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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04 민주노동당 총선 [비례대표 명부작성] 비판 및 제안서 파일 [비례대표 명부작성] 비판 및 제안서 파일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04-26 18:42:46 조회 : 220 download: 20 민주노동당 17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후보단 (정당명부) 작성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제안서 - 한 걸음 더 전진을 위해서 2008년 4월, 18대 총선에는 보다 더 알찬 준비로 민주노동당의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정치적 신뢰를 더 많이 받기 바랍니다. 정책실과 민주노동당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참고되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보고서 목차 역순으로 적음 (2003년 12월 ~ 2004년 3월 15일) 1.독일식 정당명부제: “효리가 정당명부제를 만났을 때” 2.[논평] 정개협 비례대표 100명 제안 - 아직 배고프다. 3.[의견2]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제.. 2018. 11. 30.
강사 대학강의 비중이 30%인데, 강의료 비중은 3%도 안되었다. 다들 알텐데...... 공부나 지식 축적, 더 나아가 지혜의 샘, 하면 할수록, 더 파면 팔수록 뼈골 빠지는 노동 중에 상노동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다른 직업, 노동과 마찬가지로 뼈와 근육으로 지식을 만든다는 것을. 참 역설이다. 지식이 인간의 육체활동과 실천의 결과물인데, 그게 지식노동으로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 업계 사람들이 그 노동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샛길) 이게 다 헤겔 탓이다. 헤겔이 재야 강사로 끝났어야 했는데, 괜히 말년에 프로이센 제국 베를린 대학 총장이 되어 가지고, 취임 연설 중에 "프로이센 대학생 여러분~ 새로운 공화국의 주역인 당신들은 감각의 세계에 머무르지 말고, 이성의 세계에 살아야 한다"고 한 이후에, 이성에 에러가 생기기 시작했다. 지독하게도 대학은.. 2018. 11. 30.
[방송 제작 노동자] 노동자 생명 단축시키는 탄력근로제, 노동자 분열시키는 '턴키 계약' 문제점 일터 민주화 필요성 1. 합리적 노동시간을 위한 드라마 제작의 과학화 절실 탄력 근로제는 직종에 따라 해당 노동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제도이다. 잔업수당을 착복하는 도덕적 범죄도 크나큰 문제지만, 신체와 정신 리듬을 파괴해 노동력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도 사회적 손실이다. 그 단적인 사례가 mbc 드라마 제작 방송쟁이 노동자들의 주 80~100시간 노동착취이다. 창작 행위가 정해진 시간에 다 완성되기 힘들다는 건 안다. 하지만 30~50명 집단 노동이 필요한 TV 산업에서는 '제작 시간의 과학화'는 필요하다. 2. 조명 감독은 '고용자'가 되고, 조명 조수는 '노동자'로 만들어 이들을 분열시키는 일괄도급계약은 노동법 위반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조명 감독'과 '조명 조수'를 분열시키는 턴키 계약 방식(.. 2018. 11. 28.
법원이 윤석열을 두려워하는 이유 Hankyoreh215 hrs · 대법원 출입기자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읽고 난 뒤 얼굴이 화끈거린 이유는?#사법농단 #그때그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법원이 윤석열을 두려워하는 이유‘론스타’ 수사팀 주역으로 법원과 일전 불사했던 ‘강골’제1239호등록 : 2018-11-23 16:39 수정 : 2018-11-27 11:50페이스북트위터공유스크랩프린트크게 작게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1월19일 검찰 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청사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11월14일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읽고 난 뒤 얼굴이 화끈거렸다. 당시 법원행정처와 같은 건물에 있는 대법원 기자실로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는데도 ‘사법 농단’의 낌새를 .. 2018. 11. 27.
삼성 반도체 직업병 인정 이후 과제, 건강 해치는 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알 권리 노동자 건강권과 일터 안전 대안: 2018년 10월 9일 알 권리를 보장하면 나라가 망한다니?[삼성 공장 작업 환경, 그들은 왜 감추나?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2018.10.09 11:19:04알 권리를 보장하면 나라가 망한다니?정기후원정보공개법에 따른 알 권리 고용노동부가 보관하고 있는 삼성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누구나 요청하여 받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이 법은 정부 등 공공기관이 만들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사회구성원들에게 공개해야 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에 예외도 있다. 국가안보에 관련되어 있거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 중 영업비밀의 경우는.. 2018. 11. 27.
책을 잘 읽지 않는 이유: 휴대폰 인터넷 게임, 독서 시간 부족, 책읽는 습관 부족 글쓰는 게 일인 입장에서 독서인구가 줄어드는 건 좋은 건 아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을 발전시키는데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책읽기만 있는 건 아니다. 인터넷, TV, 라디오가 없던 셰익스피어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책에 상응하는 도구들이 다양해졌다. 책을 읽지 않는다고 탓만 할 일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근무 시간에 육체와 머리가 지쳐 책 볼 힘이 없는 한국 조건이다. 두번째는 문화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서 습관이 들지 않아서 책과 담쌓는 사람들이다. 저자도 첫 페이지를 쓰기 힘들고, 노동에 지친 독자는 첫 장을 넘기기가 힘들다. 해법은 일터에서 노동시간을 줄여줘야 한다. 한국 직장인들에게 책 읽어라고, 지금으로서는 권장하기가 힘들다. 술 깨는데 필요한 시간,.. 2018. 11. 26.
이정미 대표 논거 보강 -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mbc ) 논거제시 풍부해야 한다.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더 민주적인가? 국회의원 정수 늘려야 하는가? 11/26 (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연내 가능할까?"- 이정미 정의당 대표작성자 : 시선집중[mb****]작성한 글 목록 작성일 : 2018.11.26 07:49조회:32 번호:9265 스크랩 주소복사 글자 크기 키우기twitterfacebook ☎ 진행자 > 어제 국회에서는요.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 세 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모여서 선거제도개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하며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회동까지 제안했는데요. 현재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이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2018. 11. 26.
남북 철도 연결 It is a very good start to make two Koreas live peacefully together. . Yesterday at 5:15 PM · The plan to modernize North Korea’s outdated railways and roads and reconnect them with the South was among many agreements reached between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bout this websitePBS.ORGKoreas gain UN sanctions exemption for joint rail surveySouth Korea said Saturday tha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granted an ex.. 2018. 11. 26.
국가가 민주노총에게 삐친다는 것은 정치적 웃음거리다. 운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가난한 노인들이 길바닥에서 폐지 주우면서 우는 나라가 지금 한국이다. #경사노위 (노사정) 문성현의 눈물을 보며 (1) 국가가 노동조합에게 삐치는 건 정치적 조롱거리다. (2) 한국노총-민주노총 분열 유지는 노노갈등, 노동자의 정치적 노예화에 기여할 것이다. 나는 #민주노총 이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참여시키지 못한 채, 경사노위를 출범시킨 것에 대해서는 뒤돌아봐야한다. 한국 고위직 공무원들처럼 유럽 국가를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도 아마 없을 것이다. 박정희는 덴마크 네덜란드로, 진보정당도 핀란드로 스웨덴으로, 심지어 최순실 박근혜도 독일로. 그런데 유럽 보수-진보 정부가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조합 총연맹을 협상틀에서 "싸우거.. 2018. 11. 25.
중국, 전기 자동차 생산, 정부가 추진, 화석연료 자동차 전부 대체하겠다 China Is Leading the World to an Electric Car Future New emission rules will force global carmakers to redraw their road maps. Bloomberg NewsNovember 14, 2018, 4:00 PM EST Updated on November 15, 2018, 5:01 AM EST The world’s biggest market for electric vehicles wants to get even bigger, so it’s giving automakers what amounts to an ultimatum. Starting in January, all major manufacturers operatin.. 2018. 11. 25.
불신매체 1순위 조선일보 20.5%, TV조선 8.5%, MBC 7.6%, KBS 6.1%, 네이버 4.5% 순 1.불신매체 1순위 응답률만 놓고 보면 조선일보 20.5%, TV조선 8.5%, MBC 7.6%, KBS 6.1%, 네이버 4.5% 순 2.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를 순서대로 2곳 답해달라는 질문에는 JTBC가 32.2%로 1위, KBS가 16.4%로 2위, 네이버가 15.2%로 3위를 나타냈다. 이어 다음카카오가 8.6%, MBC가 8.5%로 4위와 5위를 나타냈다. 3.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을 묻는 질문에는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이 35.5%로 1위였다. 2위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3%)와 큰 격차를 보였다. 손 사장은 지난해 40.5%였으며, 시사인이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후 11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1992년 10월 3일 MBC 노조 1992년 10월 3일; 문화 방송 경찰 투입.. 2018. 11. 24.
2015년 담배 가격 인상, 현재의 담배 조세는 그 부담이 소득이 낮은 집단에 상대적으로 더 과중되는 역진적 성격 본 연구는 지난 2015년 시행된 담배 가격 인상 정책의 효과와 가처분 소득별 효과를 살펴보고,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담배 조세의 역진성 발생 여부를 추론해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복지패널 9・10 차 자료를 통해 구축한 흡연자 2,455명에 대한 패널 고정효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2015년 시행 된 담배 가격인상 정책은 정책 시행 전에 비해, 전체 흡연자의 일 평균 흡연량을 약 3.601개피 낮추고, 가처 분소득 상・중・하위 흡연자 집단의 일 평균 흡연량을 각 3.284, 3.335, 4.225개피씩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담배 가격 인상 정책이 흡연량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흡연량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과 단기적 가격 충격의.. 2018. 11. 24.
주 30~35시간 노동사회를 향해 가야 하는 이유:노동시간을 제외한 인생 전성기의 길이 : 3.3년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의 최대 목표, 노동시간 단축과 자유실현을 위한 시간 증대. 조사 대상: 주 5일제 근무 직장인 1723명 조사 주체: 잡코리아 Job Korea , 아르바이트 대표포터 알바몬(신뢰도): 직종을 다 포괄했는지는 불확실하다. 약 80% 직장인 지정 출근시간 준수해야 한다. 한국 직장인 주당 평균 근무는 직무(직종)별로 43시간 ~ 51시간 사이중소기업 노동자 애로사항: 휴가 사용 제약 많다 (중소기업 노동자 60%가 답변) -> 휴가 자유 사용 권한과 생산성 향상 관계, 혹은 휴가 자유 사용권한과 일의 만족도와 상관 관계 중요함 (1) 노동시간을 제외한 인생 전성기의 길이 : 3.3년, 1205 일, 28933시간, 1,736,000 분. 사회 생활, 직장 참여 35년이라는 가정하. 주 .. 2018. 11. 23.
캐나다 온타리오 주 선거, 보수당 더그 포드가 승리한 이유들 1 온타리오 자유당 (Liberal Party) 캐슬린 위니가 인기가 추락한 이유들: 1)2003년 이후 15년간 온타리오 주정부를 이끌어온 자유당에 대한 염증. 2018년 캐쓸린 위니 지지율이 초반 12%까지 추락. 2017년 12월 여론조사에서 80%가 2018년 6월 온타리오 주 총선에서 정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자유당 주지사 돌튼 맥퀸티의 실정(e-건강보험 10억 달러 적자, 각종 스캔들, 연고주의)을 극복하지 캐슬린 위니가 극복하지 못함. 2)자신을 자유당내 좌파(Left-Liberal)이라고 밝혔지만, 2015년 공기업이었던 전기회사, Hydro One,을 민영화시키는 등, 실제 정책은 신자유주의에 가까웠음. 민영화 반대 여론은 당시 80%였음. 3)캐.. 2018. 11. 22.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을 포용하지 못하는 것은 소득주도성장과 뉴딜정책 위배이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을 포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합류할 수 있는 우호적 분위기, 동등한 대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의 핵심 근간들은 첫번째 소득과 고용과 관련된 사회안전망 구축, 두번째는 최저 임금법 제정, 세번째는 정부 재정 정책(큰 정부)을 통한 수요 촉진, 네번째는 노동조합의 법적 보호이다. 1946년 J.K 갈브레이쓰는 이러한 4가지 뉴딜 정책이 미국 자본주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본가와 경영자들이 투자와 생산에 대한 통제권을 여전히 보유했고, 생산 비용을 낮추고 시장을 확대하려는 동기부여도 감소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노동자와 자본가의 상호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17년 5월 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의.. 2018. 11. 21.
Rascher Fortschritt des Kommunismus in Deutschland ( I ) Friedrich Engels, 13.Dezember 1844 독일 코뮤니즘이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다. 독일 코뮤니즘의 급진전 Rascher Fortschritt des Kommunismus in Deutschland ( I ) Friedrich Engels, 13. Dezember 1844...... Wir hoffen jedoch, daß uns in kurzer Zeit die arbeitenden Klassen unterstützen werden, die immer und überall die Stärke und den Hauptbestandteil der sozialistischen Parteien bilden müssen und die durch Elend, Unterdrückung und Arbeitsmangel wie auch durch die Auf.. 2018. 11. 21.
[한국 국회는 인도 카스트와 동일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선거개혁 하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 연동형 비례대표 공약 뒤집어. 2018.nov.20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 숫자 200명으로 줄이자던 안철수의 반동 포퓰리즘을 버려야 한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또 민주당과 이해찬은 뒤집은 공약을 또 뒤집으려나? 정치가 아니라 이제 마술이다. (1)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 증원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 인도 신분제,카스트로 변질해버린 한국 국회 국회의원들 숫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자고 하면, 국민들이 '저 놈들 밥그릇 키울 일 있냐?'고 반대한다. 그러나 현행 국회의원들 과거 직업을 살펴보면 7~8개 파워 엘리트들이 '동맹'을 맺고 있다. 이 법조인(변호사, 검사,판사), 제조업과 금융업 사장, 고위직 관료, 교수, 언론인 등이 한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특히 법조인은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하.. 2018. 11. 20.
2016년 (20대 총선) 법조인 46명, 15.3% 국회의원 차지, 검사,변호사,판사 의회 과점 바꿔야 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15.33% 마부작침] 300명 신상털기③ 10명 중 3명 전과자…법조인 출신 강세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6.04.14 16:45 조회 5,473 SBS마부작침은 [300명 신상털기 ① : 초선 44%…평균 나이 55.5세] [300명 신상털기 ② : '평균 재산 41억 원, 병역면제 16%']에 이어 20대 당선자 3백명의 전과와 출신 직업 등을 분석했다. 당선자 10명 중 3명은 전과가 있었고, 이는 19대 총선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다수였던 법조계 출신이 여전히 강세를 보인 반면, 역대 총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기업인 출신이 19대 대비 크게 줄었다. ● 범죄 전력자 92명…10명 중 3명 전과자 국민의.. 2018. 11. 20.
북한 자료, 장마당 세대 the Jangmadang Generation 링크 https://www.nkmillennials.com/ 2018. 11. 19.
혜경궁 김씨, 이재명 논란 장기화는 민주당의 개혁 동력 떨어뜨린다 민주당은 2017년 5월 대선이 종료되었는데도, 2018년에도 당내 경선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어떻게 할 것인가?] 1.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서울시장 등 민주당 광역단체장과 함께 '개혁 경쟁'과 대선 공약인 '지방 분권화' 실천 경쟁을 선언하는 게 좋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박원순 서울시장도 정책으로써 대중들에게 검증받도록 만들어야 한다. 2. 민주당 대선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지지자들끼리 경쟁과 비난은 격렬하고 반칙도 나왔다. 그러나 이재명 측도 문재인 후보 측도 '퇴장 red card'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2018년까지 경선에서 발생한 당내 정치를 연장전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 혜경궁 김씨 언론보도를 보고 ] 혜경궁 김씨 트위터 진실 게임은 민주당에게는 개혁 동력을 .. 2018. 11. 19.
남북 문화교류, 이경성 연출가,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의 일상을 연극으로 -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는 "또 다른 나"를 만나고 싶은 욕구이다. 소크라테스도 홍길동도 성춘향도 체게바라도 그랬다. 연극의 중요성, 난 한국 아이들이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연극을 1년에 다 한 편 정도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본다. 자기 정체성와 타인의 이해에 가장 좋은 도구가 연극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 작업과역할 분담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민주주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도 있는 입체적 교육 수단이기 때문이다. - 이경성 연극 연출가 소식. 어린시절 귀여운 제자가 빡빡이 연출가로 나타나다니..... - 남북 문화 교류, 개인과 조직, 단체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남북한 정부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자율적인 교류의 확대 증진. - 70년간 서로 다른 형태와 내용으로 발전시키온 .. 20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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