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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6

동북아 경제공동체 제도화, 남북한,러시아,중국,일본 참여 철도 사업 March 28 · 2018 - 외국 뉴스와 남북한 민중들 시민들의 이해관계와 절실함은 다르다.우리들에게 외교는 실존이다. -안킷 판다...라는 사람이 영국 bbc 뉴스에 글을 썼는데, 별 내용이 없다. 전통적인 북한과 중국과의 정치군사적 동맹관계에 대해서 깊은 지식도 결여되어 있다. 다만 마지막 문단,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월과 3월에, 북한를 둘러싼 문제에 운전석에 앉았으나, 그 시기가 종료되고 있다"고 썼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중요하다. - 해법은? 몇 가지 생각나는대로 적자면, 한국은 북한,러시아,중국,일본을 끌여들여, 아시아 '공동 번영 경제 기구들'을 제도화시켜야 한다. 일본은 신칸센 철도 기술이라는 카드라도 북한에 던지게끔 해야 한다. 일본과 중국의 고속철도 기술을 외교적 도구로 활용해.. 2018. 9. 28.
청년 일자리 창출과 남북철도 잇기, 중국의 철도-만리장성을 보며 Nakjung Kim-March 27 · 2018 1. 남북 평화 체제 구축과 10~2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점진적인 남북한 연방국가 창출은 향후 난제로 다가올 것이다. 북한을 자본주의 이윤창출과 부동산 투기의 신-캘리포니아로 전락시키지 않는 정치적 대안들도 필요하다. 철도 건설은 단지 ktx 타고 평양가서 평양냉면 먹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타고 (지금 수준으로는 파리 베를린 도착하기 전에 열차 안에서 탈진할 것이다) 세계 여행가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역사 책에나 나왔던 간도, 북간도, 북만주, 만주가 유럽, 유라시아,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을 잇고 만나는 새로운 문명지대로 되는데,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게 철도이기 때문에, 철도의 정치학 경제학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2. 철도로 만리장성을.. 2018. 9. 28.
검찰발표: 삼성 노조 와해공작 반헌법적 범죄, 4명 기소, 28명 불구속 기소 노동 3권의 보편화 계기되길 바란다. 한국 검찰 역사에서 삼성 무노조의 불법을 구속 기소한 사례가 있었는가? 이번 검찰의 삼성의 노조와해 구속 수사는 검찰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일진보이자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조합을 악마화했던 삼성 미래전략실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조들을 불법적으로 와해했다. 검찰은 이러한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을 노동 3권을 박탈하는 반헌법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김수현 공공형사 수사부장이 마지막에 언급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삼성전자의 무노조 경영방침이 반헌법적이라고 진단하고, "불법, 폭력, 대결구도가 아닌 합법, 타협, 양보의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하에서도 노동조합의 노.. 2018. 9. 27.
지지 정당 민주당 48.1%, 자유한국당 10.8%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7.3%, 민주평화당 1.3% (MBC 조사) 여론조사 문항 1. 문재인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 73.4%, 못하고 있다 23.1% 대구 경북이 35~36% 정도로 잘못하고 있다고 가장 박하게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자영업 17%가 국정 운영 잘못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항 2. 지지 정당 민주당 48.1%, 자유한국당 10.8%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7.3%, 민주평화당 1.3% 정의당의 경우 10대~20대 지지율이 4.1%로 낮다. 40대는 15.1%, 50대도 14.8%, 30대는 10.8%로 정의당을 지지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하에서 학생운동 경험이 있는 세대 (40-50대)가 가장 많이 정의당을 지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10대후반~20대는 민주당, 바른미래당을 정의당보다 더 지지하고 있다. 이를 유심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문항.. 2018. 9. 24.
여성노동, 세월만큼 굽은 허리, 펼 틈 없는 어머니, 희로애락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여성의 노동력 때문에 내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 부끄러운 현실에, 또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깨닫다. 노동하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정당하게 사회 정치적 시민권을 부여하는 날이 꼭 와야겠다. [포토다큐]세월만큼 굽은 허리, 펼 틈 없는 어머니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페이스북 공유하기4트위터 공유하기공유 더보기입력 : 2018.09.22 15:42:00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추석을 앞둔 시골집의 어머니는 더 바빠진다. 자식·손주들과 조금이라도 더 명절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조금이라도 더 싸주려고, 조금이라도 더 농삿일을 미리 해놓기 위해서다. 전남 신안군 안좌도 오동리 마을 장연월씨의 마늘 심는 손길이 여느 때보다 분주하다. 자식들을 위한 삶으로 한.. 2018. 9. 23.
김정은 문재인 백두산 등반 - 특기할 력사적 사변 (로동신문 보도 자료) 참고자료 로동신문에서는 어떻게 보도했는가? (2018)년 9월 21일 금요일 민족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삼천리강토를 한 지맥으로 안고 거연히 솟아 빛나는 민족의 성산 백두산이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격동의 순간을 맞이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온 겨레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북남수뇌회담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9월 20일 오전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와 함께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우리측 간부들과 남측수행원들이 함께 올랐다. 이 땅의 일만산악을 거느린 조종의 산 백두산은 하늘높이 솟아오른 뫼부리마다에 령묘한 정기를 내뿜으.. 2018. 9. 22.
김여정 출산 - 박지원 전언 김여정은 실질적인 '총리'나 '수상'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정치 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향후 어떻게 전개되고 변화가 있을지 연구 대상이다. http://bit.ly/2PUTpVN -> 김여정은 김정은과 함께 키친 내각 이끌고 있다 김여정은 2박 3일 문재인 김정은 정상 회담 기간 모든 행사의 기획자와 총지휘자 같았다.Kim Yo Jong is omnipresent. 어제 서울로 돌아온 박지원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김여정 부부장이 출산을 마쳤다고 한다.김여정의 배우자, 파트너 (남편)는 누군인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김현정 뉴스쇼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평창올림픽에 왔을 때 만삭이었던 게 맞고,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는 출산을 하고 왔.. 2018. 9. 21.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과 협상하기 위해 제 2차 북미 정상 회담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 (1) 미국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 협상의 궁극적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미국이 실질적인 체제보장과 군사적 불가침의 제도화 없이는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북미간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이번 비핵화 협상의 정치적 목표에 대해서 공감해야 한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 영구 폐쇄를 실천하면, 미국은 '평양과 와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실천하면, 경제 제재 조치를 풀어줘야 한다. 이러한 북미간 상호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미국이 2021년 1월까지 북한 비핵화를 요구했으면,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북미 수교, 평양과 와싱턴에 대사관 설립을 실행해야 한다. (2) 종전 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 2018. 9. 20.
김정은 문재인 백두산 공동 등반, 천지 가는 길 전송사진 백두산 등반, 천지 물 뜨기, 부럽다 !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 사람들도 이 백두산이나 천지를 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한다.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 같이 동행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들이 두 정상이 아니라면, 서울 평양 동네 친척 친구 가족들이 백두산 천지에 나들이를 간 것처럼 보였다. 백두산 생태 보전이 잘 되길 바란다. 마구잡이로 호텔 짓고 백두산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지 말아야 한다. 이 와중에도 김여정 찾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백두산 천지에 가는 방법 : 삭도 열차 (케이블 카) 2018. 9. 20.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장사정포 후진 배치를 위한 선결조건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보다 더 진척되었다. 그러나 장사정포 후진 배치는 이번 협상에서 제외되었다. 문제는 남북 경협이다. 북한의 장사정포 배치를 후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개성 공단 재개나 개성, 해주 지역에 경제협력 공동 지역을 한국과 북한이 함께 만들어 나갈 때이다. 유엔과 미국의 북한 경제 제재 조치를 완화하거나, 장기적으로 철폐해야 한다. 미국과 유엔 등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고, 북한은 비핵화를 실천하는 게 남과 북이 공생하는 길이다. [전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수정 : 2018.09.19 20:52:44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 2018. 9. 20.
평양주민들이 새벽에 비 맞으며 환송대열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오길 # 1.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까지 새벽 아침에 거리에 환영회 환송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어서 왔으면 한다. 북쪽 사회 특수성을 몰라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환송하느라 새벽 아침부터 일어나 한복을 차려입고 북한 여인네들이 거리에 나왔다. 서울에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백화원으로 가는 길목에서야 '환영' 대열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새벽 아침에 일어나 '조국 통일'을 외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환송했다. 이 북쪽 평양 주민들이 거리 나와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한번 생각해볼 주제이다. 그들의 수고에 노고에 마음이 아프다. 아버지 어머니가 고향에서 찾아와도 새벽에 일어나 배웅하기 힘든 시절 아닌가?당의 동원이었건 집단지성의 힘이었건 간에.. 2018. 9. 20.
서울시의원 성중기, 주택 21채 113억 9천만 원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민 대표나 고위 공직자들은 공공주택 정책을 지지하며 실천해야 한다. 주택이 '이윤'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참고자료: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43678 공직감시 국토부 고위공직자 45%가 다주택자..백억대 주택보유 시의원도 김강민 2018년 4월 2일 8:57 오전 고위공직자 3명 가운데 1명 꼴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가 3월 29일 공개된 정부, 국회, 대법원, 선관위, 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개 대상 2,249명 중 30%가 넘는 778명이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다주택자 비율은 국회의원이 41%로 가장 높았다. 국회의원 287명 가운데 118명이 주택을 2.. 2018. 9. 20.
3차 문재인-김정은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메모(1) 3차 문재인-김정은 정상회담 성과는, 김정은 연내 서울 방문으로 보인다.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는 미국이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줘야 가능하다는 '전제'를 덧붙였다.- 군사 분야 합의서, '군사 공동 위원회' 부활로 인해, 남북의 실질적인 종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메모(2) 남북한 정부와 시민들이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은 아직도 남북한이 완전한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남북 철도 하나 잇는 것도 미,중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결론/과제: (1) 제 2차 북미 회담이 필요하다. 11월 미국 중간 선거 이전까지 미국 트럼프와 북한과의 협상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미국이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주는 게 필요하다. (2) .. 2018. 9. 19.
제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반응 아직 미국이 북한에게 어떤 정치적 선물을 줄 것인가? 확실하지 않다. 11월 미국 중간 선거 이전에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 구체적인 합의를 내올 것인가가 중요하다.북한이 요구한 '종전선언'를 미국 트럼프가 왜 아직도 수용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미국 정치계의 주류 세력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구심 때문이다. 이러한 교착 국면을 깨드리기 위해서는 미국이 일차적으로 북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북한 핵시설들을 단계적으로 철폐할 것이다. --------- 제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반응: 1. "김정은이 핵사찰을 허용했다. 국제 전문가들 감시 하에 미사일 발사대를 폐쇄하기로 했다. 그 동안 북한은 로.. 2018. 9. 19.
북한 노동신문 (로동신문)이 보도한 문재인 김정은 제 3차 정상회담 참고자료: 북한 노동신문 (로동신문)이 보도한 문재인 김정은 제 3차 정상회담 주체107(2018)년 9월 19일 수요일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대통령과 일행 도착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맞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9월 18일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대통령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따뜻이 맞이하시였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기게 될 북남수뇌상봉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 2018. 9. 19.
동물원 탈출 퓨마 총살 잘못이다 대전 동물원에서 퓨마가 탈출했다고 보도한다. 그러나 퓨마 입장에서 보면 '탈출'이나 '탈' 동물원이 아니라, 그냥 바깥으로 나간 것이다.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야생 동물들의 본성을 죽이는 동물원 자체를 아예 폐쇄하자는 입장에 대한 찬반 논란은 우선 뒤로 하자. 동물원 우리를 나간 퓨마를 꼭 죽였어야 했는가?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마취총으로 퓨마를 쏴서 기절시켰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퓨마가 인간을 공격한다는 위험성 때문에, 6년생 암컷 퓨마를 총으로 쏴서 죽였다는 건, 너무나 철저한 인간의 이기적인 관점으로 보인다. 동물원에 갇혀 인간의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했던 퓨마 아닌가? 탈-동물원해버린 퓨마를 다시 우리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도 우리 인간의 노하우와 의무에 속한다. 2018. 9. 19.
한국 국회의원 부자들 대변하기 쉽다. 종부세 대상 자유한국당 42명, 민주당 23명 부자 자체가, 비싼 좋은 집 소유자 자체만으로 윤리나 정치관점을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이런 종부세 대상 부자들 뿐만 아니라, 변호사,판사,검사 출신들 비율이 너무 높고, 이러한 계급-계층 편향적 국회의원 구성은 특정 계급 계층을 대변할 확률이 너무 높다. 아니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참고 자료: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43876 국회의원 83명 종부세 대상, 자유한국당이 42명으로 절반 넘어 최윤원 입력 2018.09.18. 16:43 수정 2018.09.18. 16:53 댓글 2 뉴스타파가 2018년 국회의원 재산공개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직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28% 가량인 83명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자 중 종.. 2018. 9. 18.
장기적으로 택지의 국유화 (사회화) 고민해야 한다. #이해찬_30만호_건설_재고해야 (1) September 5 ·아래 시 "가난한 사람은 세 번 운다"에서 나온, 5천만원이 2018년에는 1억,2억,3억,4억 으로 올라갔을 뿐이다. 10년 전 2008년 손낙구 연구원이 심상정 민주노동당 보좌관을 하면서 쓴 책, 부동산 계급사회 (2008:후마니타스)에서 나오는 시 구절이다. 권력, 학력, 자본이 몰려있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14개 시도군에는 집이 126만 채 남아돈다. (전국에 버려진 집은 5만 채 이상이다) -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실패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본가들의 600조~800조 사내유보금 뿐만 아니라, 전국에 퍼져 있는 실핏줄 돈다발들, 시중 유동 자금 1117조가 서울 경기 부동산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이해찬 민주당.. 2018. 9. 14.
조세정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참여연대 자료) 2013~2017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한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9월 11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48.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거래가, 적어도 그에 근접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단독주택 555,353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실거래가가 높을 수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떨어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2018. 9. 13.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율 6.85% 부산 마이너스 1% , 지방과 격차 이유 2018: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보면 올 들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6.85% 상승했다. 반면 광주(1.90%), 대구(1.23%), 대전(0.60%) 등은 제자리걸음을 했고, 부산은 되레 1.06% 떨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9월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를 보면 서울은 119.6인 반면 지방은 79.3으로 격차가 컸다. 서울은 주택수요가 많아 분양이 잘되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언론 자료 1. 경향신문 서울 아파트값 폭등가파르게 오르는 서울, 체념한 지방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입력 : 2018.09.11 --ㆍ서울 6.8% 급등 때 지방은 제자리ㆍ대구 집 팔아도 서울 전세 못 얻어ㆍ집값 양극화에 소외감만 더 커져 대구 수성구.. 2018. 9. 13.
정부 조사도 '가짜 학회' 참석 서울대가 1위, 연세대는 2위 .참고 자료: 대학 연구 개혁 정부 조사도 '가짜 학회' 참석 서울대가 1위, 연세대는 2위김지윤2018년 9월 12일 2:30 오후 https://newstapa.org/43866 지난 4년여 동안 가짜 국제학회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가 주최한 학술대회에 참가한 국내 연구자 수가 1천 300명이 넘는 것으로 정부가 파악했다. 지난 7월부터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가 가짜 학회 연속 보도 이후, 정부가 두 달 가까이 시행한 조사 결과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12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논란이 된 가짜 학술단체 참가 실태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 4년제 대학 238곳과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과학.. 2018.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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