한도연구하지 않고 일본, 중국, 러시아 이웃나라에 대해서 무지하다. 오로지 총선 대선 여론조사, '당락' 깨엿 붙이기이다. 여론조사기관인지 구복신앙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다.


여론조사도 미국대학에서 '기능주의'나 '행태주의'에 근거한 조사방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 허다하다. 노동자들 피터지게 싸우고 철탑 위에도 올라가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 불평등한 체제와 싸우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미국식 기능주의적 행태주의 방법론에 의존하는 여론조사식 정치를 하면서, 가끔 틈나면 희망버스 자선냄비 사진이나 찍고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그 성과는 진보로 오지 않는다.


역사의 아니러니다. '학우여 파쇼 도당이 몰려들고 있다' 외치다가, 또 가끔 "반전반핵 양키고홈" 하다가, 이제 20년, 30년 지나서, 여의도에서 여론조사 비지니스 정치를 '양키보다 더 양키적으로' 다만 해외에 대한 고민은 없이, 여의도 섬에서만 섬에서만 엄청난 비지니스를 하고 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20년 30년 전에도 '소련제 중국제 동독제 교과서'를 과학이라고 하더니,아직도 '과학'의 맹신에 빠져서.


요세프 스탈린이 마르크스를 '국정 교과서'로 만들어서 소련 사람들에게 보급한 팜플렛이다. 마르크스를 단순화시키는 오류 뿐만 아니라, 기계적인 만병통치약으로 간주해버렸다. 마르크스가 다룬 주제들을 더 깊게 다양한 각도로 다룰 기회를 박탈해버렸다. 



(한국에서 "세계철학사"라는 제목으로, 녹두 출판사인가? 번역되었던 책. 모리스 콘포쓰의 책을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번역했다)




1980년대 후반에 한국에 번역된 아파나세프 "Dialectical Mater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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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씨 사망의 정치적 사회적 원인들과 해결책, '김용균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받아쓰던 전기, 그 전기줄 안에는 고 김용균의 핏물이 고여 있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추운 날에도 촛불을 들고 통곡했다.


그런데 한번 더 아프다. 살아남은 고 김용균의 직장 형이자 절친이 장례식에서 남긴 말 때문이다. “신기하네요. (용균이 동생 죽음에) 이렇게 댓글들이 많이 달린 것이요.”


태안 발전소에서 김용균씨 전에도 12명이 죽었을 때는 조용히 지나가버렸는데, 이번에 받는 전국적 관심과 애도가 오히려 생경했던 것일까?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라는 용어들보다 고 김용균의 동료가 장례식에서 기자들에게 중얼거린 말이 더 아팠다.


민심은 안다. 김용균의 죽음은 총체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헌법도, 노동법도, 행정부 노동부도, 사법부도, 환경기술도, 언론도, 한국서부발전소 회사도, “싸구려 노동판”과 “귀족노조 저주”를 두뇌에 장착한 박순자 자유한국당도 고 김용균 편은 아니었다.


1.태안 소재 화력발전소에는 김제동의 광화문 ‘헌법’이 없었다. 노예 ‘근로(힘써 일함)’ 계약서만 있었다.


왜 우리는, 왜 한국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부하지만, 12년 내내 노동권을 ‘사법고시’나 ‘로스쿨 법전’ 암기하듯이, 그렇게 달달 외워서 피와 살이 되게끔 가르치지 않고 있을까? 18세 고졸부터 100세까지 82년간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필요한 사회적 에티켓이 아닌가?


고 김용균씨가 쓴 ‘노동 계약서’에 따르면, 하청 한국발전기술 소속인 그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소가 해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일근제, 교대근무 지침, 시간외 잔업도 회사가 맘대로 결정할 수 있고, 노동자의 결정권은 없었다. 다른 회사 파견, 전근 결정도 회사가 알아서 하는 ‘포괄합의서’에 고 김용균씨는 서명해야만 취직을 할 수 있었다.


고 김용균씨의 노동계약서는 ‘노예 계약서’였고, 김제동의 ‘헌법’과 ‘노동법’ 위반이었다. 발전소 정규직이 꿈이었던 김용균씨는 1년만 일하면 정규직시켜준다는 하청 한국발전기술 사측 말만 믿고 서약했을 것이다.


2. 충남 태안의 정치 현주소 – 최저임금 인상 반대하는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고 김용균씨가 근무한 회사는 하청 ‘한국발전기술’이다. 그런데 고 김용균씨와 동일한 낙탄 처리를 하던 노동자들은 재하청 소속이었다. 낙탄 처리팀 10명 중 8명은 재하청 소속이었고,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임금으로 받았다고 한다.


‘싸구려 노동판’ 정신세계를 보유한 경기 안산 박순자 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충남 태안에는 성일종이 있었다. 태안의 국회의원은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고, 불법정치자금 리스트 성완종의 친동생이다. 성일종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던 인물이다. 그가 청년들의 친구일리가 없다.


3. 하청 노동자는 죽고, 원청 노동자는 무재해 포상금 4700만원을 받은 한국서부발전소.


고 김용균 사망 이후, 지난 20년간 한국 모든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들 중에 가장 비인간적이고 용서해서는 안될 현실이 폭로되었다.


서부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4명이 사망했음에도, 최근 고 김용균의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소 노동자들은 무재해 포상금 4700만원을 받고, 회사는 최근 5년간 산재보험료 22억 4600만원을 감면받았다.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말한 “싸구려 노동판”의 현실에도 또다른 차별이 있었다.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의 불행이 원청 노동자들에게는 ‘성과금’이라는 행복으로 변질되었다.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 둔갑하는 정신적 질병과 그 병균을 키우는 곳이 바로 한국서부발전소와 5개 발전사이다.


원청 한국서부발전소, 하청 ‘한국발전기술’ 노동자들이 석탄을 태워 물을 끓여 증기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기는 하나로 통일된 전기였다.


그런데 정작에 그 전기를 만들어낸 노동자들은 원청,하청, 재하청, 재재하청 등급과 서열이 있는, 빨주노초파람보 무지개 신분사회 소속이었다.


김제동의 광화문 촛불정신과 ‘헌법’은 없었고,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 버렸다. 아니 이곳은 일제시대 소작농-마름보다 더 가혹하고 인도 카스트 사회였다.


4. 행정부, 노동부는 고 김용균의 편이었는가? 노동부는 ‘산업안전 보건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부도 잠잤다는 핑계를 댔다.


한국의 모든 노동자들, 모든 직원들은 일터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노동이나, 인권과 자존심을 짓밟는 직장상사들을 노동부에 고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일터 옆에, 자기 집 옆에 가까운 동사무소나 파출소를 찾아가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노동부는 노동자들을 위해 조사를 해야 한다.


1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나와서 고 김용균 대책을 발표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발전사 책임 범위가 더 커질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이재갑 성윤모 장관의 낙관적 믿음처럼 “노동부가 공문을 발송해 5개 발전사의 협조를 구함”의 대성공을 나도 우리모두 희망한다.


노동부의 역할은 ‘현행법’ 타령을 하는 곳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받으면 행정명령을 내리고 처벌해야 한다. 11월 초순 고 김용균씨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부의 수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자 했다. 그러나 경찰이 문전박대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서로 분열시켜놓고 “난 쟤들처럼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식이야,정규직이야, 석탄가루 만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삼팔선을 노동자들 사이에 그어놓고, 시민이 참여하는 ‘안정경영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겠는가?


사람좋기로 알려진 성윤모 장관, 그리고 82년부터 노동부 공무원으로 일한 이재갑 장관의 낙관적 소망과는 달리, 고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노동 3권이 실천될 것 같지 않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작업 과정’ ‘노동과정’에 대해서 스스로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결정권한을 갖지 않는다면, 이-성 두 장관들의 낙관적인 믿음은 “싸구려 노동판”에서 쉽게 깨질 것이다.




5. 사법부는 고 김용균의 편이 될 수 있는가?


만약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원청 한국서부발전소를 변론한다면, 노동부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승소할 수 있겠는가?


두고볼 일이다. 노동부 감독관이 태안 소재 한국서부발전소를 특별 조사에 나섰다.


그런데 고 김용균의 죽음 이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소에서는 “고 김용균씨 등 노동자들이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 중인데, 거기 가서 검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자살행위다”고 했다. 그리고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소가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고 김용균 소속)에 그런 작업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럴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원청 논리에 따르면, 고 김용균씨의 사망 원인과 책임은 김용균씨에게 있게 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우리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단어 ‘법리다툼’, 만약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소가 론스타 변호해 4조 5천억 승소하게 만들고, 일본 편도 들어 승소한 김앤장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법리 다툼’을 한다면, 과연 현행법 하에서 원청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하청 소속, 고 김용균씨의 동료들은 원청이 아닌 ‘한국발전기술’의 작업지시를 받았고, 컨베이어 벨트와 롤러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기계 마찰음을 들을 수 있는 곳까지 가까이 가야한다고 증언했다. 그러니까 원청 해명과 달리,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시킨 채 점검을 해왔는 것이다.


누구 말이 옳은가? 아니 누가 법정에서 승소할 것 같은가?


천연가스를 태워 화력발전소를 가동시키는 곳이 아닌, “싸구려 노동판”에서 석탄 분진마시며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일 비싼 김앤장” 변호사들도 고용할 수 없는데, 법적인 승리가 가능하겠는가?




6. 전쟁터에서 탈출하라고 ‘너네들 부모가 알면 여기에서 일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고 말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의 통곡을 법률화 제도화해야 한다.


고 김용균씨 사망 보도, 석탄을 태워 화력발전소를 가동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현장을 많은 국민들이 처음 봤을 것이다. 천연가스가 원료인 줄 알았던 나 역시 그 석탄 컨베이어 벨트와 미로같은 기계들, 어두운 작업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가 아들이 죽었던 9호기 10호기에 가보고 나서 그 동료들에게 했던 말은 “여기에서 나가라. 너네 부모들이 알면 여기에서 일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였다.


2016년 박근혜 퇴진을 외친 10대, 20대 청년들은 정유라의 말 “가난도 너희가 부모 잘못 만난 탓이다” 이지 않았는가? 이 청년들이 외친 ‘적폐청산’이란 가난한 부모를 만났어도 내가 일하면 존중받는 세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고 김용균 사망을 청년들의 ‘반란’의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 전기와 같은 공공 행복을 위해 쓰이는 공공재는 ‘사유화’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전기 교통은 사회화된 공적 기업이어야 하고, 시민들이 통제가능한 시민협력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발전소 5개사처럼, 하청을 허용하고, 재하청을 허용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일제시대 소작농-마름 신분제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고 김용균의 모친 김미숙씨는 그의 언어로 말했다. ‘아이들아 이 전쟁터를 탈출하라’. 이 말은 이명박 박근혜 하에서 만들어진 ‘헬조선’과 같은 말이다.


고 김용균의 친구는 아무도 없었다. 대기업 93%가 ‘기업살인법’을 반대한다는 논리를 들어 ‘산업보건안전법’을 자유한국당이 통과시키지 않았다.


노동부는 노예계약서를 보고도 눈감았고, ‘산업보건안전법’이 법이 아니라서 김용균씨 사망 이전 12명이 죽었어도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달려갈 수 있는 노동부가 아니라, ‘찾아오면 불편한’ 노동부였다.


너무 빤한 대안같지만, 이제는 실천해야 한다.


임금도 중요하지만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노동과정’ 통제권한을 극대화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는 사고는 재발할 것이다.


일터 노동자들, 직원들이 직접 입법 (국회), 행정 (노동부), 사법부를 관장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대표들이 직접 되지 않으면 제 2의 김용균은 다른 형태로 재발할 것이다.


김용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김용균법을 제정해, 하청-재하청 도급제를 폐지해야 한다. 최소한 공기업부터 공무원 조직부터, 학교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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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노동과정에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어서 작업장 안전을 보고하고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모든 일터에 노동자의 신체와 정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리적 정서적 위험요소들을 다 제거하려면, 일터에서 노동자의 자율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태안 소재 한국서부발전소는 잠정 중단시켜서 안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태안 소재 한국서부발전소, 서부발전 전체 사고의 92% 발생, 10년간 58건 중 12명이 사망했다. 

그런데도 태안 서부발전소는 사망자 4명을 누락시켰다. 그 변명은 산업재해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자가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기가 막힌 일이지만, 사망 책임을 원청인 태안 서부발전소가 아니라, 하청업체에 전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은폐 정황] 


태안 한국서부발전소는 고 김용균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했다. 사람이 죽었어도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내주었다. 고 김용균씨 사망을 은폐하려는 정황이다.


[안전 불감증과 거짓말


안전점검도 형식적이었고, 심지어 사고 이후에 서부발전소가 공개한 안전설비들, 덮개나 안전펜스 장치에 대해서, 고 김용균씨 동료들은 그것들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책임] 


산업안전보건법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이 법은 이러한 노동자 사망 책임을 물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소에 최대 10년 형을 집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대기업 93%가 이러한 기업살인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 이후, 원청과 하청 회사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지만, 사망 사건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최대 10년 형'법은 하루 속히 제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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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시 뉴스 보도.



사망사고 92% '태안 화력'…사망자 4명 고의 누락 의혹


장민성 기자 ms@sbs.co.kr  작성 2018.12.16 20:08 

<앵커>


24살, 故 김용균 씨의 목숨을 앗아간 충남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그동안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났는지 내부적으로 집계한 자료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10년 동안 58건 사고가 났고, 그 결과 12명이 숨졌습니다. 서부발전 전체 사고에 92%나 되는 문제 발전소였는데, 작년까지 여기서 또 네 명은 빼고 국회에 보고를 해서 잘못을 숨기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서부발전이 오늘(16일) 민주당 박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2008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태안과 평택, 서인천, 군산 등 4개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 현황입니다.



전체 69건의 사고로 13명이 숨졌는데 태안에서만 58건이 일어났고 12명이 숨졌습니다.



전체 사고의 84%, 사망 사고 92%가 태안에서 발생한 겁니다.



지난해 국감 때 제출한 자료에선 각각 2명의 사망자를 낸 2011년 9월과 2016년 2월 사고 2건이 빠져 있었습니다.


고의 누락 의혹이 제기되자 오늘 공개한 통계에 뒤늦게 포함 시킨 겁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산재 처리가 되지 않으면 통계에 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정 의원/국회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 산재 처리가 안 되거나 산재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경우는 현황 파악조차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태안화력시민대책위는 사고가 나면 하청업체에 책임을 묻는 계약 조건이 사고 은폐로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태성/태안화력시민대책위원회 : 하청 용역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실제로 발생해도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장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감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주용진, 영상편집 : 오영택, 화면제공 : 태안화력시민대책위)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59883&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단독] 시신 옆에서 돌아간 '점검대상' 벨트…안전검사도 엉터리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앵커>


이 태안 발전소가 그동안 사고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 사례가 또 취재됐습니다. 김용균 씨 사건 때,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는 건 제쳐 놓고 정기점검을 받으려고 세워뒀던 옆에 컨베이어 벨트를 다시 돌리는 데 집중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두 달 전에 안전검사가 있었는데 모두 문제없다는 합격 판정을 받아낸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균 씨 목숨을 앗아간 컨베이어 벨트에서 1미터도 안 되는 곳에 또 다른 벨트가 있습니다.


시신 수습도 끝나기 전에 게다가 고용부의 지시를 어기고 80분이나 돌아간 그 벨트입니다.


그런데 이 벨트는 사고 당시 정기 점검 중이었다고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길게는 한 달 넘게 가동을 멈춘 채 점검받아야 하지만 회사가 1~2시간만 긴급 정비하고 가동했다는 겁니다.




[이성훈/故 김용균 씨 동료 : 정비도 안 된 벨트를 긴급 정비해서 돌린 거죠. 그러다 또 누군가 죽어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회사가 경찰과 119에 사고를 신고하기도 전에 컨베이어 벨트 정비하는 외부 업체를 불렀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현장 작업자 대화방에는 오전 6시31분 '기동하겠다'는 문자가 올라왔고 1분 뒤에 곧바로 벨트가 가동됐습니다.


119에 사고 신고된 시간은 이보다 20여 분 앞선 6시 8분.


[119 사고 신고 : 그럼 이미 돌아가신 상태예요? (예) 그럼 경찰 수사도 다 끝난 상태예요? (예. 예)]


하지만 긴급 정비 시간을 고려하면 외부 업체를 부른 시간은 119 신고보다 훨씬 앞선 것으로 노조 측은 보고 있습니다.


안전 검사가 엉터리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두 달 전 안전 검사에서 사고 난 컨베이어 벨트뿐 아니라 다른 벨트도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새로 공개된 벨트 동영상에는 덮개나 안전펜스 같은 보호 장치가 없고 동료들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설비들까지 합격 판정이 났습니다.




[태안 화력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 물림 보호물이라는 말 자체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거 자체도 본 적이 없습니다.]



노조 측은 내일 태안발전 운영사인 서부 발전의 사고 은폐 의혹을 추가로 폭로할 계획입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는 안전 조치를 제대로 안 해서 근로자가 숨졌을 때 일을 시킨 맨 위에 사업주,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부발전이 될 텐데 여기 책임자한테 '최대 10년형'까지 내릴 수 있게 조항을 고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올라 있습니다.




하청을 줘 온 큰 회사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대기업에 대표인 전경련은 대기업에 93.9%가 이 법에 반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하지만 큰 회사들이 근로자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까지 하청업체에 외주를 시켜서 많은 근로자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을 받는다면서 이 법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말 후진적인 이런 사고들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는 사회적 흐름 앞에서 정치권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두 관심 갖고 지켜볼 차례입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화면제공 : 태안화력시민대책위)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59882&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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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누가 공기업 한전을 '사영화 privatization' 을 했는가?

한겨레 신문 보도: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이 한전에 대해 경영진단을 벌여 “단계적인 민영화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놓은 뒤에, 한전은 설비 정비·운전 업무를 차례로 회사 외부로 빼냈다. "

문제는 고 김용균씨가 소속되었던 한국발전기술은 원청 한국서부발전소와의 계약을 2~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이 재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탄압하고, 원청이 명령하는대로 노예 근로계약서를 노동자들에게 작성하게 했다.


[교훈]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와 같은 회사는 공기업 형태를 취하는 게 더 낫고,  자회사 손회사로 도급를 주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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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외주화 ‘30년 폭주’, 노동자 안전 팽개쳤다


등록 :2018-12-15 05:00-


한전 정규직 몫 설비 정비·운전

1980년 말에 한전 자회사로

2000년대 다시 민간업체로


“한전 땐 문제 즉각 해결됐는데

하청업체에선 예산 탓 대처 느려”

“일감 배로 늘었지만 인원 그대로”

작업강도 세지니 산재 뒤따라


2013년 정비물량 입찰 의무화 뒤


하청노동자 운명도 덩달아 휘청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조사가 열려한 노동자가 탄을 치우기 위해 좁은 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태안화력 시민대책위는 “반대편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규격에 맞지 않는 계단을 기어 다녀야 한다“고 설명했다. 컨베이어 벨트 곳곳을 확인하기에는 실내 밝기도 어둡다. 태안화력 시민대책위 제공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24)씨 죽음의 이면에는 ‘외주화’(아웃소싱)가 있다. 죽음의 이유를 짚으려면, 지난 30년간 진행된 한국전력공사(한전) 외주화의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김씨가 맡았던 발전소 설비 정비·운전 업무는 애초 한전 정규직들의 몫이었다. 1980년대 말에 한전 자회사, 2000년대 다시 민간업체로 그 업무와 사람이 떠밀려 갔다.


 ‘효율성 제고’를 명분으로 하청업체에 관련 업무를 맡겼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은 점점 열악해졌다. 현재 발전 5개사의 설비 정비·운전 업무는 한전 자회사인 한전케이피에스(KPS)와 민간 하청업체 9곳이 나눠 맡고 있다.


“한전에서 일할 때는 기술 문제를 보고하면 즉각 해결됐는데 하청업체로 온 뒤에는 대처가 항상 느려요. 계약에 정해진 예산 제약 때문이래요. 지금은 문제 제기하면 ‘앞으로 계약 어려워진다’는 소리가 대번에 나와요.”


경남 고성의 삼천포발전소에서 일하는 26년 경력의 노동자 박아무개씨는 1992년 한전에 입사했다. 숨진 김용균씨처럼 컨베이어벨트 운전원으로 일했다. 한전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했지만, 5년 뒤인 1997년 박씨는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로 일방적으로 전적되었다.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이 한전에 대해 경영진단을 벌여 “단계적인 민영화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놓은 뒤에, 한전은 설비 정비·운전 업무를 차례로 회사 외부로 빼냈다. 



박씨가 근무하는 한전산업개발은 100% 한전 자회사로 출발했으나 2003년 민영화되었다.


외주화는 인력 부족과 안전 문제를 불렀다. 박씨는 지난 1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한전에 재직할 때 1호기뿐이던 삼천포발전소가 이제 4호기까지 늘었다. 일감은 배로 늘었지만 근무 인원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작업 강도가 세지니 산업재해는 필연적이다. 남성화 한국발전산업노조 사무처장은 “원청의 재산인 설비를 정비해 전기를 만드는 생산과정에 참여하는데도 주력업무와 비주력업무로 나눠 관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민영화가 가속화됐다. 1999년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에 따라 한전은 자회사 형태로 5개 발전사를 만들었다. 이들 자회사는 다시 업무의 일부를 떼어 손자회사를 만들었다.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은 조금씩 민간으로 넘어갔다. 2013년 정부는 민간 설비운전업체의 경쟁력을 키운다며 정비물량 일부에 대한 경쟁 입찰을 의무화했다. 사업을 따내기 위해 김용균씨가 일했던 한국발전기술과 같은 하청업체들은 2~3년마다 경쟁한다. 하청 노동자들의 운명은 입찰 결과에 따라 휘청였다.



강원도 영동발전소에서 일하는 김경래(40)씨는 2013년 계약직으로 한국발전산업에 입사했지만 이듬해 회사가 입찰에서 떨어졌다. “입사할 때는 1년 뒤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는데, 회사가 ‘6개월 계약 연장’과 ‘삼천포발전소 전보’를 제안했다.” 


고향을 떠날 수 없던 김씨는 영동발전소 입찰을 따낸 다른 민간 하청업체로 옮겼다. 그 회사는 김용균씨가 일하던 한국발전기술이었다. 김경래씨는 월 200만원 남짓을 번다. 하지만 당장 2년 뒤에 회사가 입찰에서 떨어질까봐 늘 불안하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전소 설비운전 외주화의 경우, 사실상 노무도급에 불과해 불법파견의 소지가 농후하다”며 “기본적으로 위험한 대형 설비를 갖고 있는 제조업은 하청을 맡길 수 없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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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4521.html#csidxc0706a727f2a4cc8368030f23291e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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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문 평가 : 6개 항목을 보고 나서 든 생각,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 정당투표가 의석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개혁하자는 본래 취지에 비춰보면, 5당 합의문은 10% 만족도 되지 않는 합의안이다. 추상적 수준에서 합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갈 길이 멀다. 


[향후 제안] 1.  2019년 임시 국회에서 한번 개정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향후 총선 3회 이상, 12년간 '선거법'과 '정당법'을 계속해서 개정해야 한다. 합의문 5번에 나와있는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12년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구 후보 250명 비례대표 250명 수준이 될 때까지 개정해야 한다. 현재 특권층 10개 직업군 카르텔로 전락한 국회의 피를 교체할 하나의 방안이 특권은 줄이고 의원숫자는 늘리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 주체는 5당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과 시민들의 실천이다. 불량제품 선거법을 국회가 내던져 주면 받아만 먹는 유권자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여러번 실천해보고, 다시 고쳐야 한다. (1) 국회와 행정부 안에 상시적인 '선거법' '정당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만든다. (2) 가장 민주적인 선거법을 만드는 '시민모임'을 만들어야 한다. 정당법 선거법 연구하는 사람들도 참여시킨다.


2. 2번 합의안, 지역후보 대 정당투표 비례 후보 숫자 조정, 의원정수 10% 확대 문제는 향후 5당간 치열한 싸움을 해야할 주제이고, 난항이 예상된다.  3번 합의안 '(주로 일본식) 석패율제, 중대선거구 방안과 뒤섞여 갈기갈기 찢겨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투표'가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게 한다는 원칙을 관철시켜야 한다. 2020년, 2024년, 2028년, 2032년까지 계속해서 바꿔야 한다. 

(2)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은 현행 소선거구보다 중대선거구가 낫지만, 이는 (1)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3) 일본식 석패율제도는 한국이 취할 제도는 아니다. 최근 다른 나라들로 수출하는 독일식이 한국에 더 적합하다. 독일식은 내용상 16개 권역별, 전국별 다 고려하는 제도라서 한국이 채택할만 하다. 16개 시도 권역별과 전국을 대조시키는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민주당 책략가들은 반성해야 한다.


3.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완전한 실시와 대통령제와 대립시키는 민주당 일부 이데올로그들은 그 비학문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참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권력형태들을 바꿔나가게끔 게임 규칙들을 만들어내는데 있다. 

(1) 단기적으로 대통령제도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대립시키지 말라. 내각제 운운 음모론을 거두라.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연동형 비례제도는 대통령제와 양립가능하다.  

(2) 장기적으로 대통령제를 고집할 필요도 없다. 시민들이 더 쉽게 투명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의원들을 소환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장치들을 획기적으로 도입하고 개발해야 한다. 어리석은 민주당 이데올로그들은 촛불시민들을 더 이상 동원수단으로 표나 찍는 기계로 전락시키지 말라.


4. 지금 청와대는 산 속에 고립되어 있고, 국회는 여의도 섬에 갇혀 있고, 사법부 판사들은 범법자 소굴 게토가 되어 버렸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공약들이 실행되지 않으면, 이러한 고립현상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고립 탈피 방법은 시민들의 피를 수혈 받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 5당 합의사항 ----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5.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 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속보]여야5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적극 검토” 합의



입력 : 2018.12.15 13:43:00 


  • Nakjung Kim 나경원의 6개 조항 합의문 해석: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선거구제 관련한 합의문은 결국 그동안 우리가 모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선거구제에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적극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검토의 합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떠한 선거구제에 관해서 동의해 준 적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드린다”며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에서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을 호도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나 대표는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의원 정수의 확대가 불가피한데 그 합의문 안에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의원 정수 확대 여부라고 되어있다”며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합의한 바가 없다. 

    이 부분은 특히 국민 공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문 속에 ‘숨은 악마’
    MEDIATODAY.CO.KR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문 속에 ‘숨은 악마’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문 속에 ‘숨은 악마’
  • Nakjung Kim 민주당-자유한국당은 손학규-이정미 단식 해산용으로 모호하고 애매하게 합의서를 발표했다. 심상정 의원이 피를 토하고, 한 1천명이 국회 앞에서 조선시대 성균관식으로 단식을 해야 하나?
    http://news.jtbc.joins.com/html/997/NB11742997.html
    여야 합의 하루 만에…한국당 "연동형 비례제 도입 아냐"
    NEWS.JTBC.JOINS.COM
    여야 합의 하루 만에…한국당 "연동형 비례제 도입 아냐"
    여야 합의 하루 만에…한국당 "연동형 비례제 도입 아냐"
  • Nakjung Kim 1.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해석) :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 정당투표율이 전체 의석 분배의 기준이 된다)를 실시한다가 아니라, '도입'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보자.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해석) 지역구 선출방식은 중대선거구를 통해 2~3명을 선출할 것이냐, 아니면 현행 소선거구를 유지할 것이냐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일식처럼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1:1로 맞추는 것임.

    3.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해석) 일본식 병립형 비례대표제도와 중진 살려주기용 석패율제는 한국이 취할 선거제도가 아님. 연동형이란 '정당투표율'이 의석배분 기준이 되고,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초과의석'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함.

    4.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해석) 시간이 부족할 확률이 많고,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모든 tv 방송사에서 tv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5.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해석) 정개특위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 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해석) 대통령제를 유지하려면 '결선투표'제도를 헌법에 넣어야 함.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를 대립항으로 놓을 필요없다. 왜냐하면 한국 시민들이 두 가지 제도를 다 수용할 정치적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 Nakjung Kim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이 '수학'을 잘못하고 있다. 실제 독일식 후보-정당 혼합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지역구1:비례 1 비율이 되어도, 자유한국당에 큰 손해도 아닌데.
    • Nakjung Kim 의원 정수를 10%이내로 늘린다고 해서^^요. 추상적인 합의수준이라서 그렇습니다.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들이 나오면 논의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저번 강남훈 선생님이 호주선호제 투표에 대한 소논문을 쓰셔서 보내주셨는데요. 경제학과 선후배님들이 투표제도에 대해서 연구해도 잘 하시겠다,아니 무슨 학문 경계가 있겠습니까마는.
      현재 국회의원 직종들을 보면, 10개 이내 직종 카르텔입니다. 1688년 영국 지주계급 잉글리쉬 젠틀맨들이나 영국의회에 가던 시절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때는 왕이랑 싸우기라도 했지만요.
    • Nakjung Kim 선생님, 혹시 1987년 대통령 선거할 때, 어떤 후보에 투표하셨나요? 당시에 선배님들 중에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 계셨는지요? 
      김대중 김영삼 모두 미테랑이 보수당 후보 분열되고, 2등으로 1차전 마치고, 2차전 결선투표에서 데스뗑을 물리치고 당선, 기적의 선을 이뤄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텐데요.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제를 박정희가 김기춘 시켜서 복사했는데, 김대중 김영삼이 결선투표제도를 몰랐을리가 없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선거법 정당법에 대한 지식이 학생운동권 및 재야,노동운동권이 별로 없었을까요?

      노태우 정권은 아예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2차 투표에서 김영삼이 적어도 60% 이상 투표를 받아 노태우를낙선시켰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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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사들, 이곳은 21세기가 아니라 17세기 신분제 사회였다. 노동자와 노동자 갈등을 일상화하는 신분제 자본주의 사회이다. 

한국서부발전소를 26년 넘게 다닌 노동자는 과거만 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9:1이었다고 한다. 고 김용균씨가 하던 고착탄 간섭탄 (낙탄) 제거 작업도 정규직이 했다고 한다.

 인건비 절감하기 위해  한국발전기술에 하청을 주고, 이는 또 재하청을 주는 도급, 재도급 체제를 만들었다. 

급기야 하청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죽고, 원청 노동자들은 무재해 포상금을 받고, 원청 회사는 정부로부터 노동자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무재해 인증 받고 납부해야 할 산업보험료도 감면 받았다. 

4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었는데, 한국서부발전소는 무재해인증을 정부로부터 받고 산재보험료도 최근 5년간 22억 4600만원 감면받았다. 그 죽은 4명 노동자들은 모두 한국서부발전소 하청업체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서부발전소는 무재해 포상금 4700만원을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한국서부발전소 뿐만이 아니었다. 한전 한수원 발전 5개사도 마찬가지로 지난 5년간 497억 넘게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깊은 골을 만들고,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노예화시키고 있는 곳이 바로 발전 5개사이다. 크레인 해체 작업하다가 노동자 두 명이 추락해 1명이 죽었다는 사실, 작년에도 기계 협착으로 한 명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한국서부 발전소 원청 노동자들이 몰랐을 리가 있겠는가? 

자유한국당 의원 박순자가 말한 "싸구려 노동판"의 하청 노동자들의 불행이 원청 한국서부발전소 노동자들에게는 '그래 그나마 나는 다행이야' 이런 불안한 마름 의식을 만들어 낸다. 

원청, 하청, 재하청 노동자들의 삶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지만, 등급을 나눠 '그래도 난 쟤들 불행과 불안보다는 나아' 이런 상대적 덜 불안함이 삶의 원동력으로 변질되었다.

정신적 질병을 매일 재생산하는 곳이 바로 이 5개의 발전사이고, 원청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 노동자들이 생산해내는 전기에는 원청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 전기가 아니라 하나로 통일된 단일 전기이지만, 정작에 그 통일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마음은 갈갈이 찢겨져 노예의식 등급을 매겨 빨주노초파람보 무지개 신분 사회가 되었다.

우리가 다시 병자호란 이후 16세기 17세기 신분제 사회에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갈아 엎어야 하는가? 

 
같은 일터 노동자들의 죽음값이 원청 회사 노동자들의 '포상금'으로 둔갑해야 하는 이 정신나간 범죄의 공간, 고 김용균씨 사지가 다 찢겨나간 태안에 있는 화력발전소, 한국서부발전소가 있는 곳, 이 지역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성일종이다. 불법정치 자금 성완종의 동생이자,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여기가 한국의 일상이고, 이 곳이 한국 시민사회의 보수성의 깊이가 드러난 곳이다.  





KBS 9시 뉴스 보도: 구경하 기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93923


하청노동자는 투명인간?…서부발전, 사망사고에도 무재해 인증


입력 2018.12.12 (21:08)



[앵커]


태안 화력발전소는 최근 3 년 동안 각종 사고로 노동자 4 명이 숨졌는데도, 정부로부터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증을 받고 산재 보험료를 20 억원 넘게 감면받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 


사망자들이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죽어서도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는 2013년,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에는 노동자 1명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최근 3년 동안 4건의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끊이지 않는 사고에 이 발전소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얼마 전 국회에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태성/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 "제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이상 옆에서 죽는 동료의 모습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안 화력발전소는 3년째 무재해 사업장으로 정부 인증을 받았습니다.


숨진 노동자가 있는데도 무재해 인증이 가능했던 건 숨진 노동자 모두가 하청업체 소속이라 사업장 재해 기록으로 남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태안 화력을 운영하는 서부발전은 재해 방지에 노력했다며 정부로부터 5년간 산재보험료 22억여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또 서부발전은 무재해 포상금이라며, 직원들에게 477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산자위원 : "위험이 있는 업무를 외주화할 것이 아니라 원청회사가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그래야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안전한 작업장으로 작업환경을 바꾸게 되거든요."]


협력업체의 재해를 외면하고 무재해를 자화자찬한 건 서부발전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한전과 한수원, 발전 5개사에서 5년간 재해를 입은 하청업체 노동자는 1065명에 이르지만 무재해 인증을 받고 또 497억 원이 넘는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습니다.




(한국 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거래소 등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들이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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