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다들 알텐데...... 공부나 지식 축적, 더 나아가 지혜의 샘, 하면 할수록, 더 파면 팔수록 뼈골 빠지는 노동 중에 상노동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다른 직업, 노동과 마찬가지로 뼈와 근육으로 지식을 만든다는 것을. 참 역설이다. 지식이 인간의 육체활동과 실천의 결과물인데, 그게 지식노동으로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 업계 사람들이 그 노동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샛길) 이게 다 헤겔 탓이다. 헤겔이 재야 강사로 끝났어야 했는데, 괜히 말년에 프로이센 제국 베를린 대학 총장이 되어 가지고, 취임 연설 중에 "프로이센 대학생 여러분~ 새로운 공화국의 주역인 당신들은 감각의 세계에 머무르지 말고, 이성의 세계에 살아야 한다"고 한 이후에, 이성에 에러가 생기기 시작했다. 지독하게도 대학은 '감각'의 세계에 머물렀다. 


대학 강사 대학 강의 비중이 30%가 넘는데, 그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강의료 비중은 대학 노동력 지출의 3%도 안되었다. 이번 강사법 통과로 조금 사정은 변할 것인가? 강사법 사실 아직도 갈 길은 멀다. 1980년대에도 강사료 현실화, 강사의 교원으로서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외국 대학들에 있는 교수 노동조합, 강사 노동조합이 한국에는 아직 상식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이 LG, 삼성, SK, 롯데, 현대 기증 건물만 쌓아 올리는데 혈안이 되지 말고, 대학 구성원들의 노동에 대한 상호 존중, 그 능력도 쌓아올렸으면 한다.




[워커스 사전]


채효정 (정치학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해고강사) 2018.11.30 10:28



강사법은 대학 강사에 관한 법이다. 

정확히 말하면 강사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가리키는데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강사’ 조항을 신설해 대학 교원으로서 강사에 대한 규정을 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왜 강사에 관한 법을 만드는가? 지금까지 강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믿을 수 없겠지만 강사는 대학 교육의 30%, 많을 때는 50%까지 담당하는데도, 교육법상의 교원이 아니다.


 법적 지위가 없으므로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1학기 4개월 단위로 계약과 해지를 반복하며, 건강보험도 퇴직금도 없고, 사용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시급만 주면 어떤 형태로든 고용할 수 있는 존재였다. 


채용 역시 어떤 기준도 없이 학맥과 인맥에 따라 이루어지고, 많은 경우 강의 배정이 동료나 선배 혹은 지도교수의 손에 달려있으며, 자기의 학문적 진로는 물론이고 생계까지도 같이 가르치고 연구하는 동료 교수에게 의탁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동등한 학자적 관계가 될 수 없다.


 이 모든 모욕적인 현실은 오직 그들이 ‘법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시간강사를 비정상적 법외 존재로 두는 이러한 관행적 제도는 당사자인 강사의 고용불안정과 경제적 빈곤함뿐 아니라 교육과 학문의 주체로서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대학 사회 내부의 주종 관계를 고착화해 내 민주주의와 비판적 학문 풍토를 말살하는 주요인이다. 


실제로 강사의 교원 지위는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1977년 유신정권에서 박탈된 것이다. 강사의 교원 지위를 박탈한 것은 젊은 소장 학자들 중심의 비판세력을 억압하고 대학 내부의 위계적 통치 구조를 위한 목적이었다.



교원 지위 회복을 위한 강사의 투쟁들


2000년대 이후 대학에 신자유주의적 기업경영이라는 혁신이 도입된 이후로는 이에 더해 강사 외 수많은 비정규직 교수 직군들이 양산됐고, 교수 사회의 경쟁이 심화됐다. 



다른 노동현장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 이후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대학 사회 안에서도 극심하게 양극화돼 전임교수과 강사임금은 10배 이상이 됐고, 각종 정부 지원 사업 및 연구 프로젝트가 대학과 교수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면서 같은 교원끼리의 종속성과 위계적 통치 구조는 더욱 첨예화됐다. 



‘수익 최대, 비용 최소’라는 기업경영의 원칙이 교육의 원칙을 대체해버린 대학에서는 구조조정이 일상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시간강사는 대학 사회의 가장 하층계급으로서 언제나 제일 먼저 희생되는 존재였다. 



오랜 시간강사제도의 모순과 차별구조는 계속 악화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강사노조가 결성되면서 교원 지위 회복을 위한 강사 투쟁이 시작됐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정치권 내에서도 강사들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강사법 입법이 추진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대학 강사에 대한 반인권적 차별을 시정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강사들이 집단적 조직화를 통해 정치세력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법제화 시도들은 현실의 추동력을 갖지 못하고 계속 좌절됐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강사가 대학 안에서의 부당한 차별을 죽음으로 고발했고, 교원 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강사 투쟁의 역사가 있었다. 2010년 조선대 강사였던 고 서정민 박사의 죽음은 강사법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가 남긴 유서는 대학 시간강사가 처한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마침내 2011년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실 법률상의 개정내용은 아주 간단하다.


 고등교육법은 대학과 대학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고 그중에 14조는 ‘교직원’에 대한 조항이다.


 그런데 기존의 고등교육법 제14조는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고 돼 있어 ‘강사’가 빠져있다. 

이 부분을 ‘…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강사’가 포함됐으므로 ‘제14조의2 강사’를 신설해 강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한다. 


제14조의2에서 핵심 내용은 ‘계약으로 임용할 것’과 ‘1년 이상 임용’이다. 사실 아주 간단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14조 안에 ‘강사’라는 이 한 단어를 넣는데 10년이 훌쩍 넘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국회 앞의 ‘대학 강사 교원 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투쟁 본부’ 천막농성장은 2018년 11월 27일이면 농성 5000일째를 맞이한다.



그런데도 법안은 2011년 통과 이후에도 대학의 반발과 강사단체의 반발로 7년 동안 4차례나 시행이 유예돼 지금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강사들의 처지는 여전히 그대로다. 아니 실은 점점 더 나빠졌다. 


강사법 시행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대학들이 강사법을 핑계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강사를 해고해왔기 때문이다.


 강사가 사라진 자리에 온라인 강의와 대형 강의가 생겨났고, 전임교수와 기타 비전임교원들에게 과도한 강의가 떠넘겨졌다.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도 돌아갔다.


  그동안 대학들은 법안 시행 시기가 올 때마다 국회와 정부에 강사법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행 유예를 압박하면서도 정작 유예기간에는 시행되지도 않는 강사법을 대학구조조정의 지렛대로 삼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2017년 국회는 4번째로 법안을 유예하게 되자 더 이상 유예는 없다는 조건으로 1년 유예기간을 주면서 교육부에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에 따라 교육부는 2018년 3월에 강사 측 대표 4인, 대학 측 대표 4인, 국회 추천 전문위원 각각 4인으로 구성된 강사제도개선협의회를 발족하고 5개월에 걸쳐 총 20차례의 회의를 통해 원안 일부를 수정한 개정 강사법 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했다.



 최초의 합의안이었다.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토대로 대학 측과 강사 측이 재조정 작업을 했으며 최종합의안 보고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고 대학 강사 정부가 함께 공식적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안을 발표했다.



개정 강사법 합의안은 유예강사법 원안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원래 유예강사법에는 없던 방학 중 임금 지급을 법조문에 명시했고, 단순 1년 이상 계약에서 더 나아가 학칙과 정관에 따른 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2회의 재임용 기회를 부여해 3년까지 임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임용 절차 보장도 명시하였다


. 강사들이 크게 반발하였던 1년 계약 후 당연 퇴직 조항은 삭제했고, 공개채용 원칙을 명시했으며 제14조의2 제2항의 단서조항에서 빠져있던 재임용거부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권을 준용규정에 포함해 14조 안에서 강사의 교원소청권을 분명히 확인했다. 



동시에 위 독소조항으로 인해 혹시라도 법적 해석의 논란이 생길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제14조의2 제5항에서 별도 신설해 확실하게 명시했다.



 또한 한 학교에서 6학점 이하로만 강의할 수 있도록 해 소수의 강사만이 구제되고 다수의 강사가 해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것은 강사법이란 법 자체가 없던 과거와 비교하면 엄청난 권리의 진전이고, 2011년 강사법 원안과 비교해도, 그동안 제출됐던 개정안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권리 보장을 담은 법적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반발과 그 이유



그런데 합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교육위를 통과해 개정 강사법 국회 통과와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 현장에서는 법 시행 이전에 강사를 선제적으로 해고하는 등 강사법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과 무력화 시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지금의 개정안은 이전과 달리 대학들도 합의한 합의안인데도 이전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대학들이 지금 대학이 ‘재정난’이 ‘극심’해서 강사법에 따른 ‘엄청난’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대학도 구체적인 추가비용 추계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대체 강사법에는 얼마나 돈이 드는 것일까? 



가장 큰 추가 부담은 ‘방학중임금’에서 발생한다. 학기중과 동일임금으로 산정하여 준다고 할 때 기존의 8개월(1,2학기 각 4개월) 치에서 방학 기간 4개월분이 더 증가한다.



 50% 임금인상인 셈이다. 임금을 한꺼번에 50%나 올린다고 하면 엄청난 인상률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대학 예산에서 강사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 된다는 점을 간과한다.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입학정원 축소, 입학금 폐지로 인해 대학재정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


사립대 재정 현황 분석(박경미 의원 국감 정책자료집) 결과를 보면

 지난 5년간 4년제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수입이 3천억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국고보조금은 1조 4천억 원이나 증가했다.


 4년제 사립대 총예산이 18조 원이 넘는데 가장 큰 지출 항목은 교직원 보수로 전체 지출의 41%인 7조원에 달하며 5년 동안 5,861억 원이 꾸준히 증가했다. 


그중에 대학 강사 강의료는 2,200여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인건비의 2.9%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에서 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비중이 대략 30%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그동안의 열악한 정도가 상상 이상임을 알려주는 수치다. 


향후 추가 부담이라는 것 역시 대학 재정에 큰 영향을 끼칠만한 액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대학들은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것일까? 



사실보다 중요한 이유는 재정 문제보다는 강사의 교원 지위 회복이 대학의 질서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있을 것이다. 수십 년간의 지배구조에 균열이 생기는 이 상황은 강사들에게도 불안하지만, 대학의 입장에서도 불안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강사에 대한 모든 문제를 발생시킨 근거이자 시작은 ‘강사는 교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차별의 근거였고, 불평등의 시작이었다. 강사법 투쟁은 바로 이 차별의 근거를 없앰으로써 대학 사회 내의 오랜 적폐인 사적 정치와 비민주적 권력 구조, 지배구조를 변화시켜내려는 운동이다. 



강사를 대학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학문과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라는 권리 투쟁이다. 강사법을 단순히 대학 강사의 경제적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교원’의 권리는 대학사회의 시민권에 다름 아니며 지금 회복하는 교원의 권리가 비록 완전하지 않은 것이라 해도, 그 정치적 의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연구, 교육, 학내참정권에서의 주체적 권리를 요구하고 확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강사는 교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대학에 대해 이제 강사들이 “강사도 ‘똑같은’ 교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여기서부터 완전히 근본적인 전환점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강사법은 대학의 최하 존재들이 만들어간 빵의 투쟁인 동시에 장미의 쟁취다.(워커스 49호)



▶시사 월간지 <워커스> 보기







"2010년 조선대 강사였던 고 서정민 박사의 죽음은 강사법의 결정적 계기"




참고 기사:


[왜냐면]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 이도흠

등록 :2018-11-19 18:10수정 :2018-11-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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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

울긋불긋 여러 때깔로 아름답게 교정을 수놓던 단풍이 바람에 날려 사라지듯 지금 사립대학들은 시간강사의 대량해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15일에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때문이다. 이 법은 처음으로 대학과 강사, 정부 삼자가 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합의한 ‘협치 모델’이다. 강사들이 빨리 통과시키라고 농성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왜 이런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동안 한국 대학은 시간강사의 착취를 기반으로 유지되어왔다. 과거 박정희 독재 정권은 그들에게서 교원의 지위를 박탈하여 공론장에서 배제하였고, 대학당국은 절반의 교육을 떠맡기면서도 그 대가는 교수의 10분의 1만 지급하였다. 

신자유주의 체제에 들어 대학이 시장에 완전히 포섭되면서 이는 더욱 극대화하였다.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의 저자 김민섭 선생의 표현대로, 대학은 “지식을 만드는 공간이면서도 햄버거 가게보다 더 사람을 위하지 못하는” 장이었다.

이에 맞서서 강사들은 조직적으로 투쟁하였고 2010년에 조선대 강사였던 서정민 선생이 죽음으로 저항하였다. 이후 오랜 줄다리기가 행해지다가 결국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이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대학은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교원심사 소청권을 인정하며, 3년간 재임용 절차와 4대 보험을 상당한 정도로 보장하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도 주어야 한다. 부족하나마 모두가 이 땅의 시간강사들이 오랜 동안 염원하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대학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시간강사 제로’를 목표로 최소한 절반 이상의 강사를 자르고 그들이 담당하던 강의를 전임과 겸임교수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개설 과목과 졸업 필수이수 학점 줄이기, 전임교수의 강의 시수 늘리기, 폐강 기준 완화, 대형 강의와 온라인 강의 늘리기 등 여러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는 단지 시간강사의 직업을 박탈할 뿐만이 아니라 학문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대학과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미친 짓이다. 

강사들은 겨우 1천만원가량의 연봉을 받으며 갖은 수탈을 당하면서도 단지 학문 탐구가 좋아서 형극의 길을 감내하는 학문 후속세대다. 

또 현재의 대학원생 대다수가 이를 감수하겠다고 나선 이들인데, 이런 짓은 아예 학문의 길을 봉쇄하는 폭력이다. 더불어 이수 학점을 줄이면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접할 기회를 잃게 되고, 현재의 강의 시수도 임계점인데 여기서 더 늘리면 교수는 학문 탐구를 하기 어렵다.

문제는 돈이다. 현재 시간강사는 7만5천여명에 이른다. 새로운 법을 적용하면 대학마다 대략 20억원에서 60억원가량의 재정이 더 필요하다. 

전체 사립대학의 누적적립금이 8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1년 예산에서 0.01~0.03% 더 소요되는 것을 빌미로 강사 학살과 교육 개악을 자행하는 것은 스스로 교육기관이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10년에 걸친 대학등록금 동결 이후 단지 10억원일지라도 추가 재정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학교당국의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안은 어렵지 않다. 정부가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마련하여 ‘강사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대학에 지원하면 문제는 간단히 풀린다.

 700억원이면 족하다. 전체 예산은커녕 교육부 예산 75조원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껌값’이다. 국립대에는 1123억원을 예산안에 배정했지만 사립대학에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는 단순히 인건비 지원 차원이 아니다. 대학의 미래는 그 사회의 미래다. 국가의 흥망은 대학과 비례한다. 나라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의 용단과 정부의 배려가 절실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강사들은 두려움과 소시민주의에서 벗어나 조직화하여 저항하고, 전임교수들은 적극 연대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70886.html?_fr=dable#csidx3c33347dd16f9c3bf9fbf68049b64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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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민주화 필요성 


1. 합리적 노동시간을 위한 드라마 제작의 과학화 절실 


탄력 근로제는 직종에 따라 해당 노동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제도이다. 잔업수당을 착복하는 도덕적 범죄도 크나큰 문제지만, 신체와 정신 리듬을 파괴해 노동력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도 사회적 손실이다. 그 단적인 사례가 mbc 드라마 제작 방송쟁이 노동자들의 주 80~100시간 노동착취이다. 


창작 행위가 정해진 시간에 다 완성되기 힘들다는 건 안다. 하지만 30~50명 집단 노동이 필요한 TV 산업에서는 '제작 시간의 과학화'는 필요하다. 


2. 조명 감독은 '고용자'가 되고, 조명 조수는 '노동자'로 만들어 이들을 분열시키는 일괄도급계약은 노동법 위반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조명 감독'과 '조명 조수'를 분열시키는 턴키 계약 방식(일괄도급계약) 을 정당하다고 판단해버렸다.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 조명감독도 조수도 다 연출자 PD의 책임 하에 방송제작을 하기 때문에 방송국 회사의 노동자이지, 조명감독이 '고용자' '사용자'가 될 수 없다. 



3. mbc 방송 스태프 노조는 왜 최승호 MBC 사장에게 항의하는가? 


요구사항 (1) 노동인권 침해하는 턴키계약 거부한다

(2) 주 52시간제 취지 역행하는 탄력근무제 거부한다

(3) 탄력근로제가 악용되는 방송현실 고발 및 개선 사항 


방송스태프노조가 공개한 MBC 월화드라마 <배드파파> 촬영 스케줄표에 따르면 <배드파파> 스태프들은 하루 최대 22시간 40분,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17시간 40분을 일했다. 


노조는 <배드파파>가 촬영 첫날부터 하루 18시간이 넘는 촬영을 진행하고, 11월 초부터는 하루 16시간 이상씩 주당 5~6일(주당 100시간 내외) 장시간 촬영했다고 지적. 



참고 기사: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491351&CMPT_CD=CHOIS

http://media.nodong.org/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0140


우리가 응원한 MBC 이런 모습 아냐"... 최승호 사장은 왜?


[현장] '언제든 오라'던 최승호 MBC 사장, 방송스태프노조 문전박대


글김윤정(cascade)사진·영상김혜주(hyeju728)


18.11.27 18:01-

장시간 촬영 및 턴키 계약 강요하는 MBC 규탄 기자회견 장시간 촬영 및 턴키 계약 강요하는 MBC 규탄 기자회견


▲ 장시간 촬영 및 턴키 계약 강요하는 MBC 규탄 기자회견장시간 촬영 및 턴키 계약 강요하는 MBC 규탄 기자회견ⓒ 김혜주


 

"여기 있는 모두, MBC 57년 발전하는 길에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문전박대당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테러하러 왔습니까!"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로비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최승호 사장에게 'MBC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요구 서한'을 전달하려던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방송스태프노조) 조합원들은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혔다. 


유리문 밖에서 "요구 서한 전달하겠다는 건데 왜 막느냐, 이 종이가 테러 장비냐"고 소리치는 조합원들 너머로, MBC를 구경하러 온 듯한 청소년 여러 명이 로비 안을 유유히 지나갔다. 


MBC 로비는 누구에게나 오픈된 공간이었지만, 그 '누구나'에 방송스태프 노조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조가 밖에서 '노동인권 침해하는 턴키계약 거부한다',

 '주 52시간제 취지 역행하는 탄력근무제 거부한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였다.


 보안 요원은 이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의 출입까지 제지해 기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최승호 '언제든 오시라' 말 믿은 스태프 노조, 문전박대한 MBC 

 

장시간 촬영 및 턴키 계약 강요하는 MBC 규탄 기자회견 장시간 촬영 및 턴키 계약 강요하는 MBC 규탄 기자회견


방송스태프노조는 지난 9월 20일과 10월 15일, MBC <배드파파>의 초장시간 노동 문제와 턴키계약(일괄도급계약)을 지적하며 방송 스태프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방송스태프노조 최오수 조직국장은 "장재훈 MBC 드라마 부국장과 면담도 진행했지만, 하루 2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은 계속됐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MBC의 총책임자인 최승호 사장과의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10월 25일과 11월 5일,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날 방문이 '공식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시간 촬영 및 턴키 계약 강요하는 MBC 규탄 기자회견ⓒ 김혜주


 

이어 "11월 9일 '상생 방송제작을 위한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 선포식'에서 노동조합은 최승호 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최 사장 역시 '언제든 오시라'고 흔쾌히 응했다. 그런 말들은 공식적인 자리라 시선을 피하기 위한 립서비스였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최승호 사장은 자리에 없다. 요구 서한을 두고 가시면 전달해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했고, "보안 팀장에게 전달하고 가라는 건 말도 안 된다. 


최 사장이 없으면 드라마국 내에 책임 있는 사람이라도 내려와 받아가라. 최 사장의 메시지라도 가지고 오라"는 스태프 노조와 보안 요원들 간의 대치가 40여 분 이어졌다.


퇴근-출근 텀이 2시간 30분... "최소한의 수면 시간 보장하라" 

 

 방송스태프노조가 공개한 MBC 월화드라마 <배드파파> 촬영 스케줄표에 따르면 <배드파파> 스태프들은 하루 최대 22시간 40분,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17시간 40분을 일했다. 




▲방송스태프노조가 공개한 MBC 월화드라마 <배드파파> 촬영 스케줄표에 따르면 <배드파파> 스태프들은 하루 최대 22시간 40분,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17시간 40분을 일했다.


ⓒ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이날 방송스태프노조는 MBC 월화드라마 <배드파파>의 촬영 스케줄을 공개하며 "제대로 자고,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달라. 최소한의 노동권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촬영 스케줄 기록에 따르면 7월 18일부터 9월 18일, <배드파파> 스태프들은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17시간 40분을 일했다. 이 중 하루 20시간 일해야 했던 날이 11일이나 됐고, 11시간 미만 노동한 날은 하루에 불과했다.


 스태프들은 스태프 버스를 이용해 이동하는데, 이 버스의 전날 도착 시각과 이튿날 출발 시각 텀이 2시간 30분에 불과한 날도 있었다. 취침은커녕 근처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한다 해도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다. 


노조는 <배드파파>가 촬영 첫날부터 하루 18시간이 넘는 촬영을 진행하고, 11월 초부터는 하루 16시간 이상씩 주당 5~6일(주당 100시간 내외) 장시간 촬영했다고 지적하며 이 모든 초과 노동이 제작 현장 노동자들의 개별 근로계약 요구를 무시한 채 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송스태프노조 김두영 지부장은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건 최소한의 잠잘 시간, 밥 먹을 시간"이라면서 "수많은 세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던 노동자였다. 여러 사회단체나 공청회를 통해 수없이 말했지만, 방송사들은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힘내라 응원하던 마봉춘, 이런 모습 아니다" 

 

장시간 촬영 및 턴키 계약 강요하는 MBC 규탄 기자회견 장시간 촬영 및 턴키 계약 강요하는 MBC 규탄 기자회견


▲<배드파파>의 초 장시간 노동과 불공정 턴키 계약에 대해 항의하는 방송스태프노조원들의 뒤로 MBC <배드파파>가 방송되고 있다.ⓒ 김혜주



지난 2017년 MBC 파업 당시 MBC 본사 앞에서 '힘내라 마봉춘' 피켓을 들고 MBC를 응원하던 언론개혁시민연대 최성주 대표는 "오랜 시간 MBC 정상화를 바라고 응원했다. MBC를 지키기 위해 많은 힘을 보탰기에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내가 힘내라고 외쳤던 MBC는 여기 이 노동자들의 곁에 서 있어야 했다"면서 "MBC 노동자들만 '자유 언론'을 이야기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자고 MBC를 응원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최소한의 노동 조건 향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최승호 사장은 이런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이다. 


당장 해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함께 시작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런 최 대표를 비롯한 방송스태프 노조원들이 맞닥뜨린 건 모두에게 오픈된 로비에 입장할 수조차 없다는 보안 요원들이었다.


당초 방송스태프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최승호 사장을 만나 요구 서한을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조원들의 MBC 로비 출입이 제지되면서 충돌이 생겼고, 40여 분 이어진 대치 상황은 이동애 비서팀장이 등장해 방송 스태프 노조 대표 3인과 대화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노조 대표 3인은 이동애 비서팀장에게 요구 서한을 전달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최오수 사무국장은 <오마이뉴스>에 '답변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 내부 정리 후 면담할 수 있도록 답을 주겠다', '면담 자리에 최승호 사장이 나올지 여부도 논의 후 알려주겠다'는 이 비서팀장의 말을 전했다.  


최 사무국장은 이어 "최승호 사장처럼 책임 있는 사람이 대화에 나서야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장 면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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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스태프노조 “최승호 MBC사장, 얼굴이라도 비춰라”

    “스태프노조 외면한 채 ‘생색내기’ 약속만”…MBC “드라마환경개선 협의체 마련, 언론노조로 의견 수렴”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최승호 MBC 사장을 향한 비정규직 방송스태프들의 면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지부장 김두영, 방송스태프지부)는 지난해 사장 후보 정책설명회에서 ‘비정규직 대표와 정기적 현안 협의’를 약속했던 최 사장이 얼굴조차 비추지 않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두영 방송스태프지부장은 21일 미디어오늘에 “MBC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앞장서 줬으면 하는 마음에 지난번 상생방안 발표 현장에서 별도 회의를 한 적이 있다. 최 사장에게 장시간 노동과 근로계약과 관련해 잠깐이라도 우리 얘기를 들어 달라고 했더니 ‘언제든지 만나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반드시 최 사장을 만나 어떤 식으로든 답을 듣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이라도 직접 듣고 싶다”고 말했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지난 20일에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최 사장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요구 사항은 △MBC 자체 제작 드라마의 경우 직접 스태프 노동자들과 개별근로계약서 작성 △외주제작 드라마의 경우 제작사에 스태프 노동자들과 개별근로계약서 작성 △드라마 제작현장 장시간 노동 개선대책 마련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과 정기적 면담 등이다.



    ▲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과 관련한 최승호 MBC 사장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사진=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그러나 방송스태프지부는 MBC가 거듭 대화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비판했다. 방송스태프지부에 따르면 MBC는 지난 4일 “언론노조와 ‘드라마제작환경 개선 특별협의체(특별협의체)’를 구성해 전반적인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개별 협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 13일에는 MBC 정책기획부 차원에서도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에 방송스태프지부는 참여할 수 없다며 ‘면담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스태프지부는 “방송스태프지부는 비정규직 스태프 노동자들이 가입된 유일한 노조다. 결국 연출감독 등 자사 소속 드라마제작현장의 실질적 지휘·관리자들과 협의를 통해 제작 기준·원칙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적용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사장이 면담조차 거부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MBC 드라마 제작현장에서는 여전히 하루 20시간, 일주일 100시간 넘는 장시간 촬영이 강요되고 있다. MBC 자체제작 드라마 현장에서도 스태프 노동자의 개별근로계약 요구를 거부하고 턴키계약이 강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MBC 측은 스태프노조 측 입장을 듣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지상파 방송사와 언론노조가 구성한 특별협의체가 있으니 창구를 단일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MBC 정책기획부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스태프노조 측에 현재 사장이 개별 대화에 나설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언론노조를 통로로 의견을 전해주면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며 “스태프노조 측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후 다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스태프지부는 최 사장을 향한 면담 요구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향후 언론·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최 사장 측에 면담을 요구하는 추가 공문을 보내는 한편, MBC에 방영되는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확인된 각종 위법행위(개별근로계약서 미작성, 불법도급계약 강요, 노동시간 제한 미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두영 지부장은 “최 사장에게 면담을 요구한 뒤 어떤 자세를 보일지, 어떤 개선 여지나 방안을 가지고 나올지 지켜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드라마 특별협의체는 드라마 분야 분사화를 추진 중인 SBS 측이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언론노조는 20일 “특별협의체에서는 지상파방송 공동 제작환경 개선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 논의하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 주체인 스태프노조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로 했다. KBS와 MBC는 곧바로 협의체에 참여할 사측 명단을 통보해왔으나 SBS는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구성도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분사화 여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분사화 된다 하더라도 드라마 편성 권한은 SBS에 있고 100% 출자 자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원청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SBS 측 참여를 촉구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028&fbclid=IwAR0F2OapL6MRcauMTJEM6FAcQQ-IIi3m52sG48brzYis2YNSB2mCyYNwtds#csidxb9a1d21553bb961ba1d440a297e3500


Hankyoreh21

5 hrs · 

대법원 출입기자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읽고 난 뒤 얼굴이 화끈거린 이유는?

#사법농단 #그때그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

법원이 윤석열을 두려워하는 이유

‘론스타’ 수사팀 주역으로 법원과 일전 불사했던 ‘강골’

제1239호
등록 : 2018-11-23 16:39 수정 : 2018-11-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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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1월19일 검찰 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청사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11월14일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읽고 난 뒤 얼굴이 화끈거렸다. 당시 법원행정처와 같은 건물에 있는 대법원 기자실로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는데도 ‘사법 농단’의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사법부 수뇌부의 내밀한 행동을 출입기자가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스스로 위로했다. 출입처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10분의 1만 알고 있어도 훌륭한 기자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재판 개입’과 ‘판사 사찰’의 기미를 알아챌 수 있었던 단서가 곳곳에 나와 있었다. ‘그때 조금만 더 부지런했다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243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공소장이 대법원 출입기자 시절의 무능과 게으름을 새삼 확인시켜준 셈이다.

청와대-사법부 ‘검은 거래’ 동기 충분

11월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이 사법 농단 연루 판사 탄핵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표적인 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이 소송이 2013년 8월 대법원에 재상고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이 열리지 않았을 때 법원행정처에 그 이유를 집요하게 캐물었어야 했다. 그랬다면 박근혜 정권과 사법부 수뇌부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어떤 수작을 벌이는지 눈치챘을 수도 있었다. 앞서 2012년 5월 대법원 1부가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원심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재상고되더라도 심리불속행(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본안 심리 없이 상고 기각하는 것)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컸다. 더욱이 이 소송에서 일본 전쟁범죄 기업을 변론하던 김앤장이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과 똑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지탄을 받는 등 크게 이슈가 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사법부 수뇌부가 강제징용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애쓴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공소장에 적었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주도한 당사자라는 점 등을 의식하여 위 파기환송 판결(2012년 5월 대법원 1부 판결)의 절차적 문제점이나 외교적, 국제법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그 결론이 번복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부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에 피고인(임 전 차장)과 양승태, 차한성, 박병대 등 사법부 수뇌부는 사법부의 각종 정책 추진 등에 있어 청와대와 정부의 협조를 얻어내 사법부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정부의 요청 사항을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재판 등에 적극 반영하기로 계획했다.”

검찰의 설명대로 박근혜 정부는 태생적으로 강제징용 재판과 ‘물과 기름’ 같은 관계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과거사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대법원은 당시 상고법원 도입에 전력투구하고 있었다. 청와대와 사법부 수뇌부가 ‘검은 거래’를 할 수 있는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셈이다. 대법원 출입기자라면 이런 사정쯤은 훤히 꿰뚫고 있어야 했는데, 오만과 나태함으로 출입기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

당시 대법원 출입기자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드는 내용은 또 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도 등장한다. “피고인(임종헌)은 2016. 3.18.경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인을 지명하는 것에 대하여 반감을 표시하는 등의 발언을 하자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권위를 깎아내리고 헌법재판소장의 도덕성 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기사를 대신 작성하여 <○○신문> 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위 발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도록 계획하였다.”


임 전 차장, 후배 소신 꺾는 지시

‘양승태 사법부’의 집중 견제를 받았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017년 1월31일 퇴임식에서 직원과 악수하고 있다. 한겨레 박종식 기자

실제로 2016년 3월25일 <○○신문>은 ‘박한철 헌재소장, 거침없는 발언에 법조계 술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박 헌재소장이 대법원장의 헌재 재판관 지명권 행사를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한 것을 겨냥했다. 하지만 이는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고쳐야 할 문제로 지적해왔던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을 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기사는 정당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엉터리 기사였다. 당시 법조 출입기자들 중에는 ‘기사 게재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는 이가 많았다. 가뜩이나 박한철 헌재소장은 사상 첫 검찰 출신 소장이라는 이유로 법원 쪽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썼다. “피고인(임 전 차장)은 2016. 3.20.경 법원행정처 차장실에서 사법정책실 심의관 문○○에게 ‘모 언론인이 3.18. 있었던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장의 발언이 보도된 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기사를 써야겠다고 한다. 토론회 내용에 대해 쓴 보고서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장의 발언을 비난하는 취지의 기사 초안을 한번 작성해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문○○가 ‘기사 자료를 주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기사 초안을 작성해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자 화를 내며 큰소리로 ‘일단 써보세요’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공소장에 등장하는 문 판사는 임 전 차장이 평소 기자들 앞에서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소신과 주관이 뚜렷해서 내가 아끼는 후배’라고 치켜세웠던 인물이다. 임 전 차장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후배의 소신을 꺾는 지시를 내렸을까.

결국 문 판사는 박 헌재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 초안을 작성한 뒤 윗선에 보고했다. 문 판사는 기사의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인터뷰를 조작하기도 했다. <○○신문>은 임 전 차장을 통해 기사 초안을 넘겨받은 뒤 “순서와 표현 일부만 고치고 다소 축약한 형태로 제목과 기사의 문구, 내용, 발언 인용 등을 그대로 옮겨”(공소장 발췌) 기사를 작성해 내보냈다.

약점 잡힌 법원 “검찰 어디까지?” 불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사법 농단 수사는 검사 30여 명이 투입돼 5개월 넘게 진행되고 있다. 수사팀 규모는 이미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을 넘어섰고, 기간도 ‘12·12 및 5·18 사건’의 역대 최장 기록(6개월) 경신을 앞두고 있다. 그만큼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하는 수사다. 수사팀은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임 전 차장의 공소장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공소장 곳곳에는 검찰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표현도 나온다. 다음 대목이 대표적이다.

“사법행정권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의 보장을 위해 헌법상 사법부에 부여되어 있는 것인 만큼, 위법·부당하게 남용되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통로나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지만, 마치 검찰 수사에 부정적인 판사들을 훈계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사법 농단의 진상 규명을 강하게 요구했던 판사들 사이에서도 검찰 수사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검찰에 약점을 잡힌 법원이 과연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사법부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속살을 들여다본 검찰이 앞으로 수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알 수 없다. 법원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불안감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 검찰은 과거 ‘론스타 사건’ 영장 기각으로 법원과 갈등을 빚을 때 사법부 수장의 약점을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은 적이 있다.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 타깃이었다. 그는 변호사 시절에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제대로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 가운데서도 외환은행 사건 수임료가 문제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당시 검찰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대법원장의 수임 내역을 들여다본 것이다. 이 대법원장은 자신의 수임 내역이 기사화되자 “대법원장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검찰을 겨냥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의심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영장기각 불복해 네차례 재청구

검찰의 미심쩍은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외환은행 수임료 논란이 가라앉자마자 이번에는 이 대법원장이 진로를 헐값에 사들인 골드만삭스 쪽을 변론해서 받은 수임료 가운데 5천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은 한 방송사의 단독 보도로 공개됐는데, 이 대법원장 쪽은 “세무사의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하면서도, 언론 제보자로 검찰을 의심했다. 국세청 신고 내역은 수사기관 말고는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자신을 향한 의심의 시선을 “터무니없는 모함”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 시민단체가 이 대법원장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그 뒤 1년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고 캐비닛에 처박아뒀다. 사건이 복잡하지도 않고 관련자 가운데 도주한 사람도 없었지만 검찰은 어찌된 이유인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사건을 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지만 검찰은 요지부동이었다.

윤석열 지검장은 당시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을 초래한 론스타 사건 수사의 핵심 멤버였다. 그가 소속된 대검찰청 중수부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 기각에 불복해 네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과의 일전을 최일선에서 수행한 셈이다. 지금 법원이 그가 지휘하는 사법 농단 수사를 두려워하는 이유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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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권과 일터 안전 대안: 2018년 10월 9일 




알 권리를 보장하면 나라가 망한다니?
[삼성 공장 작업 환경, 그들은 왜 감추나? <3>]
알 권리를 보장하면 나라가 망한다니?

정보공개법에 따른 알 권리

고용노동부가 보관하고 있는 삼성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누구나 요청하여 받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이 법은 정부 등 공공기관이 만들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사회구성원들에게 공개해야 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에 예외도 있다. 국가안보에 관련되어 있거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 중 영업비밀의 경우는 다시 '예외의 예외'를 정해두었다. 안전과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라면 아무리 영업비밀이라도 공개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그렇다면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는 어떤 정보인가. 노동자 건강보호와 직업병 예방을 위해 작업환경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이다.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서식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져있다. 문자 그대로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정보이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이유로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

알 권리를 보장하면 나라가 망한다니

삼성의 입장은 정반대이다. 정보공개법을 거스르더라도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는 감추어야 한다. 왜냐. 영업비밀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나 법원이 보기에 영업비밀이 없다지만, '업계 사람들'이라면 이 자료를 통해 영업비밀을 알아낼 수 있다. 특히 외국 경쟁업체들은 이 정보들을 조합하여 삼성의 핵심기술을 캐낸다. 그리되면 한국의 국가경제 전체가 위협받는다. 한줄로 요약하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삼성의 논리이다.

그렇다면 알 권리를 요구한 시민들은 국가경제를 풍전등화로 만들어버린 매국노인가. 정보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사들, 법원 판결에 따라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고용노동부는 국익을 위협하는 자들이란 말인가


. 한 기업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여 국가경제가 위험해진다면, 그게 무슨 국가이고 그게 무슨 경제란 말인가.

만일 삼성 말이 사실이라면

백번 양보하여 삼성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치자.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에 영업비밀이나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사람들이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통해 삼성의 핵심기술을 볼 수 있고, 이 정보들이 외국 경쟁업체들에 유출될 수 있다고 치자.

이렇게 가정하면 비로소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 논란의 '본질'이 분명해진다. 이제 질문은 좀더 날카롭게 각이 선다. "기업의 이익에 지장이 생길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면 사회구성원들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해도 되는가?" 즉, 이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때와 제한할 때 각각 누가 어떤 이득을 얻고 누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저울질해야 하는 가치판단의 질문이 남는다.

안전보건정보는 결코 비밀이 될 수 없다

지난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9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유해물질 노출과 노동자 인권에 대한 보고서(A/HRC/39/48)가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알 권리야말로 건강권의 기초"라며 그 중요성을 국제 인권 기준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가령 사업주들은 사용 화학물질의 이름과 그 건강영향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그냥 일을 시키곤 하는데, 이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자행하는 인체실험"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노동자에게 작업의 위험을 아예 알려 주지 않았으니, 위험 작업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권리조차 이중으로 침해당한 셈이다. 또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제대로 정보를 소통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사기" 혹은 "기만"으로 볼 수 있으며 여러 국제 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동"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기업들의 영업비밀 주장이 노동자의 알 권리 실현에 '지속적인 걸림돌'이었으며, 작업장의 안전보건 개선, 피해에 대한 보상,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개선 등을 계속 미루는 전가의 보도로 쓰였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15개의 노동자 인권 보호 원칙들 중 하나로 "독성물질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는 결코 기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공개되어야 한다

국제 인권 기준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영업비밀이나 국가핵심기술이 들어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진짜 영업비밀이 들어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 어려운 판정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할 필요는 없다. 설령 기업의 이익에 지장이 생길 개연성이 상당히 높더라도 이런 자료는 절대로 기밀이 될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이 필요할 뿐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 입장은 "사회구성원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가령 기업의 영업 손실이 초래될 수도, 해당 업계의 핵심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이유 때문에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제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말한다.

'국가핵심기술'이 아니라 '국가핵심가치'를 묻는 시험대

국가 차원에서 이런 국제 인권 기준에 걸맞는 입장을 세울 수 있으려면, 그 사회의 핵심가치가 생명과 안전, 인권에 탄탄히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삼성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알 권리 문제는 각 주체들이 지금 한국 사회의 핵심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가늠하는 시험대라고도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그리고 삼성은 이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담겨 있으므로 사회구성원들의 알 권리를 제한해서라도 삼성의 수출 실적이나 시장점유율 등 이들이 생각하는 '국가핵심가치'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자, 시민사회에서는 삼성의 영업 이익에 약간의 지장을 초래하더라도 건강권과 생명권의 기초가 되는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현재 요구되는 '국가핵심가치'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느 쪽인가. 당신에게 현재 한국 사회의 핵심가치는 무엇인가.


(아래는 지난 4일 기자회견 동영상. '미디어뻐꾹' 편집)



▲ ⓒ반올림



2013년.8월 12일.



죽거나 아프거나…'원청' 삼성 위해 죽도록 일한 죄?


[전자 산업 하청 노동권 연속 기고 ①] 위험과 책임의 외주화

죽거나 아프거나…'원청' 삼성 위해 죽도록 일한 죄?
2013년 1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를 수습한 뒤 다섯 명의 작업자들이 몸에 이상을 호소했고 결국 한 명이 숨졌다. 사상자는 모두 화성공장 내 화학 물질 공급 시스템을 맡고 있는 STI서비스 소속이었다.

같은 공장에서 5월에 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1차 사고가 일어난 설비 대신 새로운 불산 탱크에 배관을 연결하다가 생긴 사고였다. 이때 사고를 당한 세 명은 또 다른 하청업체 성도ENG 소속이었다.

1, 2차 사고 당시 삼성은 흘러나온 불산의 양이 적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고에 대한 삼성과 협력업체의 책임을 훨씬 강조할 뿐이다. 노동자를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아주 적은 양으로도 여러 노동자들이 화상을 입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사태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테니까.

▲ 1월 29일 경기도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 사업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환경부 공무원,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 감식반이 현장 감식을 벌였다. ⓒ연합뉴스

위험한 작업은 하청 노동자들의 몫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는 맹독성 가스와 각종 유해 화학 물질들이 쓰인다. 이 물질들을 넓은 공장 곳곳에 수송하기 위해 수백 미터에 달하는 배관들이 핏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의 경우 이런 화학 물질 공급 장치와 배관은 협력업체 몫이다.

반도체 생산에 사용하고 남거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독성 화학 물질 배출 설비도 대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맡고 있다. 이런 물질들은 유해성 때문에 그냥 배출하지 못하고 스크러버(scrubber)라는 독성 중화 설비를 거쳐야 한다. 

스크러버는 독성 물질들을 처리하여 미세한 가루들로 만드는데, 이 가루들이 배관이나 설비에 쌓이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므로 이들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주어야 한다.

넓은 공장 곳곳에 산재한 화학 물질 공급·배출 설비를 관리하려면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몹시 바쁘다. 정기적인 유지·보수뿐 아니라 수시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들도 처리해야 한다. 업무량은 많고 인원은 부족한데 원청은 일을 빨리 끝내서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라고 압박한다. 그러니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독성 물질이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면 잠수부처럼 송기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업무 효율이 줄기 때문에 그냥 일반 마스크를 쓰고 일한다. 

송기 마스크가 아예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화학 물질 때문에 종종 크고 작은 사고가 생기지만,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바깥에 알리지 않는다. 원청의 눈 밖에 날까 두려워서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어떤 유해 요인에 노출될 수 있는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다. 설령 협력업체 사업주가 선량한 마음을 먹더라도 원청이 관리하는 독성 화학 물질들에 대해 온전한 정보를 구하기는 쉽지 않으며, 원청에서 요구하는 작업 속도를 맞추려면 교육 시간을 따로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은 두 차례의 불산 누출 사고 이후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안전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라고 삼성이 지시를 내리긴 했지만 보호구 지급은 여전히 업체들에게 맡겨둔지라, 노동자들은 종전처럼 1회용 보호구를 여러 번 재사용하고 있다.

혹시 보호구가 있더라도 제대로 사용하려면 업무 효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업무 속도에 대한 삼성의 압력은 여전히 그대로다. 노동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속만 터진다. 그 와중에 노동자들은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진다'는 서약서를 강요받았다.

삼성전자 사내 하청 노동자들, 희귀병 앓다 


김〇철(1985년생 남성) 씨는 2006년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 자동 반송 시스템을 맡고 있는 협력업체에 입사했다. 공정들 사이로 제품을 나르는 자동 레일과 운송 장치 380여 대를 점검·수리·청소하는 일을 했다.

 라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지만 이에 대한 교육은 받아본 적 없었다. 입사 당시에는 4조 3교대로 근무하기로 했으나 사람이 부족해 12시간씩 맞교대 근무를 주로 했고, 휴무 중에도 예고 없이 교육이나 "땜빵 근무"를 하곤 했다. 명절에는 열흘을 쉬지 않고 일하기도 했다.

 현장에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맘 편히 쉴 공간도 없었"으며,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일을 서둘러야 하는 압박감에 일상적으로 시달렸다. 김씨는 6년을 일한 후 2012년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손〇〇(1959년생 남성) 씨는 2003년부터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과 기흥공장 협력업체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생산 라인 초기 안정화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다. 초기 안정화 업무는 보통 1~2년 정도 소요되는데, 이 시기에는 긴급한 사고도 잦고 각종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또한 아직 적절한 배기·환기 장치가 갖추어지기 전이기도 하다. 

손 씨는 이런 초기 안정화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클린룸 안에 상주하며 일했고, 일단 설치된 설비들도 매주 1~2회 정기 순회 및 수시 점검, 사고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던 중 2009년 5월 백혈병을 진단받아 두 차례의 골수 이식 치료 끝에 2012년 8월 31일에 숨졌다.

ㄱ(1974년생 남성) 씨는 2000년에 반도체 및 LCD 생산용 노광 장비 업체에 입사했다. 삼성과 LG의 반도체 공장과 LCD 공장에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일을 했다. 2012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 발표에 따르면, 노광 혹은 포토 공정에서는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및 톨루엔, 크실렌, 페놀, 크레졸 등 방향족 유기화합물이 2차 분해산물로 발생한다. 

또한 노광 장비는 그 크기가 매우 커서 유지·보수를 위해 장비 안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은 감광제 분해산물인 유해 화학 물질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하루 12시간씩 맞교대로 12년 동안 일한 끝에 ㄱ 씨는 2012년 폐암을 진단받았다.

반도체 납품업체 장기 근속자 10명 중 5명 집단 암 발병 

김*순(1955년생 여성) 씨와 김*정(1963년생 여성) 씨는 삼성 반도체의 납품업체에서 일하다가 유방암에 걸렸다. 이들이 맡은 업무는 납땜이 잘못된 메모리 반도체 칩을 가져다가 재처리하는 '리볼(reball)'이었다. 

이들은 고온의 리플로우 장비에 올려놓고 납 찌꺼기를 직접 손으로 털어내기, 265℃의 납물로 도금하는 설비에 제품을 투입하기, 도금이 끝나면 이들을 손수 꺼내어 화학 물질에 담가두었다가 꺼내어 솔질하면서 세척하고, 오븐기에 넣어 고온 건조시키기 등의 일이었다.

고유해성 화학 물질들을 사용하는 공정이지만 '삼성 제품의 보안을 위해' 창문을 여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리플로우기 출구 쪽은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공장 안은 고열에서 납이 녹는 냄새, PCB가 타는 냄새, 플럭스와 여러 종류의 141B 용액이 기화되어 나는 냄새 등이 가득하여 때로는 역겨운 냄새 때문에 두통, 어지럼증 등에 시달렸다. 세척기에 있던 141B 용액이 새어나와 쓰레받기로 바닥에 고인 용액을 모아서 통에 담다가 어지럼증을 느끼고 구토와 경련 때문에 일을 중단한 경험도 있다.

그러나 평소 보호구는 일회용 마스크와 비닐 장갑뿐이었고, 회사는 "누가 작업 환경 검사하러 나오면 방독 마스크 쓰고 일하라"고 당부할 뿐이었다. 

비닐 장갑은 별 소용이 없기도 하고, 칩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일하기 어려워서 아예 맨손으로 141B 용액을 만지기도 했다. 세척을 담당하는 동료들은 모두 손가락 피부가 다 벗겨져 있다. 심지어 관리자마저도 "이거 사람 죽이는 환경"이라 말하기도 했고, 연기가 너무 많이 나면 잠깐 쉬고 하라고 할 정도였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지만 물량에 따라 수시로 연장 및 자정까지 야간 근무를 했다. 

때로는 다음날 아침 9시까지 24시간 근무도 했고, 휴일 근무도 잦았다. 

기본급이 90만 원인데 연장·야간·휴일 근무가 많아서 170만~200만 원까지 받을 정도였다. 

이 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는 20-25명으로, 대부분 40-50대 여성들이며, 물량이 많아지면 일용직을 고용하여 최대 70명까지 근무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작업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임금이 적다보니 몇 달 만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 몇 년씩 근무한 사람은 10명 정도다. 그런데 이렇게 몇 년씩 일한 노동자들 중 유방암에 걸린 사람이 4명(2010~2012년에 발병, 40-50대 여성)이며 폐암(40대 중반 여성, 2010년 사망) 사망자도 있다.


삼성·애플 스마트폰 부품업체 노동자 연이은 과로사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아모텍은 세라믹 칩과 GPS안테나, 모터 등을 생산하는데, 매출액의 절반가량은 삼성과 애플 등 대형 스마트폰사에 납품하는 세라믹 칩으로 벌었다. 아모텍의 2012년도 매출은 1800억 원으로 2011년에 비해 93% 증가했고, 영업 이익은 171억 원으로 2011년보다 여섯 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급성장 뒤에는 노동자들의 과로와 희생이 뒤따랐다. 2013년 1~3월 짧은 기간에 무려 세 명의 노동자들이 과로로 쓰러졌고 두 명이 사망한 것이다. 

2013년 1월에는 도금 공정에서 화학 물질을 취급하면서 주야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던 50대 노동자 000 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2013년 3월 8일에는 31세 젊은 노동자 임승현 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보름 뒤 숨졌다. 2013년 3월 20일에는 아모텍 칩 사업부 제조기술파트 과장으로 일하던 권태영 씨가 아홉 살, 다섯 살 두 아이를 남기고 숨졌다.

임승현 씨는 몸이 불편한 어머님을 부양하고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년 7개월 동안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해왔으며, 2012년 12월부터는 석 달 동안 고작 나흘만 쉬고 매일 출근하여 주당 평균 72시간씩 일하던 중이었다.

 (관련 기사 : 핸드폰 부품사 31세 남성 과로사…"주 74시간 혹사")

▲ 지난 6월 26일 인천 지역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주)아모텍 앞에서 고(故) 임승현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권태영 씨는 핸드폰 노이즈 방지 장치인 커먼 모드 필터의 품질 관리와 현장 설비 개선 등의 책임 실무자였는데, 이는 아모텍의 주력 제품이기 때문에 권 씨의 업무 부담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다. 주당 평균 60시간가량 근무, 매달 하루의 야간 당직과 수시로 발생하는 응급 콜 근무, 매일 열리는 회의들을 준비하기 위한 수시 조기 출근에 더하여 2012년 11월부터는 해당 부서의 동료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으면서 남은 업무까지 도맡아야 했다.

아모텍의 줄 이은 과로사는 무엇 때문일까? 12시간 맞교대와 상습적인 휴일 근무로 주당 노동 시간이 72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 노동자들이 이런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도록 조장하는 저임금, 그나마 한 푼이라도 더 착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조차 일상적으로 무시해온 점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저임금에 기반을 둔 장시간 노동 체계는 과로사로 숨진 임승현 씨의 2013년 1월 급여 내역을 통해 여실히 확인된다. 한 달 동안 고인의 근무 시간은 기본 176시간에 평일 연장 및 휴일 기본 근무 189.1시간, 평일 심야 및 휴일 연장 근무 7.5시간으로 식사 시간을 제외한 1주의 실제 근무 시간은 73.5시간에 달했다.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한 급여는 총 298만7849원이었는데, 이 중 기본급은 고작 108만8640원에 불과하며 야근과 심야 수당이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

한편 아모텍은 1분만 지각해도 임금에서 30분치 시급 2500원을 제하였고, 매일 출근 20분 전에 조회, 청소, 체조를 시키면서도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지 않았다. 

물량이 줄어들 경우 무급으로 휴업을 추진하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환 배치나 퇴사를 종용하고 연차 휴가를 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사무직 노동자들의 경우 밤 10시를 넘지 않는 한 연장 근무 수당조차 주지 않고, 10시 이후 퇴근할 경우에 한해 고작 시간당 6000원을 지급했다.

이런 노동 조건이 유지되는 배경에는 고용 구조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모텍은 파견업체를 통해 2주간 고용하고, 다음 6개월 동안 직고용 계약직으로 일하게 한다. 계약을 3회 갱신하여 총 1년 6개월 동안 직고용 계약직을 유지한 뒤에야 정규직으로 만든다.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참으로 어려운 구조가 아닐 수 없다.

첨단산업의 그림자, 하청 노동자 건강권 문제

앞에서 소개한 삼성전자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직업병 피해에 대한 정보는 각각 불산 누출 사고에 대한 대책위원회와 반올림, 그리고 인천 지역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의 꾸준한 활동과 투쟁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런데 전자 산업 하청 노동자들이 입을 모아 증언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건강과 생명,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는 노동 환경 문제가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며, 다만 첨단산업의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는 점이다. 다만 그 사실을 모아 세상에 알리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적인 힘이 없었기에 마치 새로운 것처럼 보일 뿐이다.

또한 불산 대책위원회나 반올림의 활동은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드러내고 온전히 개선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직접적인 원청의 지배 아래 있는 사내 협력업체들의 경우 일차적인 언로조차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더욱 크다.

이에 비하여 아모텍의 경우에는 독립된 공장에 위치하고 있었고, 지역의 노동단체들이 힘을 모아 꾸준히 노력한 끝에, 과로사에 대한 산재 인정과 노동 시간 단축, 임금인상, 과로사에 대한 사과 등의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지역 연대를 통해 오랫동안 침묵하던 현장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드러낸 것은 큰 성과다. 이런 경험은 이후 사측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하고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3월. 7일.



황유미 이후, 삼성에서 일하다 죽어간 79명
[현장] 故 황유미 씨 10주기
2017.03.07 08:23:33
황유미 이후, 삼성에서 일하다 죽어간 79명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 사이에서 오간 뇌물 규모를 발표한 6일, 이날은 고(故) 황유미 씨의 10주기다. 


황유미 이후, 삼성에서 일하다 죽어간 79명


황 씨는 고교 3학년이던 2003년 10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취업했다. 그리고 2006년 6월, 백혈병 판정을 받았고, 2007년 3월 6일 세상을 떠났다. 법원은 지난 2011년 황 씨의 사망이 산업 재해 때문이라고 판정했다. 황 씨의 아버지인 황상기 씨는 원래 택시 운전사였다. 



딸의 죽음을 덮으려던, 회사 탓이 아니라던 삼성에 맞서 싸웠다. 황상기 씨는 늘 "우리 유미는", "우리 유미가"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보낸 10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이 결성돼 활동한 기간이기도 하다. 그 사이 반올림에 접수된 삼성 직업병 사망자는 79명이다. 

황유미 씨 등 일부 피해자가 산업 재해 판정을 받으면서, 싸움은 마무리되는 듯 했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반올림 활동가들, 그리고 삼성 사이의 골은 여전히 깊다. 


한동안 이어졌던 대화 역시 지난해 9월 이후 끊겼다. 반올림과 함께하는 산업 재해 피해자들은 황유미 씨의 비극이 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삼성이 제대로 사과하고, 투명한 보상을 하며, 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라고 한다. 반올림 활동가들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건물 앞에서 500일이 넘도록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삼성으로부터 어떠한 보상과 사과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다"

6일 하루 내내, 반올림은 기자 회견 및 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메시지는 한결 같았다. "삼성 측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대화를 재개하라." "직업병 피해자들을 기억하라."

반올림 활동가들은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 1만1299명의 서명지를 들고 이날 오전 삼성 서초 사옥 앞에 모였다. 이들은 기자 회견문을 통해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삼성의 보상 절차는 삼성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보상금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었다. 



그 액수는 피해자들의 치료와 생계를 보장하는데 턱없이 부족했지만, 삼성은 구체적인 산정 내역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올림은 "거듭되는 회유에 못 이겨 합의서를 작성한 피해자들로부터, 그 합의서를 모두 수거해 가는 횡포까지 서슴지 않았다"라며 "10년 전 황상기 씨를 대하던 태도와 다를 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반올림과 다른 주장을 한다. 보상금 논란에 대해 삼성 측은 "기존에 지출한 치료비는 전액 지원하고 향후 치료비는 현재 병의 진행 상황 등을 따져 전문가가 선정해서 지급된다"고 밝혔다. 치료비와 위로금 등의 증빙 자료 역시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올림은 "삼성 직업병 문제를 처음 세상에 알린 황상기 씨, 뇌종양의 후유증으로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한혜경 씨,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산업 재해 인정을 받은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김미선 씨와 난소암 사망자 고 이은주 님 유가족 등 아직 삼성으로부터 어떠한 보상과 사과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다"고 밝혔다. 


"점점 늘어가고 있는 협력업체 피해자들은 또 어떠한가. 도대체 무엇이 해결되었다는 말인가"라고도 했다. 반올림의 회견문은 "삼성은 더 이상 죽이지 마라"라는 문장으로 끝났다. 

삼성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시민 1만1299명의 서명지 전달 못해


이들과 함께한 조돈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는 "삼성이 2월 28일 발표한 경영쇄신안엔 직업병 피해 사과, 노동자 건강권, (직업병) 예방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한 박영수 특검팀이 활동을 마친 지난달 28일, 삼성은 미래전략실 해체 등의 경영쇄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기엔 삼성 직업병 관련 내용은 없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강 의원은 "삼성은 국정감사에도 화학물질 안전 진단 보고서를 일부 삭제하고 제출했다"고 이야기했다. 


삼성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보고서 원본을 확인해보니 삭제된 내용은 '(삼성이 노동자들에게) 보호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였다. 삼성 측 주장대로라면, 안전에 소홀한 게 '영업 비밀'이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삼성의 보고서 위조, 변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삼성 서초 사옥 앞에 모인 건, 시민 1만1299명의 서명지를 삼성에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들이 모이기 직전에 닫혔던 사옥 정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30여 분 가량 기다리자, 삼성 직원이 나타났다. 그는 "미래전략실은 해체됐고, 삼성전자 측 관계자는 건물 안에 없어서 서명지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서명지는 반올림의 농성장에 보관하기로 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와 함께한 세월호 유가족

잠시 물러났던 이들은 이날 저녁 같은 자리에 다시 모였다. 고(故) 황유미 씨 10주기 추모 문화제가 열렸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가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으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묻을 수 없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 유가족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의 고통에 뒤늦게 눈을 뜬 게 부끄럽다"고도 했다. 

이날 문화제에는 지난 1월 14일 세상을 떠난 고(故) 김기철 씨의 가족도 참석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크린팩토메이션에 입사한 뒤, 줄곧 삼성전자 화성공장 15라인에서 일했다. 


15라인은 다양한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하는 곳이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9월 무렵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를 진단한 의사는 "질병과 직업의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밝혔지만, 근로복지공단 및 삼성 측은 산업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 씨는 반올림에 접수된 79번째 삼성 직업병 사망자다. 


김 씨의 가족이 마이크를 잡자, 세월호 유가족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고통, 권력이 외면한 죽음 등이 이들이 한데 묶었다. 

문화제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방진복을 입고 삼성 서초 사옥 주위를 행진했다. 대열 선두의 활동가가 삼성 직업병 사망자 79명의 이름과 사연을 외치면, 다른 참가자들이 "기억하라"라고 외쳤다. 세월호 유가족과 삼성 직업병 피해자,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는 싸움에서 그들은 동지였다.


▲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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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정옥 ‘나는 삼성직업병 통역하는 사람’

- 은유


삼성 직업병 피해자 관련 영상자료를 보다 보면 젊은 의학전문가가 등장한다. 


한번은 긴 머리, 한번은 짧은 머리, 안경을 쓸 때도 있다.


 인상은 매번 다른데 소견을 밝히는 야무진 말투와 ‘의사 공유정옥’이란 자막은 똑같다. 동일한 인물이다. 세월의 폭이 느껴지는 모습이 말해주듯 그는 일찌감치 노동자 편에서 일했다. 


금속·자동차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과 산재보상을 일궈낸 노동보건운동 활동가로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발족에 참여하는 등 삼성 직업병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공론화하는데 힘썼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공중보건학회(AHPA)의 ‘2010 산업안건보건상(Occupation Health & Safety Awards)’ 국제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노동자 건강권을 지켜온 한국 의사의 국제적인 수상소식은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국내 최대 광고주 삼성의 또 하나의 가족, 언론은 알아서 침묵했다. 지난 11월 시상식에 참가한 그는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함께 온 동료들과 반올림이여야 한다”고 수상소감을 말해 기립박수를 받았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보 파악, 국제연대 구축 등 보름 간 미국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공유정옥을 여의도 한 카페에서 만났다.


산업의학 전문의 활동가, 삼성 직업병 ‘통역’하다

“수상소식을 듣고 제가 아니라 반올림 이름으로 선정해달라고 했는데 단체는 수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고생한 분들이 많아요. 제 역할은 반올림을 알리는 일종의 ‘통역’이죠. 삼성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죽은 노동자 문제를 제기할 때 거대독점재벌의 횡포라고 말하면 심리적 저항이 있으니까,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사람. 직업병 쪽 산업의학에 대해 약간 알고 있어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안다고 여기저기 나내는 사람(웃음).”


산업의학 전문의 공유정옥은 현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노보연) 연구원으로 일한다. ‘반올림’ 활동은 한노보연의 중요한 연대사업이다


. 그는 노동계를 돕는 진보적인 의사가 아니라 하얀 가운을 벗고 두툼한 방한복 차림으로 현장을 누비는 활동가다. 


검은 세단 대신에 접이식 자전거를 타고 일터로 향한다. 노동자 면접조사, 통계 분석, 피켓 만들기, 화장실 청소 등 여느 단체 상임활동가처럼 일인다역을 소화한다. 


지난 12월 21일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인사 선언> 526명 명단에도 ‘공유정옥’은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아닌 시민사회운동가들 틈에 이름이 올랐다.


“의사란 이름을 떠난 지 5년쯤 됐어요. 


평소에는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이랑 섞여 살고 있어서 의사라는 걸 의식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면 ‘의사’에 방점이 찍혀 나가요. 


그냥 전문의 자격증 따고 살고 싶은 대로 살 뿐인데… 또 여전히 저는 기득권 세력이에요. 


급하면 주말에 응급실 아르바이트 해서 몇 십만 원 벌수도 있고요. 이번에 상을 받으니까 어느 방송사에서는 다큐멘터리를 찍자고 해요. 이렇게 사는 의사가 있다니 신기하고 피해자들은 눈물 뽑고, 재밌을 거 아니에요. 거절했어요.”


상계동 진료소 지나 민중의료연합에 가다


나는 오늘 의사를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는 ‘공유정옥 선언’은 상계동의 추억에서 시작된다. 새내기 시절 과 동아리 상계진료소에 들어갔다.


 알고 보니 80년대 선배들이 만든 색깔 있는 모임이었다. 의료봉사활동이 아니라 도시빈민운동에 가까웠다. 


매주 토요일 4시에 상계동으로 무료진료를 나갔다.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과 어울렸다. 과외로 번 돈을 세미나 책값으로 다 써가며 투쟁과 해방의 역사를 배웠다. 


진료도 세미나도 선배들도 이웃들도 좋았다. 그렇게 책과 사람을 통해 세상에 눈 떠갈 즈음 상계동 철거를 목도했다. 처참했다. 의예과 2년 동안 정이 흠뻑 들었던 동네가 종잇장처럼 구겨져버렸다.


화인처럼 박힌 폐허의 기억에 대해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터놓았다. ‘지하철 타고 오면서 너무 피곤하기는 한데 잠을 한숨도 못 자겠는 거예요. 이제 겨우 스무 살에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서 그 집에 사나.


 다섯 살 여섯 살 먹은 애들은 지들이 안 한 게 뭐가 있길래 하루아침에 집 없는 애들이 되는가…저 할머니는 나와 무슨 차이가 있어서 저 연세에 폐지를 줍고, 13만 원 정도 했던 생활보조금으로 만날 라면만 끓여먹는 삶을 사는가’


곡진한 물음의 쇄도. 이 가슴 저린 각성은 강남 8학군에서 “은수저 물고 태어난” 의대생을 고난의 행로로 이끈다.


 본과에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학생운동에 뛰어든 그는 시대의 물살에 떠밀려 좌초해가는 총학생회에서 청년정신의 마지막 불씨를 지폈다. 


민중의료연합 민중연대팀에 들어가 철거민이나 노동자 농성장을 오갔다. 


서울대보건대학원에서 4년간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2005년 산업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따면서 한노보연 상임활동가의 길을 간다.


“진로를 오래는 고민했지만 깊게는 못했어요. 의외로 쉽게 결정했어요. 레지던트 마치고 새 직장을 가야하는데 산업의학 검진의로 하루에 몇 백 명씩 건강진단 하는 일은 재미없고. 


공부를 계속 하려면 외국논문 읽고 학회 참석해야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산업의학은 현장을 많이 다니는 거고. 논문 쓰는 거보단 노보에 글 쓰는 게 좋고. 의대생 모아 놓고 강의하는 건 재미없는데 노동자 모아놓고 강의하는 건 좋고(웃음).


인턴 할 때는 주량이 소주 3잔이었어요.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싫어서 회식 때 당직을 자처하고 빠졌죠.


 민중의료연합에서는 월1회 술자리가 좋았어요. 주량도 늘었죠. (소주1병은 아쉽고 2병은 과하고) 상임활동가들을 오래 봤고 같이 커가고 서로 다르게 살더라도 신뢰가 가요. 


이제 못 돌아가요. 이 길이 더 재밌고 행복하니까 택한 거예요. 의대 등록금도 아빠 회사에서 나왔어요. 집안을 일으켜야하는 부담도 없었죠. 사실 의사는 망해도 집 있고 차 있이 망해요. 그 때 제가 놓았던 건 안전성이겠죠.”


거제에서 울산까지 ‘노동보건운동’ 깃발 꽂다


선한 눈매에 해사한 웃음이 매력적인 그. 하지만 행동력은 극지 탐험대장의 그것이다. 


공유정옥은 아프고 병든 노동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연대의 깃발을 꽂았다. 2002년 대우조선에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연구단’을 띄워 현장투쟁과 결합된 연구 활동을 펼쳤다.


 노동자들을 만나서 진찰하고 수십 명씩 산재를 신청해 치료를 요구하고 지부별로 조합원을 모아 교육하고 간담회를 열었다. 이 싸움은 전국 수 십군데 사업장으로 번졌다. 덕분에 당시 근골격계 산재승인율 그래프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때만 해도 손가락 절단 같은 사고성 재해는 노동조합에서도 처리했지만 진폐증 같은 직업병은 저항매개가 빈약했죠. 일하면 당연히 아프지 생각하는데 왜 일하면 아픈 게 당연한가, 살려고 일하는 거 아니냐고 말해요. 노동자들은 힘든 일을 하면 허리는 으레 아프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뺏긴 거예요. 일자린 지켰지만 몸은 뺏긴 거죠. 투쟁으로 돌파하자, 그래서 산재 신청서 냈고, 승인 결정도 나기 전에 그런 질환의 노동자들이 다 회사를 나와 버렸죠. 회사에서 충격 받아 협상에 나오고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집회하고 그래서 90%이상 산재승인 받았어요.”


직업병 투쟁은 도시철도공사로 번져갔다. 2003년 한 기관사의 자살을 계기로 정신질환 문제가 불거졌다. 공유정옥은 곧바로 현장조사사업에 착수해 도시철도공사 승무본부 공황장애투쟁에 결합했다. 


2005년엔 현대자동차 노동강도 평가사업을 위해 1주일에 3일을 울산에 내려갔다. 이후 금속노조와 함께 노동자건강권 시리즈 소자보 제작사업, 비정규직의 건강권 대응사업 등을 다양하게 전개했다. 


그러던 중 2007년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발생이라는 ‘자본주의의 재앙’을 접하게 된다.

“삼성 개과천선으로 풀리는 문제 아니다”


삼성은 노조가 없는 거대한 막강 자본이고 반도체산업은 한국 부의 원천이다. 


그런 공장의 같은 라인에서 일하던 고 황유미·이숙영 씨가 함께 발병했다. 라인은 달랐지만 엔지니어 팀에 속한 4명 중 3명이 희귀병에 걸렸다. 


그들과 똑같은 일을 했던 미국 IBM 공장에서도 연구원 12명 중 10명이 암에 걸렸고 그 중에 4명은 똑같이 뇌종양이 생겼다. ‘잔인한 우연’을 ‘구조적 필연’으로 읽어낸 공유정옥은 생각한다.


“금방 안 끝날 거 같은 싸움인데 10년~20년이 걸리더라도 잘 해보고 싶다.”

그리곤 그만의 방식으로 싸움을 전개했다.


 비대위를 꾸리고 피해자를 만나고 시위하다가 잡혀가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월에는 국제 반도체 및 전자산업전시회가 열린 킨텍스 앞에서 시위를 했고 11월 3일과 4일에는 서울대 보건대 50주년기념학회에서 반올림의 활동을 알렸다.


“반올림이 만들어지고 3년 1개월 지났는데 제법 유명해졌어요.


 택시 기사님도 알더라고요. 자세히는 몰라도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 백혈병 걸렸다는 것 정도는 이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의외의 성과죠. 그런데 삼성이 나쁜 기업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이미 충분히 얘기 됐고, 또 이건 삼성이 개과천선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체제와 사회질서 문제에요. 장애, 빈곤, 인권 등 다각도에서 풀어야 돼요.


예컨대 삼성전자반도체사업부 LCD를 제조하는 모듈 공정에서 6년간 근무한 한혜경 씨. 77년생인데 입사 3년차부터 생리가 멈췄고 뇌종양이 발병해 1급 장애에요. 엄마랑 둘이 사는데 5년 간 투병해서 수입이 없어요.


 의식은 멀쩡한데 못 걷고 못 먹고 못 울어요. 통곡을 못해요. 마주치게 되는 고통이 많죠. 장애투쟁과 만나고 빈곤문제와 만나요. 


산재보상은 일부에 불과해요. 삼성 직업병 피해자 싸움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과 조직화가 필요해요.”


인도네시아 반도체 피해여성 만나다


이번 ‘2010 산업안건보건상’ 수상은 답보상태에 빠진 반올림 싸움에 물꼬를 터주었다.


 시상식에 참가한 공유정옥은 미 보건학회에 참석하여 청원서 서명도 받고 반올림의 활동을 알렸다. 


이미 30년 전부터 전자산업노동자 산재투쟁을 벌여온 그들은 한국의 반올림을 주목하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로 힘을 주었다. ‘산업안전보건문제에서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 노동자와 기업 사이에서 정부란 중립이서는 안되며, 중립일 경우 산업안전보건이라 할 수 없다’


“산업보건분과 학회에 참석했는데 대부분 저 같더라고요. 삼분의 일은 지역단체 활동가에요. 


연구하고 책 쓰고 교육하고 투쟁하고. 미국 안에서 멤버십이 이삼백명 정도에요. 공중보건 쪽은 일하다 보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보편타당한 건강권을 이야기해야 하니까요.”


공유정옥이 수상한 산업안전보건상 국제부문 역대 수상자는 거의 아시아에서 나왔다. 디지털 강국 한국에 이어 대만과 중국이 전 세계의 전자공장이 되어가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반도체산업 산재투쟁에서 아시아가 매우 중요한 격전지인 셈이다. 공유정옥은 내년에는 반올림 기구를 상설화하고 아시아 노동자와의 국제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활동가들끼리 농담처럼 말하던 ‘아시아 반올림’ 태동이 도래했음을 예고했다.


“일전에 인도네시아를 갔다가 한국에서 3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난 현장 노동자를 만났어요. 


인도네시아 반도체 공장 10년 일한 여성노동자인데 반도체 용어는 똑같으니까 말이 통하더라고요. 제가 반도체 공정을 공부했거든요. 


다 알아듣겠고 유산, 생리불순, 피부질환 등등 우리 피해자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년에는 당사자들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피해여성과 가족을 동행할 생각이에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활동가나 피해자도 초청해서 당사자 싸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우고요.”



삼성은 기업비밀을 핑계로 작업현장을 공개하지 않고, 직접 노동자의 삶 자체도 폐쇄적이라 접근이 쉽지 않다. 



80년대 방식으로 위장취업을 하고 싶어도 고등학생만 뽑으니 어려질 수는 없는 노릇. 


오죽하면 “반도체 공장 앞에 피부관리샵을 차릴까, 아니면 미용실을 차려서 여성 노동자들과 친해져볼까” 별의별 궁리를 다 해봤다는 공유정옥은 타국에서의 단비 같은 만남을 회상하며 국제연대 네크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본은 이미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 만국의 노동자의 연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음을 깨달은 것.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하는 세상 꿈꾸다



일기장처럼 쓰는 그의 블로그 제목은 ‘풍덩’이다.


 언젠가 소위 386 운동권 세대를 물타기, 뛰어들기, 적시기로 나눈 글을 보고는 마음에 파장이 남았다. 


큰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필요한 건 적시고 뛰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 탈 깜냥도 안 되고 온전히 풍덩 뛰어들었나 보면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살고는 있다.” 이십대 중반 삶의 바다에 뛰어든 그는 모진 풍파 헤치며 강인한 지적체력을 길렀고 어느새 서른 후반의 태양을 맞는다.


“산재투쟁 하면서 분명 고통의 양은 커졌어요. 피해자 어머니들 얘기 들으면서 친해질수록 슬프고 고통스럽죠. 외롭게 싸우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힘들게 사는 얘기 듣다 보면 눈물이 나고 기운이 소진돼요. 


인생에 쏟아 부은 공이 많은 사람들인데 싶으니 불쌍하기보다는 제가 불편하고 미안하죠. 그래서 이 일이 고통이 크긴한데 세상에서 안 보이던 사람이 보여요. 이 싸움은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는 싸움이에요.”


행복과 고통은 쌍둥이다. 본래 삶이란 웃음과 슬픔으로 꿰맨 두 겹의 옷감(문태준)이다. 그 역시 다른 상임 활동가들처럼 웃고 울고 감정적 부침에 따라 조울증을 앓기도 한다. 그래서 삶의 여백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오롯함. 나만의 시간. 이런 말들이 여가, 일상, 유희로 변질 됐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긍지를 회복하는 시간, 그 때 뭘 할거냐가 아니라 공간과 시간을 영위할 권리, 청소년 인권으로 말하자면 엄마의 눈 밖에 날 권리 같은 것”이다.


이를 위해 2008년 어느 봄날, 공유정옥은 바이올린 학원을 찾아간다.


 다른 일은 호흡이 긴데 이건 조금만 연습해도 성과가 나타나니까 초기에는 그 재미가 컸다. 집에서 연습하면서 층간소음 문제도 고민하게 됐다. 매년 송년회에서 한곡씩 연주한다. “인터내셔널가, 이런 거(웃음)” 얼마 전부터는 2만 원 짜리 미용가위를 사서 머리를 거울보고 혼자 자른다. 


그러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다르게 해석하게 됐다. 소소한 삶의 실험으로 세상이 훨씬 새롭고 입체적으로 다가왔다. 삶의 여백을 허용할수록 세상과의 접촉면이 확장되었고 살아야갈 목표와 행로는 선명해졌다.


“산업의학은 연구를 기반으로 현장에 개입하죠. 스펙트럼이 넓어요. 법, 제도, 작업장 문화, 사회적 건강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경계에 있고 인문사회학과 자연과학의 경계에 있어요.


 재미있으려면 끝없이 재밌는 학문이죠.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얘기된 적이 없어요. 누구도 수저만 놓았지 한 상을 멋지게 차려본 적이 없거든요. 직업병 피해자의 88%가 불승인 되는 제도 등 우리나라의 취약한 산업보건문제를 공론화해서 노동자 생명이 우선이 되도록 판을 짜야죠.”


그는 꿈꾼다. 맑스의 정의대로 ‘계속 노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아무 것도 팔 것이 없는’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로또 당첨처럼 산재승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업병 노동자의 최소한 생존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아마도 공유정옥이 차린 풍요로운 밥상에는 우리시대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물음들이 차려질 것이다.



2018.Nov.26. 이슈 파이터. 인터뷰 내용










개혁과제: 산업재해 보상 보험 재심사 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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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는 게 일인 입장에서 독서인구가 줄어드는 건 좋은 건 아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을 발전시키는데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책읽기만 있는 건 아니다. 인터넷, TV, 라디오가 없던 셰익스피어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책에 상응하는 도구들이 다양해졌다. 책을 읽지 않는다고 탓만 할 일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근무 시간에 육체와 머리가 지쳐 책 볼 힘이 없는 한국 조건이다. 두번째는 문화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서 습관이 들지 않아서 책과 담쌓는 사람들이다. 

저자도 첫 페이지를 쓰기 힘들고, 노동에 지친 독자는 첫 장을 넘기기가 힘들다. 


해법은 일터에서 노동시간을 줄여줘야 한다. 한국 직장인들에게 책 읽어라고, 지금으로서는 권장하기가 힘들다. 술 깨는데 필요한 시간, 잠 보충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더 긴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터나 학교에서 500 m 이내에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

걸어서 도서관에 가서 차, 음료, 물도 마시면서, 한 두 페이지라도 읽고 집에 갈 수 있으면 된다.

책은 스스로 찾아서 읽는 것이 제일 좋지만, 어렸을 때는 선생님과 주변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성인이 책을 읽지 않는 이유는 휴대폰 사용과 인터넷 게임(19.6%) , 독서 대신 다른 여가활동으로 독서 시간 부족(15.7%) , 책 읽는 습관 부재 (12%)


1년에 새 책 4800권 팔려, 가까스로 (포도시) 국민 1명당 1권 사는 셈.


 




참고자료 1. 장은수 페이스북


단행본 시장 전체 규모는 1조 1734억 원이다. 

8000만 권이 팔리는 게 맞다면, 

권당 매출은 정가로 1만 4665원이다.


따라서 재고율 등을 고려해 

출판사가 손익을 넘기려면 

단행본 평균가격은 적어도 3만 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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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su Jang

5 hrs · 


10년 전인 2008년에 2700개 출판사가 연간 4.3만 종의 신간을 냈다. 지금은 7700개 출판사가 8만 종을 시장에 내놓는다. 그 사이 내 추정에 의하면 독자는 적게 잡아도 30%가 줄어들었다.


Q. 10년 사이에 독자 감소를 반영한 신간 경쟁률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A. 2.65배다(왜 2.65배냐고 나한테 물으면 곤란하다. 8만종/4.3만종/0.7 이 계산법이 이해가 안 되면 출신 초등학교를 원망해야 한다).


같은 계산법으로 지난 10년 사이에 독자 감소를 반영한 출판사간 경쟁률은 4.07배로 늘어났다. 하나의 출판사가 생존 경쟁에서 버텨낼 확률이 10년 전(그때라고 높지도 않았지만)에 비해 4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그래도 감이 잘 안 오는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보자. 학습지, 참고서, 만화, 유아동전집물 등을 제외하고 연간 순수 단행본 판매는 약 8000만 권 규모다. 구간이 40%, 신간이 60%를 차지해, 우리나라 인구수에 채 미치지 못하는 약 4800만 권의 신간이 팔린다. 1년간 국민 1인당 평균 1권의 신간을 ‘그야말로 간신히’ 구매하는 것이다.



한해 발간되는 8만 종의 책은 저마다 국민 1인이 한 해 동안 사는 ‘단 한 권’의 선택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치열한 경쟁을 거친다. 3할대 승률, 10종을 내서 세 번 성공시키는 게 왜 어렵냐고? 매번의 신간 출간이 결국 8만 대 1의 선택을 뚫고, 자기 존재를 알리고, 독자의 선택을 받는 일이기 때문이다.


10년 전, 나는 4할대 승률이 그닥 어렵지 않은 기획자였다. 지금은 3할대도 장담하기 어렵다. 


용빼는 재주가 있지 않은 한 이 환경 변화를 거슬러갈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는 10년 늙었고 그만큼 독자의 트렌드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 젊고 명민한 기획자들이여, 현재의 승률을 자랑하지 마라. 누구나 잠깐은 빛을 발한다.


 길게 보면 ‘대수의 법칙’에 따라 그 승률은 자연 하향된다. 그러다 어느 날 늙은 자신을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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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틀비 정희용 대표님의 기획회의 기고 글.

어쨌든 핵심은 '대수의 법칙'^^;;;

그런데 이것은 편집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의 문제다.

좋은 회사를 만들지 못하면, 좋은 편집자도 없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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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마디 덧붙이자면....

단행본 시장 전체 규모는 1조 1734억 원이다. 

8000만 권이 팔리는 게 맞다면, 

권당 매출은 정가로 1만 4665원이다.


따라서 재고율 등을 고려해 

출판사가 손익을 넘기려면 

단행본 평균가격은 적어도 3만 원이어야 한다.


(현실은 교보문고 납품도서 기준 

신간 단행본 평균 정가는 2만 646원, 구간은 더 낮다.)

게다가 발견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베스트셀러 10권 이내 도서의 매출 집중도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개별 출판사는 성공률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어도, 

출판산업 전체의 현금흐름은 서서히 나빠지고 있다.ㅜㅜ

아Q도 아니고, 


“출판은 점잖은 사람들의 비즈니스” 같은 나른함에 젖어

현실을 현실로 인식하지 못하면, 결과는 빤하다!!!






참고 기사 2.




성인 10명중 4명은 책 한권 안 봐


입력 2018.02.05 17:02 


연간 책 구입비는 5만5000원... 독서량 8.3권 역대 최저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의 성인 10명 중 4명은 1년간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한 명이 책 구입에 쓰는 돈은 1년에 5만5,000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일 공개한 ‘2017 국민독서실태 조사’의 결과다.


지난해 11, 12월 실시한 조사의 대상은 성인 6,000여명과 학생(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 3,000여명. 1년간 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가 아닌 일반 도서를 한 권이라도 읽은 응답자 비율(독서율)은 1994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았다. 성인 독서율은 59.9%, 학생은 91.7%였다. 2015년 조사보다 성인 독서율 5.4%포인트, 학생 독서율은 3.2%포인트 떨어졌다.


성인 한 명의 연간 종이책 독서량은 평균 8.3권으로, 2015년보다 0.8권 줄었다. 한달에 0.7권을 읽는다는 얘기다. 학생 독서량도 2015년 29.8권에서 28.6권으로 감소했다. 


단, 책을 한 권 이상 읽은 응답자의 독서량은 연간 13.8권으로, 2년 전(14권)과 비슷했다. 책을 읽는 사람만 읽는다는 뜻이다. 


전자책 독서율은 성인 14.1%, 학생 29.8%였다. 2년 전보다 각각 3.9%포인트, 2.7%포인트 올랐다. 연간 평균 도서 구매량은 성인이 4.1권, 학생이 4.7권으로 집계됐다.


스스로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성인은 2011년 74.5%에서 2013년 67.0%, 2015년 64.9%로 줄더니 이번 조사에선 59.6%로 떨어졌다.


 책을 잘 읽지 않는 이유로는 ‘일,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성인 32.2%, 학생 29.1%)를 제일 많이 꼽았다. 


성인은 ‘휴대폰을 쓰고 인터넷게임을 하느라고’(19.6%) ‘다른 여가 활동으로 시간이 없어서’(15.7%) ‘책 읽는 게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12.0%) 등이라고 답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문화마당] 무엇이 출판을 죽이는가/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입력 : 2018-10-10 17:44 ㅣ -


‘다산다사’(多産多死).


스무 해 전 일이다. 6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도 일본의 1년 신간 도서 종수가 7만종을 넘어섰다. ‘누가 책을 죽이는가’에서 일본의 출판평론가 사노 신이치는 이 사태를 한마디로 정리했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생산이 꾸준히 증가하면 언젠가는 ‘공황’이 오고 ‘파멸’을 대가로 치른다.


‘출판 대붕괴!’


그런데 현재 한국 출판 역시 ‘다산다사’의 길을 걷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17년도 출판산업동향’을 보면 한국의 서적출판업 규모는 2013년 1조 2490억원, 2014년 1조 2238억원, 2015년 1조 840억원, 2016년 1조 1732억원으로 해마다 줄어들었다.


사정이 약간 나은 교과서와 학습서적을 포함하더라도 2006~16년까지 10년간 평균 1.0% 성장에 그쳤다.


 게다가 2016년엔 3조 9977억원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도서시장 전체 규모가 4조원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나 신간 도서의 발행 종수는 가파르게 늘어나는 중이다. 


2013년 6만 1548종이었던 발행 종수는 2015년 7만 91종으로 7만종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다시 8만 130종으로 사상 처음 8만종을 돌파했다. 시장 전체 규모는 줄어드는데, 신간 발행 종수는 2년마다 1만종씩 증가하는 기현상이다.


사노 신이치는 “현재 출판 상황은 노래방 같다. 노래하는 사람만 가득하고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분하지만 ‘다산다사’의 길을 한국 출판은 더 빠르고 더 심각하게 걷고 있다. 일본에 비해 독서율도 낮고 1인당 독서량도 떨어지는데 100만명당 발행부수는 더 많으므로 한층 더 문제적이다.


출판사의 세포분열도 가속화한다. 


매년 1종 이상 도서를 발행한 실적이 있는 출판사 숫자는 2013년 5740곳에서 2014년 6414곳으로, 2017년에는 7775곳으로 증가했다.


특히 1년에 5종 이내 발행하는 소출판사가 69.4%나 되는 게 문제다. 


영세해서 기획력 있는 편집자를 확보하기 힘든 탓인지 종수는 많아도 차별성 없는 유사한 책이 흔하고, 볼만한 책은 번역서 비중이 아주 높다.


정체된 시장에서 비슷한 책을 많이 출판하면 당연히 팔리지 않는 책도 많아진다. 


치열한 경쟁 탓에 책의 평균 판매량이 떨어지고, 그에 따른 생산비를 보전하려 책 가격이 높아진다. 책 가격 상승은 다시 독자 감소로 이어진다. 무섭고 끔찍한 일이다.


당장의 출판계 사정이 딱하다 보니 현재의 출판 진흥예산 대부분이 원고 개발비와 책 제작비를 지원하는 ‘우수출판콘텐츠’나 출판된 책을 심사해 대량 구매해 주는 ‘세종도서’ 등 직접 지원 사업에 집중된다.


이런 분배 사업들은 개별 출판사로서는 ‘로또’로 불릴 만큼 절실하지만, 출판산업 전체의 체질 개선과 큰 관련이 없어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를 벗어나지 못한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선 출판산업 진흥 전략을 다시 짜고, ‘비전’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과잉생산 탓에 출판계 전체가 몸살을 앓는데, ‘생산의 진흥’에 예산을 집중하고 이를 놓고 출판계 전체가 분쟁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은가.


도서관 자료구입비를 파격적으로 확충해 좋은 콘텐츠에 대한 국민의 독서권을 보장하고, 


독서공동체 활성화 등 독자개발사업을 통해 비독자를 독자로 만드는 공적 기반을 확충하는 등


 ‘독자의 진흥’에 진력하는 한편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 출판 모델을 실험하고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을 도울 수 있는 비전이 마련됐으면 한다.







▲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11030006&wlog_tag3=naver#csidx268ea06e7de8a1ca8cfd82b124dec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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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an to modernize North Korea’s outdated railways and roads and reconnect them with the South was among many agreements reached between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bout this website
PBS.ORG
South Korea said Saturday tha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granted an exemption to sanctions that will allow surveys on North Korean railroad sections the Koreas want to connect with the South.
Comments
 It is a very good start to make two Koreas live peacefully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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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ella Gray Nakjung Kim Wish that could be true. I'm afraid I don't trust that crazy man up North th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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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Marcella Gray A good news for you, Most Koreans believe that a reunified two Koreas would become a Germany of Asia. This project will be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viable as long as the cooperations between two Koreas would could develop without any vicious interruptions from both inside and outside. 
what do you think ? Are you still afraid the possibility that two Koreas would become a democratic and humane country and also a economic power like Germany i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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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ise Shurtleff Nakjung Kim But, is Kim jung Un willing to risk losing complete control of his people? I thought the whole N. Korean agenda was about keeping that family in total control of th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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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eth Fales I don't think you should hold your breath waiting for democracy. It's pretty rare for a dictator to willingly give up power to the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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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Louise Shurtleff Have you met James Dean? 95% American virtually touch upon North Korea Only seeing hell dramas USA media have described in which no North Koreans show big smiles like average Americans. USA media should go to North Korea to interview real people rather than paint them with hell brush.
https://www.bbc.com/news/world-asia-4416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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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k Moreno I'm pretty sure Nakjung Kim has a much more accurate perspective on Korea than anyone else on this thread so, in my opinion, it's pretty silly to not listen to him. He really does sound like he knows what he's talking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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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Gareth Fales It will take 20~30 years to go. However we Koreans would not give up building a new and genuine democratic Korea other than North Korea and USA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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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Marcella Gray this video clip would help you to understand what is happening in North Korea now. https://www.washingtonpost.com/.../the-jangma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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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Kent Minor Nakjung Kim Not as long as Kim is around. He is a psycho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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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Michael Kent Minor The 99.999 % of South Koreans know that North Korea is not a utopia that NK was used to claim for SK people. We,South Koreans, would make channels of dialogue with Kim Jong Un as long as he would not act like Hitler. 
The 70~80% of South Koreans also wish North Korea will make an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hips with USA in a couple of years. 
Mike, you already knew that many of American presidents and USA politicians were psychopaths. I heard a lot from American citizens in the pubs coffee houses in New York and Chicago that American politicians were more crazy and selfish than Scrooge who needs a psychotherapy. In terms of psychopath, degree matters in the political sphere.

However, we , Koreans, try to change the status quo of two Koreas just a bit 1 inch forward for next generations. 2 inches, next year 3 inches...you will see what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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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eth Fales Nakjung Kim, I hope you're correct, my point only was that it will require overthrowing Kim Jung Un. And that will not be an easy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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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Gareth Fales at the moment, your idea, called "pre-emptive war against North Korea" , "the Regime Change" are not in the lists of our options. South Koreans already decided to negotiate with Kim Jong Un who also has declared that he would act as conversation partner, not as a commando of nukes. You should think twice why South Koreans decided to talk with Kim Jong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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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 Barnetta I dont see it happening. The North's goal has always been reunification with the South. I think these are good steps in the right direction for peace, but time and time again through history we've seen people not taking the North's threat seriously results in bad con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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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 Barnetta Also Nakjung, many of the American people HAVE gone to NK as much as they were allowed acces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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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22h
Louise Shurtleff Nakjung Kim You have some interesting arguments, and I am not saying you are wrong, but when you said that most U.S. Presidents and politicians are psychopaths, you lost me. Don't talk in absolutes. I asked a simple question out of real curiosity and you chose to insult me by asking if I have met James Dean (??). I. personally, am glad that the South Koreans ARE directly speaking with North Korea and think it was a darn shame that Korea was ever partitioned in the first place, even though I understand why that happened at the time. No, people in the US are not 'afraid' that a unified Korea would be a threat to us anymore than we feel the present unified Germany is a threat to us economically. Frankly, we would welcome a unified Korea and I assume the North would rapidly become as affluent and modern as the South in record time. You do seem to dislike the U.S. in your comments. That is a shame. The feeling is not mutual. Most of us are very pro South Korea and wish for lasting peace on the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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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21h
Nakjung Kim Louise Shurtleff However, I think, North Korea will be closer to USA than South Korea in terms of trades in the future once NK and USA normalize their relationships. This counter-factual scenario would come true as long as a couple of political conditions that have prevented two from making an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 would be dismantled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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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21h
Greg Downey think of all the toys little Kim could by if his country was successful...he could hire Rodman ful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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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15h
Nakjung Kim Rick Moreno Despite of the supreme level of the educational systems in the USA and their diversity, the media of the USA do not provide its citizens with thoughtful and correct information about the history of two Koreas. It results in the confusion in which American citizens identify the paintings touched by the media with the reality of North Korea. 
It is a better idea that South and North average citizens should change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system of North Korea by themselves than external super powers such as Russia, China, USA and Japan self-righteously intervene into inter-Korea relations.
Anyway I hope Rick, you will able to take train from Seoul, South Korea to Pyoung Yang, the capital city of North Korea soon. 

Can you imagine this tragic fact that South Koreans have been banned from Freely travelling from South Korea to North Korea since 1953?




Koreas gain UN sanctions exemption for joint rail survey

World Nov 24, 2018 4:51 PM EST

SEOUL, South Korea — South Korea said Saturday tha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granted an exemption to sanctions that will allow surveys on North Korean railroad sections the Koreas want to connect with the South.


The surveys would require the South to bring to the North fuel and a variety of goods, including possibly cars to test on northern tracks.


The Koreas plan to hold a groundbreaking ceremony by the end of the year on an ambitious project to connect their railways and roads as agreed by their leaders. But beyond surveys and tape-cuttings, they cannot move much further along without the lifting of U.S.-l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ch isn’t likely before Pyongyang takes firmer steps toward relinquishing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he plan to modernize North Korea’s outdated railways and roads and reconnect them with the South was among many agreements reached between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who met three times this year amid a diplomatic push that eased tensions over the North’s nuclear program. Kim also met with President Donald Trump in Singapore in June, when they issued a statement about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without describing how or when it would occur.


North Korea insists that sanctions should be removed first before any progress in nuclear negotiations. There’s also uneas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over the pace of inter-Korean engagement, which Washington says should move in tandem with U.S.-led efforts to denuclearize the North.


South Korea initially said that the joint surveys of North Korean railroads wouldn’t violate U.N. sanctions and had hoped to start them in October. Seoul later said that Washington had different views and the two sides had discussed the matter in a newly launched working group.


READ NEXT: Koreas gain UN sanctions exemption for joint rail survey


Even if the North takes concrete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and gains sanctions relief, experts say updating North Korean rail networks and trains, which creak slowly along the rails that were first built in the early 20th century, would require a massive effort that could take decades and tens of billions of dollars.


Moon’s office released a statement saying it was meaningful that the plan to jointly examine North Korean railroads gained “recognition and support from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at the project would allow inter-Korean cooperation “enter a new level.”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ave strengthened significantly since 2016 as Pyongyang stepped up its weapons tests. The measures now include trade bans on “dual-use” technology that could potentially be used for weapons development, transport vehicles and machinery and import caps on fuel. Washington’s own sanctions against Pyongyang restrict an even broader range of economic activities and target a larger list of companies and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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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가난한 노인들이 길바닥에서 폐지 주우면서 우는 나라가 지금 한국이다. #경사노위 (노사정) 문성현의 눈물을 보며 (1) 국가가 노동조합에게 삐치는 건 정치적 조롱거리다. (2) 한국노총-민주노총 분열 유지는 노노갈등, 노동자의 정치적 노예화에 기여할 것이다.


나는 #민주노총 이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참여시키지 못한 채, 경사노위를 출범시킨 것에 대해서는 뒤돌아봐야한다.


한국 고위직 공무원들처럼 유럽 국가를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도 아마 없을 것이다. 박정희는 덴마크 네덜란드로, 진보정당도 핀란드로 스웨덴으로, 심지어 최순실 박근혜도 독일로. 그런데 유럽 보수-진보 정부가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조합 총연맹을 협상틀에서 "싸우거나 배제한" 것을 목도한 적이 있는가?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가 목놓아 외치는 '복지국가, 함께 잘 살자' 고 하는 2018년, 1945년~1975년 복지국가 체제를 표방한 서유럽 국가들의 어떤 정부가 노동조합 대표에게 '#귀족노조'라 욕했는가?


그렇게 노동조합을 '욕심많은 돼지새끼들'로 간주해 살벌하게 채찍을 갈긴 정부는 미국 레이건 보수파와 영국 보수당 쌔처 수상이었다.


행정부 수반과 일개 노동조합 총연맹이 싸움의 상대나 되는가? 지금 한국 권력구조에서 그게 있을 법한 일인가? 민주노총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배출한 한국노총이 한국 자본주의의 체제 위협적인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나?


정치학적으로 유의미하려면, 비지니스 노동조합 모델인 한국노총은 논외로 치고, 민주노총이 현재 금융자본주의체제와 대기업 재벌의 '소유권' 문제를 법적으로 '노동자 소유'나 '시민의 소유권' 혹은 공적 소유권 강화를 실천하고 있다면, 진짜 체제 형태의 변화를 추구하는 민주노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민주노총이 내거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연금 개혁, 연 휴가 일수 늘리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남녀 임금격차 해서, 일부 경영권 참여와 확대는 현재 기업의 소유권을 거의 건드리지도 않는다. 오히려 체제의 정상화, 노동자가 앞장서서 속칭 '좋은 자본주의' 생산방식을 창출을 우선 과제로 내건 경우다.


[대안] 장기적으로는 노-노 갈등의 상징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어떤 식으로든지 조직 통합을 해야 한다. 두 총연맹이 역할 분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행정권력과 자본권력에 동등한 대화자로 발전하거나 노사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참고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460





잘못된 언어 구사와 사실 왜곡 :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 민변이 문재인 정부에게 자기들의 요구만을 들어주라고 말한 적이 없다. 대선 당시 문재인 공약을 지켜라는 요청 수준 아닌가? 국가 권력을 가진 정치 집단이 '내가 더 아프다'는 태도는 정치의 '덕'도 '카리스마'도 마에스트로도 아니다. 






경사노위 공식 출범…문성현 '민주노총 불참'에 울컥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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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1-22 17:23:59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논의를 해 가자고 약속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한 문성현 위원장은 이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2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출범식과 1차 본 위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 참석은 노사정 합의로 새롭게 첫발을 내딛는 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격려와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정부 정책 정당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새로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의제선정, 논의방식, 결론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 하도록 하겠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이견을 좁히고 정책을 실현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총 등 기존 노사단체 외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이 추가돼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구성 인원은 총 18명이다. 노동계 5명, 경영계 5명, 정부 2명, 공익위원 4명, 경사노위 2명 등 총 18명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합류하지 않아 일단 17명 체제로 출발했다. 


문 위원장은 "법이 개정되고 반년이나 지나 이제야 출범하는 것은 그래도 민주노총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이해와 애정 때문이었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민주노총이 끝내 함께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서둘러 출발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경제 일자리 현황이 엄중하고 과제 또한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뒤 민주노총 참여를 당부했다.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김진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변호했던 분이 대통령이시고 평생을 노동운동에 바치신 문성현 위원장이 경사노위를 이끌고 있다"며 "어느 분보다 개방적 자세를 가진 게 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이다. 김명환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 경사노위가 사회적 합의를 봐야된다. 


이런 분들이 있을 때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 타협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근로자 위원(비정규직 대표)으로 참여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저임금 위원회, 학교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민주노총 빈자리가 커보이지만 17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 위원인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작년 9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먼저 제안해서 비난도 받았다"며 "사회적 대화가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한 경총 손경식 회장은 "어렵게 첫발을 내딛은 만큼 대타협의 결실을 기대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들어선 만큼 경제사회 주체가 모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임금과 고용문제에 대해 협력해서 해결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참석한 위원들은 새롭게 발족 한 경사노위가 우리 사회의 현안을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라졌다. 


이날 본위원회에는 경사노위에서 문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이 참여했다.


근로자 위원으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참여했다.


사용자 위원으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참여했다.


공익위원은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사회 위원장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여했다.

 

경사노위는 산하에 연금개혁 특위(국민연금개혁과국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와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사회 핵심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 이날 회의에서 신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논의 시한은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내부 합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의제별 위원회는 5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경사노위 공식 출범 이후 각급 위원회에 민주노총 참여를 권고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이 조속한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해줄 것을 희망하고,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게 되는 2019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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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Is Leading the World to an Electric Car Future


 New emission rules will force global carmakers to redraw their road maps.


Bloomberg News

November 14, 2018, 4:00 PM EST Updated on  November 15, 2018, 5:01 AM EST


The world’s biggest market for electric vehicles wants to get even bigger, so it’s giving automakers what amounts to an ultimatum. Starting in January, all major manufacturers operating in China—from global giants Toyota Motor and General Motors to domestic players BYD and BAIC Motor—have to meet minimum requirements there for producing new-energy vehicles, or NEVs (plug-in hybrids, pure-battery electrics, and fuel-cell autos).


 A complex government equation requires that a sizable portion of their production or imports must be green in 2019, with escalating goals thereafter.




The regime resembles the cap-and-trade systems being deployed worldwide for carbon emissions: Carmakers that don’t meet the quota themselves can purchase credits from rivals that exceed it. But if they can’t buy enough credits, they face government fines or, in a worst-case scenario, having their assembly lines shut down.



“The pressure is mounting,” says Yunshi Wang, director of the China Center for Energy and Transportation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 “This could be a model for other countries; it could be a game changer globally.”



The message coming from the world’s largest emitter of greenhouse gases is clear: Even as President Trump withdraws support for alternative fuels, attempts to gut mileage requirements, and begins the process of pulling out of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China is dead serious about leading the way to an electrified future. That would help it reduce a dependence on imported oil and blow away the smog choking its cities. It would also help domestic automakers gain more expertise in a car manufacturing segment that’s burgeoning globally.



Given the size of the Chinese market, the largest for cars overall and for EVs, auto companies will have to rapidly accelerate their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efforts to meet the targets. By 2025, China’s leaders want 7 million cars sold every year, or about 20 percent of the total, to be plug-in hybrids or battery-powered. 


“This is probably the single most important piece of EV legislation in the world,” Bloomberg NEF said in May.


The world’s largest automaker is certainly taking notice. 


Volkswagen AG, which sold just under 40 percent of its vehicles in China last year, says it will introduce about 40 locally produced NEV models in China within the next decade. “Volkswagen Group China will meet the government’s targets,” the company said in a statement.



The formula for doing so is algebraic, and the 10 percent credit target in the first year won’t necessarily equate to 10 percent of cars sold. For example, a pure-electric vehicle with a range topping 300 kilometers (186 miles) will generate more credits than one with lesser performance or than a gasoline-electric hybrid.


 The rules apply to all companies that manufacture or import more than 30,000 cars annually. The floor rises to 12 percent in 2020, then keeps increasing in line with the government’s ultimate plan to eliminate fossil fuel vehicles by a still-unspecified date.




BMW AG, which sells more cars in China than anywhere else, makes two plug-in hybrids there and plans to produce two pure-electric cars, including the iX3 SUV, starting in 2020. 


Yet some companies will struggle to reach the goals under their own steam. “Carmakers are both technically and commercially not ready for a ramp-up in EV production to the level of the quotas,” says Sophie Shen, an automotive analyst at PwC in Shanghai.


So they’re turning to a wide range of solutions to avoid falling short. Ford Motor Co., which lost $378 million in China in the third quarter, is teaming up with Zotye Automobile Co., a minor domestic player, to jointly produce cars eligible for the credits, Asia-Pacific President Peter Fleet said in October. Ford will introduce at least 15 hybrids and EVs in China by 2025. Vehicles sold through the Zotye partnership will have a new brand name.


Some rivals, however, are putting their names on the same generic car. Toyota, Fiat Chrysler Automobiles, Honda Motor, and Mitsubishi Motors all plan to sell the same electric SUV, developed by Guangzhou Automobile Group, to Chinese drivers. Other than brand-specific pricing and specifications, the models will be largely identical. That’s not ideal in an industry that prizes distinctive marketing, but it’s a necessary compromise until the companies develop their own technologies.


While carmakers have plenty of regulatory reasons to flood Chinese showrooms with EVs, it’s not clear that consumers will want them. 


Electric cars remain considerably more expensive than their gasoline counterparts everywhere; in China, where gasoline cars such as Chongqing Changan Automobile Co.’s Benben Mini model sell for as little as 29,900 yuan ($4,300), the difference can be especially pronounced.


For now, government subsidies for EVs cover much of that gap, running to as much as $7,900 for an all-electric vehicle with a range longer than 400km. That can offset almost one-third of the sticker price of a BYD e5 electric car.



The incentives, though, are being phased out and will disappear in 2021. 


That could mean a risky several years for automakers, since battery costs aren’t expected to be truly price-competitive with internal combustion engines until 2024 to 2028, depending on a vehicle’s type and the region of the globe where it’s sold, according to BNEF.


Still, the government has other levers should demand fall short. Several of the largest cities, including Beijing, Shanghai, and Shenzhen, limit the number of cars on their roads by restricting the issuance of new license plates. In those metropolises, simply acquiring the right to purchase a car can be pricey.


 A plate for a traditional gas guzzler costs as much as $14,000 in Shanghai. But if a consumer decides on an EV instead, it’s free.


BNEF already expects 2.5 million passenger EVs to be sold in China in 2022. But if similar restrictions take off in other cities, particularly the rapidly growing industrial hubs of the interior, EV growth could be even more dramatic.



For the moment, domestic models will mostly remain confined to the Chinese market. “Right now a lot of the cars selling in China have zero brand value outside of China,” says Janet Lewis, the head of industrials and transportation research for Asia at investment bank Macquarie Capital. But the EVs that are successful in the early-adopting mainland market may eventually help China develop the manufacturing and branding expertise it will need to export more vehicles to other countries, experts say.



China undoubtedly will tweak its credit-and-subsidy regime as it seeks to encourage an electric-first domestic auto industry. The minimum thresholds of the cap-and-trade system for 2021 and beyond haven’t been laid out, though they’ll have to rise rapidly to meet government sales targets for NEVs.



It’s a direction of travel that couldn’t be more different from tha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But for global carmakers, it’s increasingly clear that policymakers in Beijing, not Washington, are in the driver’s seat. —Matthew Campbell and Tian Ying



— With assistance by Yan Zhang, Keith Naughton, Christoph Rauwald, and Oliver Sach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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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불신매체 1순위 응답률만 놓고 보면 조선일보 20.5%, TV조선 8.5%, MBC 7.6%, KBS 6.1%, 네이버 4.5% 순


2.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를 순서대로 2곳 답해달라는 질문에는 JTBC가 32.2%로 1위, KBS가 16.4%로 2위, 네이버가 15.2%로 3위를 나타냈다. 이어 다음카카오가 8.6%, MBC가 8.5%로 4위와 5위를 나타냈다.


3.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을 묻는 질문에는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이 35.5%로 1위였다.


 2위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3%)와 큰 격차를 보였다.


 손 사장은 지난해 40.5%였으며, 시사인이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후 11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1992년 10월 3일 MBC 노조





1992년 10월 3일; 문화 방송 경찰 투입 노조원들 탄압








조선일보·TV조선, 가장 불신하는 매체 1·2위


2018년 시사IN 언론신뢰도 조사결과…신뢰도 1위 매체 JTBC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2018년 09월 21일 금요일


[부울경 저널리즘의 미래 컨퍼런스 등록하기]

       

조선일보와 TV조선이 나란히 가장 불신하는 매체 1위와 2위에 올랐다. 시사IN 실시한 2018년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결과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불신매체 1·2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불신하는 언론매체를 순서대로 2곳을 답해달라는 질문에 조선일보가 25%로 1위, TV조선이 12.8%로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조선미디어그룹차원의 불명예이자 위기의 방증이다. 


신문의 영향력이 매년 약화되는 상황에서 신뢰도 추락은 영향력과 연관되고, 조선일보의 추락은 곧 TV조선의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불신 매체 순위에서 조선일보는 20.7%로 2위, TV조선은 7%로 4위였으나 올 들어 두 매체의 불신도가 높아졌다.


올해 문재인정부의 높은 지지율 속에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오보 또는 왜곡보도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란 지적을 받으며 부각됐다. 


뉴스수용자들은 과거 조선일보 기사로 조선일보 기사를 반박하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국면마다 지면에서 과거의 냉전이데올로기를 반복하며 시대착오적인 불안과 공포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7월에는 MBC PD수첩에서 ‘장자연’편을 방송하며 조선미디어그룹이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당시 조선일보측은 PD수첩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현재까지도 조선일보는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최근 기사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뭇매를 맞았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뒤를 이어 MBC가 12.6%로 불신매체 3위를 기록했고, 

KBS가 11.4%로 4위, 

중앙일보가 6.9%로 5위를 기록했다. 


MBC와 KBS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간 누적된 불신이 아직 걷히지 않아 보인다. MBC는 지난해 동일 조사에서 불신매체 1위(22.4%)였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 1년간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꽤 줄였다.


불신매체 1순위 응답률만 놓고 보면 조선일보 20.5%, TV조선 8.5%, MBC 7.6%, KBS 6.1%, 네이버 4.5% 순이었다. 


조선일보는 30대(30.3%), 40대(32.3%), 더불어민주당(28.0%), 정의당(41.8%), 화이트칼라(29.6%), 진보(35.0%)층에서 불신 정도가 높았고, TV조선은 정의당(14.7%)에서, MBC는 바른미래당(16.7%) 층에서 불신 수준이 높았다.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를 순서대로 2곳 답해달라는 질문에는 JTBC가 32.2%로 1위, KBS가 16.4%로 2위, 네이버가 15.2%로 3위를 나타냈다. 이어 다음카카오가 8.6%, MBC가 8.5%로 4위와 5위를 나타냈다. 


1순위 응답률만 비교하면 JTBC가 23.5%로 1위, KBS가 9.6%로 2위, 네이버가 6.8%로 3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구글과 조선일보가 4.2%로 공동 4위를 기록했다. 구글이 신뢰하는 언론매체 순위권에 진입한 점이 눈에 띈다.


JTBC는 30대(38.7%), 40대(31.2%), 광주/전라(32.2%), 더불어민주당(31.2%), 정의당(36.8%), 진보(33.8%) 층에서 신뢰도가 높았으며,


 KBS는 60세 이상(24.2%), 자유한국당(16.5%), 농/임/어업(27.6%), 무직/기타(18.3%), 중졸 이하(26.4%) 층에서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았다.


가장 신뢰하는 ‘신문’을 묻는 질문에는 한겨레가 14.2%로 1위, 조선일보가 14%로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한겨레 16%, 조선일보 13.8%였는데 올해 두 신문사간 격차가 줄었다.


 한겨레는 앞서 기자협회 조사와 시사저널 조사에서도 신뢰도 하락세를 보였다. 


가장 신뢰하는 ‘방송’을 묻는 질문에는 JTBC 37.4%, KBS 18.5%, SBS 7.4%, MBC 6.7%, YTN 5.6% 순이었다.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을 묻는 질문에는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이 35.5%로 1위였다.


 2위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3%)와 큰 격차를 보였다.


 손 사장은 지난해 40.5%였으며, 시사인이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후 11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 문항에선 신뢰하는 언론인이 ‘없다/모름/무응답’이 45.5%로 많은 점도 눈에 띄었다.


가장 신뢰하는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에는 JTBC ‘뉴스룸’이 16.8%로 1위, KBS ‘뉴스9’이 5.6%로 2위,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4.9%로 3위, JTBC ‘썰전’이 4.1%로 4위,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4%로 5위를 나타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순위권에 포함된 유일한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다.


이번 조사는 9월13~15일까지 3일간 성인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 칸타퍼블릭이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0%포인트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650#reply_clone_box#csidx003061505605a2cbf02836e9ec1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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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격이 담배수요에 미치는 영향 2017.pdf


본 연구는 지난 2015년 시행된 담배 가격 인상 정책의 효과와 가처분 소득별 효과를 살펴보고,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담배 조세의 역진성 발생 여부를 추론해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복지패널 9・10 차 자료를 통해 구축한 흡연자 2,455명에 대한 패널 고정효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2015년 시행 된 담배 가격인상 정책은 정책 시행 전에 비해, 전체 흡연자의 일 평균 흡연량을 약 3.601개피 낮추고, 가처 분소득 상・중・하위 흡연자 집단의 일 평균 흡연량을 각 3.284, 3.335, 4.225개피씩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담배 가격 인상 정책이 흡연량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흡연량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과 단기적 가격 충격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제 효과는 이보다 작을 것으로 예측된다.


 담배 조세의 역진성 측면에서, 가처분소득 하위집단에 비해 중위, 상위 집단의 소득이 각 3배, 6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행에 따른 일 평균 흡연량의 차이가 두 집단과 1개피 밖에 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의 담배 조세는 그 부담이 소득이 낮은 집단에 상대적으로 더 과중되는 역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향후 담배 가격 증가의 단기적 충격이 사라졌을 때 정책의 주 목적인 흡연율 감소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담배 가격 인상, 물가연동세제의 도입, 다양한 비가격정책의 도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담배 가격 인상, 패널 고정효과 분석, 정책 평가


2006 김양중 김원년 서정하 담배가격인상이_흡연수요에_미치는_영향.pdf

2016 담배가격인상의_후생효과.pdf

2017 담배가격 인상 사무직남성근로자들의 흡연행태 변화 김지현 서공준.pdf

S-320 2015년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국내 성인 남성의 흡연 습관 변화.pdf

담배_가격_인상_정책의_흡연_감소_효과.pdf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pdf



연구 결과 요약

1)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을 하게 된 경우 저소득층 7.1%, 중산층 2.3%, 고소득층 5.7%로 나타났다.

2) 금연 시도 이유 중 담배가격이 차지하는 비중: 담뱃값이 부담돼서 6.5%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감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계급 계층별로 저소득층에 7.1%, 중산층은 2.3%, 고소득층 남성에게는 5.7% 금연 효과를 낳았다. 담뱃값 인상이 저소측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이 고소득층, 마지막이 중산층이었다는 점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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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국내 성인 남성의 흡연 습관 변화 전남대학교병원 * 김태희, 고보건, 김유일, 김아나, 김민석, 김태옥, 임정환, 김영철, 임성철, 오인재, 권용수, 신홍준, 박철규, 장진선, 박하영 


목적: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담배 가격 인상 전후의 흡연율을 포함한 흡연 습관 변화를 조사하였다.


 특히, 국내 흡연자는 성인 남성이 대부분이고 성인 남성 흡연율이 OECD 국가중 매우 높은편 이어서 성인 남성 흡연율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2015년 1월 담배가격 인상 전후인 제 2014년 및 2015년도 국내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국민건강영양조사 6기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흡연자에서 담배가격 인상을 포함한 금연 시도 이유와 담뱃값 인상 이후 습관 변화 를 소득계층에 따라 분석하였다.


 결과:


 2015년 담배 가격 인상 전후를 비교했을 때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14년 성인 남성 2,154명 중 39.3% (407.4명)에서 2015년 성인 남성 2,352명 중 34.4% (413명)로 감소하였다.


 흡연자에서 금연 시도를 한 2,008명 중에서 향후 건강에 대한 염려 38% (763명), 건강의 악화 23.4% (470명), 가족의 건강을 위해 12.9% (260명), 주위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 9% (181명), 담뱃값이 부담돼서 6.5% (131명), 주위 사람들의 권유 4% (80명), 사회생활이 불편해서 1.9% (38명), 금연 광고를 보고 0.4% (8명), 담뱃갑의 경고문구 영향 0.1%(3명)로 금연 이유를 들었다. 


금연이유를 소득 계 층에 따라 분석 했을 때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을 하게 된 경우 저소득층 7.1%, 중산층 2.3%, 고소득층 5.7%로 나타났다.


 담배 가격 인상 이후 습관변화로 변화 없음이 55% (576명), 흡연량 감소가 34.4% (360명), 금연한 경우가 8% (84명) 이었다. 


결론: 2015년 담배 가격 인상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은 감소 결과를 보였으며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금연 하거나 흡연량을 줄인 경우도 일부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저소득층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효과적인 금연 정책을 위해 비가격 정책 뿐만 아니라 가격 정책을 병행 하는 것이 흡연율 감소에 도움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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