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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4

기초연금을 다시 반납하는 빈곤 노인 45만명 발생 (1) 문제점 발견: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와 상충되고 있다. 가장 가난한 45만 노인들이 한 달에 49만원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받는다. 정부에는 이를 이중급여로 판단, 49만에서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제외하고 29만원만을 지급한다. (2) 왜 이런 조삼모사 현상이 발생했는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 때문이다. 최저 생계비를 정해놓은 다음, 그 부족분량을 생계급여로 '보충'하는 것이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이다. 45만명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이게 생계비에 포함되므로, 정부에서는 생계비를 더 보충해주지 않아도 된다. 결과적으로 생계급여가 줄어들게 된다. (3) 해법은 간단하다: 45만명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기초(노령)연금 25만원을 .. 2018. 11. 13.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차 한 잔도 못하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 요구 사항 (1) 문재인 대통령과의 직접대화 (2)불법파견 사용자 처벌 (3) 공공부문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즉각 이행(4) 파견법, 기간제법 폐기 및 노조법 2조 개정 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126925비정규직 노동자들, ‘비정규직 그만 쓰개!’ 공동행동 돌입By 유하라 2018년 11월 12일 06:56 오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태일 열사 48주기를 하루 앞둔 12일부터 공동행동에 나선다.공공·민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이날부터 ‘비정규직 그만쓰개 4박5일 행동’에 돌입한다. 이들은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학교를 쓸고 닦고 음식을 만들고, 마트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화물을 운송하고 택배와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비정.. 2018. 11. 13.
양진호, 직원 휴대전화 해킹, 사생활 인권 침해, 대안은 노동자의 회사경영 참여폭 확대이다. 양진호의 개인 범죄 조직으로 전락한 회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위해서 필수적인 운동은 '직장 일터 민주화'이다. 우리 공동체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일하는 '사회적' 회사를 '개인 사적' 금고로 생각하는 기업관은 정정될 필요가 있다. 위디스크 파일노리 웹하드 사장 양진호가 직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아이지기'라는 앱을 휴대전화에 깐 다음, 직원들의 사생활을 도청하고 해킹했다. 양진호의 범죄는 기술이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빼았을 수 있는 지배무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줬다. 범죄 방식: 1)양진호가 직원들 휴대전화에 '아이지기' 앱을 설치 2) 이 앱이 깔린 전화는 모두 관리자 휴대전화에 연결됨 3) 양진호와 개발자는 직원들 휴대전화를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음 4) 주소록, 문화, 통화.. 2018. 11. 13.
칼 마르크스: 위대함과 착각 Karl Marx Greatness and Illusion, Gareth Stedman Jones 잠시 책을 보다 노트하다:위 설명이 밝혀주는 바는 19세기 말까지 마르크스의 ‘참 모습(인성,행동,신념,생각)’과 정치적 담론에서 다른 사람들이 마르크스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방식들 사이에는 큰 차이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세상에 알려진 마르크스 생김새는 수염많은 근엄한 가부장이자 법률가였고, 미래를 꿰뚫어보면서도 엄격한 일관성을 소유한 사상가였다. 이것은 20세기 사람들이 마르크스를 상당히 왜곡되게 관찰했던 마르크스 모습이다. 이러한 왜곡된 마르크스 모양새가 1939년 이사이야 벌린(Isaiah Berlin)이 저술한 마르크스 전기에 아래처럼 아주 잘 묘사되었다. 사물이나 사건 전체를 설명하는 마르크스 자기 시각에 대한 신념이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이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버리고 모든 어려움을 해소버렸.. 201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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