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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쪽방 주거,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의 사망은 사회적 죄악이다. 최신시설 호텔식 원룸 간판이 을씨년스럽다. 화재시 물을 뿌리는 도구 스프링클러(sprinkler)도 갖추지 못한 영세 고시원이었다. 노동에 지쳐 자다가 화재 참사를 당한 노동자들의 영혼 앞에서 할 말이 없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니까. [대안] 1. 노동자들과 10대 20대 청년들이 구직 기간에라도 살 수 있는 '공공 주택'을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 신도시 '물량 공급' 정책이 만능치료가 아니라는 게 이번 서울 고시촌 화재 사건에서 드러났다. 2. 시급하게는 인간의 인격과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사람이 살기 힘든 주거 환경은 법적으로 금지할 필요도 있다.팩트 체크: (1) "소방청의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다중.. 2018. 11. 10.
새 경제수장 홍남기 “매주 기업인과 점심 먹겠다” 의문이 든다. 왜 경제수장이 중소기업 대기업 자영업자와만 점심을 먹어야 하는가? 경제활동인구의 99%인 노동자들과 점심을 같이 먹으면 안되는가? 그게 공정경제와 포용경제 출발점이 아닌가?(성장 growth) 개념이 정합적이지 않아 보인다.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상호 조화롭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그 방침이 부족하다. 기사출처: https://bit.ly/2KF5ZMe 새 경제수장 홍남기 “매주 기업인과 점심 먹겠다” 최종수정2018.11.09 오후 5:45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SNS 보내기[한겨레] 신임 부총리 후보자 기자간담회 “혁신성장이 경제성장의 중추” 원본보기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들 질.. 2018. 11. 10.
관중의 정치철학과 마르크스 , 의식족, 지예절. 창름실,지영욕 . 관중 이야기 - 관중의 정치관은 근대의 칼 마르크스와 유사한 점이 있다. 물론 관중은 통치자 입장에서 마르크스는 피지배 노동자 관점에 서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르다. 마르크스가 라는 책에서 인간의 새로운 욕구는 기본적인 생활과 물질적인 기초요소들 (의식주)이 해결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플라톤 Platon 의 , 고대 아테네의 도시국가의 이상적 모델을 그린 책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온다. 마르크스는 유물론자고 플라톤은 관념론/이상주의자라는 구분은 틀린 이야기이다. 이건 정치의 기본이다. 관포지교 성어로 유명한 관중의 정치 철학 (당시는 제나라 인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관점, 요새 유행하는 governance의 기조)은 의식족, 지예절. 창름실,지영욕이다. 관중은 정치하는 군.. 2018. 11. 10.
투수는 시인처럼 타고 태어나는 거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Cy Young ) Nakjung KimMay 23, 2013 · 헌 책방에서 , 초등5이후 다시 야구책을 보다가, ... 류현진도 사이 영 상 후보가 되려나. 아니면 다르빗슈. 투수는 시인처럼 타고 태어나는 거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Cy Young ) ... 야구 역사상 강철 어깨로 공인된 사이 영의 말. 이 말은 훈련이 필요없다는 아니고, 투수의 신체조건, 예를들어 선동렬의 유연함, 회복능력, 베짱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미국은 야구없었으면, 우울증이나, 인종간 전투로 사회가 망가졌을 지도 모른다. 쿠바 카스트로가 메이져리그에 성공적으로 데뷔 입단했다면, 쿠바사는 조금 달라졌을지도. 꼴찌 전쟁 한화 대전 이그즈, 엔씨 공룡들, 힘내라. 아무튼 이 사이 영 투수 때문에 마운드와 포수 홈플레이트 거리가 .. 2018. 11. 10.
2015 July 4. 진보정당 통합 리그가 필요하다 Nakjung KimJuly 4, 2015 · Edited · 달이 떴다. 구름은 달을 보좌하는 역할같지만 정작에 뽐을 내는 건 구름이다. 어느 누가 오밤에 색감을 부여하겠는가. 이제 가자. 집으로. 골목은 인도 카렐라 고추 요리로 부산하다. tagTag PhotopinAdd LocationpencilEdit30 Comments1 Share13Sung Min Baik, 이석형 and 11 othersLikeShow more reactionsCommentShareCommentsNakjung Kim Sung Min Baik/ 오늘밤은 노동당 페이스북 폐쇄방 악동 백성민 예수님의 형제자매의 죄를 사하라...저 달 위의 둥근 둥근 보드라움 위로.1ManageLikeShow more reactions · Repl.. 2018. 11. 10.
1998 nov 16, 이해찬 교육부장관 교원 정년 2001년까지 60세로 연차 단축 1998년 이해찬 장관은 교사들을 '촌지받는 비양심적 선생'으로 매도하면서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축소시킨다고 발표했다. 20년 지나 2018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정청에서 '고용율 증가' 목표를 내세우고, 민주노총을 귀족노조, 이기주의 철밥통으로 매도하면서 반값 연봉 광주형 일자리를 밀어부치고 있다. 이게 과도한 단순화 평형 이론인가? 정치집단의 정책은 반드시 그 정치철학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러한 우려가 2018년에는 종식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 개혁 실패면, 이명박보다 더 사기꾼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이해찬 장관의 교사 개혁이었다. -교사 정년 단축 이후, 교사 숫자 부족으로 임시 교사를 고용해야 했다. 한국에서 교육받는 아.. 2018. 11. 8.
2018. nov.1.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한 이유, 정당 득표율 25.5%, 실제 의석은 41% 민심 왜곡 30년째 방치. 국회입법 조사처 "지역패권주의 방지 위해 중대선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 1. 정의당 (심상정), 민주당 (박주민) 대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즉 정당투표율이 국회의원 의석수 분배 기준이 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최소한 2대 1로 조정하자 (정의당 심상정, 민주당 박주민 공통)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적용하자. 2. 중간단계 타협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5년 2월. 독일처럼 16개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하고, 의석숫자는 지역 200석과 비례 100석으로 조정하자. 3. 국회입법 조사처. 낮은 비례성, 지역패권 정당체제 고착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구 선거를 '중대선구제'로 개편하고, 동시에 정당투표율이 총의석 수를 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심상정 "'중대선거구와.. 2018. 11. 7.
양진호 돈 축적 방식, 웹하드 불법영상물 싹 지웠더니 수익이 바닥을 쳤다" 1.폭력 범죄 양진호가 3년간 400억 수익을 냈던 방식은 다음과 같다."웹하드가 아예 '필터링' 업체를 소유하고 콘텐트를 많이 올리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와 수익금을 나누는 구조.일종의 상생관계, 불법 콘텐트 유통의 '카르텔'이 구축" 2. 대안들(1) 단기적 처방은 온라인 수사대의 확충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것은 법률만 가지고 경찰 검찰 등의 공권력으로만 막을 수 없다. 결국 시민들과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2) 온라인 성문화 소비보다는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끼리 교류가 자유로운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성 sexuality 문제는 사회적 관행, 전통과 문화, 감정을 드러내는 사회적 양식들과 연결되어 있다. 온라인에서 불법 범죄 동영상을 소비하지 않아도 .. 2018. 11. 5.
Lars Osberg 2017 Ontario gets it right with move to higher minimum wage The Ontario government's decision to raise the provincial minimum wage to $15 an hour by 2019 has set off a storm of predictable criticisms. Higher wages will, it is said, result in job losses, raise consumer prices and will do little to help low-wage workers. One constituency that has mostly declined to join this chorus of boos has been professional economists. What is the view of research econ.. 2018. 11. 4.
2018 inequality-redistribution in Canada update Inequality-redistribution in Canada update Posted by Edgardo Sepulveda under Canada, capitalism, Europe, inequality, Nordics, OECD. March 18th, 2018 Comments: 2Two years ago I posted my first guest blog focused on income inequality, specifically how changes in Canada’s redistribution over the last three decades have increased after-tax income inequality, and how these changes compared to OECD tr.. 2018. 11. 4.
Late-life work and well-being Flexible retirement may be one solution to the challenges of unemployment, aging populations, and public pension burdensCarol GrahamThe Brookings Institution and University of Maryland, USA, and IZA, GermanyDeutschONE-PAGERFULL ARTICLEElevator pitch Flexible work time and retirement options are a potential solution for the challenges of unemployment, aging populations, and unsustainable pensions.. 2018. 11. 3.
Does Labor Legislation Benefit Workers? Well-Being after an Hours Reduction March 2014IZA DP No. 8077: Does Labor Legislation Benefit Workers? Well-Being after an Hours ReductionDaniel S. Hamermesh, Daiji Kawaguchi, Jungmin Leepublished in: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2017, Vol. 44, 1-12Are workers in modern economies working "too hard" – would they be better off if an equilibrium with fewer work hours were achieved? We examine changes in life s.. 2018. 11. 3.
Are workers motivated by the greater good? .https://wol.iza.org/articles/are-workers-motivated-by-the-greater-good Are workers motivated by the greater good?Workers care about employers’ social causes, but the public sector does not attract particularly motivated employeesMirco ToninUniversity of Southampton, UK, and IZA, GermanyDeutschONE-PAGERFULL ARTICLEElevator pitchEmployees show more commitment to an employer that promotes the grea.. 2018. 11. 3.
캐나다 알버타 주, 신민주당 NDP 일자리 창출 논쟁 캐나다 알버타 주, 신민주당 NDP 일자리 창출 논쟁알버타 주지사: 사민당 계열 신민주당 레이첼 노틀리 주지사 4만 2300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수파들이 비난하고 있는 형국이다.공공 서비스 (공무원)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증거를 대고 있다. Rachel Notley‏Verified account @RachelNotleyFollowingFollowing @RachelNotleyMoreThings keep looking up but I'm not done fighting to make sure every Albertan benefits from the recovery. Along with my team, I'm committed to keep building .. 2018. 11. 3.
The 2018 living wage for Metro Vancouver is $20.91/hour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생활 임금 보고서 Prepared byIglika Ivanova,Seth Klein andTess RaithbyApril 2018The original 2008 full reportand the 2018 calculationguide are available athttp://policyalternatives.ca/livingwage2018 The 2018 living wage for Metro Vancouver is $20.91/hour. This is the amount needed fora family of four with two parents working full-time at this hourly rate to pay for necessities,support the.. 2018. 11. 3.
캐나다 자유당 트루도 정부 소득 불평등 심화 막지 못하고 있다 (로숑 cbc 뉴스 기고문) 루이 필립 로숑 : Louis Philippe Rochon 경제학과 교수 기고문: 캐나다 자유당 트루도 정부 소득 불평등 정책 일관성 부족하다. 내용요약: 캐나다 저스틴 트루도 정부의 소득 불평등 정책이 일관성 떨어지고, 혼선을 빚고 있다. 저스틴 트루도 자유당 정부가 캐나다 부자들의 탈세 탈루 혐의(역외 탈세 Offshore tax evasion)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부자 증세가 경제발전을 가로막지 않는데도 증세를 꺼리고 있다. 자유당 정부가 부자들의 조세저항을 두려워하고 있다.하지만 그 부자들은 겨우 1% 인구이고, 많아야 10%이다. 왜 저스틴 트루도는 캐나다의 소득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는가? 트루도가 현재 캐나다 소득 불평등 심화에 만족하거나, 원래 자기 개인적.. 2018. 11. 3.
양진호 자본 축적 방식, 불법 동영상 1160만에게 팔아 3년간 400억 이익 영업이익 방식: 불법 동영상 (주로 불법 섹스 동영상)을 팔아 수익을 냈다. 그 동영상들을 파는 사람들에게 수익의 3을 지불하고, 7은 양진호 회사가 챙겼다. 영업이익량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자료에 따르면, 웹하드 업계 1위 위디스크의 지난 3년 간 매출액은 624억 원, 순이익은 170억 원에 달했다. 2위인 파일노리도 지난 3년 간 약 476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212억 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파일노리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율은 50%가 넘었다. 사실상 땅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을 해 온 것이다. " 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4) 성범죄 영상이 주요 돈줄 강현석2018년 11월 1일 1:00 오후기사공유 태그성범죄양진호웹하드위디스크음란물파일노리한국미래기술회장한국인터넷기술원 전직 직원.. 2018. 11. 3.
위디스크 양진호 사장, 직원들 폭행, 불법 자본 축적, 검찰 정치권 매수했는가? 양진호가 직원들, 아내, 아내 친구를 잔혹하게 폭행했다. 위디스크 웹하드 회사를 운영하면서 연간 400억을 이윤을 창출했다. 어떻게 이러한 양진호 같은 정보통신 자본가들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는가? 양진호가 정치권 검찰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1. 이러한 범죄들을 저지르고도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양진호 자본 축적 방식은 무엇인가? 박상규 기자 인터뷰 중에서"음란물, 일명 리벤지 포르노, 디지털 성범죄 영상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 없죠. 그런 것이 올라오고 내려받고 하면 엄청나게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상품 하나가, 불법 영상물 하나가 100원이면 80원에서 70원 정도가 양 회장 회사 몫으로 떨어지고. " ------------.. 2018. 11. 3.
서울시 공급 위주 주택 정책 바꿔야 한다. 유동자금 1100조원 다른 산업 발전과 사회경제가 주택건설 자본의 움직임과 연관되어 있다. 유동자금 1100조원을 부동산 투기 현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두번째, 서울 집중화 현상을 막고, 서울의 행정 기능과 교육 기능을 다른 도시로 분산시켜야 한다.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난 이후, 경제 정치 문화 교육 권력이 막강해지면, 주택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기 쉽다. 주택 공급 위주 정책은 현재 서울시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권력을 바꾸지 않고서는 실효성이 현격히 떨어진다.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다. 뉴스 > 부동산부동산 ‘그들만의 리그’ 심화된다…유동자금 1100조 어디로?퇴로 못찾는 시중 유동자금…집값 최대 변수 최서우 기자 입력 : 2018-11-02 19:53수정 : 2018-11-02 20:46SNS 공유하기 .. 2018.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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