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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 절망감 낳는 채용비리 근절해야. 강원랜드 권성동 염동열 의원 범죄 연루 수사와 법원 판결 이후에 진실이 더 드러나겠지만, 이런 채용비리는 좋은 직장을 구하기 힘든 한국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심어준다. 권성동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지역 민원이라고 변명해서는 안된다. 첫 직장에 발딛는 문턱을 너무 높게 해 놓은 것도 문제인데, 채용비리까지 발생하게 되면, 구직자들이 겪어야 하는 심리적 고통은 더욱더 커진다. 좌절의식을 만들어내는 정치가들을 양산해내는 정당, 의회를 개혁하고, 새로운 신진 정치 세력들이 정당과 의회에 진출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1.2018.11.16 [단독] 최흥집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직접 청탁" Posted : 2018-11-16 22:01앵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염동열 의원은 한결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 2018. 11. 18.
Tim Shorrock ; How ‘The New York Times’ Deceived the Public on North Korea .NUCLEAR ARMS AND PROLIFERATIONNORTH KOREAMEDIA BIAS How ‘The New York Times’ Deceived the Public on North KoreaStretching the findings of a think-tank report on Pyongyang’s missile bases is a reminder of the paper’s role in the lead-up to the Iraq War.By Tim ShorrockTwitterTODAY 8:00 AMfbtwmailPrint(Photo by Haxorjoe at en.wikipedia, CC BY-SA 3.0)Ready To Fight Back?Sign up for Take Action Now .. 2018. 11. 17.
김성혁 4차 산업혁명과 진보진영의 역할, 자동차 산업 변화 김성혁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대응"을 읽고, 광주형 일자리 기획의 문제점과 개선안 메모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와 현대자동차,노사 양측에 못먹는 떡을 줘서는 안된다.보수언론은 민주노총을 귀족노조와 제밥그릇 챙기는 놀보심보로 비난하게 만든 건 졸속으로 진행하는 광주시와 문재인정부이다.(1) 광주시와 문재인 정부는 한국노총(부품업체위주)과 민주노총(완성차 위주)를 분열시키지 말아야 한다. 광주시와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측에는 애초에 약속했던 '노사 공동결정 제도'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2) 광주시와 문재인 정부는 현대자동차 사측에다 처음에는 볼프스부르크 아우토 5000 모델 따라,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 유예 조항'이라는 곶감을 줬다가, 노조측이 반발하니.. 2018. 11. 17.
"문파,새로운 주권자의 이상한 출현"의 허와 실, 문파-문빠의-문제점 헤겔리안 '이념 Idee' 문파, 세계사의 보편 이념인 문재인 절대정신을 현실 정치 (RealPolitik) 에서 실천하는 문파와 현실에서 트위터 낙엽 속에서 낭만적으로 아래와 같이 나뒹굴었다. "문파, 새로운 주권자의 이상한 출현" 이라는 책을 보다. 정확히는 온라인 서점에 맛보기로 소개된 30페이지를 읽다.박구용 교수의 이러한 시도는 정치학적으로 유의미하다. 도그마와 확증편향에 빠져 새로운 변화를 놓치기 쉬운 선무당 전문가들에게. 그러나 박구용 교수 시도가 남긴 아쉬운 점은, 집단 이성을 발휘하여 진리를 추구하는 '여론장- 공적 토론 공간 Öffentlichkeit'이라는 이념과 이상을 먼저 설정한 다음, 그 현실적인 주체가 바로 '문파, 새로운 주권자의 이상한' 실천이라고 규정해 버린 점이다. 그러.. 2018. 11. 15.
박유기 금속노조 -경차 생산은 기존 울산 3공장과 출혈경쟁, 과잉 중복 투자이다 박유기 핵심 논지 : 광주형 일자리 계획 왜 문제인가? 현재 한국 경차 소비 시장 2017년 13만대로 축소된 상태이다. 경차 재고량이 늘어나고 있다. 광주에서 10만대 경차를 생산하게 되면 울산 3공장과 출혈 경쟁을 낳는다. 과잉 중복 투자라는 것이다. 2018년 월 고용안정위원회 소형 SUV 인 QX 를 울산 3공장 31라인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광주에 소형 SUV 생산 계획과 중복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과잉 중복 투자 문제를 '투자유치 추진단'에서는 고려하지 못했는가? 논점 자료참고 기사 1: 중국에서 판매 고전 현대 자동차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308 참고 기사 2: 박유기 글 기고http://www.us.. 2018. 11. 15.
nov 2. 1년여 진통 '광주형 일자리' 시동 걸리나 한눈에 보는 광주형일자리 일지1년여 진통 '광주형 일자리' 시동 걸리나대통령-현대차-광주시, 깜짝 동행 후 사업 본격화현대차 투자 의향에 노동계 환영→불참 입장 급선회시의회·지역사회, 중재 촉구에 대화 불씨 살아나입력시간 : 2018. 11.02. 00:00 벼랑 끝까지 몰렸던 '광주형 일자리'가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3월 노사민정 협약을 맺은 지 8개월만, 노동계가 현대차 투자협약 불참을 선언했다가 마음을 돌린지 10여일 만의 청신호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지난해 10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깜짝 조우하며 탄력을 받기 시작했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지난 1년을 글과 사진으로 돌아본다. 1. 야구장에 나타난 문-정-윤 지난해 10월2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 2018. 11. 15.
검찰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前 차관 불구속 기소 뉴스 자료: 검찰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前 차관 불구속 기소임명찬 chan2@mbc.co.kr 입력 2018.11.13. 17:30 수정 2018.11.13. 17:34 댓글 2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은폐하는 데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일 당시 감독기간을 연장시킨 뒤 감독 결과를 불법 파견에서 합법 파견으로 뒤집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임명찬 기자 (chan2@mbc.co.kr) 2018. 11. 15.
광주형 일자리 논쟁 '김동춘 사회적 타협모델'이다 vs 기아,현대 자동차 노조 '중복 과잉 투자' 1. 기아자동차 노조 http://www.honam.co.kr/read.php3?aid=1542207600569790011 고용 위협 광주형 일자리 반대"기아차 노조, 체결시 총파업 불사입력시간 : 2018. 11.15. 00:00 현대자동차 노조에 이어 기아자동차 노조까지 '광주형 일자리'를 막아섰다. 기아차 노조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협약을 체결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이하 노조)는 14일 성명을 내고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저지 투쟁은 기득권(임금)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아니다"며 "기아차 3만 조합원의 고용(일자리)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광주형 일.. 2018. 11. 15.
광주형 일자리, 졸속 추진은 곤란.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을 포용해야 한다. 2018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급작스레 '#광주형일자리'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시키고 있다. 이것은 2014년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가 먼저 낸 공약이고, 박근혜 정부가 타당성 조사를 했다. 그런데 이름을 왜 '광주형 일자리'라고 했을까? 민주화의 상징 도시 '광주'라면, 시민들도 참여해서 적은 돈이라도 내서, '시민 참여 시민 투자 자동차 회사'를 만드는 게 낫지 않는가? 56년전 울산공업도시 건설을 516쿠데타의 정치적 성공 지렛대로 간주한 박정희와 문재인은 달라야 한다. 시민 투자 1%도 의미가 있다. - 출자자 구성: '광주형 일자리' 투자자는 광주시 590억, 현대자동차 531억, 산업은행 420억, 나머지 1680억은 재무투자자이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투자자' 이외에 대출역할을 하게 해놓아서,.. 2018. 11. 14.
1962년 2월 2일~4일, 박정희 울산공업 쎈터 기공, 516 쿠데타 정당화 시작 박정희는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후, 군대로 복귀한다고 국민들에게 발표했다. 그러나 그의 실제 행보는 1963년 대통령 선거 출마에 맞춰져 있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박정희는 1962년 정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울산공업 쎈터 시공식을 했다. 연설 제목이 "빈곤에 허덕이는 겨레 여러분"이었다. 울산공업쎈터는 민족의 빈부의 판가름이 날 것이라며, 서독 라인강의 기적인 '루르의 기적'을 초월해 신라의 영성을 재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516 군사쿠데타를 한 목적은 정권야욕이 아니라 빈곤을 추방하고, 번영과 복지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재건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울산공업도시 건설은 516세력의 상징적 웅도이며, 국민은 이를 위해 각성,분발,협동하라고 주장했다. 울산공업도시에는 석유.. 2018. 11. 14.
기초연금을 다시 반납하는 빈곤 노인 45만명 발생 (1) 문제점 발견: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와 상충되고 있다. 가장 가난한 45만 노인들이 한 달에 49만원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받는다. 정부에는 이를 이중급여로 판단, 49만에서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제외하고 29만원만을 지급한다. (2) 왜 이런 조삼모사 현상이 발생했는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 때문이다. 최저 생계비를 정해놓은 다음, 그 부족분량을 생계급여로 '보충'하는 것이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이다. 45만명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이게 생계비에 포함되므로, 정부에서는 생계비를 더 보충해주지 않아도 된다. 결과적으로 생계급여가 줄어들게 된다. (3) 해법은 간단하다: 45만명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기초(노령)연금 25만원을 .. 2018. 11. 13.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차 한 잔도 못하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 요구 사항 (1) 문재인 대통령과의 직접대화 (2)불법파견 사용자 처벌 (3) 공공부문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즉각 이행(4) 파견법, 기간제법 폐기 및 노조법 2조 개정 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126925비정규직 노동자들, ‘비정규직 그만 쓰개!’ 공동행동 돌입By 유하라 2018년 11월 12일 06:56 오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태일 열사 48주기를 하루 앞둔 12일부터 공동행동에 나선다.공공·민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이날부터 ‘비정규직 그만쓰개 4박5일 행동’에 돌입한다. 이들은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학교를 쓸고 닦고 음식을 만들고, 마트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화물을 운송하고 택배와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비정.. 2018. 11. 13.
양진호, 직원 휴대전화 해킹, 사생활 인권 침해, 대안은 노동자의 회사경영 참여폭 확대이다. 양진호의 개인 범죄 조직으로 전락한 회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위해서 필수적인 운동은 '직장 일터 민주화'이다. 우리 공동체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일하는 '사회적' 회사를 '개인 사적' 금고로 생각하는 기업관은 정정될 필요가 있다. 위디스크 파일노리 웹하드 사장 양진호가 직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아이지기'라는 앱을 휴대전화에 깐 다음, 직원들의 사생활을 도청하고 해킹했다. 양진호의 범죄는 기술이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빼았을 수 있는 지배무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줬다. 범죄 방식: 1)양진호가 직원들 휴대전화에 '아이지기' 앱을 설치 2) 이 앱이 깔린 전화는 모두 관리자 휴대전화에 연결됨 3) 양진호와 개발자는 직원들 휴대전화를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음 4) 주소록, 문화, 통화.. 2018. 11. 13.
칼 마르크스: 위대함과 착각 Karl Marx Greatness and Illusion, Gareth Stedman Jones 잠시 책을 보다 노트하다:위 설명이 밝혀주는 바는 19세기 말까지 마르크스의 ‘참 모습(인성,행동,신념,생각)’과 정치적 담론에서 다른 사람들이 마르크스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방식들 사이에는 큰 차이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세상에 알려진 마르크스 생김새는 수염많은 근엄한 가부장이자 법률가였고, 미래를 꿰뚫어보면서도 엄격한 일관성을 소유한 사상가였다. 이것은 20세기 사람들이 마르크스를 상당히 왜곡되게 관찰했던 마르크스 모습이다. 이러한 왜곡된 마르크스 모양새가 1939년 이사이야 벌린(Isaiah Berlin)이 저술한 마르크스 전기에 아래처럼 아주 잘 묘사되었다. 사물이나 사건 전체를 설명하는 마르크스 자기 시각에 대한 신념이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이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버리고 모든 어려움을 해소버렸.. 2018. 11. 13.
2017.04.09. 매년 10조, 도시재생 뉴딜 - 그 이후 .문재인 “매년 10조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 추진”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페이스북 공유하기111트위터 공유하기공유 더보기댓글32입력 : 2017.04.09 10:48:00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9일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해 구도심을 살리고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연간 10조원대의 공적 재원을 투입.. 2018. 11. 12.
자료: 민주노총,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안 (2018.10.16)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안 조회 수 491 추천 수 0 2018.10.16 11:20:00 교육원*.168.101.203http://nodong.org/7248041 *국민연금 6대 요구안 관련 교육지입니다. 국민연금 6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성이 강화되는 올바른 국민연금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투쟁에도 앞장서 2018년 하반기 총파업투쟁 승리와 사회안전망이 확대되는 올바른 한국사회대개혁 쟁취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 바랍니다.이 게시물을 2018. 11. 12.
박근혜와 김기춘이 양승태에게 지시해,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 피해자 권리를 박탈했다. 삼권 분립 포기, 대법원과 법관이 박근혜와 김기춘의 시녀로 전락, 한국외교부의 굴욕, 강제 징용 피해자 인권 말살이다. 박근혜와 김기춘이 양승태와 차한성에게 지시해서,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판결을 지연시키고 추가소송을 막아라고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차한성은 김기춘의 지시대로 행동했다.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게 배상을 하라고 주장했는데, 박근혜와 양승태는 이를 차단하고, 한국과 일본이 '재단'을 만들어서, 배상액을 축소해 수백만원 정도를 지급하려는 작전을 짰다.--------------- 강제징용 '푼돈 배상' 시나리오까지…"박근혜 지시"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18.11.07 21:28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 2018. 11. 12.
자료 오건호: 국민연금: 국민연금 대체율 인상이 곤란한 이유 국민연금 대체율: 국민연금 대체율 인상이 곤란한 이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바람직할까? 대체율 인상은 후세대에게 부담을 더 넘기고, 계층 간 역진성을 심화시킨다. 빈곤 노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webmaster@sisain.co.kr 2018년 11월 10일 토요일 제581호 댓글 0 폰트 관련기사 · 소득대체율 인상이 국민연금 살린다고? · 국민연금 기사에 달린 댓글, 오해와 진실 · 우리가 알아야 할 국민연금의 진실 · 국민연금이 70년을 계산하는 이유 2018. 11. 12.
utility 와 value 차이점과 동일성 Nakjung KimAugust 29, 2014 · Edited ·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주류 경제학에서는, 효용성, 유용함, 유용성= 유틸리티 단어에 대해서 왜 무반성적으로 쓰냐고 정운영 선생에게 물은 적이 있다. 마르크스의 가치 Wert 개념을, 사용가치 단어를 꼭 쓰자는 게 아니다. 적어도 utility 개념이 가지는 한계는 계속해서 물어야 할 것 아니냐 ? 고 물었다. 16년 전 대화다. 정선생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밥그릇 때문에 그렇지 " 조금 학술적 답변을 바랬던 나로서는 약간 충격적이었다. 선생 청바지차림 파격처럼. 토마스 쿤의 연구자 패러다임에 의해 연구주제와 명제, 주장이 달라진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밥그릇"이라는 막말을 해버린 것 같지만, 그 속내.. 2018. 11. 11.
대학에서 지식인은 사라져가고, 전문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식인이라는 말이 언제가부터 덜 쓰이고, 전문가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그 와중에 검증이 불가능한 전문가들도 늘어났다. 왜 그럴까? #professionalism, 전문가주의 함정 2018. 11. 11.
김동연 부총리 발언 vs 장하성 차이 경제 위기가 아니다. 장하성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의 경제관- 2018.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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