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March 28 · 2018


- 외국 뉴스와 남북한 민중들 시민들의 이해관계와 절실함은 다르다.

우리들에게 외교는 실존이다.


-안킷 판다...라는 사람이 영국 bbc 뉴스에 글을 썼는데, 별 내용이 없다. 전통적인 북한과 중국과의 정치군사적 동맹관계에 대해서 깊은 지식도 결여되어 있다. 


다만 마지막 문단,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월과 3월에, 북한를 둘러싼 문제에 운전석에 앉았으나, 그 시기가 종료되고 있다"고 썼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중요하다. 


- 해법은? 몇 가지 생각나는대로 적자면, 한국은 북한,러시아,중국,일본을 끌여들여, 아시아 '공동 번영 경제 기구들'을 제도화시켜야 한다. 일본은 신칸센 철도 기술이라는 카드라도 북한에 던지게끔 해야 한다. 일본과 중국의 고속철도 기술을 외교적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은 "유럽경제공동체 EEC"를 만들었다. 그런데 왜 중국, 러시아,한국 북한은, 독일-이탈리아같은 전쟁범죄자 국가도 아닌데, 한국전쟁을 치러야 했는가 (시민내전이자 국제 미소냉전 대리전이었다)? 중국, 북한,남한, 일본, 러시아 시민들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 국가간 '노동력 이동', 즉 취업 비자를 자유롭게 발급해야 한다.


- 러, 중국, 북한, 한국, 일본간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있어야, 그 다음 노동자 권리를 말할 수 있다.


The BBC website:

 http://www.bbc.com/news/world-asia-43564834?SThisFB

 · 



----------------------


"한반도에서부터 동북아의 갈등을 풀어나가겠습니다. 나는 지난 8월 15일,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 오늘의 유럽연합을 만든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살아 있는 선례입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향후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 더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동북아에서 유엔의 정신인 다자주의를 실현하고 공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국제사회가 지지와 협력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8.09.26. 문재인 한국 대통령 UN 총회 연설 전문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코피 아난 제7대 유엔 사무총장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세계는 평화의 길에 새겨진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마리아 에스피노자 총회 의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제73차 총회를 통해 유엔의 손길이 지구촌 곳곳에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훌륭한 지도력으로 인류에 공헌하는 유엔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절실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일 년 한반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판문점에 내려왔습니다.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다짐했습니다.


북미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청산,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했고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며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한반도와 북미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주 나는 평양에서 세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합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또한 비핵화의 조속한 진전을 위해 우선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국제적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나아가서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에 따라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입니다.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합니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어려운 일이 따를지라도 남북미는 정상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걸음씩 평화에 다가갈 것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입니다.

특히 유엔은 북한에 평화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유엔의 역할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시작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정에 유엔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합니다.

한국은 유엔이 채택한 결의들을 지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

의장, 지난 겨울, 강원도 평창에서 한반도 평화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2017년 11월 유엔총회가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가 소중한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반도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해 주었습니다. 세계는 평화의 새 역사를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IOC 바흐 위원장의 지도력과 공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평창동계패럴림픽이 끝난 한 달여 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판문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유엔은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남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번 평양 회담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만남에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난 제72차 유엔총회에서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이 스스로 평화를 선택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은 물론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바람과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올해 첫날,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한반도 정세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대표단 파견은 평화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4월 20일, 핵 개발 노선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에는 핵 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유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유엔사무국은 국제회의에 북한 관료를 초청하는 등 대화와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유엔은 '누구도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유엔의 꿈이 한반도에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는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한국은 북한을 그 길로 이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유엔이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은 동북아 평화와 협력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동북아는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살고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떠받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갈등으로 인해 더 큰 협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부터 동북아의 갈등을 풀어나가겠습니다. 나는 지난 8월 15일,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 오늘의 유럽연합을 만든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살아 있는 선례입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향후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 더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동북아에서 유엔의 정신인 다자주의를 실현하고 공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국제사회가 지지와 협력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대한민국은 유엔과 함께 격동의 현대사를 헤쳐 왔습니다.

유엔과 대한민국은 가치와 철학을 함께합니다.

지난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사람 중심'의 국정철학을 토대로 '포용국가'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단 한 명의 국민도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사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포용성'은 국제개발협력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국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발협력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인권침해와 차별로 고통받는 세계인들, 특히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난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5배 확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년 5만t의 쌀을 극심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도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 개발, 인권을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에게 의미 있는 유엔'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보탤 것입니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입니다.


인권을 위해 부당한 권력에 맞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첫 조항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나는 특히 '실질적 성 평등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도전이자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높일 것입니다.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겠습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남북한에 유엔은 국제기구를 넘어선 의미가있습니다.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안이 159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날은 '세계 평화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남북의 수석대표들은 각각 연설을 통해 "비록 남북한이 별개의 회원국으로 시작하였지만 언젠가는 화해와 협력, 평화를 통해 하나가 될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27년이 흐른 지금, 남과 북은 그날의 다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장벽을 넘었으며,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면 얼마든지 평화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증명하고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화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 그리운 고향이 평화입니다.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이 평화입니다.

모두 함께 이룬 평화가 모든 이를 위한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길,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에 여러분 모두, 언제나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63498.html#csidx33ae3833732bbd5850913c1cae9b697


Comment +0


Nakjung Kim-March 27 · 2018

1. 남북 평화 체제 구축과 10~2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점진적인 남북한 연방국가 창출은 향후 난제로 다가올 것이다. 북한을 자본주의 이윤창출과 부동산 투기의 신-캘리포니아로 전락시키지 않는 정치적 대안들도 필요하다.

철도 건설은 단지 ktx 타고 평양가서 평양냉면 먹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타고 (지금 수준으로는 파리 베를린 도착하기 전에 열차 안에서 탈진할 것이다) 세계 여행가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역사 책에나 나왔던 간도, 북간도, 북만주, 만주가 유럽, 유라시아,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을 잇고 만나는 새로운 문명지대로 되는데,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게 철도이기 때문에, 철도의 정치학 경제학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2. 철도로 만리장성을 쌓고 있는 중국. crazy. 미친 중국 철도공사를 보며. 


몇 년 전인가? 영국 BBC뉴스에 보수당에서 중국더러 영국에 철도기술과 자본을 투자하라고 요청한 기사가 실렸다.

1840년 1차,1856년 2차 아편전쟁 패배로, 중국은 영국 등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에 무릎을 꿇었고, '조차지'를 내줬다.


1949년 마오의 중화인민공화국 선언까지 100년, 그리고 시진핑에 이르는 또 다른 100년, 중국인들 귀에 못이 박힌 단어들 중에 하나가 '동도서기'일 것이다. 철저재건파도 있었지만, 동도서기의 극복이건 아니건, 그것은 아직도 중국에게 풀어야할 과제다. 


아래 기사는 중국 남부 롱얀시 철도공사에 대한 것이다. 1500명 철도노동자들이 밤 9시부터 그날 새벽 6시까지 작업을 끝내고, 아침 7시 이후부터 철도 이용객들이 기차를 탈 수 있게 했다는 '노동자 영웅담'이다. 


미국 개척시절 철도 건설에 이은 또다른 중국 철도 신화 창조중이다. 인터넷에 "우리(중국)는 미국보다 빠르다"고 선전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에서 신의주까지 고속철도로 6~7시간이면 주파가 가능하다고 들었다.


서울-평양-신의주-단둥만 고속철도로 연결하면, 베이징-평양-서울은 1일 생활권이 된다.


실제로 중국 러시아는 캐나다 미국과 협력해, 시베리아-중국-러시아 연해주-미국 알래스카-캐나다-뉴욕까지 1만 3천 km 철도를 건설할 예정이다. 베링해협에 해저 터널을 뚫을 계획이다.


난 개인적으로 진보적인 정치정당과 단체들이 '철도'와 철도관련 기술, 그리고 2개로 나눠진 철도조직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청년들 일자리도 여기에서 나올 것이다.


중국은 지금 철도로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



Colin J Campbell Will the western world wake up and realize that it is not a technical deficit (commodity deficit) that prevents it from achieving things like this?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asia/chinese-workers-productivity-build-nanlong-railway-station-nine-hours-longyan-a8173881.html

;


Chinese workers build railway station in just nine hours

Seven trains and 23 diggers were used alongside 1,500 people, to complete the huge construction project 


Rachel Roberts

Tuesday 23 January 2018 14:18 

68 comments


Click to follow

The Independent

A train station was built in just nine hours by 1,500 workers in China. 


Organised with military precision, the project which reportedly took place over the weekend, was completed in the southern Fujian Province.  


Seven trains and 23 diggers were used in the huge construction project at the Nanlong Railway Station in the south China city of Longyan, the Xianhua News Agency reported. 


Read more

 

China testing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n Muslim region

Workers were split into seven units to take on seven simultaneous tasks, according to Zhan Daosong, a deputy manager at China Tiesiju Civil Engineering Group, the communist country’s main railroad construction company.


The high-speed Nanlong Railway line is under construction and is expected to be completed by the end of 2018.


Around 152 miles long, it will provide a main transport link between the south-east of the country and central China.


The railway is designed to support trains travelling at speeds of up to 124 mph.


The project is one of series of impressive infrastructure projects completed by China in recent years. 


Two years ago, the world's largest radio telescope began searching for signals from stars and galaxies and, perhaps, extraterrestrial life in the remote Pingtang county in southwest China's Guizhou province, 


China unveils 'world's fastest train link'

Show all 2

 


Measuring 500 metres in diameter, the radio telescope is nestled in a natural basin within a stunning landscape of lush green karst formations.


It took five years and $£129m to complete and surpasses that of the 300-meter Arecibo Observatory in Puerto Rico, a dish used in research on stars that led to a Nobel Prize.


The country has also completed the Tianhuangping hydroelectric project, which is the biggest in Asia and plays a vital role in supplying power to eastern China and The Guangzhou Opera House, one of its three biggest theatres was opened in 2009. 

Comment +0

노동 3권의 보편화 계기되길 바란다. 한국 검찰 역사에서 삼성 무노조의 불법을 구속 기소한 사례가 있었는가? 이번 검찰의 삼성의 노조와해 구속 수사는 검찰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일진보이자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조합을 악마화했던 삼성 미래전략실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조들을 불법적으로 와해했다. 검찰은 이러한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을 노동 3권을 박탈하는 반헌법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김수현 공공형사 수사부장이 마지막에 언급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삼성전자의 무노조 경영방침이 반헌법적이라고 진단하고, "불법, 폭력, 대결구도가 아닌 합법, 타협, 양보의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하에서도 노동조합의 노동 3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그 정권들의 검찰도 불법적인 노동조합 파괴 행위를 묵과해버렸다. 


이번 검찰이 삼성 전자 서비스의 불법적인 노조 와해 공작 책임자 4명을 구속하고, 28명 개인들을 불구속 기소, 법인 2개를 불구속 기소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에서 '검찰의 자기 독립성'이라는 관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촛불 시위 국면에서 탄생한  윤석열 특검이 검찰 민주화와 독립을 위해, 헌법정신대로 일하는 검찰 만들기에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어 보인다. 


관련기사:


검찰이 삼성 노조와해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수현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삼성전자 노무담당 임원 목 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이 모 씨, 노무전략실 강 모 씨,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 노무담당 임직원, 협력 업체 대표 등 28명을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삼성전자서비스와 그 대표이사 등을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내려온 그룹 차원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미전실 주도하여 노사전략을 총괄기획하여 왔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미전실의 노조전략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실행해 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는 불법 파견 형태로 협력업체를 관리하여 오면서 협력업체를 통해 삼성전자 내에 노조세력이 우회 침투하는 것을 막는다면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조에 대해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노조 와해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진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사가 장기간 이뤄진 반헌법적 범죄에 대한 엄중한 사법판단으로 이어져 불법, 폭력, 대결구도가 아닌 합법, 타협, 양보의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데 일부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출처: https://www.ytn.co.kr/_ln/0103_201809271400318697


김수현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삼성전자 노무담당 임원 4명 구속 기소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노무전략실,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 삼정전자 및 삼성전자 서비스 노무담당 임직원, 협력업체 대표 등 28명 불구속 기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삼성 미래전략실이 노조 와해 총괄 기획했다.

삼성전자 서비스와 삼성전자는 불법 파견 형태로 협력업체를 관리했다. 협력업체 노조가 삼성전자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끼쳐, 삼성전자 내부에 노조가 생기는 것을 원천 봉쇄했다.




소위 노조 그린화 Green화




염호석씨 부친 불구속 기소



관련 한겨레 신문 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63656.html?_fr=mt1#csidx5d3bf8bef08e1fc80bc1595ac7fe44d


경찰·운동권 출신도…‘삼성’쪽에 서면 바뀌는 씁쓸한 풍경

등록 :2018-09-28 10:46수정 :2018-09-28 13:42

  • 페이스북
  • 트위터
  • 스크랩
  • 프린트

크게 작게

[더 친절한 기자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수사결과를 보며

전현직 경찰·장관 보좌관·경총까지 폭넓게 연루
경찰 출신이 총괄하고 운동권 출신이 자문한 노조파괴
사용자단체 경총은 삼성 위해 ‘발연기’
“법과 검찰은 노동자·사용자에 평등한가?”


“사람은 대부분 그래도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는거요. 당신들은 안 그럴거라고 장담하지 마.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던 웹툰 ‘송곳’에서 노동운동가 구고신이 했던 대사입니다. 지난 27일 검찰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중간 수사결과를 보면서 바로 이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전현직 경찰과 전 노동부 장관 보좌관, ‘노조파괴 자문’ 노무법인 출신 노무사,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법정 사용자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까지 폭넓게 연루된 이번 사건은 ‘서는 곳’이 ‘삼성’일 때, 풍경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 풍경은 ‘삼성공화국’에서 가능한 불법적인 행위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삼성은 ‘노조 와해’를 ‘미래전략’으로 삼았고 ‘신속 대응’했습니다. 그에 따라 협력업체 사장들은 삼성이 자신의 업체를 폐업시킬까봐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그린화(무노조화) 하겠다”고 맹세해야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를 위협받아야 했으며, 결혼·이혼 여부, 
임신·정신병력 등 건강 상태까지 사찰 당했습니다

삼성은 노조의 세력이 커질까봐 자살한 노조 조합원의 아버지를 돈으로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현직 경찰은 삼성에 돈을 받고 회사쪽 교섭대리인 행세를 했습니다.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경찰 출신이 총괄하고 운동권 출신이 자문한 노조파괴

‘관리의 삼성, 인화의 엘지(LG)’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화의 엘지’가 과장됐다는 반론이 있지만 ‘관리의 삼성’에 이견을 다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 ‘관리’가 긍정적으로 발현되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60조원 영업이익과 같은 엄청난 실적으로 돌아오지만, 부정적으로 가면 바로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검찰 수사 결과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의 강한 위계를 바탕으로 한 노조 와해를 위한 ‘관리’의 전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번에 기소된 삼성 임직원만 18명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고 또한 놀랍게도, 이런 상황을 극적으로 만든 것은 서는 곳을 달리해 다른 풍경을 택한 ‘드라마틱’한 인물들입니다.

검찰이 발표한 자료에서
 피고인 연번 1번에 해당하는 강경훈 삼성그룹 미전실 인사지원팀 부사장과 2번인 김아무개 전무는 각각 경찰대 2·3기로 경찰출신입니다. 
이들은 경찰에서 퇴직한 뒤 삼성에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두루 맡았습니다. 이들은 노조 와해를 위해 협력업체 기획폐업·노조탈퇴 종용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총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출신이 불법을 총괄한 셈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현직 경찰(경찰청 정보국 김아무개 경정)이 3년동안 삼성전자서비스를 위해 회사쪽 대표인 것처럼 협상테이블에 앉아 노조 관계자와 교섭을 하고 협상을 주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경정은 그 대가로 삼성에서 6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삼성직원 가운데 ‘특이 경력’을 가진 이는 경찰 출신 뿐만 아니라, ‘노조 파괴 자문’으로 대표가 지난달 23일 징역 1년2월에 법정구속된 창조컨설팅 출신 노무사도 있습니다. 박아무개 과장은 ‘신속대응팀’의 실무를 맡았습니다. 또 협력업체를 대리해 교섭업무를 맡았던 경총 전문위원도 삼성전자에 영입됐습니다.

가장 극적인 인물은 검찰이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의 노조전문가’로 표현한 송아무개 자문위원입니다. 그를 아는 노동계·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그는 원래 사용자보다는 노동계에 더 가까웠던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고려대 학생운동권 출신인 송씨는 민주노총의 한 연맹 산하 노동조합에 강의를 다니고, 이와 관련한 석사논문도 썼던 사람입니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 홍보전문위원을 시작으로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거치는 등 공직에도 몸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노동자쪽이 아닌 사용자 쪽에 서기 시작했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에 대해 “개인자격으로 운동권의 역사나 노동조합의 역사 등을 강의하러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한 적이 있는 다른 인사는 “4~5년 전부터 노사관계 관련 토론회에서 사용자 편에 선 발제를 하더라. 우리끼리 ‘저 형님 왜 저러시나’ 하는 말을 했다”고 떠올렸습니다. 그가 삼성 노조와해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인사는 “사람 변하는거 무섭네요”라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송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13억원을 지급 받고, 노조에 대한 이른바 ‘번 아웃’ 전략을 수립해 삼성에 자문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론전을 통해 노조를 고립시키고, 조합원·비조합원을 분리시키고 선별적 고용승계로 조합 역량을 소진시킨다는 ‘전략’입니다.

나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이 지난 4월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삼성 마크가 달리지 않은 작업복을 가리키며 사쪽의 노조파괴 사실을 밝히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나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이 지난 4월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삼성 마크가 달리지 않은 작업복을 가리키며 사쪽의 노조파괴 사실을 밝히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 삼성 위해 ‘발연기’한 법정 사용자단체 경총

경총은 원래 협력업체를 대신해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의 교섭에 나섰지만, 실제로는 협력업체가 아니라 삼성쪽에 섰습니다. 경총은 삼성의 요구대로 교섭을 지연·해태한 혐의로 전무를 비롯한 임직원 2명(전직 포함 3명)이 기소됐습니다. 
경총은 단체교섭을 미루고 쉽게 응해주지 말라고 지도해 교섭 개시를 석달이나 미뤘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경총이 협력업체 대표들을 상대로 했다는 ‘역할극’입니다. 2013년 7월 협력업체 대표들을 경기도에 있는 콘도로 불러모았습니다. 

경총 직원들은 노조 조합원으로 분장한 뒤,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생수병을 던지거나 책상을 발로 차고 욕설하는 등의 행동을 일부러 했다고 합니다. 대표들에게 노조에 대한 공포심과 왜곡된 인식을 심게 한 것이죠.

경총은 한국의 경영계를 대표하는 법정 사용자 단체입니다. 노동관계법 개정이나 최저임금 결정 등을 비롯한 노사관계 전반, 노동정책 수립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합리적 노사관계’를 주장하며 노조가 파업을 할 때마다 각종 우려 성명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경총이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해 했던 것이 삼성과 함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직원들을 노조 조합원으로 분장시켜 ‘발 연기’를 하게 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삼성이 노조와해를 위한 전문인력을 ‘인 하우스' 형태로 다수 보유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했다”며 “외부 컨설팅 업체를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 ‘창조컨설팅’ 출신 노무사를 채용하거나 자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대규모로 전문가들을 영입·육성하여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공작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 모든 역량을 동원해 치밀하게 관리한 삼성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에 걸쳐 18명에 달합니다. 협력업체 대표와 외부 자문위원까지 포함하면 26명입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사건으로 특별검사에 기소된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5명이었고,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때는 이건희 회장 등 10명이었습니다. 

이에 견줘 인원수가 훨씬 많은 셈입니다. 다른 사건들이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저지른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고 ‘무노조 경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각 영역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삼성이라는 특정 기업에 어떤 형태로든 연관되면 즉각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전현직 경찰이든, 전직 노동운동가든, 노무사든, 경총 관계자든, 협력업체든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저마다 모두들 별다른 고뇌의 흔적 없이 차근차근 ‘실행’에 옮겼습니다. 

특히 자살한 조합원의 아버지는 삼성의 요구에 따라 아들의 장례를 ‘노동조합장’으로 치르지 않는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6억여원을 받고, 법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까지 했습니다. ‘관리의 삼성’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가족적 비극이 아니었을까 판단됩니다.

■ 검찰의 부당노동행위 봐주기만 없었다면

삼성이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온갖 불법행위들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공권력이 삼성과 기업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삼성의 이번 행위를 ‘반헌법적 범죄’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노사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고도 했습니다. 전에 없던 검찰의 이런 사뭇 격한 언사를 보면 ‘서는 곳’이 달라진 검찰이 이제 ‘풍경’을 이전과는 다른 쪽에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강하게 처벌해온 반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규정되어 있고, 사측에 유리하게 해석·운영되어 온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잘 아는 검찰은 그동안 뭘 했을까요? 노동자들을 강하게 처벌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사쪽에 유리하게 해석·운영해온 것은 다름 아닌 검찰 조직 자신입니다. 해석은 물론이거니와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2013년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파괴문건인 ‘S그룹 전략문건’에 대해 “그동안 의혹만 제기되어 오던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른 노조와해 공작의 전모가 밝혀졌다”고 자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13년 당시에 벌써 밝혀냈어야 할 일입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때 검찰과 지금 검찰은 다른 검찰일까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하지 않은 것 역시 검찰입니다. 노조파괴의 대명사 격인 유성기업을 비롯해 대부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노조는 이 때문에 법원 재정신청을 내는 지난한 과정을 거쳤고, 검찰은 공소제기 명령이 내려진 뒤에야 기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성기업의 경우 1심 선고가 나기까지 무려 6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검찰이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노조파괴 전문’이라고 언급한 창조컨설팅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건 발생 5년이 지나서야 기소했고, 그마저도 대부분의 혐의를 뺀 채 ‘방조범’으로 ‘봐주기 기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창조컨설팅 전 대표 심종두씨는 사건이 발생한지 8년이 넘은 지난달 23일 ‘징역 1년2월 형’에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문직에 속하는 공인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나아가 헌법과 법 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마저 엿보인다”며 “피고인들은 비록 방조범이긴 하나 각 정범들보다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일갈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유성기업·창조컨설팅으로 대표되는 각종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이번 사건에서 스스로 밝힌대로 “전사적인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중하므로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주동자를 대거 기소하여 엄정한 대응을 했다”면 제 아무리 삼성이라도 이런 짓을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곽형수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왼쪽)과 조병훈 통합사무장이 지난 4월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사무실에서 각각 고 염호석, 고 최종범 조합원의 영정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곽형수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왼쪽)과 조병훈 통합사무장이 지난 4월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사무실에서 각각 고 염호석, 고 최종범 조합원의 영정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 삼성은 어떻게 될까

이번 사건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 전략에 따라 이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총수일가는 기소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안된다”고 말했다는 이병철 창업주의 유지에 따라 이어져온 경영철학이고 이것이 현실화된 것인데도 말이죠. 

검찰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개입이나 공모 증거는 확보된 게 없다. 추후 에버랜드 등 삼성 계열사 수사 때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임직원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관심사입니다. 

형량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당노동행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낮은 축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과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노무사의 형량도 징역 1년2월에 그쳤습니다. 삼성 임직원들은 부당노동행위로 파생된 개인정보보호법·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뇌물공여로도 함께 기소됐는데, 이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되어야만 법원이 높은 형량을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법정형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집권여당 국회의원조차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상향하는 법안을 제출한 사례가 없습니다.

2016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에게 “법은, 검찰은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모두 평등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갑을오토텍 대표에게 징역 8월을 구형하고,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에도 똑같이 징역 8월을 구형한 사례를 듭니다.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회사(유성기업)에 항의하며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었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검찰이 노조에게도 징역 8월이라는 ‘불평등 구형’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의 구형과 달리, 법원은 강 대표를 법정구속(징역 10월 선고)했고,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는 벌금 50만~100만원을 판결했습니다.

삼성의 노조파괴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조합원 2명은 노조파괴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삼성공화국’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법 앞에 평등한지, 앞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지켜볼 일입니다.

박태우 최현준 기자 ehot@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63656.html?_fr=mt1#csidx5d3bf8bef08e1fc80bc1595ac7fe44d 

Comment +0


여론조사 문항 1. 문재인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 73.4%, 못하고 있다 23.1% 

 대구 경북이 35~36% 정도로 잘못하고 있다고 가장 박하게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자영업 17%가 국정 운영 잘못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항 2. 지지 정당 민주당 48.1%, 자유한국당 10.8%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7.3%, 민주평화당 1.3% 


 정의당의 경우 10대~20대 지지율이 4.1%로 낮다. 

40대는 15.1%, 50대도 14.8%, 30대는 10.8%로 정의당을 지지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하에서 학생운동 경험이 있는 세대 (40-50대)가 가장 많이 정의당을 지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10대후반~20대는 민주당, 바른미래당을 정의당보다 더 지지하고 있다. 이를 유심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문항 3. 제 3차 남북 정상 회담에 대한 평가: 긍정평가가 82.4%, 부정 평가가 13.3%로 압도적으로 '좋았다'가 많다. 


 문항 4. 평양 공동 선언의 가장 큰 성과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폐기, 영변 핵시설 폐기 약속 등 비핵화 천명이 1위 30.3% ,

 국방 관련 (상호 불가침 및 군사긴장 완화) 27.4%, 

철도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정상화 등 경제협력 16.3%로 생각보다 높다, 

그 다음이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설치 등 상호 신뢰 회복 15.9%, 

2032년 공동 올림픽 개최 등, 스포츠 공동 협력이 3.1%로 의외로 낮은 편이다. 



 문항 5. 남북 정상 회담 가장 인상적인 장면 

 1위. 평양 51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평양시만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한 것 32.4%,  

2위. 김정은 문재인 백두산 공동 등반 ,

 3위는 양 정상 9월 평양 공동선언 서명 및 발표, 

4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길거리에 나온 평양 시민들에게 90도로 인사한 것, 

5위는 남북 정상 평양 시내 카 퍼레이드, 

6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순안 공항에서 최고 대우로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한 것 (예포 발사 및 문재인 각하 보위 ) 


 문항 6.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신뢰도

 67.8%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29.6%.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고,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불신한다는 결과다. 


 문항 7.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긍정 평가는 82.8%로 압도적이다. 16.5%만이 반대했다. 


 문항 8. 소득주도 성장 (income-led growth) 에 대한 찬성 여론은 61.6%로, 반대 32.5%를 거의 2배 차이로 압도적이다. 찬성 비율중 남성은 56.2%, 여성은 66.9%로 남성이 훨씬 더 많았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가계 담당이 아직도 여성이 많기 때문이고, 여성이 남성 임금에 비해 60~70%로 임금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항 9.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은? 


 1위 재건축 제도, 부동산 관련 세금 등 정책 실패 28.3%로 ,

 2위는 저금리에 따른 투기 수요 급증 24.7%, 

3위는 아파트 값을 올리려는 주민들의 답함 22.2%로 꽤 높다,

 4위는 강남 등 인기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 부족 (supply) 9.9%로 생각보다 낮다. 


 문항 10. 투기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해서 찬성 65.1%, 반대 28.1% 


 문항 11.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대한 의견.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시가로는 13억원 이상일 때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여론은? 1주택자라도 비싼 집을 소유할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한다 64.9% 찬성. 반대는 31.5% 


 문항 12. 수도권,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 반대 51.5%로 찬성 43.5%보다 약간 더 높았다.




여론조사


문항 1. 문재인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 73.4%, 못하고 있다 23.1%

대구 경북이 35~36% 정도로 잘못하고 있다고 가장 박하게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자영업 17%가 국정 운영 잘못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항 2. 지지 정당

민주당 48.1%, 자유한국당 10.8%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7.3%, 민주평화당 1.3% 


정의당의 경우 10대~20대 지지율이 4.1%로 낮다. 40대는 15.1%, 50대도 14.8%, 30대는 10.8%로 정의당을 지지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하에서 학생운동 경험이 있는 세대 (40-50대)가 가장 많이 정의당을 지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10대후반~20대는 민주당, 바른미래당을 정의당보다 더 지지하고 있다. 이를 유심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문항 3. 제 3차 남북 정상 회담에 대한 평가: 긍정평가가 82.4%, 부정 평가가 13.3%로 압도적으로 '좋았다'가 많다.






문항 4. 평양 공동 선언의 가장 큰 성과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폐기, 영변 핵시설 폐기 약속 등 비핵화 천명이 1위 30.3% , 국방 관련 (상호 불가침 및 군사긴장 완화) 27.4%, 철도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정상화 등 경제협력 16.3%로 생각보다 높다, 그 다음이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설치 등 상호 신뢰 회복 15.9%, 스포츠 공동 협력이 3.1%로 의외로 낮은 편이다.







문항 5. 남북 정상 회담 가장 인상적인 장면


1. 평양 51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평양시만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한 것 32.4%,

2. 김정은 문재인 백두산 공동 등반 , 3위는 양 정상 9월 평양 공동선언 서명 및 발표, 4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길거리에 나온 평양 시민들에게 90도로 인사한 것, 5위는 남북 정상 평양 시내 카 퍼레이드, 6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순안 공항에서 최고 대우로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한 것 (예포 발사 및 문재인 각하 보위 )







문항 6.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신뢰도, 67.8%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29.6%.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고,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불신한다는 결과다.





문항 7.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긍정 평가는 82.8%로 압도적이다. 16.5%만이 반대했다.






문항 8. 소득주도 성장 (income-led growth) 에 대한 찬성 여론은 61.6%로, 반대 32.5%를 거의 2배 차이로 압도적이다.


찬성 비율중 남성은 56.2%, 여성은 66.9%로 남성이 훨씬 더 많았다. 그 이유는? 




문항 9.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은?


1위 재건축 제도, 부동산 관련 세금 등 정책 실패 28.3%로 , 2위는 저금리에 따른 투기 수요 급증 24.7%, 3위는 아파트 값을 올리려는 주민들의 답함 22.2%로 꽤 높다, 4위는 강남 등 인기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 부족 (supply) 9.9%로 생각보다 낮다.






문항 10. 투기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해서 찬성 65.1%, 반대 28.1%







문항 11.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대한 의견.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시가로는 13억원 이상일 때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여론은?


1주택자라도 비싼 집을 소유할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한다 64.9% 찬성. 반대는 31.5%







문항 12. 수도권,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


반대 51.5%로 찬성 43.5%보다 약간 더 높았다.











Comment +0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여성의 노동력 때문에 내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 


부끄러운 현실에, 또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깨닫다.


노동하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정당하게 사회 정치적 시민권을 부여하는 날이 꼭 와야겠다.



[포토다큐]세월만큼 굽은 허리, 펼 틈 없는 어머니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추석을 앞둔 시골집의 어머니는 더 바빠진다. 자식·손주들과 조금이라도 더 명절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조금이라도 더 싸주려고, 조금이라도 더 농삿일을 미리 해놓기 위해서다. 전남 신안군 안좌도 오동리 마을 장연월씨의 마늘 심는 손길이 여느 때보다 분주하다. 자식들을 위한 삶으로 한없이 굽어진 등허리를 제대로 한 번 펴지 않고 따가운 가을햇살 아래 하루를 보낸다. /강윤중 기자

추석을 앞두고 전남 신안군 안좌도 오동리 마을을 찾았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낮은 산봉우리 사이에 자리 잡은 마을. 19가구 30명이 살고 있는 아담하고 평온한 동네다.

“여그 시골 추석은 자식들이 일손 도와줄라고 와요.” 김영근 이장(60)의 첫마디다. 바빠서 별다른 명절 분위기가 없다는 말이다.

흙을 덮은 검정 비닐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난 구멍으로 마늘을 밀어넣는다.  /강윤중 기자

흙을 덮은 검정 비닐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난 구멍으로 마늘을 밀어넣는다. /강윤중 기자

파란 가을하늘 아래 마늘을 심는 농민의 손길이 분주하다. /강윤중 기자

파란 가을하늘 아래 마늘을 심는 농민의 손길이 분주하다. /강윤중 기자

마늘 심는 오동리 마을 주민들. 추석 즈음은 농사일로 바쁘다. 품앗이를 하거나 일당을 받는다.  /강윤중 기자

마늘 심는 오동리 마을 주민들. 추석 즈음은 농사일로 바쁘다. 품앗이를 하거나 일당을 받는다. /강윤중 기자

이른 아침부터 이웃집 밭에서 마늘을 심던 주민들이 새참으로 짜장면을 먹고 있다. /강윤중 기자

이른 아침부터 이웃집 밭에서 마늘을 심던 주민들이 새참으로 짜장면을 먹고 있다. /강윤중 기자


섬마을의 하루는 일찍 시작된다. 오전 7시쯤이면 이미 마을은 텅 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밭에서는 밭주인 부부, 나이 지긋한 주민들이 마늘을 심고 있다. 

따가운 가을 햇살 아래 밭일은 오후까지 계속됐다. 허리와 팔다리를 두드릴 수밖에 없는 고된 일이다. “우린 늘 이것을 한께…. 처음 하는 사람은 겁나게 힘들어하제.” 박월단씨(74)가 검게 탄 얼굴로 웃었다. 

마늘은 오동리 마을의 주요 산물이다. 

깨와 녹두를 거둬들인 밭에 추석을 즈음해 파종한다. 김 이장의 말처럼 추석에 자식들이 일하는 줄 알고 오는 이유다. 이 마을도 여느 시골처럼 ‘일꾼’ 구하기가 힘들다. 서로 품앗이를 하거나, 품앗이가 아니라면 8만원의 일당을 준다.


김순례씨가 공공근로에 나서기 전 낫을 갈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도로가에 웃자란 풀을 베는 일이다. /강윤중 기자


김순례씨가 공공근로에 나서기 전 낫을 갈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도로가에 웃자란 풀을 베는 일이다. /강윤중 기자

배양례씨와 인순심씨가 공공근로에 나섰다. /강윤중 기자


배양례씨와 인순심씨가 공공근로에 나섰다. /강윤중 기자

공공근로에 나선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며 웃고 있다. /강윤중 기자

공공근로에 나선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며 웃고 있다. /강윤중 기자

비가 온다는 소식이 들렸다. 

마늘 파종을 미뤄야 한 주민들 몇몇은 낫과 도시락을 챙겨들고 공공근로에 나섰다. 명절을 앞두고 도로가에 웃자란 풀을 베는 일이다. “일당이 솔찬혀. 허허허.” 곧 보게 될 손주들에게 용돈이라도 쥐여줄 재미 때문인지 하나같이 환한 표정이다.

 아침 8시쯤 공공근로에 나선 주민들은 오후 5시쯤 돌아왔다. 그러곤 다시 밭으로 나갔다. 어둑해져서야 집으로 돌아온다.

이옥순씨가 무와 배추 등을 심은 밭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란디 이리 돌아댕기면 좋아. 그랑게 하제. 애기들이 여그서 난 것을 좋아혀.” 자식들 만류에도 밭에 나오는 이유다. /강윤중 기자

이옥순씨가 무와 배추 등을 심은 밭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란디 이리 돌아댕기면 좋아. 그랑게 하제. 애기들이 여그서 난 것을 좋아혀.” 자식들 만류에도 밭에 나오는 이유다. /강윤중 기자


윤병수씨가 녹두밭에서 일을 하다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그는 아내 유삼순씨와 8남매를 키워냈다.  /강윤중 기자

윤병수씨가 녹두밭에서 일을 하다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그는 아내 유삼순씨와 8남매를 키워냈다. /강윤중 기자

이 땅의 연로한 ‘부모’들은 좀체 쉬지를 않았다. 이옥순씨(85)는 틈만 조금 있으면 호미를 들고 무, 배추, 깻잎 등을 심은 밭으로 나간다. “(자식들이야) 하지 말라고 날마다 전화오제. 

그란디 이리 돌아댕기면 좋아. 그랑게 하제. 애기들이 여그서 난 것을 좋아혀.”

 열여덟에 시집와 70년 가까이 흙을 만진 손. 거칠지만 잡초를 뽑아내는 손놀림은 몹시 빠르다. 녹두밭에서 만난 윤병수씨(84)는 “시골은 다 일하니께. 나이 묵으면 다 아파. 안 드러누운 이상은 일해야제”라고 말했다.

오동리 마을회관에서 박월단씨가 추석을 앞두고 머리염색을 하고 있다. 농삿일로 늘 바쁘게 지내는 박씨가 모처럼 염색을 하며 명절 기분을 내보는 것이다. 염색약을 발라주던 부녀회장 임선자씨가 “이뿌게 디려졌소”라고 하자 그을린 얼굴에 새하얀 웃음이 피어난다.  /강윤중 기자

오동리 마을회관에서 박월단씨가 추석을 앞두고 머리염색을 하고 있다. 농삿일로 늘 바쁘게 지내는 박씨가 모처럼 염색을 하며 명절 기분을 내보는 것이다. 염색약을 발라주던 부녀회장 임선자씨가 “이뿌게 디려졌소”라고 하자 그을린 얼굴에 새하얀 웃음이 피어난다. /강윤중 기자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명절맞이 머리염색을 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명절맞이 머리염색을 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명절을 앞두고 머리염색을 한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앉아 농사얘기, 자식얘기를 나누고 있다.  /강윤중 기자

명절을 앞두고 머리염색을 한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앉아 농사얘기, 자식얘기를 나누고 있다. /강윤중 기자

저녁밥을 먹은 주민들이 하나둘 마을회관으로 모였다. 

마을부녀회장 임선자씨(57)가 명절맞이 머리염색 소집을 통보한 것이다. 임씨가 어르신들 머리에 염색약을 바르는 동안 농사얘기, 자식얘기가 두런두런 이어진다. 

“이뿌게 잘 디려졌소.” 임씨의 말에 배양례씨(70)가 받았다. “멋~져부러? 하하하.”


8남매를 키워낸 윤병수·유삼순(75)씨 부부에게 고향 찾을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뭐 있것어요. 조심히 안전하게 왔다 가라. 늘 그 말이제.”

전남 신안군 안좌도 오동리 마을 전경. /강윤중 기자

전남 신안군 안좌도 오동리 마을 전경. /강윤중 기자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221542001&code=210100&sat_menu=A076#csidxbbcd869c19e831fa6a745efe831bbaf 

Comment +0


참고자료


로동신문에서는 어떻게 보도했는가?


(2018)년 9월 21일 금요일



민족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삼천리강토를 한 지맥으로 안고 거연히 솟아 빛나는 민족의 성산 백두산이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격동의 순간을 맞이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온 겨레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북남수뇌회담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9월 20일 오전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와 함께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우리측 간부들과 남측수행원들이 함께 올랐다.


이 땅의 일만산악을 거느린 조종의 산 백두산은 하늘높이 솟아오른 뫼부리마다에 령묘한 정기를 내뿜으며 자기의 웅자를 한껏 드러내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백두련봉에서 제일 높은 장군봉마루에 서시여 웅건장중한 령봉들의 거창한 산악미와 거울처럼 맑고 푸른 천지호반의 장쾌한 전경, 민족의 혈맥인양 련련히 뻗어간 천리수해를 오래도록 부감하시였다.


문재인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넋과 기상이 어린 성산에 오른 감격을 피력하면서 오늘의 첫걸음이 온 겨레가 모두 찾는 새시대로 이어질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함께 백두산정에 오른 력사의 순간을 기념하여 뜻깊은 사진을 찍으시였다.


남측수행원들도 백두산의 장엄한 모습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함께 천지에 내려가시여 호반을 거니시며 백두산에 오른 소감을 나누시였다.


천지호반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함께 또다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백두산의 장군봉과 천지호반에서는 북과 남의 인사들이 서로 어울리며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도 펼쳐졌다.


북남수뇌분들께서 민족의 상징인 백두산에 함께 오르시여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새시대에 뚜렷한 자욱을 아로새기신것은 민족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주체107(2018)년 9월 21일 금요일



문재인대통령과 일행 삼지연에 도착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을 삼지연비행장에서 맞이하시였다


 


온 겨레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문재인대통령이 민족의 성산 백두산탐승을 위해 9월 20일 삼지연에 도착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을 맞이하기 위하여 삼지연비행장에 나오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동지, 인민무력상 륙군대장 노광철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동지, 량강도당위원회 위원장 리상원동지, 량강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성국동지가 비행장에 나왔다.


오전 8시 15분, 문재인대통령과 일행을 태운 비행기가 삼지연비행장에 착륙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와 반가운 인사를 나누시였다.


남측공식수행원들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김재현 산림청 청장,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 처장,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실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특별수행원들인 각계인사들이 함께 왔다.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에게 학생소년들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문재인대통령을 환영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삼지연군인민들이 문재인대통령과 일행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부인, 수행원들과 함께 백두산을 향하여 출발하시였다.


주체107(2018)년 9월 20일 목요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의 숙소를 방문하시고 제2일회담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9월 19일 문재인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영빈관을 방문하시고 제2일회담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는 숙소를 방문하시여 문재인대통령내외를 만나 따뜻한 인사를 하시고 환담을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제2일회담을 하시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동지가 참가하였다.


남측에서는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정확히 리행해나가려는 쌍방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그를 실행해나가는데서 견지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과 구체적인 대책안들을 정립하였으며 북과 남이 당면하게 취할 몇가지 실천적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김정은동지와 문재인대통령은 서로 마음과 뜻을 합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함으로써 적대와 대결이 극화되던 북남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 놀라운 변화와 결실들을 이룩한 귀중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앞으로도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부응하고 오늘의 관계발전을 확고하게 담보하는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가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진지하게 의논하시였다.


올해에 들어와 세차례에 걸쳐 진행된 북과 남의 최고수뇌분들의 상봉과 회담은 불신과 론쟁으로 일관하던 과거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 신의와 협력으로 문제를 타결하는 새로운 대화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오랜 대결과 단절의 시대에서 대화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전환점으로 된다.


본사정치보도반


Copyright @ 2018 by The Rodong Sinmun. All rights reserved.



Comment +0




김여정은 실질적인 '총리'나 '수상'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정치 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향후 어떻게 전개되고 변화가 있을지 연구 대상이다.



http://bit.ly/2PUTpVN -> 

김여정은 김정은과 함께 키친 내각 이끌고 있다


김여정은 2박 3일 문재인 김정은 정상 회담 기간 모든 행사의 기획자와 총지휘자 같았다.

Kim Yo Jong is omnipresent.


어제 서울로 돌아온 박지원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김여정 부부장이 출산을 마쳤다고 한다.

김여정의 배우자, 파트너 (남편)는 누군인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김현정 뉴스쇼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평창올림픽에 왔을 때 만삭이었던 게 맞고,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는 출산을 하고 왔다'는 내용으로 확인돼 알려드립니다."




Canon | Canon EOS-1D X Mark II | Shutter priority | Pattern | 1/640sec | F/9.0 | 0.00 EV | 24.0mm | ISO-800 | Flash did not fire | 2018:09:18 10:53:32















(문재인 김정숙 내외가 평양 순안 공항에 도착하기 직전과 후, 의전 총 지휘하는 김여정)


















Comment +0

(1) 미국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 협상의 궁극적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미국이 실질적인 체제보장과 군사적 불가침의 제도화 없이는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북미간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이번 비핵화 협상의 정치적 목표에 대해서 공감해야 한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 영구 폐쇄를 실천하면, 미국은 '평양과 와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실천하면, 경제 제재 조치를 풀어줘야 한다. 이러한 북미간 상호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미국이 2021년 1월까지 북한 비핵화를 요구했으면,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북미 수교, 평양과 와싱턴에 대사관 설립을 실행해야 한다.  


(2) 종전 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여부와 상관없이, 한반도 전역에서 '적국'을 가상한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 상호불가침 조약 등을 일차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3) 평화협정은 남북한 미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일본 및 아시아 국가들이 주체가 되어 '냉전 질서' 체제를 종식시키는 것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다자간 안보 체제를 동북아시아에서 만들어야 한다.


(4) 제 3차 문재인 김정은 정상회담의 성과는 제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를 키웠다는 것이다.

문재인 김정은 제 3차 정상회담 이후, 미국 폼페오 국무장관 북한과 협상 다시 시작한다. 

뉴욕에서 다음 중에 폼페오 - 리용호 회담 재개하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미국과 북한 대표부 회의할 예정이다. 

미국측 2021년 1월까지 북한 비핵화 완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 맺을 가능성이 크다고 영국 bbc 통신원 판단.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과 협상하기 위해 제 2차 북미 정상 회담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 



US 'ready to restart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2 hours ago







North Korea's agreed to shut one of the country's main missile launch sites. Laura Bicker considers what might happen next.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says he is ready to restart negotiations with Pyongyang, with the aim of denuclearising North Korea "by 2021".



Discussions between the two sides had stalled following a broad-strokes agreement made earlier this year.



But this week's inter-Korean summit saw the North's Kim Jong-un agreeing to shut a major missile launch site.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lso gave an unprecedented speech in front of ten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s.


-


An image of Mr Kim and Mr Moon was projected onto screens during the unprecedented joint appearance at the mass games

Mr Kim "agreed on a way to achieve denuclearis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following the summit with his South Korean counterpart, Moon Jae-in.



Mr Pompeo said it was "on the basis of these important commitments" that the US was "prepared to engage immediately in negotiations".


In a statement, he said he had invited North Korean Foreign Minister Ri Yong-ho to meet him in New York next week, while invitations had been extended for a second meeting between North Korean and US representatives in Vienna, Austria.



"This will mark the beginning of negotiations to transform US-DPRK [North Korea] relations through the process of rapid denuclearisation of North Korea, to be completed by January 2021, as committed by Chairman Kim, and to construct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he said.



The January 2021 date is the most specific timeline an official on either side has put forward publicly so far.


What happened at the summit?


The main focus of the summit between Mr Kim and Mr Moon was the issue of denuclearisation.



Mr Kim expressed a readiness to shut down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 where North Korea is believed to have produced the material used in its nuclear tests - if the US takes some reciprocal action.


The BBC's Laura Bicker in Seoul says that is likely to be the US signing a peace treaty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But he went further on Tongchang-ri, saying the engine missile testing and launch facility would be permanently closed "in the presence of experts from relevant nations". 


Our correspondent say that is a major step forward.


Satellite images suggest Tongchang-ri (동창리) is in the process of being destroyed, she adds, but the declaration will allow inspectors to verify the process.


Tongchang-ri has been North Korea's main satellite launch facility since 2012, according to monitoring group 38 North.

It has also been used for testing engines for North Korean missiles capable of reaching the US.


North Korea blew up its main nuclear testing site at Punggye-ri shortly before Mr Kim's meeting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in June.



On Thursday, the two leaders of North and South embarked on a trip to Mount Paektu which holds a central place in Korean mythology. The volcano is situated at the border between the North and China.


What does this mean for US?


Mr Trump welcomed the agreements, which he said were "tremendous progress", and was quick to tweet his applause for the Moon-Kim summit.



Skip Twitter post by @realDonaldTrump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Kim Jong Un has agreed to allow Nuclear inspections, subject to final negotiations, and to permanently dismantle a test site and launch pad in the presence of international experts. In the meantime there will be no Rocket or Nuclear testing. Hero remains to continue being returned home to the United States. Also, North and South Korea will file a joint bid to host the 2032 Olympics. Very exciting!........


12:04 AM - Sep 19, 2018


The US and North Korea held their own historic meeting in June when Mr Trump and Mr Kim agreed in broad terms to work towards denuclearisation.


Since then,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progress, with no clear process nor timeline laid out, while an abruptly cancelled trip to Pyongyang by Mr Pompeo in August led to speculation relations had soured somewhat.



Will historic Koreas summit lead to peace?


Most observers warn that so far the North has taken no meaningful steps to end its controversial nuclear weapons programme and that this week's summit might not be enough to convince them otherwise.


But Mr Trump has remained confident of the North Koreans' commitment, recently saying that he and Mr Kim would "prove everyone wrong", after he received an invitation from the North Korean leader for a second summit. Both sides say they are working on making that meeting happen.

Comment +0

백두산 등반, 천지 물 뜨기, 부럽다 !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 사람들도 이 백두산이나 천지를 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한다.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 같이 동행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들이 두 정상이 아니라면, 서울 평양 동네 친척 친구 가족들이 백두산 천지에 나들이를 간 것처럼 보였다.


백두산 생태 보전이 잘 되길 바란다. 마구잡이로 호텔 짓고 백두산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지 말아야 한다. 


이 와중에도 김여정 찾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백두산 천지에 가는 방법 : 삭도 열차 (케이블 카) 






Comment +0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보다 더 진척되었다. 그러나 장사정포 후진 배치는 이번 협상에서 제외되었다. 문제는 남북 경협이다. 북한의 장사정포 배치를 후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개성 공단 재개나 개성, 해주 지역에 경제협력 공동 지역을 한국과 북한이 함께 만들어 나갈 때이다. 유엔과 미국의 북한 경제 제재 조치를 완화하거나, 장기적으로 철폐해야 한다. 미국과 유엔 등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고, 북한은 비핵화를 실천하는 게 남과 북이 공생하는 길이다.


 

[전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수정 : 2018.09.19 20:52:44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동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9월 19일


대 한 민 국


국 방 부 장 관


송 영 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 민 무 력 상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




원문보기: http://bit.ly/2PSqj9O




모든 적대 행위 전면 중지: 10 km 





서해안 평화수역 , 공동 어로 구역 




동해안 80 km 적대 행위 중지 지역





공군: 남북 비행 금지 구역


서부 20 km, 동부는 40 km








서해 NLL 합의문에 다루지 않았다. 보완책으로 '완충 수역' 설정 








북방한계선 NLL 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한다. 두번째 등면적 원칙 하에 협상한다.





북 장사정포 후퇴 합의안에 못 담아





Comment +0